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199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총칙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921억7,817만4,000원보다 224억9,999만2,000원이 증가된 2,146억7,816만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40억6,512만9,000원보다 53억8,714만1,000원이 증가된 894억5,227만원으로 총 예산안의 규모는 278억8,713만3,000원이 증가된 3,041억3,043만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09%가 증액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91억2,387만원이며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1. 14%인 24억3,741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으로는 지방세수입이 59억원, 세외수입이 56억676만6,000원, 지방교부세가 10억원, 보조금이 99억9,322만6,000원 등 총 224억9,999만2,000원으로 일반행정비에 6억2,734만1,000원이 증가된 418억9,021만7,000원, 사회개발비에 79억9,240만5,000원이 증가된 900억8,086만2,000원, 경제개발비에 128억9,105만2,000원이 증가된 733억1,106만7,000원, 민방위비에 23만3,000원이 감액된 10억483만5,000원, 지원및기타경비에 9억8,942만7,000원이 증가된 83억9,118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총 894억5,227만원으로 하수도특별회계가 30억7, 237만3,000원이 증가된 83억831만8,000원, 의료보호특별회계가 38억9,355만8,000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13억3,977만2,000원,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가 2억1,824만6,000원, 상수원보호구역지원 특별회계가 602만8,000원이 증가된 28억7,265만4,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3억51만9,000원이 감액된 18억4,955만9,000원, 팔당발전소주변지원 특별회계가 1억2,896만5,000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5억9,081만3,000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 6억925만9,000원이 증가된 690억38만1, 000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12억5,000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지방세는 주민세의 세율인상으로 10억원, 재산세가 3억원, 자동차세가 30억원, 도시계획세가 4억원, 과년도 수입이 12억원 등 총 5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세입목표액의 추계는 정확하며 세목별 증액원인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56억676만6,000원으로 천마산군립공원 내 매점임대료 수입 46만6,000원, 도서관 구내식당 임대료 350만원, 천마산공원 입장료 1,000만원, 취득세 목표액의 감소로 징수교부금을 6,330만원 감액하였고, 등록세가 14억8,290만원, 과년도수입이 7억9,800만원,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이 2억원 감액되었고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교부금이 21만4,000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3억1,579만원, 개발부담금이 1억3,479만6,000원, 용암천 주공아파트 차집관로 공사에 따른 부담금 20억9,710만원, 산지정화 과태료가 70만원 감액되었고 과년도 수입이 10억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과목별로 증액 또는 감액되는 원인은 무엇인지, 특히 과년도 수입 10억2,800만원의 내역은 무엇이며, 2회 추경에 편성되는 원인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10억원, 국고보조금이 88억3,993만1,000원, 도비보조금이 11억5,329만5,000원 등으로 금번 추경의 재원이 총 224억9,999만2,000원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본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비가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 그 사유는 타당한 것인지, 각종 용역비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각종 지역개발사업 등은 장기종합발전계획에 의거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편성되었으며 사업비의 산출근거는 적정한지 등에 대하여 착안을 두고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 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부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국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6억6,680만2,000원이 증가된 48억6,707만5 ,000원이며 건설도시국 소관은 149억9,832만9,000원이 증가된 490억1,781만6,000원이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5,099만9,000원이 증가된 36억8,712만8,000원으로 일반회계에 있어 총 156억1,413만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상 수도사업에 26억925만9,000원, 하수도사업에 30억7,237만3,000원, 주택사업에 3억51만9,000원 등 53억8,111만3,000원이 증가되어 817억4,803만4,000원임을 보고드리며 사안별 예산심의 시 검토의견 및 착안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국별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국 소관부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과장은 직제 순에 의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좀 후틋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편안한 심의를 위해서 상의를 벗고 위원회 활동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출장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인호 위원님.

99년 하반기 시민만족도 설문조사 용역을 줘 가지고 예산을 545만6,000원을 산출했는데 그것은 설문지를 개개인으로 보낸 겁니까? 아니면 각 읍·면·동으로 해서 설문용역을 한 겁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6월29일부터 7월16일까지 830만원을 투입을 해서 한국갤럽에 의뢰를 해서 시민만족도 설문조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방문응대하고 그 다음에 전화응대 두 가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나타난 것이 전화응대에서는 통화종료 시에 인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문제점이 나타나서 개선이 요구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방문응대는 비교적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하게 된 545만6,000원은 하반기에도 전화응대 친절도를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서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얼마만큼 친절도가 향상됐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문제점이 있다면은 개선 보완 발전시키고자 해서 이번 예산에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반기에도 그렇게 예산을 집행을 했고 또 요번에도 하반기에도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문조사를 해서 과연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물론 자체적으로 저희 가끔 사회단체를 통해서 총무과에서도 전화응대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저희는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문조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시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좀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해서 실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표본당 8,800만원에 620회라는 것은 표본당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 대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표본, 전직원은 다할 수가 없고 표본을 추출을 해서 전화를 3회 이상 해 가지고 친절도를 조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8,800원이라는 그 수치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예산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표본당 8,800원이 산출이 된 겁니다.

근거가 뭐냐고 그러잖아요, 근거가. 8,800원에 제시된 근거가 무어냐 이런 얘기죠.

표본의 단위, 표본단위라고 명기했는데.

용역회사에서 요구한 금액이 8,800원이냐 아니면 전화 한 사람당 3번 통화를 하는데 8,800원이 나온다는 거야, 어떤 거에 근거가 뭐냐고요?.

그거는 저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게 되는데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모든 제반 비용을 다해서 산출된 금액을 나눈 것이 8,800원으로 나온 겁니다.

용역회사에서 요구한 금액이 8,800원이다 이런 얘기죠? 제시한 액이.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쉽게 답변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8백 몇 십만원을 들여 가지고 설문조사를 먼저 했는데 거기에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둔 사항도 여기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또 다시 하반기에 예산을 요구한 입장이 별로 투명성이 없다 이거죠.

그 사항은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인제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것은 처음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방문응대 친절도도 보통 이상 수준은 보였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조사한 것보다는 약간 낮은 수치,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 저희가 평가점수를 72.5점을 받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조사한 결과는 75점입니다. 그래서 전국 그거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였기 때문에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전화응대 친절도도 저희가 75점, 76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행정자치부에서 비하면 그것도 조금 점수가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계속해서 한 다음에 저희가 하반기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과연 우리 직원들이 얼마만큼 향상이 됐는지 그거를 판단을 해서 앞으로 대민행정하는데 자료로 삼고자 해서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 예산 안 들이고도 지금 우리 남양주시의 직원들이 전화 받는 자세는 뭐 웬만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예산을 안 들이고도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도 있는 건데 꼭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됐습니다. 우리 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이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가치관에 따라서 예산심의하는데 참고로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네, 이계선 위원님.

예산서 설명서 284페이지에 포상금조로 직원들에 대한 산업시찰 예산을 630만원 세웠는데 물론 직원들이 주민등록 갱신사업에 평일뿐만 아니라 쉬는 날도 쉬지 않고 종사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별로 인원이 어떻게 배정된 건지 이왕 간다고 하면 저는 그래요, 지금 공무원들이 사기가 아주 말이 아닌 걸로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직접적으로 들은 바도 있는데 45명선으로 다른 데에 예산을 깎아서 라도 이런 차제에 사기진작과 격려차원에서 한다면 45승으로 한다면 45명으로 해서 해 주지 왜 35명으로 했느냐, 각 읍·면·동별로 인원배정을 보고 해 주시고 증액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사기진작차원에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35명은 저희가 읍은 3명, 그 다음에 면하고 동은 2명, 그리고 본청에 저희 실무과장하고 인솔 책임자 1명해서 35명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로 그렇게 인원을 배정한 거군요.

네.

읍면에 왜 차등을 두었어요? 인원을.

읍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예를 든다면 화도 같은 경우에는 대상 건수가 한 4만명이 넘고요, 그 다음에 면에는 1만5,000이 넘는데도 있고 또 1만이 넘는 데도 있고 동에는 적은 데는 한 3,000명이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거기 종사하는 직원이 많은 읍 지역은 인원이 많이 종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면이나 동은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차등을 두었습니다.

차등을 두었다!

차등을 둔다 하면 대상인구 비례로 조정할 용의가 없어요? 45명으로 끌어 맞춰서. 왜 이렇게 읍이라고 읍도 인구가 차이가 있고 면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 수동면이나 조안면, 진건면하고는 몇 배 차이인데 안 그래요? 기준이 맞지 않아요?

고마우신 말씀인데 저희가 하여튼 최소화하는 선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주양 위원님.

보충질문 드릴게요. 지금 공무원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모범공무원 금강산 보내고 있죠? 또 제주도도 보내고 있죠, 사기 진작 차원으로. 그렇다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10명 단위로 보냈을 때 전직원을 다 보내려면 몇 년이 걸리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계선 위원이 그런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물론 우리 의원이나 위원회에서 증액요구를 한다거나 이거는 못 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만 단계별로라도 본 사항에 대해서 물론 조금 더 고생은 했겠지만 그 직원들만 고생을 하느냐, 전 직원들 다 고생하고 있습니다. 또 급수별로 평가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차원으로 큰 돈 안 들어간다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에요. 현재 당장 증액해라 그게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태 위원님.

지금 산업시찰 35명 비용을 보면 1인당 18만원씩 산출이 됐는데 그것은 하루를 산업시찰하는 건지, 1박을 하는 건지, 2박 3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것은 안 나왔는데.

2박 3일로 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2박 3일로 해 가지고 18만원, 1인당. 그게 안 나와 가지고.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산출근거도 좀 만들어요.

민원처리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무1과·2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시간에 세입부분에 대한 것도, 세입부분에 대한 것도 주도면밀하게 자료를 보시고 질의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운태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운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세무과장 답변 중에 공무원들이 부단한 노력 끝에 초과달성 했다 이런 답변을 한 것 같은 데 그런데 어떻게 체납세 독촉분 송달 요금은 3,000만원을 더 요구를 했어요? 체납이 많이 됐기 때문에 자꾸 독촉을 하고 하다 보니까 송달요금이 3,000만원씩이나 본예산에 요구한 것보다도 더 들어간다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뭐 앉아서 전부 다 발로 뛴 것처럼 아까는 답변을 하고 지금은 앉아서 전부 다 송달만 하는 걸로 이렇게 근거가 나와 있으니 앞뒤가 안 맞는 답변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편요금 증액분 3,000만원에 대해서는 98년도에 저희가 우편요금이 9,520만원, 그 다음에 통·리장을 전달을 해서 수수료가 7,500만원 도합 1억7,000만원이 저희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는 지금 우편요금이 8,000만원, 통·리장 송달료가 2,100만원, 그래서 1억10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납세자 건수는 상당량이 늘어났습니다. 아파트라든지 이런 모든 과세물건이 그런데에 비해서 예산이 7,000만원이나 작년보다도 적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지금 우편요금 3,0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은 지금 저희도 발로 뛰기도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독촉고지서를 또 보내서 독려를 하지 않으면 세금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3,000만원을 증액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IMF가 금년 중반에 발생된 거는 아니죠. 어떻게 99년도 본예산 요구할 때 IMF시대이기 때문에 세금징수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 못 했어요. 예상 충분히 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독촉하는데 독촉분에 대한 고지서 송달요금이나 각종 비용이 더 들 것이라는 것은 사전에 예상을 했어야지 좀 쓰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더 요구하면 된다 이런 심산들 말이야 예측을 불허하는 이런 예산편성.

저희가 예산편성과정 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안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서 당초 본예산에서 이것이 많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우편요금은 어차피 나중에 기간이 짧으면 짧을 수록 정확한 예산 요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꼭 필요로 한 내용 같으면 그때 충분한 소명을 해서 한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왜 추경에 이런 많은 예산이 요구되며 또 지금 보면 말이에요. 세무과에서 우리 과장이 답변한 내용하고 많이 좀 상반되는 내용이 지금 290쪽에 보면 고지서발송용 봉합기 구입할 때 전년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최초에 우리 예산서 보고서 예산요구 보고서 처음에 750만원으로 착각을 했어요. 자세히 보니까 7,500만원이더라 이 얘기야 그래서 뭐 이렇게 비싸냐 그러니까 아! 이거 이거는 무슨 종이고 저거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갑니다 하고 예산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서에 보면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2,485만원 주고 살 거를 7,500만원씩이나 요구를 해서 5,000만원 지금 삭감 요구가 들어왔고 이런 예산 요구가 어디 있느냐 이 얘기예요 시장조사도 않고 그때 답변할 때는 그냥 위원님들마다 붙잡고 늘어지면서 이걸 이렇게 꼭 요번에 해야 됩니다라고 애걸복걸해서 정말 행정능률을 올리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해 줘 야 된다 해서 해 줬지 않습니까? 전부 주먹구구식으로 한다 이 얘기야.

이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 중에서 그 말씀이 당연히 나올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했습니다. 제가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7,500만원에 세울 때에 스웨덴제 그 봉합기를 구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께 저희 인근 시·군에 포천군에서 그 기계를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을 해서 몇 군데에 우리 시보다 먼저 서울시의 동대문구라든지 몇 군데에 그 기종을 보급을 해서 써 본 결과 상당히 성능이 우수하다라고 하는 그 해당기관에서 평가가 있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셨는데 몇 월에 개발을 했어요?

작년 12월에 우리가 그거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서는 동대문구라든지 서울 시내에 몇 군데에 그 쓰는 군데에 그 기종이 괜찮으냐 그래서 괜찮다,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아서 그러면 구태여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7,5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세웠지마는 그러한 외국기종을 꼭 사서 일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저희 자의적인 판단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집행은 몇 월에 했습니까?

집행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몇 월?

저희 봄에 했습니다.

그렇다면 또 안 맞는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왜 1회 추경에 삭감 요구를 안 했어요?

그때에는 이거를 저희가 구입을.

아니, 지금 답변이 봄이라는 게 몇 월이라는 것도 기억을 못하고 어찌됐든간에 그 시기는 대략적으로 벌써 그것을 12월에 포천군에서 개발한 것을 타 시·군·구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성능이라든지 만족도를 충분히 알았다 그런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입 연월일도 물론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지만 그렇다 라면 충분히 그 단가가 얼마라는 거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얘기예요. 왜 많은 예산을 사장을 시켜서 지금 정말 필수불가결한 사항이 각 읍·면·동 지역에 수해나 각종 저거로 인해서 필수불가결한 사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사장을 시켰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감사하는 거는 아니지만 워낙들 잘못들 하기 때문에 지금 짚는 거예요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예산을 절감한다는 그런 저희들의 생각과 또 그 기종을 구입을 해서라도 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 하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히 뒷받침 해 주지 않습니까? 행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우리 의회나 각 위원회에서 뒷받침 안 한 게 어디 있어요. 해 줬다 이 얘기야. 그렇다면 거기서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를 얼마나 어떻게 하면 유용하게 쓸 것인가 또 필수불가결한 사항에 투입될 수 있도록 빨리빨리 남은 예산은 반환을 하고 저거해서 유용하게 써질 수 있도록 해줘야지 왜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거기다가 그렇게 사장을 시켰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시기적으로 안 맞지 않지 않아요? 지금 답변하고.

이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참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체납세 독촉분 고지서 송달요금이 3,000만원씩이나 예산요구를 결정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먼저도 아마 말씀드린 그러한 적이 있는데 지금 몇 년 전에 이사간 사람들을 추적도 안 하고 매일 그 자리로다가 내 보낸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우편요금만 괜히 쓰잘 데 없이 인력낭비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얼마든지 지금 통·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그 사람에 대한 신원확인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또 컴퓨터 단말기를 두들겨서 그 사람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 어디로 이사 갔는지도 알 수 있고 우리 관내에서 지금 이 사를 다니면서 있는 데도 몇 년 전에 이사간 사람도 그대로 계속해서 내보낸다 이거예요, 독촉분을. 그러한 일을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저희가 주민전산망을 통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상당히 많이 추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소수는 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으로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갭을 점차로 줄여가고 있는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세무과에서 너희들 노는 게 아니냐 참 실지 한 번 와서 저희 과를 방문을 해 보셔도 좋겠습니다마는 인원은 점점 줄고 또 저희가 컴퓨터로다가 인해서 많이 변경을 가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일손이 상당히 많이 지금 달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익히 그렇게 해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욱더 그 수를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글쎄,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멀리 이사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관내에서 지금동에서 도농동으로 가 있다 이거예요. 그 분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유독 먼저 살던 집으로 계속 날아온다 이거예요. 그러한 일이 자꾸 있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예산낭비, 인력이라든가 금전이라든가 모든 게 낭비가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편송달보다는 일단 통·반장님을 이용해서 그 인적사항이라든가 변동사항을 좀 받아 가지고 하면 우리가 예산이 좀더 절감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전출 전입신고를 갖다가 통·반장들을 통하지를 않기 때문에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아니죠.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독촉분 고지서가 나갔을 적에 우편으로 갔을 적에 우편배달 하는 분이 거기다가 그냥 갖다 놓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도로 반송이 안 돼요 거의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제도를 하지 말고 통·반장을 통하면 그 사람이 실지로 가서 전달이 안 되면 인적사항, 이 사람이 언제 어느 때 어느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든지 등등 인적사항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무과로 보고를 해 주면 정리를 다시 해 가지고 다시 재발송 되지 않는 뒷처리할 수 있는 대안책이 나오지 않냐 이거예요.

지금 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도 본 위원 집으로,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동에 우리 세무담당하는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이것은 본청 세무과에서 내려오는 대로 자기는 가는 것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거기에 대한 인적사항도 제가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무과로 올린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인적을 통해서 이렇게 했을 적에 좀 더 다시 재발급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느냐?

저희가 고지서를 한 번 해서 발행을 하게 되면 정기분 같은 경우는 적어도 1,000장에서 한 2,000장 정도가 저희가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단 그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주민전산망을 통해서 현재 주소지로 다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많은 숫자를 갖다가 저희가 100% 주민전산 확인은 못 합니다, 시간관계상. 그렇게 송달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또 다시 돌아오는 것이 또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는 그리로 되어 있지만 실지로 거주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지방세법상 28조에 의하여 공시송달 체계를 거쳐 가지고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세무1과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과 소관에 대해서. 네, 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 없습니까? 세무2과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과장님은 자리에 다시 해 주시고. 세무2과에 대해서는 질의사항 내용이 없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는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지금 부재중이십니다. 자리에 안 계셔서 주무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양 위원님.

298페이지에 자산취득비 600만원 요구하셨는데 지금 어때요. 보유실태가 이게 본예산에도 요구하고 그런 것 같던데.

요구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 상당히 부족한 감을 느껴요?

저희 지적과 민원실에 냉·난방기 보유실태가 두 대가 있습니다. 등유를 사용했는데 이것이 93년도에 구입한 사항으로 내구연수가 6년입니다. 계속해서 여름이나 겨울이나 고장이 자주 나고 냉·난방시설이 잘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용량도 대당 한 10평, 15평 정도 저희 지적과 민원실이 약 100평 정도가 소요되는데 턱없이 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냉·난방 겸용이죠?

겸용입니다.

그런데 내구년도가 2년밖에 안 돼요?

6년입니다. 그래서 93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98년도에서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본예산에 이거를 계상을 못했어요?

본예산에 요구를 못 했습니다.

지금 우리 지적과 실 평수가 한 100평이 된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냉·온방기를 겸용되는 거를 지금 구입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냉·난방 겸용입니다.

겸용을 하게 되면 그 평수를 다 뭡니까? 냉·난방을 할 수 있는 능력의 냉·온방기가 없을 텐데요.

그 사항이 저희 관내에 범양냉방이라고 와부읍에 있는데 그 정도면 10마력짜리로 해 가지고 60평에서 80평짜리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어콘시설인데 거기다 난방시설을 추가 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600만원 소요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2대예요?

아니, 한 대입니다. 한 대인데 에어콘 시설에 난방시설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으니까는 600만원이면 그 정도면 저희가 충분할 거고 저희 지적과 민원실이 민원인들이 너무 많이 찾아와 가지고 올 여름에 지내다 보니까 그런 거를 느꼈기 때문에 본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그 제품에 검증은 되어 있는 건가요, 그 제품이 검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자, 쉽게 고장 나고 능력이 발휘 안되고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고. 이어서 농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월성입니다.

이어서 302페이지 보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전액 감액이 350만원 됐는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사유가 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관리인부임인데요, 저희 과에서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을 예상보다 많이 좀 인원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집행을 하다가 보니까 본예산을 집행을 안 하고 절감을 하고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감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가 돼서 감액이 요구가 됐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공공근로사업 얘기를 하니까 한 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본예산에 다룰 때도 공공근로사업자를 최대한 활용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인부임을 많이 삭감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삭감을 했고 또 이렇게 절감을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지난번에 왕숙천변 공공근로 인부임들 제방 수초 풀 제거작업을 시켰죠. 농림과에서.

코스모스 심는데 좀.

그랬는데 어떻게 동에서 나온 사람들은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 지금 시청에서 내보낸 그 사람들 때문에 동에서 내보낸 공공근로자들까지 망가진다는 거예요. 같은 비슷한 장소에서 하는데 말이에요. 8명인가 10명 가까운 인원이 그 제방높이 이 정도 길이밖에 안 되는데 그 한 3-4m 그것밖에 안 하고 하루종일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동에서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때문에 버릇이 나빠진다고 주민들이 보고 그래요. 지금 그 얘기할 시간이 아닌 줄 알지만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저히 좀 관리를 해 가지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나가겠습니다.

네, 유인호 위원님

303쪽이요, 농림시책추진 간담회 예산절감을 4만원 하셨는데 그 추진간담회를 몇 회 하신 겁니까?

지금 농협장님 단위농협장들하고 1회 한 번 했습니다.

농협장님들하고 1회요. 그러면 한 번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대중이 없습니다. 성격상 틀리니까 농업시책 추진하는 데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요. 일반 농업분야에도 일이 있으면 저희 과장, 과단위로다가 쓸 수 있는 추진비입니다. 그런데 농업 관련되어서는 간담회를 1회하고 또 기타 또 다른 업무시책에도 집행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것까지 거기에 다 포함 된 거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농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받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304쪽에 보면요, 양곡보관창고 수분측정기 구입이 있는데 우리 시에 양곡보관창고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전부 다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애즈녘에 창고를 지을 적에 수분측정기는 거기다 설치를 안 합니까?

다 보유하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양곡을 잘 좀 관리하려고 좀 세워 봤는데 농협에 창고가 다 소유예요.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구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구입해서 다 관리를 하라고 하고 저희는 집행행정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 알아보지도 않고 예산을 세워놨다가 감을 한다 이거죠?

열심히 잘 해보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세웠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30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보조사업인데 국내 여비하고, 여비, 포상금 내역이 서로 과목변경 해 가지고 감액을 했습니다. 대부분 내용이 국비, 도비, 시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왜 이렇게 바뀌게 된 내역은 왜 바뀌었습니까?

네, 저희가 그 집행세출 집행한 부서와 협의결과가요, 저희가 포상금 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고 되어 가지고 우리가 산불진화 할 때 직원들이 고생하고 출동할 때마다 수당을 지급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여비는 아니고 사실 그래서 좀 포상금이었는데 집행과목이 안 맞는다고 그래 가지고 그러면 여비로 세워 가지고 어차피 출동한 거니까 출장비로 해 가지고 집행하게끔.

이게 산불진화 했을 적에 의용소방대하고 직원이고 간에 진화현장에 나갔을 적에 출동비로 나가는 겁니까? 비용이.

그거는 엄청 부족합니다. 사실 출동할 때마다 다 드릴 수는 없고 산림청에서 조금이라도 고생하는 직원들한테 보상을 해줄까 해 가지고 국도비를 세워놨는데 포상금을 세웠다가 집행이 안 된다 해 가지고 그럼 그걸 여비로 세워 가지고 앞으로 가을 산불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집행을 해줄 수 있게끔 한 겁니다.

이게 공직자하고 지역의 의용소방대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아! 이건 여비기 때문에 공직자들.

공직자만 쓰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1시간당 1만원씩 해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비로 활용이 되는 것이지 포상금으로 쓰여질 수 있는 성격이 못 된다?

네.

당초에 그럼 예산편성이 잘못되어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농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받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건축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녹지과 해당 과장께서 지금 공석중인 것 같습니다. 아마 연수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주무팀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녹지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12쪽요, 차량비 한 대가 253만3,300만원하고 313쪽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용 차량 구입이 2,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건 뭐예요?

이건 뭐냐면 개발제한구역 관리용 차량을 7인승 무쏘로 해서 한 대를 구입하고요. 그 구입 비용에 대한 차량비 유류대라든지 부품비용, 이런 거 다 합쳐서 다 차량비라고 합니다.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계선 위원님.

시설비에 개발제한구역 환경영향평가 용역비가 국고가 2억800만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시 부담이 2억5,300원이죠?

네.

그래서 4억6,200만원인데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용역비를 계산한 겁니까? 국고에서 이렇게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겁니까?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196.12㎢가 개발제한구역 면적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당 235만원 정도가 용역비로 산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비가 주로 어떤 걸로 하는 겁니까? 이걸 환경영향평가를 잘 해서 그린벨트가 많이 풀리는 쪽으로 용역을 하는 겁니까? 더 묶는 것으로 합니까? 내용을 설명 할 수 있어요?

네, 이 내용은 우리가 문민의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서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으로 해서 구역해제 차원으로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7월23일날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인구 1,000명 이상 되는 지역은 우선 해제 지역으로 해주겠다. 또 나머지 지역은 등급별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눠서 1, 2 등급은 구역 보존 차원으로 가고 4, 5등급은 해제, 나머지 3등급은 4, 5등급에 용역 내용 자체가 모자랐을 경우에 3등급을 내려서 구역을 해제를 하고 나머지 1, 2등급이 적을 경우에는 3등급으로 올려서 구역 보전을 하는 차원으로 대략적인 내용은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건설교통부에서 국토이용부문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 용역내용은 5,000분의 1 지도를 가지고 나름대로 1차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지역의, 도면상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1등급이다, 2등급이다, 어떤 특정한 지역이 뭐 5등급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시장 군수가 현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용역을 줘서 그 용역에 대한 검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검증에 대한 필요 비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건비도 들어갔겠지만 다른 측량비, 여러 가지 현장확인비, 이런 비용이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검증용역비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다시 검증하는 거죠?

환경평가 사항에 대한 검증입니다.

전문업체에다가 건교부에서 줘 가지고 그걸 우리가 받아서 다시 검토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해당 용역사업자, 후보자가 몇 군데가 됩니까?

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선정은 안 됐는데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나 조건, 참여 할 수 있는 사업자가 우리 시 인근에 인접한 사업자 중에 뭐뭐한 사업자가 있고 대략 몇 군데 정도가 돼냐 이런 얘기예요.

용역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평가를 제가 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나름대로 우리 지역은 남양주 지역에서는 경호기술단이 가장 능력 있는 업체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해보는 거고요. 지금 이러한 환경용역에 대한 사항은 자세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의 기준이라든지 참가업체의 추진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은 아직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나름대로 능력 있는 업체는 우리 지역에서는 경호기술단 정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 235만원이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당요.

네, ㎢당 235만원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네.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도에서 나름대로 그 비용에 대해서 이만큼만 세우라고 해서 내려온 문서가 있습니다.

도에서?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네.

그러면 하나 더 묻겠어요. 우리 지역의 중요한 사항이고 개발이 되느냐 못 되느냐의 문제고 많은 주민들이 기대하는 사업인데 건교부에서 환경평가한 지침이 내려왔을 때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등급은 용역을 준 회사나 업체가 결정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오는 내용을 아직 안 받아봤는데요. 예상되는 내용은 1등급부터 5등급을 나름대로 해 놨습니다.

아! 건교부에서?

네, 해 놓은 사항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도면을 가지고 했는데 우리 여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검증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이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건축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받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양일입니다.

네, 소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 해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박상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주양 위원님.

437쪽에 275만7,000원, 이걸 요구하셨다가 전액 감을 하셨는데 왜 사유가 뭔지?

이거는 국비, 도비, 시비 등으로 해서 국비가 70%, 도비가 21%, 시비가 60% 해서 세웠던 건데요. 금년에는 국도비로만 실시하게끔 그렇게 변경이 되면서 전부 다 국도비로 사서 방역약품을 보내기 때문에 시비는 전액을 감한 겁니다.

아! 시비만 감을 했다!

네.

그래서 국도비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다?

네.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시비는 부담 안 해도 된다고.

국비나 도비만 부담을 하고 시비는 부담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 예산 275만7,000원을 감액했던 겁니다.

네, 좋은 현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인호 위원님.

435쪽요. 고부가가치 채소특작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그거는 도내 경쟁력 대체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35농가에 7만6,000평이 올라와 가지고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비가 내려왔었는데 이번에 99년도 원예관리사업 지침의 변경에 따라서 농가를 지원규모가 사업 1,000평으로 한정됨에 따라서 그래서 35농가에 3만4,990평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다시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반납하게 됨에 따라서 보조금이 줄어들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겁니다.

아니, 그런데 왜냐하면 여기는 고부가가치채소 특작육성사업인데 여기는 또 원예경쟁력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원예하고 채소하고

원예경쟁력사업에 고부가가치 사업이 있어요. 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원예채소 특작 분야에 도비보조금이 줄어든 겁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남양주시 관내에서 수해가 났을 적에 지금 각 지역에서도 고추마름역병이라고 그러죠? 박양일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올가 태풍이 지난 8월 4일 이후에 고추가 우리 지역에는 많은 재배를 하지는 않지마는 조금씩 재배를 하기 때문에 전 지역을 상대로 해서 피해조사를 우리 기술보급과 전 직원을 내보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주로 많이 피해를 받은 부분이 진접이라든지 도농, 진접의 미금 지역, 그 다음에 진건, 별내 쪽이, 화도 수동 지역보다는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 쪽에 중점적으로 역병하고 탄저병에 대한 방제농약을 지정해서 그분들한테 방제하도록 즉시 방재하도록 8월, 정확한 날짜는 제가 오래 되어서 모르겠습니다. 8월 10일에서 20일 그 사이에 중점 방제하도록 해서 피해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럼 그 피해 농가에 대해서 뭐 시에서 보상대책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고추피해는 우리 지역에 주로 300개, 200개씩이기 때문에 보상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고려하지 않았고요. 개인별로 즉시 방제가 되도록 그 다음에 또 특히 올해 피해난 많은 부분은 역병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역병은 고추는 건초이기 때문에 습해가 물이 한 10분, 20분만 채워도 역병이, 그러한 지역에는 배수가 첫째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약제도 중요하지만 배수가 첫째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배수가 잘 되는 지역에 심도록 그렇게 농가지도를 했고 그 다음에 물이 빠진 즉시 리도밀, 리도밀엔지 약제를 살포하도록 중점 지도하는 측면이지 그게 개인별로 고추 주산단지처럼, 고추단지처럼 이렇게 많은 지역이 재배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한다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하우스나 뭐 시설재배를 하시는 농가는 조금만 물이 차도 다 수해보상을 해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추를 하시는 분 농가도 다 어차피 수해 때문에 입는 피해거든요. 그 어떤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된다.

그 부분은 제가 고추만 가지고 다른 농약을 보상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안 했지마는 우리가 원래 재해대책에 따른 수해피해조사는 밭작물 해 가지고 일반 밭작물에서 증빙조사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조사비가 시설채소도 마찬가지. 또 밭작물도 마찬가지 해서 포괄적으로 조사가 되어서 피해 입은 농가는 다믄 농약을 보상한다든지 파종비를 주든지 그렇게 해서 다 읍면별로 보고를 받아 가지고 다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되면 바로 보상에 들어갈 겁니다.

네, 농업기술센터에서 오늘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많은 지원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고 또 농민들이 우리 남양주시 농협기술센터를 아주 잘 좋게 평가하고 또 믿고 그러고 농사를 많이 짓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열심히 해주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께 고맙다고 말씀을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네, 농업기술센터요. 저기 43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일반용역비인데 620만원을 감액을 하셨는데 당초 전화요금입니다. 당초에 1,4 32만2,000원을 계상하셨다가 대략 한 40 한 2, 3%을 덜어내는 이러한 감액예산 요구를 하셨는데 당초에 예산요구한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은 왜 그럽니까?

그 구분은 말이죠. 정부방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한국통신공사와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요, 일부의 예산을 전부 다 전산담당관실에서 일괄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액하려는 겁니다. 예산이 그리로 넘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 가지고서 내일의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의가 원활하게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