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일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정동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도시국에서 이번 임시회에 3건이 상정돼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해주실 것은 중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재개발구역지정 이렇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시고 고견이 있으며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좋은 재개발구역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는 이 중구조례폐지안은 서울시조례가 제정되면서 각 구청 조례가 폐지되는 사항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건축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규당입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해 심의 중인 서울특별시중구건축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 사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93년6월6일 제225호로 제정되어 '98년10월1일까지 5차례 개정을 거쳐서 '99년7월30일까지 시행해 왔으나 '99년2월8일부터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헌법 제4조5항 규정에 의해서 각 자치구 건축조례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 조례로 제정토록 개정됨에 따라서 이를 근거로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가 '99년7월30일부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자치구 건축조례인 서울특별시중구건축조례가 실효됨으로써 본 조례를 폐지코자 서울특별시중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제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99년7월31일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가 전면 개정되어 각 자치구의 건축조례를 서울특별시건축조례에 흡수, 통합되어 시행하게 됨으로써 현행 조례를 더 이상 존치시킬 필요가 없게 되었음으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현행 서울특별시중구건축조례'97년4월16일 조례 제367호 전문개정을 폐지합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가, 관련법규 검토입니다. '99년2월8일 개정된 건축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건설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 법 및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와 같다)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법령 위임에 따라 '99년7월31일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조례 제3,665호를 전면 개정하였는 바, 현행 구조례와 관련된 중요 기능을 보면 동조례 제5조 및 제 6조에 구 건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63조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과 건축지도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각 자치구의 건축조례를 시 조례에 흡수 통합 시행토록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 폐지의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조례폐지의 경우를 보면 조례가 그 입법 목적을 다하거나 사정변경으로 실효성을 상실할 경우 또는 다른 조례에 그 내용이 흡수되는 등 더 이상 존치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조례를 폐지하게 되는 바, 현행 구 건축조례의 중요내용이라 볼 수 있는 건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절차와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 '99년7월31일 전면 개정된 서울특별시건축조례에 흡수 통합되어 시행케 됨으로써 현행 조례를 더 이상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보며, 상위 법령과 시 조례의 근거규정을 바탕으로 건축 민원 사항 등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절차의 이행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라 함은 구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 법규 정비안의 입법취지와 중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리는 것이며, 이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서울특별시중구법제사무처리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공중위생, 환경보전, 도시계획, 건축, 도로교통, 시험제도, 토지 기타 농지제도 및 기타 구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중요사항에 대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 과장이 이를 입법 예고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입법예고방법, 예고기간, 의견제출 등에 간하여는 법제업무운영규정 '97년12월31일 대통령령 제15,602호, 전문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현행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서는 동 규칙 및 동 규정에 의거 사전에 입법 예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생략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관련법규 및 참고 자료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림동 한면우위원입니다. 우선 이 조례를 폐지하기 전에는 시조례와 구조례가 따로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조례와 구조례가 따로 있었으면서 크게 차이 나는 점과 또 폐지시키면서 시조례를 따라가면서 우리 중구에 불합리적인 큰 요인이 발생될 일이 없는가 그 두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당초에 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 조례안을 다 각 구에 배부했습니다. 그 안을 가지고 같이 제정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었고 단, 서울시에서 하는 일과 구청에서 하는 일은 건축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수당을 정한다든지 이런 것 뿐이었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차이가 있다면 연서분이라든지 이런 규모를 제한한다든지 건축특성을 지정해서 모임지붕으로 해야 된다 이런 규모를 지정할 수 가 있었는데 그런 것이 각 구마다 건축하는 분들이 다 조례마다 틀리면 이것이 불합리하다 해서 건축조례에서 통합 조례를 하도록 개정된 것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결국은 시조례에다가 중구청만 넣었을 뿐이고, 그러면 앞으로는 폐지가 됨과 동시에 위원회니 뭐니 구성원에서 쓸데 없는 잡비, 금액적으로도 낭비성이 적어지는 것 아니에요?

건축위원회에서 건축분쟁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법상 자치구에도 두도록 돼있습니다.

두도록 돼있는데 이미 폐지와 동시에 시 조례만 가져도 잘 돼있는 것을 재정까지 들여가면서 자치구

심의 규모는 서울시 조례에서 21층 이상은 서울특별시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 밑에 이하 16층 이하들은 구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법적인 완화라든가 이런 심의를 자치구에서 하고요,

결국은 폐지해도 시조레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별 무리는 없다 이거지요,

예,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따로 중구청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은 각구 공통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7월30일부로 이것은 시행치를 않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된 상태입니다. 절차만 이행하고자 폐지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페지해도 별 이의가 없겠네요.

박종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건축조례를 건축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건축조례로 통합함으로써 구 조례가 있을 때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그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입게 되는 파급은 무엇입니까? 구 건축조례가 폐지됨으로써 구민들이 불편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미리 구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여 불편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보는 이러한 노력을 하신 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입법예고 절차를 안 했다는 것은 잘 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입법 예고가 결여됐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정책기획과에 자문을 받아서했기 때문에 답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안 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입법예고를 안 한 것입니다.

입법 예고를 안 했으면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건축조례안 개정에 대해서는 각 동사무소에 개정내용을 통보한 바가 있으며 또 이메일을 통해서 전자게시판에 다 입력을 시켜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상위법에 적용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오는 파급효과는 뭡니까?

파급효과는 없습니다.

불편한 것도 없고요?

불편한 것도 없습니다.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력을 미칠 때는 입법 예고를 아니 할 수 있다 그런데

상위법에 의해서 자치구 조례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그러면 서울시 조례를 따랐을 때 주민의 불편이 없느냐고요?

예, 없습니다. 지금 개정내용은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심의가 오히려 옛날에 미관 지구라든지 이런데 심의하던 것을 안 하도록 완화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을 위해서 개정시킨 것이고 건축법 자체로 통합 조례를 만든 것은 각 구별로 틀리면 주민 불편 사항이 있으니까 각 구 공히 똑같이 운용 할 수 있도록 시와 광역시만 조례를 만들어서

그러면 조례가 통합됨으로 인해서 구 조례가 있을 때가 없을 때 차이점은 뭐냐고?

제가 신조례를 안 가지고 와서 죄송합니다만 차이점은 없습니다. 지금 건축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과 건축심의 사항과 건축분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기재 돼있기 때문에 주민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단, 건축 규모별로 21층 이상은 시청 허가이고 그 이하는 구청 허가가 되겠습니다. 심의 대상도 그렇게 구분돼 있고요.

차이점이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차이점이 있겠지요.. 연구를 하고 오셔야지 과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면 어떻게 해요? 상위법에서 폐지가 되면 우리구에서 과연 어떤 곳에다가 적용을 할 것인가 주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폐지를 안 해야 될 것이고, 폐지하라고 하니까 통합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사전에 연구를 하셔야 될 사항이지요.

건축법 제4조제4항에 보면 자치구는 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면 폐지할 필요가 없지요. 차이가 당연하게 있으니까 폐지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각구 통일하기 위해서 폐지하는 것이지, 어떤 큰 특별한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통합 운영하여 주민 편의를 위해서 폐지하는 것입니다.

조례를 놔두면 어떤 영향이 있나요?

지금 실효가 됐습니다. 시행을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광역 시조례로다가 건축위원회 그 다음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할 수 있도록 광역시 조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건축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그에 따라 가지고 현행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구 조례에는 건축위원회나 구 건축분쟁위원회에 물론 개정이 됐더라도 구에 설치할 수 있는 2개 위원회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원회는 살리면서 다만, 조례는 상위 조례에 적용받으면서 이렇게 통합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개정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자치구에서 어떤 건축 허가 심의가 들어왔을 적에 조금 전에도 건축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1층 이상은 뭐 광역시 조례로 갖다가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되고 그 미만은 자치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인데 그것은 적용하는데 일반 구민들이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아니에요,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각 심의위원회는 할 필요없다, 돈을 아끼는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 결국 조례는 시나 구나 동일하니까 그 시의 조례에 따라서 하면서 분쟁위원회나 심의위원회는 더 강화를 해가지고 구청에서는 시행을 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구청에 있은 이 조례는 있으나마나한 거니까 폐지하고 시조례에 따라서 하도록 이거를 없애는 내용 아니에요.

예.

그러면 주민이 이의를 신청하면 여기 3항에 보면 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 한 법령의 심사요구를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하는데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연히 운영성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공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이러면 주민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법제처장이 잘못됐다고 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왜 입법에고를 안 합니까?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이거 3항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이것은 주민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고 주민이 만약에 여기에 대한 행정처리를 하다가 폐지가 됐다고 통보만 하고 말아 버리면 주민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의를 제기해 버리면 법령에 맞지를 않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입법예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폐지조례가 올라와야 되겠구만.

제가 건축직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정책기획과에 자문을 받아서 또 심사를 했고 법령 근거를 41조제2항 공고를 안해도, 입법예고를 안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법 예고를 안 한 것입니다.

그러면 3항을 보시라니까, 그러면 이것을 잘 모르시면 고문변호사도 있지 않습니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3항에는 단서조항으로 입법예고 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구민과의 직접 생활에 밀접된 건축폐지조례이기 때문에 박위원님께서 사전에 그 분들한테 입법에고를 해서 널리 알렸어야 될 사항이다 그런.

아니, 민원인이 있어서 법제체장한테 민원을 내서 법제처장이 판단해서 이건 잘못됐다 이러면 여기 과장님이 징계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민원인이 만약에 피해가 있다고 할 때는 그 재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민원인한테 피해가 없습니다.

어떻게 과장님 임의대로 그래요. 여기 중구민이 12만인데 다 일률적으로 똑같다고 할 수도 없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가 생김으로서 중구건축조례는 실효가 돼서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7월30일부로 중지가 되고 있습니다. 적용이 안 되는 조례가 절차에 의해서 이런 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주민이 큰 피해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의 제정이 있고 개정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것도 행정 절차에 의해서 먼저 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입법예고를 한 다음에 의회에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안 밟았다 이겁니다. 그것은 잘못됐는데 민원이 제기돼가지고 했을 땐 어떻게 하겠습니까? 괜찮다는 과장님의 단언은 믿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상황에 적용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맞는데요, 상위법령이 건축법입니다. 건축법에서 자치구 조례는 특별시하고 광역시는 특별시, 광역시 조례로 만들도록 돼있기 때문에 7월30일부로 공포돼서 그 순간 자치구 조례는 사용을 않게 됐습니다.

그럼 입법예고를 안 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2항만 보고 하신 것이고 3항은 안 보셨고 그러면 주민에게 홍보는 해야 되지 않냐 그거예요. 각 동에다가 유관단체별로 하든지 통반별로 한다든지 이 절차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폐지를 한 다음에 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책임을 지겠느냐 그 얘기예요.

박위원님 제가 볼적에는 행정절차법은 여기 법제처장 제3항에 나오는 것은 이것은 중앙부처에, 행정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그렇게 해석됩니다.

중앙부처든 하부기관이든 마찬가지지요. 왜냐하면 조례라는 것은 우리 중구에서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례를 의회에서 제정한 것이지요. 조례가 필요없어서 폐지가 되면, 서울시하고 통합이 돼서 폐지가 되는데 절차상에 입법예고 절차를 안거쳤다면 좋다고, 그러면 각 동별로 통보는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동장을 통해서 유관 단체 별로 통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각 동에 게시판에 써붙인다든지 이렇게 돼서 폐지를 합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지요. 이것도 안 해놓고 이대로 폐지를 의결을 해주면 그다음에 가서 민원이 발생됐을 때 의회는 뭐가 되는 거냐고, 똑같이 모르는 게 돼버리는거 아니냐 이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위법령에 의해서 기 폐지가 됐기 때문에 절차만 밟는다는 취지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유보를 했다가 입법예고한 다음에 해야 되잖아.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입법예고나 조례 폐지하든 개정을 하든 하면 정책기획과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거기 지시에 의해서 절차를 이행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조금 잘못되긴 잘못 된 것이에요. 7월30일부터 벌써 안쓰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도 이제사 알았다는게 이게 좀 뭔가 과정이 잘못된 것이에요.

건설관리과장 하홍선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점용료등의분할납부에관한규정 중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여 행정의 객관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대상범위를 명확하게 제4조제3항에 하였습니다. 그 내용 중에 점용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변경없이 분할납부가 되겠습니다마는 종전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지방세법 제41조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 하도록 세분화하였습니다. 지방세법 제41조 각항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풍수해·낙뢰·화재·전화·기타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함으로써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둘째,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때 셋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넷째,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자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분할납부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특별한 사정이라고 하는 애매한 경우나 풍수해 등의 경우에만 분할 납부를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정 형편이나 사업이 어려울 때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번은 분할 납부에 따른 이자율 적용규정을 안 제4조제4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이자율 납부 적용규정이 없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분할 납부를 할 경우에는 연8%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4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도 이자없이 그냥 원금만 분할 납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4조제3항이 6월30일 개정이 되었기에 저희 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도 이 안이 상당히 주민에게 혜택이 되어 좋은 안이라 생각되어 상정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필요가 없고요, 입법예고는 '99년7월1일부터 '99년7월20일까지 각 동 게시판과 저희 홍보물에 게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견 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에는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현행은 제4조에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서 3항에 보면 점용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제2항의 규정은 부당이득금의 부과와 그 징수 시기가 언급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개정안을 보시면 제4조제3항에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이것은 종전과 같습니다. 지방세법 제41조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분할할 수 있는 납부 기간은 저희 도로점용료시행규칙 제13조에 1년에 4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분할 기간도 명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4조3항에 보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연 8%의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법 제41조 각호1에 해당하는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항은 4항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4항이 5항으로써 현행과 같게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6월30일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료등의분할납부에관한규정 중 일부 내용을 이에 맞게 정비, 보완하여 행정의 객관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방금 전에 집행부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 검토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등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로는 풍수해·낙뢰·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함으로써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때,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자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 조례상 분할납부대상 범위에 대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이 개정조례안과 같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비, 보완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며, 상위 조례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 관련법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의 개정안을 보면 기타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거나 연기할 수 있게 하던 것을 지방세법 제41조 각호의1에 해당하는 즉, 풍수해, 낙뢰, 화재, 도난으로 재산에 심산손실을 받을 때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을 때,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자로 장기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부당 이득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납부 기한을 연기할 수 없다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 우선 묻습니다. 왜냐하면 신설되는 제4항을 보면 분할 납부시 연8%의 이자를 내게 할 수 있겠으나 지방세법 제 41조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할 경우에는 이자를 매기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제41조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41조에 해당하느냐에 중요한 민원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항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종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현행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는 포괄적이고 애매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특별한 사항이 뭐냐고 질의한 바, 천재지변이나 풍수해 등 이런 사항에 적용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분할 납부 혜택을 받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5개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많은 사람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사항으로 제기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이것은 사실 부당이득금이 5년간을 소급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납부대상자한테는 상당한 부담이 갑니다. 그러나 분할을 납부하는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에게 많은 혜택이 가고 저희들이 현장 조사시나 또 고지서 발급 때 이러한 제도를 충분히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현행에서

그런데 종전에는 납부하거나 납부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막연하게 했는데 그것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세분화되고 구체화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그런 연기할 수 있는 것이 1년내에 4회에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 것으로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하나만 물어볼게요. 주요골자를 보면 결국은 현재 분할 납부할 적에 이자를 내고 있었어요, 안내고 있었어요?

지금 현행은 없었습니다.

없었지요? 그럼 오늘 여기 주요골자는 분할 납부에 따른 연8% 이자를 부과시키는 그게 핵심 내용이지요? 그러면 거기 핵심 내용에 분할 납부하면서 연 이자 8%를 받을라니까 쉽게 얘기해서 천재지변 격에 속하는 것은 이자가 없다 이 얘기 간단한 얘기예요. 그것 빼고 그 외의 대상자는 결국 분할하면서 8% 이자를 부과시키는 내용 아니예요? 지금 여기에 주요골자가.

그것은 부수적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천재지변 경의 모든 보상을 해주는 것도 그 전에 자동차 같은 것도 천재지변에 의하면 안 해줬는데 지금은 해주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준하는 사람들을 분할 납부를 해도 이자가 없고 그외에 도로점용해서 쓰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낼려면 너무 벅차고 하니까 분할해서 내라 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8% 이자를 붙인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 같아요. 맞아요? 안맞아요?

그 내용도 들어갑니다마는 분할 납부에 따른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신설에 제4조3항에 연8%를 강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연8%를 받는 내용이 결국은 우리 중구청 세입을 더 걷어들이겠다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들어요.

말씀을 하시는데 미안한데 이것은 사실 도로점용료 납부 의무자한테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분할 납부하는 제도를 만드는 거지 그 이자를 부과하는 게 주요골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분할 납부가 여태껏 안 왜있었어요? 그러면 분할 납부를 해주면서 혜택을 주면서 거기에 세입도 같이 이득을 보자 이 내용 아니에요.

세입에 중점을 두는게 아니고 사실은 납세 의무자들한테 편의를 봐주기 위한 것입니다.

연기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저리로 해주든지 이자를 받지 않고 연기를 해주든지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것은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조례에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상위 조례에 저촉이 됩니다. 아무튼 검토는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