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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주양 의원 발언

제59회 제1차 운영위원회1999-09-08

이주양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양

이주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먼저 9월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김병열 의원께서 당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우리와 함께 자리를 같이 하였습니다. 김병열 위원과 자리를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의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 간사가 공석 중이므로 간사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이 끝나면 바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의장 제안)

9시37분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간사선임의건은 남양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우리 운영위원회 간사로 이번에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김병열 위원을 추천합니다.
주양

이주양위원장

이계선 위원께서 김병열 위원을 추천해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병열 위원을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김병열 위원의 소견과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2.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운영위 소관)(남양주시장 제출)

09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소관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지난 9월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7일 개의된 제1차본회의에서 부시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박남훈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남훈입니다. 99년도 의회사무국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5억8,695만5,000원에서 1,210만원이 감액된 5억7,4 85만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을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운영비 중 전화요금을 하반기부터는 전산담당관실에서 일괄 납부토록 하게 되어 있기에 기이 집행한 잔액 중 250만원을 삭감하여 전산담당관실로 일괄 편성을 시켰으며 IMF 경제회복 기간 중 절약 가능한 예산의 과감한 정비로 세수의 결함 예방과 지방경제활성화에 기여 근검절약의 고통분담에 동참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예산절감 권고안에 참가하여 의회사무국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만원을 절감하여 24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의사국 운영 시책업무추진비도 200만원을 절감한 1,6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기관업무추진비 중 의장단 업무추진비 700만원을 절감하여 5,316만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운영위 소관) (운영위원장) (이상 1건 별도보관)
주양

이주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무국장이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전화요금이 금년 하반기부터 전산정보담당관실에서 집행함에 따라 전화 요금집행잔액 25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의 업무추진비 30% 절감 권고안에 따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의장단 업무추진비 700만원 등 증액부분 없이 1,210만원이 삭감되어 편성제출된 예산안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계선 위원님.
계선

이계선위원

의사운영비 중에서 기관업무운영비가 국장에 해당되는 추진비가 60만원, 또 시책추진비가 200만원인데 이것이 또 한 가지 의정활동에서 회비, 의장단 회비 중에서 의장단 업무추진비가 700만원인데 예산절감지침이 행자부에서 내려와서 한 건지?
남훈

박남훈의회사무국장

권고안이 내려와서 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권고안이죠?
남훈

박남훈의회사무국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그럼 뭐 꼭 해야 된다는 저거는 없잖아요. 강요를 띤 그런 삭감할 이유는 없잖아요?
주양

이주양위원장

국장 답변해주시죠.
남훈

박남훈의회사무국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그 내용 중에 지금 이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권고안이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맨 밑에 부분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행정자치부에서는 동 업무추진비 절감 실적을 금후 99년 지방예산 절감실적으로 중점 평가해서 교부세 등에 반영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하지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700만원, 말씀드리면 사무국장 60만원은 예산의 30% 이내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예산에 했으면 한 90만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쓰다 나머지니까 30% 다 하면 구멍이 나는 예산도 있고 해서 평균으로 20만원을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에 대한 거를 전부 확인해 가지고 그런 거를 교부세 같은 데 반영한다니까 이게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계선

이계선위원

위에서는 그렇게 내려와서 싫든 좋든 우리가 이렇게 한 거죠?
남훈

박남훈의회사무국장

네, 그거는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계선

이계선위원

알았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태

허석태위원

전부 삭감 부분인데요.
주양

이주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소관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 오늘로써 당 위원회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간사의 공석으로 인하여 의회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김병열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하여 의회의 역할과 민의의 전당으로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의회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마음의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는 전환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된 간사선임의 결과는 9월1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토록 하겠으며 예산안의 심사결과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 시 당 위원회 간사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8분 산회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