전갑길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이한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위원장에 김종민 의원이 간사에는 이형석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고재유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199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지난 8월 3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시 행정부시장에 부임한 부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완기 부시장은 전남 곡성출신으로 광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약관 20대에 공직에 투신한 이래 구례군수, 나주군수, 내무부 행정과장 그리고 전라남도와 우리시 기획관리실장을 역임하였고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자치행정심의관, 행정자치부 공보관으로 근무하다가 우리시를 떠난 지 1년 3개월만에 행정부시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며 간단히 소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갑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방금 시장님으로부터 소개 받은 행정부시장 김완기입니다. 우리시로 봐서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이 시기에 고재유 시장을 모시고 시정운영에 일익을 담당하게 된 것을 정말 뜻깊고 영광스러운 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소임을 차질없이 또 대과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 올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이춘범 의장님! 그리고 오늘 의사진행을 맡으신 전갑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변화와 경쟁의 시대로 전망되는 새로운 천년을불과 100여일 앞두고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9월을 맞이 하였습니다. 민선2기 출범이후 우리시의 현안사업들이 하나하나 진척되어가고,「자랑스런 민주도시, 도약하는 밝은광주」건설이 가시화되고 있음은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각별한 협조에 힘 입은바 큰 것으로 믿으며, 그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해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을 긴급하게 제출하게 된 것은 지난 태풍「올가」피해로 인한 재해복구 및 사전예방대책비를 조기에 지원하여 피해주민의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정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지방교부세등 추가지원금을 반영하고, 제2차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의 기본경비 및 공무원 가계지원비 등 추가수요를 차질없이 지원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행정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경예산편성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태풍「올가」로 인한 농작물등 피해복구비 37억원은 관계부처와 협의결과, 국고보조금의 재원배정이 불투명하므로 우선 예비비에서 집행하고 추후 정산키 위하여 금회추경에는 반영하지 못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08억원이 증가된 1조 5,482억원으로서,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481억원이 늘어난 8,514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7억원이 증가된 6,968억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공공근로사업, 광역위생매립장조성,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공무원 가계지원비등 추가 세출수요를 적기에 반영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을 기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예산은 최근 지역경기가 다소 회복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지방세 수입증가 예상분 176억원 98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29억원이 증가 하였으며,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74억원, 국고보조금 160억원과, 농업기술센타 건립 등을 위한 지방채 8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제2순환도로 1구간 접속도로사업에 30억원, 5‧18진입도로 등 도로개설사업비 46억원, 송정‧우산지구 재해위험시설 정비 등에 37억원을 배분하였으며, 광역위생매립장 및 제2시립공원묘지조성관련 인근지역 주민숙원사업비로 52억원, 송정공원 조성사업비 등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실직자 일자리 마련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저소득층 취로사업비 등으로 108억원과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가계지원비 26억원, 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과 징수교부금으로 12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과 시비부담금등 15억원을 저소득층 의료보호사업에 계상하였으며,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한전의 병행전력구시설 수탁금 10억원, 약정위반지체상금, 선금반환금 등 잡수입 2억원을 지하철공사의 본격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시책에 병행하여 우리시가 안고 있는 각종 현안과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시급한 예산편성이었음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보람있고 유익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로 동부교육장으로 임용된 양호기 교육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임 양호기 교육장은 본청 초등교육과장, 초등교직과장을 역임하다가 이번에 동부교육장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존경하는 전갑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999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세입 측면에서는 중앙정부로부터 목적사업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지원금이 추가로 증액교부되고, 광주시 일반회계 전입금의 증액책정, 그리고 광주시 교육청의 자구노력에 의한 세입증가와 교원추가 명예퇴직 희망자의 퇴직수당 재원확보 및 운남 택지개발지구내 학교신설 소요재원 일부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 측면에서는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된 각종 목적사업의 조기추진과 교원명예퇴직 추가희망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그리고 택지개발지구내 입주 학생들의 원활한 수용을 위한 학교신설 및 교실증축 요인이 발생하였으며, 학교시설 안전진단 결과 나타난 노후 위험시설물을 시급히 개보수하고 우리시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5대 중점시책과 특수시책 구현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561억 6,053만원 대비 389억 9,615만 9천원이 증액된 5,951억 5,668만 9천원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의 주요재원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국가부담 수입은 중앙부처로부터 39개 목적사업비에 136억 8,378만 5천원이 지원되었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으로 103억 3,738만 6천원, 증액교부금으로 15억 303만 2천원이 증액교부되고, 국고지원금은 18억 4,336만 7천원이 증액교부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44억 7,706만 3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법정전입금은 97년도 담배소비세 정산분으로 44억 5,062만 3천원이 증액되고 비법정전입금은 3개 목적지정 사업비로 2,6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207억 7,031만 1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재산수입은 우리시 교육청의 자구적 노력에 의하여 재산임대 수입이 1억 3,584만 7천원이 증액되고 잡수입은 정기예금 이자수입 증가, 광주체육고등학교 재해복구 보상금, 원어민 아파트 전세자금 회수금, 98년도 과년도 수업료 수입 등으로 26억 7,951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월금은 98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95만원이 증액되고, 지방교육채는 교원 정년 조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수당 부담금 확보 및 운남택지개발지구내 학교신설을 위한 소요재원 일부 확보를 위하여 179억 5,400만원을 차입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주요사업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출예산은 예비비 조정금액 24억 7,470만 2천원을 포함, 414억 7,086만 1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재원배분은 인건비로 28.7%, 5대 중점시책사업비로 15.0%, 특수시책 사업비로 1.0%, 시설사업비로 55.5%, 기타 사업비로 -1.0%, 직속기관 운영비로 0.8%가 배분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교원 정년조정에 따른 공ㆍ사립학교 명예퇴직 추가 희망자 151명과 일반직 명예퇴직자 3명분에 대한 퇴직수당 및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118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점시책 사업비는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된 목적사업의 추진과 중점시책 사업중 예산지원이 미흡한 일부 단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62억 541만 9천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중점시책 사업중 도덕성 함양 교육의 충실한 구현을 위하여 도농간 교류 체험학습 운영 등 2개 단위사업에 5,4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고 창의성 계발교육의 강화를 위하여 교수ㆍ학습방법의 개별화 실현, 세계화 교육의 활성화, 과학ㆍ기술ㆍ직업교육의 충실, 교육정보화 추진 등 4대 영역 20개 단위사업에 35억 6,333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교육의 균형발전 추구를 위하여 체육교육의 충실, 보건ㆍ위생교육의 충실 등 2대 영역 12개 단위사업에 19억 5,770만 3천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뢰받는 교육풍토 조성을 위하여 초등교원연수 등 9개 단위사업에 3억 8,679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고 교단중심의 행정구현을 위하여 학습준비물 경감 등 8개 단위사업에 2억 4,359만 6천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특수시책 사업비는 독서 생활화 교육의 충실한 구현을 위하여 초등학교 도서확충 사업 등 3개 단위사업에 4억 3,005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으로 시설사업비는 총 230억 2,715만 7천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운남택지개발지구내 초등학생들의 원활한 수용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초등학교 1개교의 신설을 위한 설계비 및 토지매입비 등으로 61억 7,990만 6천원을 계상하고 교육환경 및 여건개선을 위하여 학교재배치 사업비에 44억 4,591만 4천원, 교실증축비에 22억 9,308만 5천원, 다목적 교실 신증축비에 72억 9,908만 8천원, 노후화장실 개보수비에 3억 2,072만원, 노후ㆍ위험시설 개보수비에 17억 5,679만 9천원, 기타 시설비에 5억 1,021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의 환경조성 사업비로 2억 2,142만 7천원의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업비는 본청 및 지역교육청 각 부서의 기본운영과 교육행정 및 교육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14개 단위사업에 17억 8,611만 8천원의 사업비를 계상하고 교원정년단축과 입학금 및 수업료 인상 등으로 인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21억 9,256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직속기관 운영비는 교육과학연구원 등 7개 직속기관의 기관 기본운영비, 교원연수비, 학생수련교육비, 교육자료 발간비 등에 3억 2,567만 9천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99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시 교육청이 지향하고자 하는 새시대를 열어갈 참되고 창의적인 인간육성을 위해 도덕성 함양교육의 충실 등 5대 중점시책과 독서의 생활화 교육 추진 등 특수시책, 그리고 원활한 학생수용 및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사업 등에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한정된 세입재원을 가지고 광주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제반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알차고 질 높은 광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높으신 경륜과 혜안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광주광역시교육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