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우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의환 입니다. 행정구역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부여군에서 건의한 행정구역경계변경요청사항에 대한 청양군의 의견제출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견을 들어 도지사에게 통보하기 위해서 입니다.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은 본군 장평면 분향리 955번지외 36필지 69,777㎡에 대해서 군경계를 변경해서 부여군으로 편입이 타당한지 군의회의 찬반여부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견을 듣게 된 경위는 부여군에서 충청남도지사에게 시ㆍ군간 경계변경에 따른 조정요청을 도로 제출했기 때문에 도에서는 법령에 의해서 해당 시ㆍ군의 의회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여군에서 경계조정을 해달라는 그런 주요 이유는 본군 장평면 분향리 일부 지역이 경지정리 이후에 부여군민들이 경작하고 있음에도 답 1필지에 두개군으로 분할된 사례가 있다. 또 자연지형으로 경계가 설정되지 않고 있어서 불편을 겪고 있다. 또 주민들이 경작신고 및 각종 공부발급에도 불편이 따르고 있다. 또한 우기시에는 상습 침수지역으로써 농작물경작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이 지역을 부여군으로 좀 편입해 달라는 부여군수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문제의 발단은 저희들이 50년대 지천이 정비되지 않았을 적에 부여군수가 요청하는 편입용지가 사실상 하천경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 편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후로 하천바로 잡기에 의해서 지금 현재 부여군과 청양군의 경계가 지천, 구룡천에 의해서 경계표시가 되어 있는데 경계가 하천너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건의가 되기 때문에 부여군수가 도지사로 하여금 조정요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에 의거 군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도지사가 조정해주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도에서 의견제시를 하라는 공문을 저희들이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부여군에서는 변경대상지역에 대한 지번조사서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있습니다. 변경을 요청하는 그런 사항은 저희군 장평면 분향리 1구로 되어 있는 37필지 10농가 소유에 대해서 부여군 규암면 신성리로 행정구역을 편입해서 경계변경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면적은 69,777㎡이고 내용은 전이 600㎡, 답이 56,964㎡, 도로가 5,844㎡, 구거가 6,369㎡가 되겠습니다. 지번벌 내역이라든지 도에서 온 공문, 관련법규 또 부여군에서 의견제시한 내용은 첨부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간담회때 충분히 설명이 됐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토의로 충분한 의견제시가 되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구역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윤재순 의원님 질의하세요.

이것을 1대때인가 논란 이 있다가 말은 사항인데 홍성군하고 우리 청양군하고 경계를 되도록이면 같이 바꾸는 방법으로 해보자 해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청양군하고 홍성군도 똑같은데, 구상한 적 있어요?

글쎄, 저희 군에서도 일부 하천수계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비봉 용천리쪽에 홍성하고 약간, 우리 군에 홍성군땅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파악은 안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지주민들이 그것을 우리군 땅으로 불편하니 편입을 해달라는 의견제시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땅을 어차피 그만치 부여군에 주면 홍성군에서 그만치를 가져와야, 맞바꾸는 식으로 할려고 하다 말았는데......

그것은 현재 지방자치, 의회가 각자 틀리기 때문에 우리 군이 준다고 해서 홍성군에서 그렇게 동의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도에서 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왕에 준다고 편입을 시켜준다고 의견제시가 있을 적에는 우리 군에 편입된 타시ㆍ군땅도 전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같이 올려서 도로 하여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조정이 되도록 한번 의논 좀 해보세요.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없으시면 질의ㆍ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행정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우리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질의 및 토론 내용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해서 집행기관에 제시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작성의원 두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견서를 작성하실 두분 의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박상진 의원님!

예, 박상진 입니다. 의견서 작성 의원은 행정구역을 변경하고자 부여군에서 요구하는 해당지역인 장평면 천우길의원님과 목면 우봉명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박상진 의원으로부터 천우길 의원과 우봉명 의원이 추천되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천우길의원, 우봉명의원을 의견서 작성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구역변경에 관한 의견서 작성 의원은 천우길의원, 우봉명의원 이상 두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9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의원님 수고해 주십시오. 3. 주요사업장답사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