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제출)

총무국장 김종천입니다. 1999년도 총무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무과, 회계과, 민방위재난관리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의 제2회 추경예산은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예산삭감과 여건변화에 따른 예산증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증액 계상된 예산은 국도비 포함 42억4,899만원이며 예산삭감은 7억1,2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93페이지 총무과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전화요금은 99년도 7월부터 전산담당관실에서 일괄 지급하게 되어서 실과소별 공통으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권고계획에 따라서 당초예산 대비 20%를 절감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1,7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2,7 59만원을 일괄 삭감했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대회의실 등 회의실용 각종 행사 시에 필요한 의자구입과 노후화된 상황실의 텔레비전 교체경비로 86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업무추진성과 상여금은 2001년부터 시행함에 따라서 기이 확보한 3억8,214만원의 성과상여금을 삭감했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청소년들의 문화예술의 창작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주관하는 청소년종합예술제 본선참가경비로 522만원을 신규편성 했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인 호평동 제1야간학교 지원경비 집행잔액 31만원을 삭감했고 오는 11월3일 학생의 날을 맞아서 우리 시 청소년을 위한 특수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청소년 축제한마당 경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 활성화를 위한 관내 중고등학생 웅변대회 및 글짓기대회가 계획 취소되어서 보상품 구입비 160만원이 삭감조치했습니다. 남양주시새마을회관의 노후로 인해서 청사가 누수가 되고 보수의 필요성이 있어서 시설비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예 및 조기퇴직수당으로 99년 상반기에 17명이 퇴직했고 하반기에 16명이 퇴직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예상되는 퇴직수당으로 2억4,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굴삭기관리부서가 건설과에서 회계과로 변경됨에 따라서 보험료 및 관리비 728만원의 예산을 이관하는 사항이고 99년도에 신설된 공무원 가계안정비로 기본급의 125%인 9억3,822만원을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평내동사무소 진입로가 일부 사유지가 편입되어서 사유지 임차료에 대해서 2,3 99만원을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각종 행사 시에 행사인원 이동 등 업무수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25인승 중형버스구입비로서 3,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냉·난방시설이 저희가 되어 있지 않은 소회의실하고 대회의실, 방송실 등에 냉·난방기 구입비로 3,500만원을 계상했고 또 정수기 2대 34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111,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운영지침변경으로 교육대상자가 변경됨에 따라서 민방위강사수당 602만원을 삭감조치했습니다. 읍면동의 병무업무폐지로 병무팀 인원이 보강됨에 따라서 컴퓨터 신규구입으로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 11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2,532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해병전우회 인명구조장비를 구입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꼭 필요한 장비가 누락됨에 따라서 추가로 560만원을 추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98년도 국도비보조금의 집행잔액반환금을 확보하고자 48 6만7,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인 진건면 진관리 348번지에 진관2리 마을회관 신축사업비로 1억4,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진관2리에 분뇨처리시설을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하수도처리시설을 하고 있으므로 인해서 인근부락의 인센티브 주민지원 사업을 해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특별회계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실시하는 주민지원사업 내용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 표찰제작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수거수수료 지원비 중 660만원의 국비가 도비로 재원변경된 사항입니다. 쓰레기봉투 잔여량의 여유가 있어 가지고 봉투구입비 2,000만원을 삭감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자녀 학자금지원대상 증가로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사업추진위원회에서 면 복지회관 당초 계획을 취소 결정함으로써 1억4,514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능내2리 마을안길포장사업비 1,000만원과 조안2리 마을안길포장사업비 3,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조안1리 하수관 교체는 사업비 부족으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진중1리 하천 석축공사 사업비 부족으로 900만원을 증액하고 조안1리 간이상수도 교체사업비 조정으로 497만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체육시설 부지매입비로 1억414만원을 신규로 계상했고 유기밀비료 퇴비공급 및 주택개량사업비는 재원변경사항을 계상한 사항이고 마을회관 현대화 사업비 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장실 개량사업비 조정으로 800만원과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비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도당집 보수사업비 조정으로 3,250만원을 증액하고 위성방송시설 설치비 2,200만원과 공동창고 보수공사비 6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지원사업은 전액 도비이고 그 조안면 지원사업추진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134페이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통 수거로 인한 침출수량의 증가로 위탁처리비 1,200만원을 추가편성을 했고 수해쓰레기 반입을 위한 차량임차료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단가 하락과 재고량의 소모 등으로 봉투제작비용 1억2,90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량 증가로 인한 위탁처리비 1,680만원을 추가 편성했고 재활용품 수집활성화를 위해서 재활용품 간이보관창고 설치비로 4개소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청소과의 복사기가 노후가 되어서 교체로 4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주유소 관리를 위한 휘발유 품질검사용 시료대금 및 시료 등 구입비 1,28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금년 9월에 참가하는 중국 상주박람회와 10월에 참가하는 서울아태무역박람회에 남양주시 홍보관 설치비로 각 200만원씩 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2,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홍보지 게재료를 50% 범위 내에서 제작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개 업체에 250만원을 지원을 해서 해외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우수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보 및 홍보를 위한 국도변 상품전시판매장 설치에 따른 기본조사 및 설계용역비 4,300만원을 신규편성을 했습니다. 사업계획서 심사 및 신청자 자격요건심사 등을 위해 설치한 공공근로추진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9년도에 제2단계, 3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총 사업비 49억4,500만원 중 지방비 23억8,300만원을 제외한 국비 25억6,100만원을 인건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149쪽입니다. 팔당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로서 본 사업은 한전 지원금으로 팔당발전소주변지역 및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그간 마을의 여건변화와 마을주민의 숙원사업이 변동되어서 주민들에 의한 사업변경요청에 따라서 당초사업명과 사업비가 일부 변경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9쪽부터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석태 위원님!

100페이지하고 107페이지 남양주시 새마을회관의 노후화로 청사누수방지 보수비로 1,400만원을 편성했다고 했는데 지금 누수상태나 노후상태는 어느 정도 되길래 1,400씩 편성을 했습니까?

지난해에 했어야 되는데요, 지난해에 못 해 가지고 지금 지회장님이 쓰시는 방 등에 물이 줄줄 그냥 밑으로 새는 정도예요. 그래서 상당히 물이 많이 흐르거든요. 그 2층 건물인데요, 132평이 1층이고, 92년도에 준공된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슬라브가 평슬라브라서요,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회사에 견적을 받아본 바 한 1,350만원 정도의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에 계상요구 했습니다.

견적은 받아 보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평내동 진입도로의 임차료인데 1,499만원이요, 이것은 몇 평이나 됩니까?

회계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소관이 아니고 회계과 소관입니다.

이것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와 계시잖아요.

네.

얘기 좀 해주시죠.

106㎡입니다.

네?

106㎡요.

106㎡, 그 요거를 저기 처음에 아예 매입할 수 있는 계획이나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평내동 동사무소 쪽으로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있는 것인데요. 그것이 사유지를 본인 동의 없이 들어가는 진입로의 차량이나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개설해 갖고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랬다가 이번에 택지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가 왜 남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느냐 그래서.

그게 처음에 시발은 평내동사무소 앞이 구거예요, 구거가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 구거를 구거 현상태로다가 복개를 했어요. 그런데 복개를 하다 보니까 개인 사유토지가 평내동사무소 진입로 들어가는 쪽으로 개인 사유지가 들어 갔어요. 그래서 그게 개인 땅인지 뭔지도 파악을 못 했던 것이지요. 이래서 쭉 사용을 해 왔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인데 거기가 토지개발공사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토지보상을 해주는데 그 보상가격을 결정하는데 개인 땅이 도로로 되어 있으니까 아주 저가로 감정평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가 그 토지를 진입도로로 이용함에 따라서 자기가 불이익을 받으니 그 차액을 내놓아라 해 가지고 저희 시에다 이의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이게 사용료까지 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에서 잘못한 것 때문에 그냥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응해주는 이런 상태 아닌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 시가 거기에 대한, 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가 사용하면 사용료를 주었어야 되는데 사용료를 안 주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용료평가는 그러면 어떻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잡은 것입니까?

사용료는 공시지가에 대한 100분의 5를 주도록.

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100분의 5를 주도록, 그렇게 규정에 의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복식 위원님!

우리 총무국장한테 내가 질문하겠는데요. 예산절감지침서가 내려 왔다고 그러는데 그 자료를 가져오면 되겠지마는 93쪽에 보면 전화요금 660만원 중에서 428만1,000원을 이번에 삭감하고 경정된 예산이 232만9,000원 이거면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계속 쓰고 있던 것을 각 부서에서 통신비, 전화비를 내던 것을 전산담당관실에서 일괄해서 내게 되기 때문에 그리로 옮겨주는 것입니다.

글쎄 그런데 지금 기이 본예산에서 660만원 가지고 해야 되겠다고 했던 것을 요번에 절감차원에서 420만1,000원을 삭감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총무과에 있는 전화요금을 나머지 요금을 전산담당관실로 이관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쓴 게 232만9,000원이에요?

네.

그리고 이 나머지는 그 전산담당관으로 옮겨준다?

네.

그런데 그 내용이 없이 그냥 반영해요?

그 사항을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설명할 거 없어요. 이번에 예산절감지침에 몇 %나 절감하라고 내려왔어요?

20% 절감하라고.

20%?

네.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고도 충분히 된다 이거지요.

아니, 그것은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거에 대해서 20% 일괄 절감하는 절감목표가 나온 것이지요.

99년도에는 그러면 의회에서 50% 절감하면 되겠네요. 그래도 되겠어요? 예산을 정확히 계산해서 세워야지, 정부에서 10% 절감 20% 절감하면 깎고 또 의회에 와서는 그냥 깎으면 안 된다고 매달리고 그래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행자부에서 예산 10%를 절감하라, 20%를 절감하라 그러면 우리 자체운영과 조금 상반되는 것인데요. 저희가 사실 위원님들이.

시장 기준액 예산절감차원에서 지금 870만원 삭감했는데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얼마나 남았어요, 쓰고 남은 돈이 현재? 얼마나 남았냐니까.

시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중에서 870만원을 삭감하는데 기왕에 쓴 게 얼마냐 하는 말씀이시지요?

쓰고 남은 게 얼마냐 이거예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누구 시켜서 빨리 해와 봐요.

아니, 그게 빨리 안 되는 게요, 이게 목이 쭉 있는데 어떤 목은 다 쓴 것도 있고 어떤 목은 아직 쓰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게 공통적으로.

해 와요, 빨리.

자, 그 다음에 96쪽에 의전행사시상용 의자구입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엇에 쓰는 거예요?

저희가 월례조회 때 매달 표창을 한 20명에서 30명 하는데요, 의자가 없어 가지고 2청사 복지회관에서 의자를 행사 때마다 빌려와요. 그래서 이것은 외부의 손님들도 오면 그렇고 해서, 지금 위원님들 앉으신 그런 나무의자, 그런 의자를 구입을 해 가지고 저희가 행사 때마다 본청이.

지금까지 잘 해 왔잖아요?

지금까지 그것을 그 전 날 화물차가 가서 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동하다 보니까 의자가 많이 망가져요. 그래서 차제에 의자를 좀 구입해 가지고.

다음에 당직실에 텔레비전이 없어요?

그 상황실에 우리가 재난상황실을 당직실하고 겸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거기에 지금 텔레비전이 년도가 10년이 넘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시간대를 당직실에서 녹음을 해야 되는데요. 뉴스시간대에 녹음이 안 돼요. 그래서 녹음이 겸용되는 텔레비전을 하나 해서 상황실에 남양주시에 관련된 보도 나오면.

되었어요, 언제 텔레비전 보고 앉아 있느냐고, 순찰 돌아야지.

이것은 당직근무자가 보는 게 아니고 24시간 근무하는 상황실 근무자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선거관리용 PC 및 프린터 각 1대 260만원, 이것은 본청에 프린터기나 다 있잖아요. 있는 것 가지고 쓰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별도로 구입해야 되나요? 별도로 구입할 필요 없잖아요?

내년 총선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장비를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장비지원 해주면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함께 쓴다고요.

다음에 98쪽에 보면 청소년축제한마당 댄스경연대회 한다는 거 당초에 500만원 세워줬다고 그러면 500만원 가지고 하지 뭘 1,500만원을 더해서 2,000만원을 한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갑자기 불어났냐고요? 당초에 계획 세울 때 2,000만원 세워야지 왜 500만원이 1,500만원으로 늘어났느냐고요?

저희가 본예산 때 2,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2,000만원 요구한 중에서 500만원만 세워졌어요. 당초에 본예산 때 요구했던 사항을, 그거 가지고 지난해보다 행사를 줄여서 할 수도 없고 지난해 2,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본예산에 이게 잘려 가지고 500만원만 남아 가지고 다시 행사다운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이어져야 될 거 아니냐, 문화행사를 더 내려서는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측면입니다.

조전문위원! 맞아요?

네.

본예산에 삭감한 것을 또 올렸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지요.

아니, 그런데 문화행사는 이게 줄여서, 남양주시가 문화의 도시.

문화행사보다도 이게 청소년에 대한 행사는 더 많이 지원을 해주어야 돼요.

그 다음에 100쪽에 보면 새마을회관 보수비 아까 우리 허석태 부의장이 얘기했는데 우리 총무국장은 이게 감이 잡힐 거예요. 뭐 그렇게 누수가 되고 지하실이 새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비가 많이 오고 노후가 되었지요.

노후가 되어서 그래요?

네.

벌써 늙었어요? 부실공사라고 딱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평슬라브는요.

이것은 감독공무원을 추적해 가지고 이것은 처벌해야 된다고, 이제. 검찰에 고발하든지 그런 식으로 나가야지 이 미금 지역의 6개 동사무소가 부실공사 아닌 게 어디 있어, 새마을회관 겸해 가지고. 지금 노인회관이 이렇게 대접처럼 회의실이 휘어 가지고 곧 끊어질 정도예요. 노인네들이 늘 불안해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그래 이 1,400만원 가지고 그 공사가 가능해요?

방수는 가능합니다.

방수는 이게 따져보면 평당 5만원 꼴이거든요.

나는 이것으로 될 것 같지도 않는데?

그래서 견적을 저희가 몇 군데 받았어요, 전문회사로부터. 그리고 여기가 새마을지회만 쓰는 게 아니고요. 남양주시체육회가 들어가 있고 또 생활체육협의회, 문화원, 예술인협회남양주지부 해서 여러 단체가 같이 써 가지고요.

내가 가장 불만시 하는 게 지도층 공무원들이 제구실을 못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국장서부터 과장, 읍면동장, 읍면동사무소가 부실시공이 되어 가지고 양정동도 새서 올렸지, 호평동도 올렸지, 금곡동도 올렸다 이거예요. 그런데다 방수공사 다 다시 했지, 지금동도 올렸지. 새마을회관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평슬라이브일 경우는 기와가 아니면요, 이게 근본적으로 암만 방수를 잘 한다 해도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일반건물은 물 한방울도 안 새요.

아니, 그러니까 기와로 해 가지고 아스팔트싱글을 입혔을 때는 괜찮은데요, 평슬라브는 저기 누수가 돼요.

다 새요, 그러면 서울시내 아파트가 다 새겠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니, 매해 보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10년 전 또는 20년 전에 기술이.

잘못한 거면 그냥 잘못했다고 그래요.

모두가 기술이 그렇고 자재가 우리 나라 자재가 전부 그랬었는데

부실공사 했어요.

자, 총무과장님은 이 새마을회관 문제는 다시 한번 정밀조사를 기술진을 투입해 가지고 정밀진단을 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봐 가지고 공사할 때 아예 싹 수리를 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화장실도 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고 현관 들어가는데 계단도 다 떨어졌고.

그 앞의 현관은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차 대다가 후진하다가 박고 그랬습니다.

아스콘도 좀 깔아주어야 되겠고, 그렇게 준비를 해 보세요.

네.

김현봉입니다. 몇 가지만 감액된 거에 대해서, 지금 학교 체육회 경비가 절감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교육계가 각 학교가 지역에서 자금을 받는다고 하지마는 너무 희박하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감액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대로 정부 시책이 20%를 삭감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교육면과 이런 것은 삭감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을 제가 첫째로 주장하고 왜 그런가 하니 제가 학교를 세 군데를 다 맡아 가지고, 맡는 거보다도 학교가 문 앞에 있으니까 수시로 교육계를 접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자주 접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결과를 알게 되어 있고, 또 신년교례회의 참석자 보상금 이것도 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참석자 보상금이 얼마나 되는데 이것을 감을 한다는데 이게 표시만 해서 감을 한 것인지 제대로 숫자적으로 많이 잡혀서 감이 된 것인지, 조금 여러 가지가 문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지, 다른 것은 전부 감액된 것이고 증액된 것은 몇 가지인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황금용 씨가 하신 거니까 더 이상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감액된 이유가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감액된 것인지 우리 자체적으로 그만하면 된다고 해서 감액된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뭐 위원님들이 결정 해주신 것을 성실히 본 업무에 집행을 해야 되고 그 관련과목에 꼭 써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상급부서의 지침을, 그 다음에 감사를 받아야 되고 이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것을 감액해야 하는 그 기준액을 제시해 주는 대로 감액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따르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위법에 그렇다면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물을 많이 안 먹는다?

안 먹는다. 그래 가지고 정수기를 가져가 버렸어요. 철수해 버렸어요.

네.

네, 황금용 위원님.

107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내동사무소 진입도로 5년 임차료 한꺼번에 줄 거 내가 얘기한 거. 이게 지금 따져 보니까 이 땅값보다도 사용료가 더 비싸요. 평당 80만원꼴로 내가 대강 계산했는데 80만원꼴이에요. 그렇다라면 이게 모종의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번에 사용료 주면서 구입하는 쪽으로 한번 강구해 봐요.

이게 기이 토지개발공사의 사용택지로 편입이 되어 있어요.

편입되어 있다고요?

네.

그럼 다행이고.

그래서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가는 건데.

그리고 위원장님 말이에요. 이렇게 오류를 범한 공무원은 좀 혼줄을 내줘야 돼요. 이번에 우리가 예산 심의하면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책임자가 누군지, 이런 오류를 범하게 한 공무원이 누구인지 추적을 해 가지고 이 사람을 찾아서 징계요구를 시장한테 해야 돼요, 이거는. 이거는 아까 우리 국장님도 그런 답변은 회의록에 나오는 답변을 그런 답변으로 그런 식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이게 아주 100% 공무원이 잘못한 거거든. 남의 땅을 측량도 안 해 보고 그냥 했다는 거는 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당초에 도농동사무소하고 거기서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토지가 진입로를 꼭 확보하기 위한 어떤 당초에,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거기 형상을 변경시킨 게 아니고 그 부분이 완전히 아주 구거였었는데 환경도 좋지 않고 그 부분을 구거를 깨끗하게 복개를 했어요. 복개하다 보니까 우리가 마당이 된 거고 마당이 되다 보니까 그리로 통행을 한 거예요.

복개공사란 점유와 영구성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요.

점유란 내가 그 땅을 내 것으로 확보하겠다는 그런 욕심과 장기적인 아주 무한 장기적인 영구적인 취득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적도 떼어 가지고 주인이 누구 누구인가 하천으로 들어갈 것이라도 찾아서 사용동의를 받든가 아니면 땅값을 주든가 해서 했어야 된다 이거야.

아니, 복개한 데는 개인 땅이 들어간 게 아니고요.

이제 여기서 그런 얘기할 거 없고 일을 그런 식으로 하면 못 써요.

이번에 심사 끝나면은 집행부에서 매입을 해요.

다음에 106쪽에 회계과장은 가계안정비를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앞으로 몇 월달부터 할 겁니까? 내년부터 할 거예요, 이게?

이게 금년 8월달에 50%를 집행했고요. 11월달에 75%를 집행할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아까 정수기 말씀이에요. 그거를 정수기를 아까 말씀대로 아까 말씀에 박복식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다시 재 질의하는 건데요. 정수기가 170만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170만원은 맞아요. 이게 필터를 몇 달에 한번씩 갈아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것이 아까 임차료 쓰는 정수기가 그거는 우리가 한 대만 쓰는 게 아니고, 두 대만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시청에 여러 대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여러 대 씀에 따라서 가격이 적고 더 들 수가 있어요. 학교에서 요새 그 때문에 문제가 나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퇴계원초등학교도. 거기도 문제가 나니까 정수기 사는 거보다 필터 가는 값이 더 많이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들 하더라고. 그런데 지금 임대 쓰는 거는 자기들이 와서 필터 갈아주고 수돗물만 연결해서 쓰게 되고 필터 갈아주고 저거 하는 것만, 관리비만 받아 가는 게 있데요. 그러니 그걸 한번 확실하게 연구를 하셔서 이거를 170만원씩 주고 사야 될지 그거를 직접 수돗물을 연결을 시켜서 필터만 갈아주면 2달에 한번씩, 1달에 한번씩 와서 그 나오는, 몇 ppm 나오는 걸 정확히 알아 가지고, 이거는 아주 정확하게 되어 있데요. 몇 ppm 나오면 물에서 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소리가 나고 그런데 그건 자기가 관리하는 관리비만 받아 간다 그 말이에요. 그거 한번 알아보실 수 있으면 알아보셔서 정수기를 구입하시는 게. 우리 시장실이나 부시장님실만 가지고 문제가 아니에요. 각 사무실이 다 그렇다고요. 그런데 정수기 필터 가는 값보다 덜 들어간다, 자기들이 와서 관리해주는 것이. 그거는 물을 붇는 게 아니고 수돗물을 직접 연결시켜서 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저희가 지금 사려는 것도 직수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필터 가는 값보다 관리비만 주면 더 관리를 잘 해준다고 하니까 그걸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구입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국장님께,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실 적에 냉·난방기 구입비로 3,500이 여기 들어간다고 제안설명을 해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800만원으로 예산서에 접혀 있거든요. 그러면 제안설명을 누가 작성해서 이걸 가지고 지금 국장님은 설명을 하셨어요?

아마 읽으실 적에 그 위의 칸을 보고 읽으신 것 같애요. 위의 차 25인승 사는 것 그걸 보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검토를 해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세요. 계수도 안 한 걸 설명을 왜 해.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1쪽부터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식 위원.

그건 남양주시 해병전우회예요. 퇴계원에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건 알고 계세요.

이것이 퇴계원에 대한 게 아니고 남양주시해병전우회라고요.

네.

네, 김현봉 위원님.

여기 기재하신 것이 공기충전기가 아니라 산소공기충전기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확실히 아셔야 되고, 저한테 부탁이 왔어요. 그래서 이거 자세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박복식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물론 잘 합니다. 그 사람들이 잘 해요. 사실 잘 하는 것은 있으나 가는 말도 채찍을 하라고 했다고 우리 민방위과장님이 이걸 수시로 점검하시는 데에 대해서 더 앞으로 그 사람들이 활성화가 되고 열심히 하는데 더 기여할 것 같지 않느냐. 뭐 그런 말 하지 않아도 시작은 잘 됐지만 그래도 우리가 관리할 거는 우리가 관리하시고 어떠한 품목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확실히 내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퇴계원 해병전우회가 아니고 남양주시 전우회거든요. 그런데 군부대 탄약 우리 별내면에 무기고, 무기고와 모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속을 내부를 정리해서 모든 장비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관하는 것도 확인을 나가시고.

네.

지금 말씀대로 물건을 갖다가 제대로 우리가 어떤 돈을 가지고 사줬는데 정확하게 잘 하는지, 잘 하고 있지만 더 확인해 보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7쪽부터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복식 위원님.

네.

네, 황금용 위원님.

청소과 소관에는 134쪽에 보면 적환장 침출수 위탁처리비 증액되는 1,200만원하고 수해쓰레기 반입차량 임차료 15톤짜리 5일 20대 쓰셨다고 그러셨는데 그 어디서 이렇게 많이 발생했어요? 쓰 레기가. 배경설명 한번 해 봐요.

청소과의 김진욱입니다. 적환장 침출수 위탁처리비는 이패동 적환장을 비롯해서 두 개소가 더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를 치우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더 추경 요구한 겁니다. 수해쓰레기 반입차량 임차료에 대해서는 이번에 7월말에 수해가 졌는데 군부대에서 하천변에 있는 쓰레기를 많이 치워줬습니다. 그래서 퇴계원 뱅이부락에다가 약 한 5일 두었다가 저희가 긴급히 치웠는데 이번에 총 치운 게 1,298톤을 치웠습니다. 그래서 그 운반비가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대행업자를 동원해 가지고 치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대행업체 차량 가지고는 일시에 많은 차량을 동원해서 빨리 못 치웁니다. 반입기간을 한 1주일 줬기 때문에요. 김포매립지까지 가는데.

동원은 해 봤어요? 해달라고 부탁 해 봤냐고?

네, 운영을 해 봤는데.

싫다고 그래요?

우리 차량 가지고도 역부족인 걸 제가 알고요. 또 이게 15톤 차 가지고 전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요, 어쩔 수 없이 예산 요구했습니다.

왜 금년에는 예비비로 안 썼어요? 예비비로 쓰고 내년에 승인받으면 편한데. 작년에 썼더구만 올해는 왜 못 썼어요?

이게 수해쓰레기는 반입수수료를 국비로 주고 또 운반비는 차후에 계상해도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좀 효과적으로 예산절감도 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봉사하는데 남양주시민을 상대로 돈벌어 먹는 위탁업자가 수해가 났을 때 쓰레기 발생하는 것쯤은 치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김포 가는 차량이 13대가 있습니다. 그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이것까지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차량능력이 또 여기 수해에,

왜 침출수가 더 발생 했느냐 이런 얘기지. 작년 대비해서 1,200만원이면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적환장에 쓰레기가.

한 4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아니, 저기 침출수만 얘기해요.

침출수만 얘기해요.

침출수는 1년에 발생한 쓰레기를 그때그때 다 묻고 있어서 이패동 적환장에 썩는 게 많고 또 종료 매립장에도 침출수가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적에 의해서

됐어요. 그 다음에 136쪽에 재활용품 간이보관창고 설치 4개소 어디 어디 할 거예요, 이거요.

이게 반상회에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요. 평내동에 2개소, 화도에 1개소, 진건면에 1개소, 이렇게 4개소 할 겁니다.

자재는 뭘로 쓸 거냐고?

그 건물 재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료요, 재료.

이거는 계산을

철재 기둥에 천막으로 칠 거냐? 아니면 조립식으로 하느냐? 뭘로 하느냐 이거예요?

경량철골조로 지을 겁니다.

철골조로?

네.

이게 철기둥에 포장을 씌운 거는 다 찢어지고, 점검 한번 해 봤어요? 이거. 재활용품 보관창고. 지어주기는 지어줬는데 사용하고 있는 건 몇 개, 그냥 방치된 건 몇 개, 다 알고 있느냐고? 모르죠?

전체는 다 모르지만 일부는 해 봤습니다.

파악하고 있어야 돼. 파악하고.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130쪽부터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복식 위원님.

네.

네, 황금용 위원님.

휘발유 시료 품질검사용 용기 구입하는데 물건이 뭘로 제작된 겁니까?

이거는 품질검사 기관은 한국수질품질검사소라는 별도 기관이 있고요.

네.

저희들이 리터 용기에 채취를 해서 그거를 품질검사소에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소에서 준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네, 저희가 시비로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무역박람회 남양주시 홍보관 설치 400만원인데 이게 홍보관입니까? 홍보판입니까?

홍보관입니다. 저희 시가 국제무역박람회 2개소에 별도의 독자적인

거기 무역박람회 장소에 남양주시 홍보관을 설치한다고?

네, 별도로 부스를 설치를 해 가지고요.

두 번 설치해요?

그래서 상주박람회 때는, 상주박람회하고 아태무역박람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5일인데요. 그게 그때그때 별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시의 여러 가지 투자, 환경, 관광, 문화, 홍보 이런 것을 다시 곁들여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뭘 바라고 있는 거예요?

기대효과는 저희 남양주시가 여러 가지 면에서 도시 홍보, 이런 측도 좀 미흡하고요. 저희 어떤 시의 투자성향이라든지 투자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한 일반인들에 대한 홍보가 좀 미흡해서 어떤 그런 것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그런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의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전시해서 팔 수 있는,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지. 그런 계획은 안 하나?

그걸 지원 해주는 거예요. 이게요.

그거를 하는데 별도로 저희 시의 부스를 하나 해 가지고요, 카다로그하고 이거를 동시적으로 전시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끝으로 총무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제상에 따라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해야 하나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환경사업소 추경예산안을 먼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9쪽부터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님.

173쪽에 보면 도비반환금에 팔당특별대책지역 운영비가 이번에 반환되는데 그 배경설명을 한번 해 봐요. 3,000만원 반환되는데 왜 쓰지 못하고 반환하게 되었느냐?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173쪽.

반환금.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8년 팔당특별대책지역 내의 운영비를 총괄 예산해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간이오수처리장을 선진 시스템으로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나 무인시스템으로 해서 TMTC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 중에서 소규모 하수처리장 송촌, 능내하고 축산폐수처리장 3개소에 대해서 운영비가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운영이 되어서 운영비를 절감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그게 뭐예요? 진공기 구입이에요? 천공기 구입이에요?

천공기입니다.

뭘 하는 겁니까?

저희 대부분 서류가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 동안에 천공기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편철하는 데에 여러 가지 애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설계서류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저희 자체 설계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편철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천공기를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화도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원인을 한번 설명해 봐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도 하수처리장은 당초에 1만톤만 운영을 하다가 작년 8월말부터 1만5,000톤이 증설이 되었습니다. 그 증설공사 완료 와중에 당초 전력비, 주요 저희가 비용이 전력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1만톤에 대해서는 전력비가 최소한 아주 최적정적으로 좀 산출이 됩니다마는 1만5,000톤을 운영을 하면서 약간 전력비가 좀 1만5,000톤 분을 감안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걸로 예측이 됐습니다만 상반기 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오히려 1처리장과 2처리장을 운영을 하면서 전력비가 당초 1만톤보다 오히려 1만5,000톤을 같이 연결하니까 조금 줄어든 면이 있었습니다.

조금이 아니지. 8,000만원씩 감액된다라고 보면 당초부터 처음에 예산이 세워졌을 때 차질이 생겼다는 거 아니냐고?

그 차질이 생긴 원인은 증설분이 나중에 됐기 때문에 그 시운전비를 거기서 빠진 덕분에 또 조금 더 절감이 됐습니다.

8,000만원이 조금 절감된 거예요?

아, 시운전비가 거기서 빠져서 그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2억2,000에서 8,000만원이면 거의 50% 정도 감액되는 건데 이만한 돈을 도비를 타다가 여기다가 그냥 묶어 놓고 있었다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조정을 하고 앞으로는 좀 제가 운영을 하면서 그거는 좀 압축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현봉 위원님.

시설비 중에 171페이지요. 원래 우리가 방류구에 말입니다. 돌망태 설치공사가 그게 안 돼 있었습니까? 조안에.

네,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류구에 하천별로 구축이 되다 보니까 자꾸 쇄골이 되어서 방류구마저 조금 파손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류구 하단 부분을 조금 이렇게 돌망태를 쌓아서 보호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2차적으로 좀 수처리가 조금 더 자연적으로 처리되는 면도 있고 구조물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이거를 하게 됐습니다.

거의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남의 사유지 같은 거는 건드리지 않게 되나요? 이거는?

전혀 사유지하고는 상관 없이 저희 하천 법면을 보호하는 측면이죠.

기존에 그런 거를 하게 되면 사전에 정비가 다 되어 있었을 텐데 여태 이것이 안 되어 있었다는 것이 참 안일한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이제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조안면이 생긴 지가 벌써 몇 년인데 이제 예산이 올라와서 추경을 급하게, 추경이라는 거는 급할 적에 쓰는 돈이 추경예산이라고 그럽니다.

네.

물론 잘 아시겠지만. 지금 올라온 이유가 여태 모든 게시리 이렇게 그냥 안일무사하게 있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님.

여기 170쪽에 보면 하단에 재료비 연수기 약품구입 2,000만원, 그 다음에 171쪽에 보면 소각기 설치전액감 2,000만원, 이런 것도 도비 타다가 그냥 이렇게 못 쓰게 만든 건 아니냐고? 계획을 잘못 잡은 걸 도에서 그냥 무조건 하고 뭐뭐 해라 하고 돈 내려보내는 것도 아니냐 이거야, 그냥. 그럼 받는 쪽도 그렇지, 받는 쪽도.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설치하지 못한다. 약품구입도 그 600만원 정도 된다고 그러면 640만원 들어간다면 그렇게 해서 돈을 타와야지. 2,640만원 타다가 이제 1년이 다 간 뒤에 도로 이걸 반환한다는 거는 맞지 않는 거 아냐? 이런 형태로 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봐요. 왜 그렇게됐나.

당초에 이제 도에서는 이런 구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괄 심사를 해주면서요,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사실 타당성만 먼저 검토를 해주고 총액 예산만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기 약품이라든가 소각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구를 해서, 사실 저희가 다른 이런 것보다도 우선 다급한 현실적인 부분으로 이거를 돌려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소각기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환경사업소에 생활폐기물 쓰레기 차량이 들어오지도 않고요. 여러 가지 생활 폐기물들은 많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설치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본예산에 세우게 됐는데 이번에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한번 모색을 해 봤습니다. 저희 관내 청소차량이 들어와서 1주일 한두 번이라도 들어와서 치워주면 소각기를 설치도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제2차적인 공해유해 물질도 발생이 안 될까봐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서 다시 감하고 다른 용도로 저희가 사용토록 한 사항입니다.

아, 됐어요. 그러면 이전 감액되는 건 반환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요구한 대로 조정해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른 데다가?

네.

어디 다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명시된 여러 가지 배수로 설치공사라든가 균열 및 보수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쓰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번에 감액되는 재료비에서 2,000만원, 소각기에서 2,000만원, 4,000만원, 이 전기요금 감액된 부분 8,000만원, 그 다음에 중앙제어실 유지소모품 구입에 감액된 400만원, 다 체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총액에 대해서 앞으로 환경사업소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이전해서 쓸 것인지 사업계획서 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요.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박복식 위원님.

네, 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님.

157쪽에 보건소 소관 조안보건지소 상수도 인입설치공사 당초에 보건소 건립할 때 수도공사를 안 했습니까?

네, 조안 지역에는 지금 수도가 관로가 없기 때문에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끌어들이는 거예요?

조안지소 거기에서 부지 내에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게 탁도가 너무 불량해서 부유물질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지하수의 수질상태가 아주 안 좋다는 수질업자들 진단도 있고, 그래서 거기 치과장비 같은 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하수 갖고는. 치과장비를 사용할 수 없고 식수로도 쓸 수 없고 그래서 그냥 청소용수로만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간이상수도를 갖다가 연결해서 쓰는 것으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수도, 상수도 연결이 아니고, 수도관이 아니고?

네.

간이상수도관을 연결하는데 이만큼 들어간다고요?

그 인입설치하는 것입니다.

아예 그 지역에 수도를 끌어들이면 안 되나요? 그것은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거기는 상수도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 상수원 옆에 왜 상수도가 없어요?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니야. 그 돈 남아돌아가는 것으로 조안면 지역에 수도공사해야 된다고. 수도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네, 앞으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원천지에서 수돗물을 못 먹는다니 말이 안 되지. 자기네들이 수돗물을 먹어야 더욱 깨끗이 할 것이고 그 지금 지원사업비가 남아돌아가고 있잖아. 그런 사업을 해주어야지. 간이상수도 그거 조안면에 몇 개예요, 모두? 많지요?

다 간이상수도입니다.

지역 전체가 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런 큰 사업을 구상해야 된다고. 그 몇십억씩 금년에 28억인가 얼마야, 서울에서 지원되는 게? 그런 돈을 쓸데없어 가지고 난리치지 말고 이런 것을 해주고 하수도를 해주도록 그렇게 해 봐야지. 돈을 조광식 의원이 먼저 42조원인가 투자되었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그러면 그 돈을 갖다가 이렇게 효율적인 데다가 써야지. 이런 것을 한번 참모회의 때 보건소장님이 건의를 하세요.

네, 건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박복식 위원님!

그 도서관 이용안내 ARS 설치 1식 및 이용자 휴식공간 설치 32m예요, 뭐예요. 두 가지로 올라온 것이지요?

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도서관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앞으로 이축이 계획될 것 같지 않은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지금 현재 타인의 소유의 터에 있습니다. 옮기기는 옮기는데 먼저 그 도서관 이용안내 ARS 설치는 저희들이 도서관이 둘째, 넷째 월요일날 휴관일입니다. 구리가 첫째, 셋째 휴관일이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월요일날 전화가 400, 500통씩 옵니다, 오늘 휴관일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같은 답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음성으로 녹음을 해 가지고 ARS를 설치해서 안내를 해 드리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용자 휴식공간 32m는 도서관은 4층 규모의 도서관인데 휴게실은 4층에 약 한 서너 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비록 도서관이 3, 4년 후에 다른 데로 이전을 할지 모르지만 아직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휴식공간이 없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서관 들어가는 입구에 공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0평 미만이 되는데 그곳에다 일부에 담배흡연실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일부에는 여성들이나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들이 공간을 이용하게끔 자리를 마련하고 자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글쎄, 계획은 좋으신데 이것이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추경예산안인데 왜 이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얼른 생각이 안 드네요. ARS 설치 그것도 그러면 구리시 노는 날 우리도 그날 노느냐 그렇게 전화가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게 아니고 둘째, 넷째 월요일날, 한 달에 다섯 번 월요일이 있으면 세 번은 하고 두 번은 휴관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휴관일인지를 자꾸 물어봅니다. 물어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관내 사람뿐이 아니고 멀리 진접이라든지 별내 이런 데 사람들이 물어보기 때문에 그 답변이 동일한 답변이에요. 저희들이 당직을 한 사람 서고 있는데 도저히 이것은 이렇게 휴관일입니다. 휴관일입니다. 하는 것보다는 안내멘트를 넣어서 홍보를 하자 이런 차원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님!

165쪽에 아동 및 일반 도서구입 1,000만원 계상하셨는데 1만원씩 균일 1,000권, 도서목록을 가져 오셨습니까? 뭐뭐 구입한다는 거는.

저희들이 작년만 해도 도서구입비가 약 한 7,000만원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도서관의 도서구입비가 단 1원도 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안 서있는 이유가 작년에도 국비가 약 25%, 도비가 5%해서 지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국도비 지원이 아직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도에다 확인한 결과 국비가 지금 내려오지 않아 가지고 도비를 세운 것을 아직까지 시·군에 자금을 영달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간은 계속 나오고 일부의 신간만이라도 구입하고자 한 1,000만원 정도 저희들은 당초예산을 작년에 시비가 5,000만원 섰습니다. 그래서 한 5,000만원만 예산을 세워주십사 했는데 자금 사정상.

연례적인 행사로 책을 구입한다고 하는 것보다 독자가 원하는 책이 무엇인가를 분석해 가지고 구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당연히 맞습니다.

도서관의 그 책을 잔뜩 쌓아놓고 읽지 않는, 독자들이 찾지 않는 그런 책들은 그냥 쌓여있는 것도 상당 부분 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 신간은 저희들이 책을 구입할 때 수서작업을 했습니다. 무슨 책이 필요한지 무슨 책을 많이 요구하는지, 시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책이 무엇인지를 작업을 해서 저희들이 책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목록은 가지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은 대개가 다 뭐 시험을 본다든지 진로를 개척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양식을 쌓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지 고서나 무슨 잡지를 보러 오는 것은 아닐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거 내용이 고서나 잡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일부 도서관이 지금 공부를 자기 책을 가지고 와서 취업준비를 하는 도서관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양서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복지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관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7쪽부터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님!

178쪽에 소방감지기 배선교체 106개소, 이게 설명을 한번 해 봐요. 왜 교체하게 되었나, 지금 배선이 문제가 되어서 감지기가 반응이 없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제2청사 시설이 매우 낡았습니다. 그런데 특히 2청사 내 소방시설이 완전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오작동 되고 있어 가지고 저희 청사 방문객이 1일 한 3,000여 명, 저희 직원들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화재로부터 보호를 하고자 예방차원에서 지층부터 4층까지 전체를 배선을 다시 해서 안전한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짜 봤습니다.

12만2,640원의 산출근거는 뭐예요?

여기 뒤에 첨부서류를 봐주시면요, 저희 사무실에 전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직이 설계계산서에 의해서 이게 예산을 빼본 사항인데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게 전선값이냐, 뭐냐 이거예요. 설명을 해 봐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전체 중에서 노무비가 648만5,481원이고 재료비가 245만7,560원, 그래서 총액이 894만3,049원에서 거기다가 간접노무비 81만원, 기타 경비 39만원, 일반관리비 50만7,194원 해서 부과세 10% 118만8,010원 해서 한 1,300만원이 계상이 된 내용입니다.

간접노무비는 뭐예요, 업자가 맡은 돈은 890만원 아니에요. 그랬으면 그만이지 뭐 간접노무비가 또 들어가요?

원가계산방법에 의하면요, 직접노무비가 있고 간접노무비가 있습니다.

글쎄, 있는 것은 아는데 그것은 그냥 따라가는 거라고. 그냥 따라가서 그 돈은 없어지는 돈이라고.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인력과.

거기 그러면 소방시설이 106개소가 있어요?

소방시설이 감지기가 교육실마다 사무실마다 하나씩 있고요. 작동되는 감지기가 있고.

그런 게 106개소라고?

아니지요.

여기 천장의 동글동글한 거.

그게 신설되는 게 29개가 있고 여기 쭉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러면 그 배선까지 싹 가는 거예요?

네, 일체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리를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전면 수리가 아니라 전면 교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복지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복지회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15개 읍면동사무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추경예산안에 대한 답변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읍면과 페이지, 부기내용을 말씀하여 주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황금용 위원님!

물론 제가 이게 거기까지는 생각할 이유가 없겠지마는 읍면동은 어차피 필요 적절한 예산을 읍면동장들이 올린 것이고 대체적으로 시청과 관련된 결부된 것이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본 위원이 중요시하는 것은 이게 미금 적에부터 시정을 요구했었지만 그 동안 다니면서 보면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기획담당관이 지금 말하자면 대표로 심의를 받으시는데 청소용 리어카를 와부읍에서 2대를 지금 올렸습니다, 46만원. 이 청소용 리어카를 남양주시 전체를 한번 교체해봐라. 서울특별시 모양 특색있게 색깔을 좀 눈에 확 띄게, 옛날에 가정집에서 쓰던 그 리어카를 지금도 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일괄 구입해 가지고 계획을 잡아서 본예산에 해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청소과장도 오라고 그랬거든.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서울같은 데는 프라스틱 제품 가지고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서 기관 표시까지 해서 여러 가지를.

그리고 밤에 야광표시도 해서 차도 잘 보이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를 통과하는 사람들이 가로청소원이라든지 또 그런 사람들이 리어카를 가지고 운영을 할 때 상당히 홍보도 되고 교통사고방지대책도 되고 해서 가정용으로 그냥 쓰다 보니까 시커먼 것을 그냥 쓰니까 식별을 못 해 가지고 다쳐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과장이 아직 도착이 안 되었는데 그것을 같이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한번 참고를 해 봐요. 이번 추경에는 이것을 삭감하고 총괄적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해 봐라 이거예요. 청소과장 오시네. 청소과장님 오셨으니까 내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남양주시에 청소 가로용 청소리어카나 읍면동에 가지고 있는 청소 리어카, 지금 와부에서 2대를 사달라고 요구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신모델을 구상을 해서 맞추어서 남양주시를 좀 깨끗하고 환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번 고생을 해 봐라 이거지요.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심의를 마쳤으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5개 읍면동 추경예산안을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인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는 그 동안 질의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는 당 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 위원회 위원 전원이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