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봉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윤판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서울특별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레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 하시는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1단계 동사무소 기능전환 및 행자부 사무·인력 조정지침에 의거 그동안 동장이 처리하여 오던 사무중에서 존치사무와 이관사무가 확정되어 시범동인 명동에서는 존치사무만 처리토록 하고 그 밖의 사무는 구본청으로 이관 처리토록 함에 따라 관계되는 개별 조례를 일괄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본청으로 이관되는 사무와 관련되는 조례의 내용중 동이나 동장이 처리하도록 위임된 관련규정을 시범동의 경우는 제외토록 단서조항을 삽입한 내용입니다. 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조례 7개가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입니다. 제3조3항 하단에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이것은 명동이 기능전환이 되면 명동 업무중 구로 이관한 업무는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단서를 넣었습니다. 개정안을 보시면 동장 다만, 명동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사항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유재산관리조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페이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폐기물관리조례도 똑같습니다. 중구수방단운영조례도 똑같습니다.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명동의 기능전환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돼있는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단계별로 추진하게 돼있습니다. 1단계는 도시지역에서 실시하고 2단계는 농어촌 지역에서 실시하게 돼있는데 1단계는 '97년7월부터 하게 돼있습니다. 2단계 농어촌지역은 2001년부터 실시하게 돼있습니다. 도시지역은 시범동을 선정해서 하게 돼있습니다. 시범동은 '99년7월부터 12월까지 설치해서 운영하게 돼있고, 우리의 경우는 명동인데 그 이외의 동은 2000년6월부터 확대 실시토록 돼있습니다. 계획에 의하면 내년 6월경에는 전 동이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추진사항은 '99년2월18일에 명동을 시범동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동사무 실태를 3월중에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소요예산을 지난 추경때 8,287만5,000원을 편성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현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99년10월중에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기구와 인력을 조정하게 돼있습니다. 자치법규의 정비를 9월중에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 법규가 정비되면 사무재조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명동 동사무소 존치사무는 254건, 이관사무는 168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로 예를 들면 존치사무는 주민등록, 인감, 민방위, 사회 복지. 팩스(우편) 민원 등이 되겠습니다. 잠정적으로 존치하는 사무는 법이 개정이 되면 구청으로 이관될 사무입니다. 법령사무인 선거, 국민투표등이 되겠습니다. 이관사무는 기획, 예산. 통계, 지방세, 병사, 예비군, 환경위생, 지역경제 등등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무가 이관이 되면 인력도 재배치하게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잔류되는 인력이 12명이고, 이관되는 인력이 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분야가 되겠습니다. 명동 청사1층을 민원실, 행정실, 동장실을 포함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3층에는 주민자치센터로서 강당-회의장·생활체육, 다용도실-회의·교육, 인터넷정보방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4층은 현재 지역정보센터를 위해서 컴퓨터 등의 준비가 돼겠습니다. 지하1층은 식당, 서고, 창고로 이용하게 돼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사회를 보게 돼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식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등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구본청으로 이관되는 사무와 관련되는 조례의 내용중 동이나 동장이 처리하도록 위임된 관련규정을 시범동의 경우는 제외토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정부의 1단계 동사무소 기능전환 및 행자부 사무·인력 조정지침에 의거 동이나 동장이 처리하도록 위임된 관련규정을 시범동에서는 존치사무만을 처리토록 하고 그 밖의 사무는 구본청으로 이관 처리토록 함에 따라 동사무소 관련조례의 "동"이나 "동장"의 문구를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명동사무소가 시범동으로 지정됨에 따라 당연히 뒤따라야 할 후속조치로써 합당한 것으로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설치하는 법이 따로 있습니까?

동사무소 설치는 시행령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조례 말고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니예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근거가 개정이 돼야 서울시에 지방자치센터로 전환하는 어떤 조항을 고쳤다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해야지 서울시에서 무조건,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을 한다고 해서 동사무소의 위치라든지 동장의 지위라든지 등은 일체 변하지 않습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 구청으로 이관된 업무를 가져오면 그 공간에다가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고 나면 내년,2000년도 2월부터는 거의 전면 실시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 1년도 안 남았는데 조례를 바꿔가지고 그때 가서 조례를 또 바꿀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청장의 규칙으로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무에 대해서 동사무소의 업무를 구청으로 가져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조례로 고치면 또 얼마 있다가 또 고쳐야된단 말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한 개동이니까 청장님 규칙으로 모든 사무를 이관한다 해놨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해야지 이것 할 때마다 고치면 조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구의 법인데 이 법을 1년도 안돼서 또 고치고 또 고쳐야 되는 일을 해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조례를 지금 개정하지 말고 청장의 규칙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조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느냐하면 명동이 시범동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보고 거기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아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법적인 책임은 지금 동장이 지게 돼있고 구청에서 업무를 한다고 하면 책임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각 구도 조례를 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번거로운 것은 틀림없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조례를 이대로 놔두고 업무만 가져왔을 경우에 거기에 발생되는 문제는 동장이 책임져야한다는 거지요?

예, 예를 들어서 무허가 신발생단속업무를 구청 주택과에서 가져오는데 그럴 때 신발생이 되었을 경우에 책임문제가 명동이 전환이 되면, 그때는 구청에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성동은 지금 25개 전 동을 실시하고 있고요, 다른 구는 다 실시를 했는데 저희가 가장 늦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에게 지급되는 새마을 장학금은, 9조2항에 있습니다. "장학금을 지급 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겼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도록 되어 있고,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새마을운동의 항구적인 발전과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는 장학생 의무규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장학금을 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있다"라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지급대상자의 모든 재산상태를 조사해야하는 문제점이 있고, 또 현실성이 없는 조항으로 삭제하고자 하며, 또한 중고등학생의 새마을 운동의 항구적인 발전과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해야한다는 의무규정은 학생들에게 너무 가중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규제정비 차원에서 의무규정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제9조 1항 2호를 보시면 "장학금을 지급 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때"를 삭제를 하는 것이고, 10조에 "새마을 운동의 항구적인 발전과 조국근대화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를 삭제하는 안입니다.

윤경숙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중 "장학금을 지급 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를 삭제하고 장학새의 의무중 "새마을운동의 항구적인 발전과 조국근대화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를 삭제하는 안입니다. 검토의견은 이 조례안은 '98. 12. 5일자로 제정된 서울특별시중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설치한 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장학금지급 신청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중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게속할 수 잇는 재력이 생긴때"를 존치시킬 경우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모든 재산상태를 조사 확인해야 하는 등 비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어 삭제시킴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장학생의 의무중 "새마을운동의 항구적인 발전과 조국근대화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본 조례 제정 당시와 현시점과는 여건변화로 인하여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게시면 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도서관 할 때, 이 차량은 우리 구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3년전에 중단이 됐다면서 이제와서 폐지하자는건 뭐지요?

'96년까지는 운영을 했는데, 사실 '90년부터는 운영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96년도까지 이동도서관을 운영했는데 '96년말에 예산편성이 안되어서 폐지가 되었단 말예요. 그런데 지금 3년여동안 있다가 왜 지금 폐지할려는 겁니까?

그 당시에는 다시 운영할 수 있는 개연성도 있고 해서 두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규제개혁차원에서 정비를 하자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조례들이 있어서 지금 올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