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제 의원 발언

예.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안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이창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함안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의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군민에게 부담을 주는 기부금품등 각종 준조세 정비계획에 따라 함안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재원조성시 민간인으로부터 기탁금을 접수받아 기금 조성할 수 있는 규정의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함안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7조제2항중 "기탁금"을 삭제를 하고 다른 조례의 개정을 부칙에 정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함안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제3조2항 제3호인 "노인단체의 출연금"을 삭제하고 함안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제2조제3호인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기타자금이나 학자금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등의 기타수입"을 삭제하였으며 함안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제11조제2항중 "새마을성금 및 독지가의 현금"을 삭제하고 함안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9조제2항중 "성금 및 독지가의 현금"을 삭제했습니다. 이상 5건의 조례는 먼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준조세 성격의 각종 성금, 기탁금, 찬조금으로 기금 조성할 수 있었던 조례상에 명시된 법적 근거를 삭제 정비하는 것이며 이면에 첨부된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로 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2호 함안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9년 9월 3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9년 9월 7일자 제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1999년 9월 8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사회 및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동조례의 내용중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재원조성시 민간인으로부터 기탁금을 받아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는 규정은 실현성이 없을 뿐 아니라 준조세적 성격이 있고 국민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 내용이므로 이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조례 제7조제2항중 기탁금을 삭제 개정하고 함안군조례중 동조례의 개정사유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함안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함안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함안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함안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동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사회환경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달리 의견을 보정할 것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된 것 이외에는 받은 적이 없고 우리군에서는 지금 현재 이것을 전혀 받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안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함안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지역경제과장 안성대입니다. 함안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IMF이후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대기업의 구조조정 및 내수판매 부진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하여 경영안정자금 확대지원으로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영안정자금 지원기준을 인근 시군과 맞게끔 조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동조례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등)의 제2항 현행에 보면 지역경제과장, 상공가스계장으로 되어있는 것을 개정은 담당업무과장, 담당업무주사로 하고 동조례 제15조 융자금액 및 융자조건 제2항은 현행 융자 한도액 1억원을 개정은 융자한도 2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등)의 제2항을 보면 지역경제과장을 담당업무과장으로 상공가스계장은 지금 직제가 변경되어서 상공지원담당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담당업무주사로 한다로 하고 제15조에 지금까지 융자 한도액을 1억원으로 했던 것을 2억원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함안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함안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지역경제과장", "상공가스계장"을 "담당업무과장" "담당업무주사"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1억원"을 "2억원"으로 한다 이상 함안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4호도 같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장법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99년 3월 12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설치·폐지 신고제를 통보제로 전환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는등 규제관련사항을 개선하고 현행 함안군 주차장 조례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성실 납세표창자의 자동차 공영주차장 주차시 주차요금 면제 자동차 추가(안 제3조 제2항제4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8조 개정으로 민영주차장 설치자의 주차장 관리규정 군수 승인제 폐지(제3조제4항 삭제), 주차거부금지 조항 상위법(주차장법 제10조)과 이중규제로 삭제(제4조), 민영주차장의 주차장 표지 설치의무 삭제(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 상위법과 이중규제사항 폐지(제7조제1항 삭제), 노외주차장 설치 신고제를 통보제로 전환하고 설치기준 완화(제7조, 제14조), 설치자의 업무관련 서류비치 의무 폐지(제7조제4항 삭제), 부설주차장의 주차장 일반이용 신고제도 폐지로 신고없이 주차요금 징수 가능(제17조 내지 제19조, 제25조 삭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인근 시지역 수준과 비슷하므로 우리군 실정에 맞게 요금을 인하(안 제3조 제항 관련 "별표1")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주차요금표는 신구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제3항 "별표1"의 개정에 따른 사항과 준농림지역내의 근린생활시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주차장법 제30조가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3페이지∼10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1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조례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제1항은 현행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제2항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제2항제4호가 신설되기 때문에 제4호는 성실납세의무자의 자동차 성실납세증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으로 표창일로부터 1년간 공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요금을 면제토록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3항은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호를 5호로 하고 3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제4항은 법령이 개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4조도 규제개혁 차원에서 법령과 중복되기 때문에 4조도 삭제합니다. 다음 제5조 주차장의 표지입니다. 주차장의 표지에 보면 밑줄친 현행법의 "준용하되"를 "준용하되 공영주차장의"로 삽입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호는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항의 "노외주차장"을 2항의 "공영노외주차장"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제3항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이것을 "공영노외주차장 관리자는 이용자가"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있어서 1항의1호는 생략하고 2호에 보면 "법인 또는 개인"을 법인 다음에 "사회단체"를 삽입시켜서 "법인, 사회단체 또는 개인"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겠습니다. 제1항1호는 밑의 표와 같은데 내용이 뭐냐하면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명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 표에 의하면 제1항1호의 경우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보면 제1항1호의 경우 선정방법은 수의계약으로 한다, 그 다음에 제1항1호외의 비영리 공익법인을 제1항2호의 경우로 한다 이것도 선정방법은 수의계약으로 한다로 당초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의 경우는 경쟁계약을 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한다,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 군수가 정하는 금액을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군유재산 대부료 상당액 이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기타의 경우에 보면 입찰가격 또는 수의계약의 금액으로 이것을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납부방법은 1항 1호는 같고 1항1호외의 비영리공익법인의 경우는 3개월 단위로 한다 이것은 회계단위의 선납으로서 3개월 단위로 선납한다, 기타의 경우는 입찰시 정하는 방법을 입찰 또는 계약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렇게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제7조 주차장의 설치입니다. 주차장의 설치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제2항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노외주차장은 당해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군수의 허가 또는 군수에게 신고후에 설치하여야 하며"를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로 하겠습니다. 제3항은 현행과 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항은 법의 규제개혁 차원에서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제8조 "도로의 폭원"은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상황들을 참작하여"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제2항과 4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14조 노외주차장의 설치 기준에서 법 제12조제2항을 법 제12조1항으로 하겠습니다. "이하 신고노외주차장이라 한다"를 "이하 통보노외주차장이라 한다"로 변경하겠습니다. 다음에 1호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삭제를 하고 다음 가∼라는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제2항 "신고노외주차장의 설치신고는 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설치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통보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는 설치 또는 폐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규칙 제7조에 규정한 통보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겠습니다. 제17조를 규제개혁 차원에서 삭제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도 전체 18조, 19조, 25조는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영주차장의 요금표는 지금 현재 당초에는 1일 주차요금이 30분 초과시 승용차에 한해서 800원 하던 것을 500원으로 한다, 30분 초과시마다 15분은 300원으로 한다. 지금 현재 현행 주차장 주차요금은 마산시라든지 창원시나 김해시나 시의 주차장 요금과 같기 때문에 지금 대폭적으로 인근 고성이나 거창이나 창녕이라든지 우리 인근 시군과 같이 금액을 맞추어서 다음 제6조1호부터 5호는 생략하고 6호에 보면 "조례가 정하는 긴급자동차, 국가 유공상이자, 보철용 차량, 국가 또는"에서 보철용 차량 다음에 "성실납세표창자"를 삽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시설물의 기준은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분류 기준을 정립해서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용은 다 비슷한데 주차장법과 상이한 것은 지금 여기 개정의 제3호의 설치기준을 보면 시설면적 200㎡당 1대, 단 준농림지역내에서는 시설면적이 300㎡당 1대 이것을 삽입을 했습니다. 이것을 왜 삽입을 했느냐 하면 주차장법과 좀 상이한데 이것은 주차수요가 좀 적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다, 우리 함안군은 준농림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삽입을 해서 우리 지역민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삽입을 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19페이지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면 관계법이 개정됨에 따라 항목이 축소되었습니다. 당초에는 9개 항목에서 4개 항목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현행하고 개정하고 민영노외주차장을 관계법에 의해서 삭제했습니다. 참고해주시고 21페이지는 법 개정으로 전체 서식이 다 삭제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3호 함안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9년 9월 3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1999년 9월 7일자 제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1999년 9월 8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하여 경영안정자금을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융자한도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조례 제15조제2항중 융자한도액 1억원을 2억원으로 개정하는 것이고 앞으로 기구명칭의 변경으로 동조례의 개정이 수반되지 않도록 동조례 제5조제2항의 지역경제과장과 상공가스계장을 각각 담당업무과장과 담당업무주사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으로 경영안정자금 상향조정과 해당과장, 계장의 명칭을 담당과장, 담당주사로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4호 함안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9년 9월 3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1999년 9월 7일자 제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1999년 9월 8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1999년 3월 12일자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완화와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규제완화된 내용은 민영주차장 주차장 관리규정 군수승인제를 폐지하고 민영주차장 업무관련 서류비치의무 삭제, 민영주차장 주차장표시 설치의무 삭제, 주차거부 금지조항 삭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방법조정, 노외주차장 설치신고제를 통보제로 전환시키고 부설주차장 일반이용 신고제를 폐지, 그리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치는 준농림지역내의 근린생활시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시켰으며 과태료 부과 기준범위를 축소시켰습니다. 다음 현실에 맞게 조정된 것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조정했습니다. 인하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주차장요금 면제자동차가 추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과 규제완화 및 미비점 보완사항이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조정은 당초보다 40%정도 인하된 것으로 도내 거창군 및 함양군의 주차요금과 비교해본 결과 1급지 승용·승합 및 화물의 경우 각각 500원, 1000원으로 우리군과 동일하였습니다. 2급지의 경우에는 거창군이 300원, 600원, 함양군이 400원, 800원, 우리군은 300원, 500원으로 다소 낮은 편이나 시장조사에 의해 우리 현실에 맞게 조정되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십니까? 강호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청을 해가지고 승인된 업체수가 25개 업체, 그리고 융자금을 타간 업체는 11개 업체입니다.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35개 업체를 승인해 줬는데 25개 업체가 자금을 수령하고 1억원까지 한 업체가 10개 업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1억원 이하로 돈을 안정자금을 받은 것입니다.

승인을 해 쥤는데 은행에서 보면 회사의신용도라든지 회사의 여러 가지 상황을 점검해서, 저사람들이 왜냐하면 부도가 나버리면 우리 함안군 관내에 작년까지만 해도 약 320개 정도가 부도가 났는데 지금 현재 250개 정도가 부도가 났는데 요새 경기가 호전되므로 해서 경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만 살아나도 영세업자입니다. 저사람들이 안정자금이 필요하긴한데 사실 승인을 해줘도 은행에 가서 서류를 내어 돈을 빌리려고 해 보면 실제 저당할 재산이 없고 또 신용을 하려고 해도 즉, 다시말해서 신용과정에서 부실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개인기업체의 사정에 의해서 그런게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한도액을 늘리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업체는 받을 수 있는데 당초 1억 이하 되었을 때 못받은 업체는 계속해서 못받습니다. 왜냐하면 은행과의 거래에 불성실한 업체로 낙인되었기 때문에 역시 못받습니다. 다시말해서 부도 직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원에 대해서는 군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지원은 여러 가지 방향이 많습니다. 많았는데 융자지원금하고는 관계없는데 작년 제일 처음 군조합에서 시중은행인 경남은행이라든지 중소기업은행에서는 그당시 이율이 8.5%였는데 내가 은행의 군지부장하고 몇차례 이야기를 하고 도내 전체 군비로 지원해 주는 농협의 융자 이율을 내가 빼가서 합의해서 지금 현재 도자금이나 군자금이나 이자는 밸런스를 맞췄습니다. 그건 11%에서 8.5% 이율로 낮추고 재원확보는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함안군 전체 등록된 차량대수가 약 17,200대 되는데 사실 영업용이나 자가용이나 실제 자기 주차장을 갖고 있는 군민들이 내가 볼 때 10% 안팎이 안되겠느냐, 나머지는 전부 불법주차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판단이 되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한번 군민들의 생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하시고 실제 등록된 차량대수와 주차장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고 또 사실 우리관내에 보면 기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이 내가 볼 때 70% 이상은 만부득하게 사장들이 함안사람이 아니고 마산이나 창원이나 부산이나 외지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소지 변경에 의해서 또는 은행의 거래선에 의해서 주소를 변경하지 못하니까 만부득히 차량등록지가 타시군이나 타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합친다고 하면 지금 함안군 에 움직이는 차량이 2만대가 넘습니다. 그러면 2만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은 아주 이건 몇백대가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상당수가 모자라지 않나 판단됩니다.

조수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수제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군수님이하 공직자들도 누구나 다같이 걱정을 하고 하루빨리 해소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관심을 가지고 염려를 하고 있는데 실제 조수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지금 현재 우리가 공설운동장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넓고 해서 주차를 하고 또는 함안여상가는 신설도로, 지금 현재 신설도로를 보면 과연 그당시에 조금 도로폭이 공간이 없었고 또 안그랬다 하면 그당시 그 차가 지금보면 어디까지 대어 있냐하면 사실보면 그게 전부 다 자기집 주변에 주차했는데 실제 자기집에 주차장이 있더라도 지금 현재 대형차는 모르지만 소형차인 자가용은 전부 그쪽이 편리하니까 그렇게 주차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군민 전체가 한번 더 의식적인 차원에서 또는 공중도덕을 지키는 차원에서 조금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고 또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사실 저게 보면 우리가 화물자동차라든지 대형자동차라든지 영업용을 허가해 줄 때는 분명히 주차장을 가지고 허가 신고토록 해서 현지조사를 해서 전부 다 합니다. 단, 하는데 사실 그 당시는 그 사람들이 허가받은 주차장에 의해서 주차를 하고 합니다만 저게 왜냐 하면 주차보다는 주차장이 왜냐하면 상당히 가야하고 떨어져 있는 외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상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보면 함안군에 등록되지 아니한 중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장비가 주차를 하고 완전히 노숙하듯이 합니다. 사실 그걸 우리가 적발해서 통보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예가 많습니다만 실질적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법을 강화시켜 줬으면 싶습니다. 날이 갈수록 규제완화차원에서 법을 완화시키고 하니까 상당히 주차장에 관한 법질서가 문란해진 것은 저 자신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뭔가 관계 주차장법을 강하게 하면 나아질것이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수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보면 가야소재지라든지 칠원소재지, 군북소재지로 되어 있는 읍면을 보면 노랑색 노견선이 있는 곳은 전부 주차금지 구역입니다. 흰노견선이 그어져있는 곳은 일시정차나 주차를 해도 관계없는데 노랑선이 되어 있는 곳은 주·정차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시내에 다녀보면 전체 스티커를 발부해서 딱지를 끊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시켜야 되는데 사실 지금 현재 요금을 받는 주차장을 갖다가 선을 그었는데 만약 요금을 받게 된다면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지금 현재 함안군에 등록된 차량이 17,200대 하고 외지에서 사업용이라든지 영업용으로 되어있는 차량대수를 합하면 약 2만여대 이상이 함안군에서 굴러다니는데 어느정도 주차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또 사실은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내쫒아야 하는데 사실 주차공간이 확보되지않은 상태에서 결국은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를 대는 것은 전부 스티커를 끊고 유료주차장에 주차를 하도록 했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주차요금은 별문제고 돈을 낼 데가 없는데 어디다가 차를 대어야 하느냐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지금은 시기상조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이 이전되면 거기에 약 4,200평 정도의 부지가 생기니까 시외버스주차장 좀 필요한 면적을 하고 나머지 또 화물차량도 넣고 나머지는 일반승용차를 좀 하고 이래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가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충분하게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이후에 불법주차단속이라든지 또는 주차장민영화를 하든지 요금을 받아서 어떤 교통을 통제하는 방법이 제일 유익하지 않느냐? 어느 것이 실인지 득인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관계는 그게되면 결국 임대가 되든지 관에서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임대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요새 민영화로 많이 돌아가니까 임대를 하는 방법으로 해야...

전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습니다. 이 내용중에 삭선한 부분만…

그 내용은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고 이 부분만 개정을 하는 겁니다. 필요없는 부분만.

예, 헌집을 헐고 새집을 짓는 부분만 주택개량사업입니다. 새로 완전히 짓고자 하는 것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헌집을 헐고 짓는데 새로 짓는 것이 신축이고 개축은 뜯어고치는 것.

그것은 건교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가 없는.....

기회가 있으면 중앙부처에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