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찬중 의원 발언
김찬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93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93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시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자료에 1안이 있으며 또한 다른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안은 추석이 끼어 있기 때문에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의원들께서 추석에 고향에 내려가야 되겠다고 일찍 좀 잡아달라고 부탁하신 의원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을 잡아봤습니다. 다른 좋은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93회 임시회 회기는 99년 9월 13일부터 99년 9월 20일까지 8일간 개최토록 하겠으며 그에 따른 의사일정도 협의 내용대로 실시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93회임시회부의안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93회임시회부의안건을 상정합니다. 제93회 임시회 부의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첫째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둘째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세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네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여섯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일곱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청소년위원회및동청소년아동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여덟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아홉 번째 도시가스·상수도·전기검침기록표부착건의안, 열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열 한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열 두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열 세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열 네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청소년독서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페지조례안, 열 여섯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열 일곱 번째 구로역및신도림역세권상세계획구역내단위별상세계획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 열 여덟 번째 9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열 아홉 번째 지하철 7호선24·25·26공구건축물피해보수와방음방진대책요청건의안 총 19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녹색구로환경위원회구성에따른위원추천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녹색구로환경위원회구성에따른위원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자료를 참고하시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주사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박종천의정담당주사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 환경과에서 공문이 온 것인데요. 서울특별시구로구환경기본조례 제19조 구민참여 등에 관한 환경 67000-1900녹색구로환경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과 관련하여 21세기 모범적인 환경 자치구를 지향하는 독자적인 환경을 구현하고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한경문제를 공유하고 의식조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구로 녹색환경위원회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위원님들 두 분을 추천해달라는 요청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두 분을 추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찬중위원장
그러면 신세철 간사님하고 김경훈 간사님께서 협의하셔가지고 추후에 명단을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방식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회비치용책자구입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의사일정 제4항 의회비치용책자구입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현재 「한국 신문방송 말글 백년사」라는 책자 구입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구입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주사 잠깐 설명 좀 해주시지요.
종천
박종천의정담당주사
회의자료에 보시다시피 이것은 매년 나오는 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문과 방송사에서 써온 말과 글을 대상으로 낱말, 문장의 변천 줄기를 파악 문장·말·글자·한자말·적기·사전·외래말·교열 등을 상세하게 정리기록된 것인데요. 간간히 이런 것들을 구입해달라고 오는데 저희들이, 값은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향후에 의사당이 준공될 경우에 대비해서 간간히 한 권씩 필요한 책자를 사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리게 된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구입 결정을 해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중위원장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9월 1일 자치구 25개 운영위원장단 회의를 양천구에서 했거든요. 그랬는데 도서실이 이것보다 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책자가 없으니까 일반 잡지를 갖다 꼽아놓았더라고요. 책자를 구입하는 중이라면서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책을 구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한수위원님!
리가
우리가변한수위원
1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의회에서 이렇게 결의하에 구입한 책이 총 몇 부나 됩니까?
종천
박종천의정담당주사
지금 현재 갑자기 물어보셔서 상세하게 파악된 것은 없는데요. 파악해서 따로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안 되지요. 이것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경비를 들여서 책자를 구입했으면 목록을 제대로 만들고 그래가지고 관리가 철저히 되어서 몇 번째 구입하고 도서목록이 되어 있어야지요.
종천
박종천의정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목록이나 그런 것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만변한수위원
돈이 15만원이라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책 사가지고 어디 다 갖다버리고 관리를 잘못 해가지고 책 자체도 없고 지금까지 책을 몇 권을 샀는지 어디다 보관을 하고 있는지 관리대장 자체가 없다고 그러면 말이 되나요? 그것 좀 다시 정리를 해서 잘 해놓도록 하세요.
종천
박종천의정담당주사
시정하겠습니다.
신세철위원
신세철위원입니다. 책자를 보니까 값을 떠나서요, 신문이나 방송사에서 필요하지 우리의회에서 크게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신문과 방송에서 써온 말과 글을 대상으로 낱말, 문장의 변천줄기를 파악했다는데 값을 떠나서 우리의회에서 필요합니까?
김찬중위원장
이런 책이 있으면 참고가 되겠는데요.
신세철위원
우리속기사가 필요한지 우리의원들이 필요한지 저는 우리 의원들한테는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변한수위원
의회사무국에서 모든 각종 인사말이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도서가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구입해놓으면 인사말 같은 것, 또 각계 어떤 문안을 작성할 때도 참고가 될 수 있고 이 다음에 또 의원드ㄹ도 볼 수 있는 것이니까 본위원은 이것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원은
본위원은신세철위원
구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해야 우리가 사는 것이지 필요하지는 것을 왜 사느냐 그런 뜻이고 값을 떠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서 인사차 이런 것을 의회에 부탁하니까 또 거절할 수 없는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제가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더 비싼 것도 구입해야지요.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찬중위원장
책자는 구입을 해서 후대에 다른 의원들이 오더라도 계속 구입을 해주는 것이 우리의원들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책자를 구입해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행한
발행한김경훈위원
데가 어디예요?
종천
박종천의정담당주사
한국교열기자협회라고 있습니다.
용이
내용이김경훈위원
흔히들 그렇잖아요. 영업적으로 이런 것을 발행을 해서 판매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정말 내용적으로 좋은 글이나 사진 같은 것이 잘 들어 있느냐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하고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좋게 되어 있는데 견본 같은 것은 없지요?
종천
박종천의정담당주사
있습니다.
문사
신문사신세철위원
교열부라는데 각 신문사 교열부가 있어요. 기자가 원고를 쓰면 조판을 짭니다. 그러면 교열부에서 교정을 봐요. 제대로 앞뒤가 맞는지 그래서 전국 신문사 교열부 직원들이 퇴직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나름대로 만들어서 하는 것인데······
종천
박종천의정담당주사
그런 것 같아요. 한국교열기자협회라고 사실 저도 교열부 기자라고 해서 무엇하는 데인가 했는데······
김찬중위원장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종천
박종천의정담당주사
책을 가지러 갔으니까 잠깐 보시고······
김찬중위원장
어떻습니까? 책자를 구입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방금 협의한 대로 의정활동에 유익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책자를 구입하여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5차의정운영공통경비집행의결요구의건
「구입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5차의정운영공통경비집행의결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정담당주사께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기사는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대한 기록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시33분 기록중지
10시35분 기록개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으시면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중위원님!
김석중위원
김석중위원입니다. 지역신문사 창간에 따른 의회 홍보용 광고료 지급이 55만원인데 그 물론 의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는 50만원, 70만원 이런데 왜 55만원이지요?
종천
박종천의정담당주사
5만원은 부가세가 되겠습니다. 10% 부가세가 붙어가지고······
세를
부가세를김석중위원
포함한 것이 아니고 부가세를 별도로 한다고요? 그 다음에 민주평화통일자문협의회 회장 송태복 전의원 당선 축하 화분구입 했는데 그 분 취임 때 한 것 아니예요? 그 분이 선거한 것도 아니잖아요?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천
박종천의정담당주사
공적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분이 되든 해야 되지 않나해서 했습니다.
해서
궁금해서김석중위원
물어봤습니다.
신문
지역신문신세철위원
창간에 대해서 신문사마다 부가세를 부가하는 데가 있고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 데가 있습니까? 50만원이면 50만원, 70만원이면 70만원인데 이것만 유달리 부가세가 붙어 있고 신문은 제가 볼 때 부가세가 없이 지급한 것 같아요. 딱딱 끊어서, 부가세 10% 아닙니까?
종천
박종천의정담당주사
지난번에는 부가세가 포함 안 된 것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신세철위원
부가세 관계해서 의결 안 했잖아요.
종천
박종천의정담당주사
종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50만원 범위 내에서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했고 지난번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요구하는 측에서 부가세를 포함시켜달라고 그래서 50만원 넘으면 부가세 포함해서 그것을 해달라고 해서······
러면
그러면신세철위원
어떻게 영수증을 끊어요?
종천
박종천의정담당주사
세금계산서를 맞추어서 끊겠지요.
어서
맞추어서신세철위원
끊기는 끊는데, 그리고 기념품 타올 제작비 93만 5,000원인데 몇 개를 개당 얼마씩 했습니까?
종천
박종천의정담당주사
200개 했습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한 4,000원정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확실히는 서류를 봐야 됩니다.
김찬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산회하기 전에 신세철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세철위원
신세철위원입니다. 우리가 제92회 임시회에서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안건에 서 본위원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원들끼리 지난 회의 때 합의사항인데 왜 본위원이 발의를 하느냐, 그래서 철회를 하고 다시 집행부에서 올리는 안으로 해서 원만히 해결한다 이렇게 사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을 철회하더라도 집행부에서은 제93회 임시회 동안에 안을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는가가 문제이고 집행부에서 정말로 이번에 다시 제93회 임시회에 올린다면 원안 그대로 예산이라든가 고문이라든가 이런 문제까지도 다루어주어야 하지 않느냐 제가 철회하는 문제도 모양새가 좋지 않지만 다시 집행부에서 올리는 입장이 된다면 그런 안들이 다 올라와서 우리가 절충하고 협상하고 이런 안으로 처리가 되어야만이 본위원이 발의한 것도 모양새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무조건 철회만 해놓고 협상이나 조율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집행부에서 올려놓고 원안 대로 위원수·고문수·예산 그러면 올려놓고 우리 의원끼리 다시 협상을 해서 해도 되지 않느냐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변한수위원
신세철위원님의 좋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 제92회 임시회 때 처리가 됐어야 할 문제인데 사실상 당초 위원들 합의하에 만든 조례를 구청으로부터 아무런 요구사항이 없는데 모의원의 발의로 인해가지고서 그 조례를 번복한다는 것은 우리의원들의 위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철회를 하고 우리가 구청으로 하여금 업무수행에 편리하도록 빨리 개정하기 위해서 구청으로 하여금 다시 안건을 제출해서 우리가 합의하에 해줌으로써 우리위원들의 위상도 지켜지지 않겠나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동안 조율해 왔습니다. 이 시간에 신세철위원께서 철회하는 안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집행부에다 물어봤어요. 그 안에 빨리 조례안을 심의를 해서 제93회 임시회 때 올라올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우리가 안건으로만 잡아놓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신세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그 안에 구청하고 충분하게 서로가 대화가 되어 온 상태이고 하니까 원만하게 해결이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세철위원
위원장님께 묻겠는데요.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안이 집행부에서 접수가 안 됐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그 동안 준비를 해서 우리가 13일날 개의를 하고 8일간 열리는데 접수가 안 된 상태에서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을 집어넣을 것인지······
김찬중위원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집행부 쪽에 물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법제계장, 12일까지 수정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지요?
창옥
동창옥의회법제담당주사
집행부서가 총무과이므로 총무과에서 내부 방침을 받아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의뢰하면 저희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김찬중위원장
이번 회기에 통과할 수 있도록 제출할 수 있지요?
창옥
동창옥의회법제담당주사
전제조건이 총무과에서 내부 방침을 받아서 저희한테 의뢰를 해야 됩니다. 총무과장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된다고 그러면 이번 회기 때는 가능합니다.
김찬중위원장
그러니까 가능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변한수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지금 속기록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얘기한 것을 번복할 수는 없으니까 신세철위원님이 철회를 해주신다면 총무과에서 수정조례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보고 아까 열 아홉 건이라고 그랬는데 이건을 넣어서 스무 건으로 해가지고 이번 임시회를 개최하도록 했으면 어떨까요? 확답을 드리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신세철위원
의원발의를 했기 때문에 제 입장도 철회하는 입장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또한 지금 접수가 안 된 상태에서, 저도 그래요. 제2건국에 대해서 질질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는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는 의원의 심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92회 임시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건을 이번에 제가 어떤 방식으로 협상을 해서 처리하면 되는데 안 되고 본위원의 의원발의를 철회하고 다시 집행부에 올리는 쪽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번 회기에 올라와서 어떤 협상을 하든간에 골격이나 기본이 있을 것입니다. 그 선 안에서 처리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집행부에서 10일까지 올리는 것으로 해서 13일 개의 때 하도록 하고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이 안을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식안건으로 삽입을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는서 제92회 임시회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에 관한 의원발의를 철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찬중위원장
신세철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신세철위원이 발의한 안에 대해서는 철회를 하시고 집행부에서 신 위원이 생각했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조례안을 내면 이번 회기에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다루어서 처리를 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9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