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한금석 의원 발언
금석
한금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2.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계속) 맨위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안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입니다만 해당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오셔서 소관 분야 일반회계 및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관광경제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기타직보수 공공도서관 청원경찰, 갈말·김화공공도서관 가계안정비 120% 148만7,000원과 가계안정비 59만1,000원, 공설운동장 청원경찰 59만1,000원 하반기 125% 가계안정비입니다. 엑스포 홍보책자 리후렛 7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 관광엑스포 개회식에 참가하는 공무원 270만원, 철원군의 날 행사 참가자 35명에 대한 472만5,000원, 폐회식 참가 20명 270만원, 철원홍보관 파견근무자 1,980만원, 민간실비보상금 전시관운영 도우미 체재비 1,080만원, 관광엑스포 참가 일반인 500명 850만원, 1박2일자 500만원, 당일 다녀오시는 주민 1,000명 1,500만원입니다. 공연단 예산은 25만원 삭감이고, 숙박비 일반인 500명 812만5,000원하고 공연단 45만원 삭감입니다. 버스임차료 45대에 대한 1,050만원, 의상비 50만원, 도우미 200만원, 연습경비 75만원 삭감입니다. 소모품 연출비 840만원 추가, 시군 주요인사 개막참가 교통비 255만5,000원, 숙박비 146만원, 식비 262만8,000원, 일비 146만원입니다. 철원군의 날 홍보 4,950만원, 태봉제 행사에 따른 무대설치비 1,000만원,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민간 경상적보조 과목경정입니다. 이건 과목경정으로 그 밑에 일반보상금을 민간이전으로 과목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삭감 590만원. 전국청소년 민속예술참가 과목경정 590만원하고 1시군 1축제 육성지원 400만원입니다. 문화학교 운영, 마을문고 도서구입 지원비는 800만원, 400만원으로 국비, 군비사업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철원공공도서관 운영비 지원 600만원은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전국관광자원 기초자료조사에 서식인쇄, 사진인화 146만원 국비입니다. 전국관광자원 기초자료조사 842만 4,000원, 체육진흥에 시설부대비 및 시설비입니다. 공설운동장 천연잔디 조성사업은 사업유보로 인해서 도비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 강원신용보증보험 출연금 4,100만원, 택시 교통조사 용역비 500만원, 자동차 책임보험미가입자 수신용 프로그램 구입 350만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7,000만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금 1억 삭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 국·도·군비를 포함해서 4억 2,912만 4,000원입니다. 문화유적 정화 공공근로사업 198만원, 자동차 PC보안시스템 77만원, 차적현상조회기 5,054만7,000원입니다. 195쪽입니다. 앞에서 일반회계 전출금 농공단지특별회계로 1억 삭감한 내용입니다. 농공단지 융자금 상환지원 1억을 특별회계에서 삭감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광경제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부터 13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장진혁 위원입니다. 몇쪽이라고요?
금석
한금석위원장
136쪽까지요.
진혁
장진혁위원
137쪽에 보면 엑스포 홍보관 파견근무 하는데 22실과라고 했는데 22실과...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22실과 읍면입니다. 읍면도 포함했습니다. 실과소, 읍면이 22개 실과소 읍면입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이렇게 전체를 다 거기에 파견근무 할 정도인가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전체는 아니고요. 10명 수준으로 교대해서 엑스포 참관시키는 겁니다. 철원군 홍보관 거기 가서 좀 보고...
종수
김종수위원
이번 엑스포에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나 되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1억 5,690만 3,000원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우리가 이번에... 입장권까지.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입장권은 별도입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아니죠. 이게 당초 3억 2,000하고 1억 6,000하고 해서 한 4억 9,000 아닙니까, 엑스포에 총 들어가는 금액은.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엑스포 말고 다른 예산까지 포함입니다. 그건. 다른 일상경비까지 포함해서고요. 엑스포는 별도로 집계한 표가 따로 있습니다. 1억 5,690만 3,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홍보책자가 있고, 국내여비가 있고, 민간실비가 있고, 이렇게 해서 홍보책자가 700만원, 국내여비가 3,000만원, 민간실비가 1억 2,000만원 그렇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1억 5,600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그럼 철원홍보관 파견근무 해서 4만5,000원 곱하기 22실과 10명 했는데 각 실과별로 10명씩 2일을 잡아서 220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교대로 해서 가는 겁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읍면 포함해서 그렇게 갔다 온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민원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대로 해서 갈 겁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바램은 철원군민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한번씩 갔다만 와 주시면 성공적으로 개최될 걸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민 전체가, 그러면 150만이나 160만명만 와도 성공적이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시 군에 요구하고 있는데 시 군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좀 무리를 해서라도 군민들이 많이 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137쪽에서 13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로 엑스포 부분 있는데 검토를 하시면서.
진혁
장진혁위원
139쪽에 보면 시군 주요인사 개막제 참가에서 일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일비를 따로 주는 거예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우리 여비는 여기 보시는 체계대로입니다. 교통비, 숙박비, 식비, 일비 해 가지고 여비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전시관 운영도우미 체재비 1,080만원, 이 봉급이 얼마입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어디요?
종수
김종수위원
137쪽에 민간실비.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4만 5,000원이요.
종수
김종수위원
하루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일당 4만5,000원, 숙식비까지 다 포함해서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다 포함이죠. 보상금 이예요. 급여가 아니고 60일만 채용하는 겁니다. 거기서 체재비가 경비가 나가는 거죠.
종수
김종수위원
한 명당 4만5,000원씩 60일.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1080만원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잠을 그 돈에서 자야된단 말이예요? 4만5,000원 중에서?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더 이상, 총액으로.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그들 수입은 아무 것도 없네요, 하루 숙박비는 따로 나가는 거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아,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렸네요. 공공근로자로 채용을 해 가지고 보내는데 이건 체재비입니다. 공공근로자가 하루에 2만 1,000원은 보수로 받는 거고, 이거 4만 5,000원은 거기서 먹고 자는 비용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2만 1,000원은 보수.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4만 5,000원은 먹고 자는 거.
숙현
마숙현위원
한 사람이 보수까지 다 해서 200만원 되는구나.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198만원 됩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200만원돈 되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체재비까지 포함해서.
종수
김종수위원
여기 공연단은 어떤 공연단이 갑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우리 사물놀이, 태봉사물놀이단이 있고, 우리음악 연구회가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어떤 게 가요, 둘 다 가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둘 다.
종수
김종수위원
몇 명입니까, 40명?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40명입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140쪽에 철원군민의 날 4,950만원 이거 어떤 내용으로 하는데 4,95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건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도 드린 바 있습니다만 햅쌀 나는 것을 이때 좀 철원쌀 홍보차원에서 하는 걸로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건 그렇게 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협의 드린 사항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공연단 사물놀이 기정 12억5,000만원이 뭐예요? 138쪽 맨 위에.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125만원.
종수
김종수위원
아, 이거 천원단위가 아니구나. 천원단위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
금석
한금석위원장
140쪽까지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41쪽에서 14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엑스포 철원군의 날 홍보에 4,950만원이 든다고 그랬는데요... 질문 했나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휴식시간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마 위원님 제가 질문했었습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철원군의 날 홍보용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143쪽에서 14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이거 문화원 보조죠? 800만원.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몇 쪽입니까?
숙현
마숙현위원
142쪽 제일 위에.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문화학교 운영입니다. 이거 국비 400, 군비 400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그렇죠. 당초예산도 있었는데...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거 문화학교는 800만원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당초예산...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문화학교는 추경에 서는 겁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작년도에 보니까 1,400몇만원 썼는데 이해 안 되는 게 참 많아. 보조 준다고 해서 400만원 보조하고 군비도 400 하자, 보조 주니까 우리도 하자 이런 사고방식은 버려야 되요. 보조 안받더라도 유효한 데 쓸 수 있는 군비를 사용해야지, 문화원 이야기를 자꾸 하기 때문에 이상하지만, 사실은 문화원에 지원이 너무 가서 그래요. 국비 좀 준다고 해서 무조건 군비를 세워 가지고 주고, 이런 사고방식은 버려야 되요. 우리 군에 맞는 걸 해야지, 맞지 않으면 과감히 하지 말아야지. 이거 보니까 예산이 여기 나와서 이야긴데 한 시간 나와서 가르치고 가는 그 소위 강사비용을 어떤 사람은 6만원, 어떤 사람은 10만원 어떻게 기준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 그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어. 이러한 교육은 군에서 직접 하라는 거예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장진혁 위원입니다. 1시군 1축제 육성지원에서 도비, 군비 해서 800이 나가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태봉제 육성지원금인데요. 도비에서 400 주고, 문예기금에서 500이 또 옵니다. 그래서 9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이게 태봉제 연관된...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시군 축제 때 도비를 지원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태봉제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아니 그럼 도비만 400만원 받으면 되는 거지, 여기 나머지 400은 군비 아니예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아니요. 도비가 400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도비만 400이고 위에 것은 계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리고 문예기금에서 500이 또 내려와요. 그래서 9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우리 태봉제 예산 중에 군비가 900만원 정도 도비로 보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예.
숙현
마숙현위원
군비가 안 들어가는 건 다다익선입니다. 많을 수록 좋고.
금석
한금석위원장
143쪽에서 14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142쪽에 전국관광자원 기초자료 조사 해 가지고 민간인... 그렇죠?
진혁
장진혁위원
이게 공공근로사업하고 연관된 거예요? 그걸로 대체하는 거예요?
공공근로 인력으로 대체하는 거냐고요.
숙현
마숙현위원
공무원입니까?
아니죠.
연규
정연규위원
이거 줘 가지고 누가 일을 합니까? 2만7,000원 가지고 여비도 없이 뭘...
숙현
마숙현위원
참 이해가 안가네.
2만 7,000원 받고 자기 돈 가지고 조사하러 다닌다. 이건 이해가 안됩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숙박비도 있어야 되고, 차비도 있을 거고, 여비도 있어야 되고, 이거 인부임이면 쉽게 얘기해서 뭐 공공근로사업자라든가...
담당
예산담당
김종일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단가가 2만 7,000원인데요. 공공근로사업에 쓰는 것은 일당이 2만 1,000원에서 2만 3,000원씩 주는데요. 그래서 공공근로 일당 기준해서 국비에서 지원받아서 우리 문화재 시설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문화재를 조사하는데 7월부터 9월까지 고용하기 때문에 공공근로 수준에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그러면 이건 기초자료 조사거든요. 그런데 조사하는 건 누가하는지, 공무원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사역하는 인부임이란 말이야. 그럼 거기에 사역하는 인부임은 철원군 관내에서만 있는 건지, 거기까지 따라가는 건지.
담당
예산담당
김종일 예. 관내에서 산적해 있는 우리 철원군 문화재를 문화부서하고 같이 협조해서 보조요원으로 조사하는 거니까...
숙현
마숙현위원
보조역할 하는 거죠. 뭐 있다고 하면 땅을 파 보라고 하면 파 보기도 하고 그런데 쓴다 그 이야기죠?
담당
예산담당
김종일 예.
숙현
마숙현위원
그렇게 설명해주면 좀 이해하지만 이걸 이렇게 해 놓고 2만7,000원 받아 가지고 여비, 숙박비 내고 가져갈 거 하나도 없다 그런 이야기야. 왜냐면 전국 관광자원 기초자료조사 해 놨으니까 그러는 거야.
담당
예산담당
김종일 이게 중앙부처에서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철원군에 있는 문화재를 조사하는 건데 우리 정규직에 보조를 해서 두 명 고용해서 하고 그 금액은 공공근로사업비 그 기준에서 조금 위로 책정해서 지원되는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관외로 나가지 않고 우리 관내 것만 조사를 하는 겁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종일 예. 전액 국비로...
숙현
마숙현위원
이거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종일 예.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사전사용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앞으로 할 거예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시행하고 있는데 이 돈 가지고 지금도 하고 앞으로 지급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보조 두 사람을 채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145쪽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해 가지고 1억 7,000이죠, 이번에 1억 7,000은 그 시내버스가 운행을 하는 과정에서 뭐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하는 거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네.
금석
한금석위원장
그런데 이게 우리가 1억 7,000을 지원을 해주는 부분은 상당히 좋아요. 좋은데, 일단 1억 7,000을 지원을 해주면서도 비수익노선에 잘 안 들어 갈려고 그래요. 기사들이. 예를 들어 잠곡3리 방아동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개학을 할 때에는 그래도 학생들을 실러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꼭 들어오는데 방학 때는 뭐 겨울철에는 방학기간동안에 거의 안 들어 온다고 그러고, 요즘 여름방학 때에는 장날이나 손님들이 그래도 타는 날 외에는 버스가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도덕동 잠곡3리에서 내려 주고 다시 그냥 돌아서 내려간다는 얘기거든요. 군비를 이런 부분이 잠곡3리만의 문제가 아닐 것 같고, 하여튼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1억 7,000을 지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수익노선도 손님이 있던 없던 들어갔다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 부분도 철저히 조사를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건 바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방학기간에 들어가지 않는지 여부를 실무자가 파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4월 10일부터 4월 20일까지 13명이 동원이 되어서 9개 노선에서 실제로 버스에 타고 실 승객수하고 다 조사를 한 겁니다. 해 본 결과 1억7,318만9,000원이 발생을 했는데 그 중에서 1억은 기정예산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만 더 손실보상금을 인정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실제로 이 돈은 제일여객에 간다고 보시지 마시고 비수익노선에 거주하시는 주민들 차비가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군비를 투자해서 1억7,000을 주는 입장에서 정상적으로 차가 들어가야 될 게 안 들어가고 그냥 뭐...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런 걸 단속을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그걸 철저히 좀 막아 달라 하는 거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방학 때 되어서 안 되는 곳이 있으면 의원님들이 주민들 말씀 들으면 바로 좀, 우리도 하지만 바로 연락을 주셔서 시행하는 사람들이 운전기사들이 손님 없다고... 탄 사람이 없으면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엄격히 우리가 좀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그런데 거기 올라가는 사람은 없더라도 내려올 사람이 또 있단 말이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러니까 올라가야죠. 없어도 올라가기 때문에 손실보상금을 주는 것이거든요. 없어도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거기에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내버스가 아마 위쪽으로도 적자 손실을 본다고 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2억4,000 얼마인가 적자가 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이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의 적자폭을 제대로 채워 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그래서 이걸 좀... 사실 그렇습니다. 격고지 잠곡리나 유곡리나 생창리 특히 민북마을 격고지 노선은 사실 어떨 때 보면 학생들 수송하는 아침, 저녁 말고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좀 안 들어 올려고 기피하는 그런 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적자폭을 제대로 좀 매꿔 주더라도 기피 할려고 하는 그런 건 없애 주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애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마숙현 위원입니다. 택시교통량 조사 1회 하는데 500만원이라고 했거든요. 신규로 예산을 세워 놨는데...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네. 신규입니다. 이건 택시를 매년 증차요구를 합니다. 개인택시하고 회사택시를. 그런데 이게 철저히 택시교통량 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늘려 줄 것인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전문기관에 조사 의뢰를 해서 객관성을 확보하라는 감사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객관성을 확보 못했다고 그래서 이번 징계도 한 명 받았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오해가 없도록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라 하는 지적에 따른 이번에 처음 예산편성입니다. 내년 것을 조사하는 용역비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그러니까 용역회사에 주는 용역비가 이렇게 많다 그거 아닙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이게 교통량 조사를 각 지구별로 다 해야 됩니다. 우리 관내를. 그래서 내년도에 증차가 필요 하느냐, 몇 대가 필요 하느냐 이걸 판단하는 자료가 되는 거죠.
숙현
마숙현위원
우리가 이거 자유경제, 시장경제 사회인데 다른 업종들은 무제한 허가해줍니다. 이것도 택시도 그렇습니다. 수익성이 없으면 안 할 거다 그런 이야깁니다. 그럼 더 증차해 달라고 하는 것은 수익성이 있으니까 증차해 달라고 하는 거다. 그럼 이것도 자유 경제 하에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까지 있느냐 나는 그런 이야깁니다. 저희가 더 수입이 되니까 내가 택시를 더 주시오, 이렇게도 할 수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의무적으로 관에서 택시 대수를 늘려라 이렇게 했다면 그건 문제가 됩니다만 대개 그런 건 안한다면 이걸 조사를 해서, 그럼 지금 택시를 증차해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증차해 달라는 요구는 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있습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숙현
마숙현위원
그런데도 택시기사한테 물어보면 차를 어디 앞에다 세울 수 없느냐 하면 도저히 못한다 이거예요. 수입이 없어서. 지금도 적자인데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서 무슨 증차를 또 요구합니까 난 이해가 안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건 양면성이 있어요.
숙현
마숙현위원
적자 나는데 더 차를 늘리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건 양면성이 있는 게요...
종수
김종수위원
김종수 위원입니다. 이 택시가 인구에 비례해서 몇대 그게 있죠, 그러니까 철원군에 실 인원이 5만5,000이다 그러면 인구 이동량이 얼마, 택시가 몇대 그 기준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숙현
마숙현위원
대수의 제한이 있습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잠깐요. 제가 할께요. 지금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오버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데 지금 신청이 뭐 개인택시 신청을 또 합니다. 그건 왜냐면 여러 가지 조건이 나오는데 기존 단체가 있는 걸 가지고 자율경쟁이라고 그래서 신청한다고 다 받아들인다면 결국은 그 택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참 여러 가지 할 건 없고 택시는 잘 하면 될 것 같다 해 가지고 증차요구에 의해서 증차를 한다면 결국은 기존업자나 새로 들어오는 업자나 전부 다 손해 보게 됩니다. 우리 철원군이 그렇게 끌어서야 안돼죠. 그걸 철저히 조사해서 여기 택시가 얼만큼 있어야 택시 하루 수입이 얼마 되겠다는 게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증차냐 아니냐를 결정하시고 해야지 무조건 그거 다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내가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인구비례 몇대 그게 나올 겁니다. 반드시 기초조사 해야 되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마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게 택시회사의 입장과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들의 입장이 또 다릅니다. 고용주와 운전기사들. 왜 그러냐면 기사들은 상당한 본인의 경제적 불이익 그리고 다른데도 가지 못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개인택시 타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접촉사고가 나도 자기 돈으로 고치면서 교통사고 보고도 안 하면서 이렇게 무사고로 해서 그냥 외줄 타는 식으로 해서 장기간을 운전하면서 생의 목표를 개인택시 받는 걸로 해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은 개인택시 증차를 자꾸 요구하고 택시 회사에서는 개인택시 해주면 안 된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객관성 있게, 도에서도 감사 지적사항이 그겁니다. 우리 지금 김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민이 몇 명인데 차가 몇 대고 몇 대가 적정 선이다. 또 실제로 택시를 타는 빈도가 많은 곳이다, 주민이동이 많은 곳이다 그런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교통량 조사 용역을 줘 가지고 투명하게 앞으로 해라, 그래서 기존 업자도 보호하고 새로 내는 사람도 객관성있게 하라는 의미에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지금 개인택시를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나오죠? 그럼 그만큼 택시회사 것을 줄이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 증차가 되는 거라고요. 결과적으로.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게 증차가 되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위원
그거 철저히 해야 됩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용역을 한다 이겁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자치단체 출연금 4,100만원 이건 우리 철원군에서 강원신용보증보험에다 4,100만원을 출연하는데 이걸 출연하면 어떤 거예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아, 이건 우리가 공장이 54개고, 종업원이 1,127명이고 이게 여기에 지난해 98년도 예산규모의 4.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빈도수에 곱해가지고 이걸 강원도 신용보증보험에 출연을 합니다. 각 시군이 다 공히 해 놓으면 공장들에서 융자를 거기서 받습니다. 이 기금에서.
진혁
장진혁위원
공장들이 융자를...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기업에서 융자를 받고 하는 그런 출연금입니다. 도로 우리한테 돌아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결국 그러면 신용보증보험에서 우리 농공단지 같은 기업체들이 여기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우리 농공단지나 공장에서, 관내에서.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융자 받을 때 신용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아, 융자 받을 때 신용보증을 해줍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아, 회사에서 중소기업 무슨 대출받고 그럴 때 여기서 보증 식으로 해준다 이거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담보가 없으니까 신용대출로 해서 보증을 서주는 겁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알았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1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맨 마지막에 차적현상조회기 5,054만원.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이건 지금 초소에서 도난차량인지 또는 범죄차량인지 차적조회를 할려면 차를 세워 놓고 무전으로 파출소나 검문소에서 경찰서에 무전으로 상황실로 전화를 해서 강원27가 3570 차 조회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차는 거기서 받아 가지고 컴퓨터로 쳐가지고 이상이 있는지 봐가지고, 이상없다 보내라. 그 차는 도난차량이다 이런 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철원군 관내에서 그 사람이 조회할 때는 다른 데서는 조회가 안됩니다. 그게 끝나 가지고 와야 차를 보내고 그러니까 교통체증이 걸리고 도난 범죄차량의 검거율이 우리 철원군이 상당히 뒤떨어집니다. 화천은 이거 벌써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핸드폰 같은 거로 거기다 치면 범죄차량인지가 딱 나옵니다. 그걸 50대가 본청하고 각 지·파출소에 50대가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검문 범죄 검거하는 경찰서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구입해가지고 경찰서에 무상 대여하는 걸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몇 대요, 50대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네.
금석
한금석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1대...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아, 한 시스템입니다. 이게 모체가 있어요. 본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앰프같이 본부가 있는 걸 한대라고 그럽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던데?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없어요.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도 그렇게 해요. 경찰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지금 여기 경찰이요? 우리 철원경찰서는 없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아, 중앙에서 받겠지. 아니면 춘천에서 받던 어디서 받던...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지방경찰에는 없고 이게 국비로 서울시경만 했습니다. 서울시경 경찰들이 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그럼 화천도 군에서...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화천은 금년에 해줬습니다. 5,7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41대인데 5,742만 3,000원을 금년에 들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회사가 모나미 입니다. 딱 단독회사인데 여기다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좀 싸게 해 달라고 해서 5,054만7,000원으로 견적을 받아서 이거 예산요구 하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지금 체제는 중앙에서 그걸 정보를 전달받아서 처리를 했는데 그 처리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빨리 하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냥 현장에서 해 버리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위원
현장에서 빨리 하게 해 달라는 경찰서의 요구에 의해서 여기 올라온 거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이거하고 교통표시판이 뒤에 나옵니다. 3,500만원 하고 두 가지가 올라왔는데.
종수
김종수위원
교통표시판은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건설과에 나옵니다. 경찰서 협조사항이 이거하고 차적현상조회기하고 교통안전 표시판. 지금 우리 23명이 금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서 단위로는 불명예스럽게도 가장 사망자가 많았다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차적현상조회기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한 확률이 몇%나 됩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전체조사는 못해봤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강원도에.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강원도는 화천이 처음 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 다음에 어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우립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렇게 우리 철원군이 앞서 나갑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게 서장님들이 좀 가만히 있어 주면 좋은데 우리 서는 교통사고라든지 범죄검거율도 꼴등을 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종수
김종수위원
꼴등을 했어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꼴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장님이 분석을 시키는 과정에서 화천에서는 벌써 이렇게 해서 하니까 검거율이 높다. 전국에서 시골로 오는 거 거기 딱 걸리면 우리 관내에만 오면 딱딱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철원군도 좀 협조해 달라고 간곡히 들어오니까, 그 실적을 가지고 보여 주면서 우리가 제일 꼴등인데 해 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공교롭게도 좀 빠르게 됐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범죄인들 적발하는 데는 용이하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네.
숙현
마숙현위원
교통체증이 안 난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우리 관내에 오는 주민들의 교통체증을 없애고, 불쾌감을 없애고, 검거율을 높이고 이겁니다. 목표가.
종수
김종수위원
우리 관내에 교통체증량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조사했으면 보고해 주십시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교통체증량 조사한 건 없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체증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아니, 검문소에서 붙잡아서 5분이고 하는 게 상당히 불쾌합니다. 세워 놓는 게. 그럼 뒤에서 서 있으니까 지체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면 미안하니까 한대 세워서 물어보는 동안 다른 차는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범죄 이용차인지 도난차량인지 모르고 그냥 가고 그 다음에 이 차 조회한 다음에 또 다른 차를 세우기 때문에 검거율이 낮고 서있는 사람도 오래 걸린다 이겁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알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없으시면 195쪽하고 196쪽에 농공지구특별회계 분야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세입, 세출 이건 1억 삭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안 보내 주는 거 나왔고요. 여기서는 안받고 안 쓰는 걸로 나온 거죠. 이건 김화농공단지 융자금을 우리가 보전해준 내용이었는데 일시상환자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1억이 안가도 해결이 된다고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이걸로 된다.
진혁
장진혁위원
알았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총괄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66쪽하고요. 70쪽에 농공단지 수해복구 4억 2,546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연규
정연규위원
그리고 70쪽 하단에 농공단지 수해복구 또 295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위에 것은 시설비고요. 뒤에 것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위에 것은 시설비, 밑에 것은 시설부대비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숙현
마숙현위원
설계감리비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연규
정연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관광경제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2회 추경 예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26억 933만 4,000원, 일반사업에서 여섯개 사업이 7,265만 6,000원 증액 계상을 했고, 수해복구로 525억 3,667만 8,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천감시 청원경찰 가계안정비 522만 6,000원 계상했고요, 접도구역 관리비 국비가 348만원이 내려와서 계상하게 되었으며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방자재 마대구입 30,000매를 495만원으로, 이건 저희들 비축분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이 1,800만원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청양4리 제방공사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던 건데 이번에 수해가 나서 수해복구에서 이걸 다루기로 하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소방차고 증개축 1동 4,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소방서 고가사다리차가 오게 되기 때문에 차고를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갈말 파출소에다 세우게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관련해서 어제 김영석 위원님께서 기획실장님 보고를 못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수해복구 장비임차료 국비 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5개 시설에 376개소에 수해복구 520억3,62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군도가 34억5,127만8,000원이고 농어촌도로가 30억9,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2급하천 과거에 준용하천이라고 불렀던 하천이 이제는 2급하천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122억7,677만1,000원입니다. 소하천이 283억8,168만2,000원, 소규모시설이 자력과 지원으로 구분해서 48억 정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앞에 시설비에 대한 부대경비로서 1억2,946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6쪽에 강우량기 교체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부터 154쪽까지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하천감시 청원경찰이 몇 명이예요?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저희과에 일곱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접도구역 관리라는 거 말입니다. 국비로 348만원 하고 우리 군비로 하는데... 이거 매년 하는 겁니까?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네. 전액국비입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전액 국비예요. 위에 것은 계예요.
종수
김종수위원
전액 국비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매년 하는 겁니까?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조사하는 과정에서 변경되는 사항도 있습니까?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조사하는 게 아니고요. 관리를 우선 불법건물이 들어가지 말아야 되고요...
종수
김종수위원
아, 그런 관리만 하는 겁니까?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표지주가 훼손되거나 이런 관계를 총괄해서.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우리 철원군에 접도구역관리 그거 조정할 수 있다는 필요성은 못 느꼈습니까?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그건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편의상 조정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구역은 접도구역이 해당이 안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네.
숙현
마숙현위원
불안정시설물 설치가 이게 아까 말한 그거...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그리고 수방자재 구입에 495만원인데 그거... 복구할 때 마대구입에 한 7,000만원 들어갔거든요. 그거하고 여기 포함된 건가요?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건 비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다 썼기 때문에 사서 놔야 됩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이건 소비된 거고.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154쪽에 소방차 증개축 4,200만원 어딥니까?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이게 고가사다리차를 우리 군에다 주게 되기 때문에 그 보관창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도 갈말파출소하고 동송파출소를 검토를 했습니다만 동송파출소는 지금 파출소를 헐고 새로 짓기 전에는 차고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말파출소 부지가 조금 여유가 있어서 거기다 신축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소방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방서장이 춘천에서 임명을 받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불이 났을 때 그 지역의 여러 가지를 잘 알아야 효과적인 소방을 할 수 있는데 좀 자주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또 올적마다 이 사람들 뭐 훈련이니 뭐니 해 가지고 시장 안에 못 들어갈 데를... 물론 불법이죠. 우리 그 시장에 노점하는 건 불법이지만 약간의 주민들하고 불찰을 일으키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소방대장을 누가 취급합니까, 우리 행정부하고 누가 협조합니까?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저희들하고 협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주민들하고 소방대장하고 좀 정서적으로 좀 가까울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긴급사항이 있을 때 어떠한 협조를 한다고 서로가 그런 협력이 이뤄져야 효과적인 대처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거 얘기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그거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리는데 지난번에서 여기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시장조합에서도 나오고 이랬는데 우리 주민들이 불이 나면 모두를 소방서로 잘못을 미루고 자기들 잘못은 놔두고 그렇게 하면 협조를 해 달라고 소방서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 달라고 그러면 거기서 하는 것이 자기들 임의적으로 하기 힘드니까 차를 넣어 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그런 마찰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그들은 법을 지킨다 하지만 우리 또 여기 실 사정에 맞춰서, 그게 상인들하고 많이 마찰이 일거든요. 상인들하고 소방서장하고 서로가 서로를 절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면 아마 분쟁 나는 게 적을 겁니다.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마숙현 위원입니다. 소하천정비 당초에 5,000만원 세웠죠?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예.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몇 쪽입니까?
숙현
마숙현위원
153쪽인데, 1,800만원 삭감을 했단 말입니다. 당초에 다섯군데를 1,000만원 세워서 해 가지고 시설비로서5,000만원, 용역비 해 가지고 거기에 부대비로 1,000만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1,800만원 삭감을 했거든요. 삭감을 했다면 그 당시에 다섯 군데 할건데 세 군데만 했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서 이게 삭감이 된 건가요?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여기는 미처 돈도 얼마 안되고 그래서 어디를 시행할 것이냐 이런 논의 끝에 시행을 확정을 해가지고 설계를 하다가 이번 수해를 맞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수해복구로 전체적으로 달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삭감을 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안 해도 된다. 수해복구로 해야지.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예.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수해를 봤어요.
숙현
마숙현위원
그럼 용역비도 그만큼 삭감이 되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용역비는 다 자체설계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아니, 왜냐면 5,000만원 했다가 용역비도 그 때 예산을 같이 세웠거든요.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그건 우리가 하천사업을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유토지라든가 기타 수수료를 써야될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부대경비를 별도로 세운 겁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여기 부대경비는 그냥 써야 되는 건지, 이게 줄었으면 부대비도 그만큼 줄었으면 여기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부대경비는 항상 부족합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부족합니까?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예.
숙현
마숙현위원
그럼 당초 세울 때 합당하게 세워야지.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합당하게 세우는 것은 예산에서 일정 요율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못 세우는 겁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그럼 적으면 적은 대로 그냥 시행하고...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적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다른 도로분야의 부대경비로서도 측량을 하게 되고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수수료 때문에.
숙현
마숙현위원
알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11시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도시과장 이희삼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매입비를 6,000만원 추가계상해서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철원읍 소도읍개발사업에 철원초교에서 대교천까지 군비 5억2,800만원을 예산요구 했습니다. 철원여고 진입로 개설 및 와수시가지 정비사업에 토지보상비로 7,200만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학술용역비에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6,300만원은 금번에 전액 삭감하고 국비 보조여부를 확인해서 2000년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동송읍 도시계획도로내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8,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주택 개보수사업 지원사업비로 국비 8,900만원을 공공근로 실업대책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자치단체 부담금 7,000만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동당 200만원씩 100동분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농지조성비로 90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정주권개발사업 근남면에 시설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뒷장에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 마을회관 신축비를 마을회관 신축사업 포기로 시설비로 전용 목 변경하는 겁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에서 158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장진혁 위원입니다. 철원읍 소도읍 개발사업이 이번에 5억2,800을 해서 17억8,300인데 이 외에도 돈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예. 지금 여기 17억 8,300에는 철원여고 진입로 개설사업비가 포함된 금액이고요. 철원읍 소도읍 개발사업에는 총 14억 3,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철원군 부담액이 10억 7,400만원 인데 이번에 5억 2,800만원을 확보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나머지 돈을 확보하는 걸로 해서 지금 50%만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까지 계속되는 계속사업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이게 어딥니까, 철원초등학교 앞에서 대교천 가는 설계했던 도로 그겁니까, 용지매수 했다는 그겁니까?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예.
진혁
장진혁위원
2000년 이후에 9억600이 더 들어가나?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아니요. 저희가 7,0000만원 당초예산 보상비로 확보했고요. 5억2,800만원을 확보하게 되면 내년 당초예산에는 4억7,600만원을 추가 확보하게 됩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이 도로하는 데 그 돈이 다 들어갑니까?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보상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470m에 불과한데 보상비가 10억 이상 들어가요.
숙현
마숙현위원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는...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하수도도 변경해야 되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는 주택공사에서 대교천변으로 주택공사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사업비가 아마 일부 절감이 될 겁니다. 한 3,4억 정도는 절감이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거기 뭐 주택공사에서 임대주택 짓는다고...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저희가 주택공사하고 같이 진입도로를 주택공사가 쓰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일부 부담을 시키고 전체 한 반정도를 부담을 시킬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159쪽에 마을안길 포장공사 아까 설명하실 때 동송읍이라고 하시는 것 같은 데.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예.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8,000만원은 저희 동송읍 지역에 도시계획구역 내에 마을안길 포장사업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9억 9,300만원을 확보했었는데 기공승락이 안되고 타 사업 병행되고 해서 저희가 실제 집행된 금액은 4억 9,700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서 4억9,700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삭감해서 다른 예산으로 풀어 썼는데 이평1리 8,000만원은 그 때 기공승락이 한 50% 되고 세 사람 정도 기공승락이 안되어서 저희가 삭감을 했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00% 다 기공승락이 되었기 때문에 8,000만원 계상해서 금년도 사업은 이걸로 끝을 내는 겁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아니 여기 도시구역 내에 또 하는 게 있죠?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도시계획구역 외에는 건설과에서 사업을 했고요. 도시계획 구역내에는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그러니까 이거하고 해서 저번에 우리가 도시구역 내에 5억 돈하고 그때 도시구역 밖에 있는 게 한 10억 됐잖아요. 그래서 15억 정도 한 거 아니예요, 그런데 여기 추가로 8,000만원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게 이렇게 해도 9억중에 5억 7,000만 시행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그래도 더 깎은...
연규
정연규위원
그게 그 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기공승락 일부 안 했던 사람 했기 때문에 이번에 마저 해야 됩니다. 기공승락 한 건 빨리 해 버려야 됩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토지를 안 내놔서 못하던 걸 이번에 토지 내놨을 때 해준다 그건데...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렇죠.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당초에 해주기로 했던 거예요.
종수
김종수위원
주민하고 6사단, 주민주택으로 길이 쫙 났는데, 엄청 나빠요. 옛날 그 자리 바로 옆에 길인데 그래서 이걸 봄에 아마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서 그동안 계속 읍장이랑 뭐...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안 해주면 포장 안 한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쪼인 거예요.
종수
김종수위원
동네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못하지 않느냐, 막 이래가지고, 꼭 해야 되요. 이거 아주 엉망이거든요.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당초계획에 반영되어 있었던 건데 추경에 삭감된 부분을 다시 되살리는 겁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추경에 삭감했다가. 그럼 당초에 우리 예산세울 때 16억인가 한다고 했는데 그 금액이 많이 삭감되었나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다 못썼죠. 기공승락 안된 건 못하는 거죠. 뭐 어떻게 해요.
금석
한금석위원장
그런데 그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9억중에 4억 9,700 썼어요.
숙현
마숙현위원
그럼 반 쓰고 반은 못썼네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못썼어요.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이번에 8,000만원을 계상해도 4억 정도를 못쓰게 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4억 정도가 삭감된 결과가 됐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전번에 그거 남은 돈 갖고 뭐 소하천정비...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예. 풀어 썼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공연히 그 때도 그 예산 때문에 옥신각신 했는데 쓰지도 못하고...
종수
김종수위원
쓰지도 못한 게 아니라...
숙현
마숙현위원
안 내놔서 그렇지. 서울 사람들 때문에 그래.
종수
김종수위원
그래서 서울까지 쫓아다니고 그래서 한 거라고요.
진혁
장진혁위원
그 때도 우리가 논란이 됐지만 결과적으로 도시구역 내하고 밖하고 해서 16억이었는데, 그 때 이거 다 거기다 책정했기 때문에 타 읍면에는 마을안길 포장하는 것도 사실 못했단 말이예요. 그러다 나중에 소하천 같은 데 빼 쓰고 말고 하니까...
연규
정연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쉽게 얘기해서 예산편성을 한군데 너무 집중 투자를 하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 때 말이 있었죠. 위원님들간에 협의를 나중에 하신 건데 뒷 얘기 하지 마시죠.
금석
한금석위원장
장 위원님 얘기하는 부분은 당초에 읍면에서도 할 부분이 있었는데 그 쪽으로 하다 보니까 안됐고 안된 부분이 다시 읍면으로 필요한 곳으로 급한 지역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게 다른 쪽으로 예산이 흐르다 보니까 얘기가 나온 부분이고 하여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거기에 첨가해서 얘기하겠어요. 그 때 동송지구를 집중적으로 하고 김화하고 철원하고 집중적으로 한다는 군수님 방침이었거든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합니다. 약속을 지켜야죠.
숙현
마숙현위원
예. 그렇게 하는데 이왕이면...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 대신 그 쪽도 기공승락이 안 되는 곳은 못합니다. 예산 세워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말은 제일 끝에 하기로 얘기가 된 겁니다. 약속을 지켜야죠.
진혁
장진혁위원
주택 개·보수지원사업 8,900만원은 20년 이상 된 가옥들 100만원씩 보조하는 거 그거...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한집에 100만원씩 국비로 나오는 겁니다.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이게 보조가 아니고요. 사업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사업시행이 안되고 있고 도 전체가 안되고 있는데요. 설명을 드리면 공공근로자중에서 기술을 가진 사람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노임이 하루 일당이 2만4,000원인데 실제 기술자라고 하면 최하 노임이 4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1만6,000원 추가부담을 해야만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미장일을 시키든 목수일을 시키든. 그런데 집주인이 그 추가부담을 안 할려고 기피하고 또 공공근로자가 2만4,000원만 받고는 일을 안 할려고 합니다. 기술자이기 때문에 안 할려고 해서, 이건 구상은 좋았는데 실제 실행이 안 되는 그런 실패사례로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도에도 아예 가구당 100만원씩 줘서 그중에 40%는 자재비로 쓰고 60만원은 뭐 열흘을 했던 20일을 했던 다 주자는 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 채택이 안 되서 사업추진실적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추진이 안될 경우에는 반납해야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제도 자체에 시행방법...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전국적으로 철원군만 그런 게 아니고.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구상만 좋았던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그럼 지금 이제... 8,900만원 이라는 돈은 전액 국비이면서 아직 우리가 한 건도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전국적으로 못했어요.
숙현
마숙현위원
그렇겠죠.
금석
한금석위원장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홍보도 상당히 안된 거 같애요.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이게 우리가 89동 밖에 안 되는데 89동한테는 신청받은 게 전체가 173동이었어요.
금석
한금석위원장
아, 신청은 받았어요?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예. 신청을 173동을 받아서 그 중에 1순위, 2순위, 3순위 해서 1,2순위만 해서 89동만 책정이 된 것이거든요. 이 89동한테는 홍보를 다 했습니다. 안 할 사람은 홍보할 필요도 없는 거고, 홍보를 다 했는데 그런 부담 때문에 추가 부담하는 문제 때문에 차라리 그거 귀찮고 하니까 안하고 말겠다. 100만원 가지고도 보수 안될 테니까, 그래서 지금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철원소도읍개발 그게 재원이 어디 재원입니까?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군비가 10억 7,400이고 총사업비는 14억 3,200입니다. 3억 5,000정도가 국비고요. 10억 7,400이 군비입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마숙현 위원입니다. 소규모오수처리시설 농지조성비거든요. 이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오수처리시설 해 놨던 그 위에다 농지를...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96년도에 청양1리하고 상사리에다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전에다 만들었습니다. 밭에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농지조성비를 부과를 해서 물어야 되는데 이걸 안 물고 그냥 임의로 저희가 시설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감사지적사항으로 대체농지조성비를 물어라, 그래서 96년도분인데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물어내는 겁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세금으로 들어가는 돈이군요.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예. 대체농지조성비로 내는 겁니다. 군에서 시행한 거라고 해서 대체농지조성비를 안 물고 있다가 걸린 겁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월하리에 정화조를 만들었죠?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96년 이후에 한 건 다 물었는데 그건 제일 처음에 한 거기 때문에 그 때는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서 못 물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알았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정주권개발사업 잠곡3리 마을회관은 아직 토지부분이 안 되서 금년에 못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예. 마을회관 사업은 포기하고 대신 마을안길이나 다른 사업을 할려면 이건 보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시설비로 돌려놔야 타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비로 과목경정 하는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전적지관리사무소, 환경사업소, 읍면과 계속비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16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가계안정비 125%분 3,499만9,000원 요구했습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료 190만원을 뒷페이지 모자보건관리 의료 및 구료비로 과목경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계안정비 5,258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노인무료진료사업 도비보조사업입니다. 167만5,000원을 삭감해서 노인 안보건사업 167만5,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적관 소관입니다. 전적지관리 청원경찰 가계안정비 125% 124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분수대 및 인공폭포 수도료가 지금 매월 내다보니까 72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720만원 추가로 요구하고, 가계안정비 125% 1,150만7,000원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환경사업소는 가계안정비 125%분 1,392만 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읍면입니다. 가계안정비 1억 3,807만 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신축사업을 추가로 계속비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 98년도 5,715만원, 금년도 10억 6,077만 4,000원, 2000년 이후가 16억 9,98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김화상수도 이전확장사업 기본조사 설계비, 시설비와 감리비 포함해서 당초 162억 222만 1,000원에서 879억 7,779만원이 증가한 250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농업기술센터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예. 장진혁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보고하신 걸 보면 농업기술센터, 전적관, 환경사업소, 읍면을 보면 가계안정비가 다 있는데 이 앞에 보면 본청 실과소는 가계안정비가 없는 이유는 뭐예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다 섰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한꺼번에 다 되어 있어요.
진혁
장진혁위원
한꺼번에 다 되어 있다고요?
연규
정연규위원
예.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사업소이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소 독립회계이기 때문에요.
진혁
장진혁위원
예. 알았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전적지관리사무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분수대 및 인공폭포 수도료가 1년이면 한 1억 가까이 들겠네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총 732만 8,000원.
진혁
장진혁위원
예?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총 732만 8,000원.
진혁
장진혁위원
아니죠.
금석
한금석위원장
원이니까 원.
진혁
장진혁위원
아, 다른 목도 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다른 게 포함되어서 8,200만원이고.
종수
김종수위원
분수대는 그런 대로 그런데 인공폭포 그거 다시 고쳐야 되겠습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게 보기보다 돈이 많이 들어요. 고칠려면 확장을 해야 되는데 크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작고 볼품이 없다.
크게
크게김종수위원
하라는 게 아니라 약간 장소를 변경을 해서 만인이 잘 보고 폭포같이 보여야지. 지금 이거 1년에 732만8,000원이 올라왔는데 이거 효과적으로 할 때에 좀 문제가 있어요. 그거 좀 장소이전과 물 내려오는 걸 합치는 과정에서 그걸 그렇게 돈 많이 안 들여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 주변 사람들이나 직원들도 다 알고 있어요. 저거 잘못되었다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전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없으면 다음은 환경사업소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읍면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 복리후생비는 참고로 의원님들께 말씀 드리면 총 철원군에 하반기... 우리가 250%를 정부에서 삭감했었거든요. 하반기에 250%중에 125%만 도로 살려 준 돈이 5억4,000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당초 250% 삭감했다가 125% 살려 주는 거 아닙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10억 8,000만원을 삭감했다가 5억 4,000만원만 주는 겁니다.
에는
내년에는마숙현위원
다 해준다는데?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내년에는 그냥, 그거 의원님들이나 정부에서는 내년에는 다 해준다는 말씀이고 우리 타는 공직자들은 깎였던 걸 도로 원상회복 시켜 준다고 보는데 내년도 봉급 인상률에 그걸 포함하더라고요. 그래서 9.몇%다.
숙현
마숙현위원
9.3%가 오른다던데.
종수
김종수위원
1년간 우리 전체 철원군 공무원의 총액이 얼마나 되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10억 8,000 정도 되요. 10억 8,000만원 정도 더 타게 된다고요.
종수
김종수위원
전체 다 합해서 총 얼마예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급여 총액이요?
종수
김종수위원
예.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
금석
한금석위원장
그런 건 별도로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알았어요.
금석
한금석위원장
다음은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쪽입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도 한 30억 결과적으로 들어가는데 이거 내년에도 종결 못 짓습니다. 예산사정 때문에 한 2년 걸쳐서.
진혁
장진혁위원
이거 김화하수종말처리장 이거 어떻게 되는 거요? 갈말로 해서 사업착공이...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화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는 지금 지역주민들의 반대의사와 또 저희 군에서 갈말로 변경하는 걸 가지고 지금도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도하고 협의과정에서 김화를 계속 고집하고 있고 우리 군 의견은 갈말로 바꾸는 걸로 하고 있는데 도하고 절충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도하고 좀 더 절충을 해보고 안됐을 경우에 주민의견 다시 한번 취합을 해서 사업반납이라든지 갈말 이전 이라든지를 최종 결정을 내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제가 다시 한번... 정연규 위원입니다. 올해도 거기 그 쪽 다 해 갖고 학교 운동장까지 물이 찼어요. 그럼 쉽게 얘기해서 물이 그 정도로 차면 속에 들었던 거 다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아마 복토를 해서 하겠지만 이걸 도에서 고집을 한다면 계속비사업 변경을 해서라도 다른 장소를 물색을 해서 추진을 해야지 계속 그냥 넘어간다고 그러면 이거...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조만간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별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쉽게 얘기해서 그전에 공청회 없이 그냥 약정해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네. 다시 해당 과에서 시행여부, 장소여부 이걸 종결을 지어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김화상수도 이전확장은 올해 실시설계 다 나왔습니까?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예. 실시설계 거의 마무리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월 중에는 입찰 들어갈 겁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입찰 들어간다고요?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전적지관리사무소, 환경사업소, 읍면과 특별회계 및 계속비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하던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도시과도 조금은 해당이 됩니다. 어제 얘기했습니다만 2급하천 78군데 122억 7,000만원하고 소하천에 134군데 283억8,000만원, 소규모시설 90군데 37억 9,000만원 이렇게 수해복구 사업이 나왔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숙현
마숙현위원
우리 의원들이 궁금한 건 실시를 확정짓기 전에 저희들 의원들에게 금액은 우리가 알 바 아니고, 장소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깁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네. 그건 약속을 드린 바와 같이...
숙현
마숙현위원
확정되기 전에 해줘야 됩니다. 확정해놓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확정은 우리가 시키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확정시키는 겁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아니요. 내려왔는데 78군데, 134군데, 90군데 이래가지고 지금 실시설계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네.
숙현
마숙현위원
하되, 장소를 확정 지어서 할 때 그 지역을 우리 의원들한테 알려 달라 이런 얘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우린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런 얘깁니다. 안 들어 갔다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넣어야 되겠고, 이런 의원들의 애로가 있습니다. 그럼 위원들이 뭐 하느냐, 그거 하는 것도 모르느냐 이런 문제가 되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보완을 하더라도, 확정 다 해 놓고 나면 변경하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의원들도 알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건설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부터 읍면을 계장님들이 다니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회의 끝나면 같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조정이 된 것을 가지고 의원님마다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다는
다는마숙현위원
못해도 자기 구역 것만 알려 주시더라도 좋겠습니다.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철원군수로부터 9월7일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의한 수해복구사업비 편성이후 지방2급하천 등 항구복구 개량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내시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이미 편성되어 의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부득이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합계 226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226억4,7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수해복구분이 226억 8,100만원, 수해복구 외에서 3,400만원이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재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은 보조금 수해복구비 추가 내시된 게 204억 1,098만 9,000원, 도비가 11억 3,405만 8,000원, 우리 철원군 지방채로 수해복구사업에 11억을 추가로 지방채로 요구했습니다. 지난번 68억에 11억 해서 79억이 되겠습니다. 세출편성입니다. 법정의무적경비 퇴직수당 부담금 6,5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 수해복구사업에 국비 204억1,298만9,000원, 도비 11억 3,405만 8,000원, 군비 11억 3,405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2회추경 요구했던 재활용센터 부지 매입비는 1억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정연규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채를 우리가 발행을 해서 쓸려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먼저 득한 후에 예산안을 세우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연규
정연규위원
그런데 이거 어떻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수해복구 예산 군비부족분 지금 현재 추경이기 때문에 전체 수해를 본 시군에 기채분은 승인 간주 처리합니다. 부담 지시하면서 간주처리 같이 내려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그거 하면서 다시 곁들여서, 기채를 쓰는 국도비가 내려온 데만 쓰느냐 아니면 따로 우리 군 자체사업을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같은 수해에 들어가는 거라도 따로 좀 쓸 수 있느냐 그걸 좀 답변해 주십시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기채분은 일단 들어오면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들어오고 기채분이 들어와서 하나로 뭉쳐진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디에 기채가 얼마 사용되고는 없습니다. 풀로 여기서 쓰게 되는 겁니다. 일단 재원이 조성이 될 때 세입 재원 조성될 때만 국도군비로 분류가 되는데 실제로 들어오면 꼭 기채분이 어디에 들어갔다고는 표시가 안됩니다. 군비가 일부 또 그대로 우리 군비도 들어가는 게 있고 그러니까 명확하게 기채분이 어디에 쓰인다고 구분할 필요도 없고 구분하지 않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쉽게 얘기해서 올해 1억 들여서 수해복구를 편성을 했는데 이게 항구복구가 아니다, 이런 저런 걸 취합을 해보니까. 그럼 내년도 일반예산으로 그 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내년도로 넘어갈 때 갈라서 넘어갑니다. 국비 얼마, 도비 얼마, 군비 얼마를 가지고 무슨 교량을 놓는데 그 돈이 금년에 안 쓰고 넘어가고 그렇게 넘어가지, 총 2억이면 2억이 넘어가지 않고 2억은 국비, 도비, 군비로만 표시가 됩니다. 지방채 표시는 없고.
연규
정연규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내년으로 넘어갔는데 2억이라면 그 주변에 더 들어갈 때 조금 더 항구적으로 잘 해야 되겠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 땐 군비가 들어갑니다. 내년도 예산 군비를 더해서 쓸 수 있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더해서 쓸 수 있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연규
정연규위원
그거 물어본 겁니다. 고맙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마숙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2회 추경이 된 이후에 2204억1,298만7,000원이 내려왔다는 겁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제가 공식적인 보고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애써 주시고 공무원들도 지난 수해 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수해복구비 확보를 위해서 체계있게 이번에는 뛰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도나 행자부에서도 우리가 요구한 예산을 항구복구를 33건을 내놨습니다. 타 시군에는 2건, 3건, 어떤 시군에는 1건만 내놨습니다. 항구복구로 이런 걸 꼭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걸. 우린 33건을 내놨습니다. 그 중에서 17건으로 축소가 되었다가 9건으로 다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반영이 안된 게 아니고 일반복구비로 다 계상이 된 겁니다. 복구비에 피해액보다도 더 많은 금액으로 다 들어가고, 나머지 9건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준용하천에서 227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안 해주고 나머지는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동송 이평리 펌프장 하나만 가지고 보면 우리가 화지리하고 요구했던 게 37억하고 화지리 10억하고 47억을 요구했었는데 결국 57억을 해줬습니다. 우리 과장님들이 거기 중앙에 가서 살고 같이 작업을 야근을 해주면서 매달려 가지고 그거 10억은 적은 돈 아닙니다. 더 받았을 뿐더러 이번에 그 때 삭감되었던 227억 우리가 요구했던 거 안 해줬던 걸 우리 이용삼 의원이 직접 건교부에 가셔서 건교부의원이시고 하니까 쫓아가셔서 싸우고 왔어요. 다투고 오셨더라고요. 가셔서 한푼도 빠지면 안 된다고 하니까 반발을 한 거예요. 행자부에서 반발을 하고 철원 말이야 어떻게 의원님한테 얘기를 했으면 한건도 안 된다고 그러는 게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1조4,000억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철원 것만 그렇게 챙기느냐 해 가지고 우리가 상당히 행자부에서 미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저런 정황을 해서 협의를 했어요. 또 이용삼 의원이 그렇게 해 놓으니까 건교부 소관이 있다 해서 건교부에서 떼어 간 게 있어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건교부소관에서 좀 이용삼 의원 철원에 좀 해결을 해라 하고 합의를 해서 이번에 이게 한푼도 빠짐 없이 몽땅 내려온 겁니다. 우리가 떼거지 쓴다고 생각했던 부분, 우린 필요해서 했지만 거기다 더 얹어서 우린 이번 수해복구비를 확보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게 추가로 내려온 거고, 그래서 건교부 소관으로 행자부 소관 먼저 것까지 한 거예요. 건교부 소관으로 다시 와서 집어 넣어 준 거고, 이번 기간에 왔기 때문에 집어넣는 거고, 단 여기서 1억만 2회 추경에서 재활용센터 했던 거 그걸 삭감을 해 가지고 3,400만원은 우리가 삭감하고 그 중에서 나머지만 공무원퇴직금 부담금 거기다 집어넣는 거 그 내용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예. 또 묻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말이예요. 소하천에서는 21억 8,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죠?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예.
숙현
마숙현위원
그 대신에 2급 하천에서는 226억 8,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소하천에 그 많은 구역을 하겠다 했던 데에 차질이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얘깁니다. 그러면 2급 하천에 당초보다 배나 더 많아졌는데 그럼 여기에도 충분한 여유가 되고 여기 모자라면 이렇게 하더라도 소하천에 134곳을 할 수 있는 재원은 2급하천에서도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저희들이 2급하천 또는 소하천도 거의 용역으로 지금 설계를 하게 될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옮겨 쓰는 문제는 설계 후에 개량복구, 원상복구 구분하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21억 삭감으로 해서 소하천 복구에 문제가 제기된다고 봤을 때를 염려하시는 것 같아서, 그 때 가서 좀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상의를 해서 적절하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종일 의원님 말씀하신 소하천 부분에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소하천 부분에 21억 8,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로 전액 지원되었던 금액이 도비하고 군비에서 부담하는 부분이니까 수해복구 대상지별 총액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그 부분을 도비하고 군비에서 부담하는 거고, 실제 증액되는 것은 2급 준용하천에 228억이 더 증액되어서 오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는 거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못한다던가 그런 게 없고 군비부담이 가중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은 다 그대로 합니다. 다만 국비를 깎아서 도비하고 군비에서 더 부담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번 11억 부담하는 것에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여기 철원국궁장 복구라고 했는데 뭐 하는 거예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국궁장 수해 입은 거요. 거기 수해 입은 게 여기 기정 8,900만원으로 복구비가 내려왔었는데 4,400만원으로 삭감되었어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도비에서 국궁장복구 2,232만 3,000원 그게 도비로 됐고, 이 세출예산에 가 보시면 한눈에 보이게 나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를 상대로 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끝내고 위원들간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3분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들간의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간사이신 마숙현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마숙현 위원입니다. 철원군수가 제출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1,756억 3,565만 7,000원과 특별회계 99억 5,262만 6,000원에 대한 세입세출 계수조정 결과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마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종수
김종수위원
있습니다. 제가 이의 말씀은 아까 다 말씀 드렸으니까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이의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이의가 있다 하셨으므로 김종수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예. 일반사업 보조금 5억을 2억은 보조를 해주고 3억은 기채해 줄 것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김종수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한 부분은 철원축협 5억 가는 부분을 말씀한 것입니다.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연규
정연규위원
김종수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예. 정연규 위원님께서도 김종수 위원님이 발언해주신 내용과 동일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외에 이의 있으신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표결방법은 철원군의회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및 2항 규정에 의거 거수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찬성 4표, 반대 2표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철원군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수해복구 등 당면현안에 대한 예산편성을 위한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철원군행정의 발전을 위해 주민의 봉사자로서 성실히 예산심사에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건의 및 지적한 사항이 군정업무 수행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