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용 의원 발언

제71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군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정선군폴리스톤공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예정된 의사 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정선군폴리스톤공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진흥과장 전정환입니다. 정선군폴리스톤공장설치및운영관리 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공장운영 주체가 강원개발공사로 제한되어 있음으로 현 단계에서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일반업체 참여로 범위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선군폴리스톤공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공기업 업무제한범위가 공기업법 제2조에 나와 있구요. 공기업인 도 개발공사가 민간기업체와 경쟁력에서 열세에 있습니다. 또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에 의거 민간업체에 위탁경영을 권유하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현행 공장의 모든 시설과 부동산 일체를 개발공사에 대부하여 하도록 하던 것을 강원도개발공사 또는 민간업체와 계약운영코자 합니다. 재산의 대부요율 부분을 삭제합니다. 그 다음에 대부기간을 5년에서 5년 이하로 개정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선군폴리스톤공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가 있습니다. 다음 장에 정선군폴리스톤공장설치 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선군폴리스톤공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강원도 개발공사에 대부하여 관리」를 「개발공사 또는 민간업체와 위탁계약운영」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 제목중 「대부요율 및」을 삭제하고 동조 제1항을 삭제한다. 이다음에 제5조 제1항중 강원도개발공사를 수학자로 하고 협정을 계약으로 한다. 제6조에 제목중 「대부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고 본문중 「대부」를 「계약」으로 하며 「5년」을 「5년 이하」로 한다. 부칙은 이 조례를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 표와 관련법령 발췌서는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폴리스톤공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주용 위원님!

과장님 4조2항하고 5조1항을 삭제를 하거든요. 삭제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민간으로 가게 되면 지방재정법을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인간에는 계약이 정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옵션을 정할 뿐이지 굳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맞게 할 수는 없다 이런 뜻에서 ..,

우리가 애초에 할 때도 강원도개발공사와 대부관리로 되어 있었단 말이야 그렇다면 그때당시 공기업이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민간업체에 위탁이 안되고 예를 들어서 강원개발공사에서 맡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4조에 운영관리에 보면강원도개발공사 또는 민간업체에 위탁계약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밑에 보면 2항과 5조1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거든요. 위에 내용대로 라면 있어야 되고 또 전면적으로 민간위탁경영 이라면 없어야 되는데 이 한계가 지금 정해져 있지 않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는 적어도 군단위 조례보다는 상위법입니다. 굳이 조례에다가 명시를 안 했다 하더라도 정선군 지방자치단체가 공기업이나 국가기관과 계약을 할 때는 당연히 지방재정법은 따라야 됩니다. 사실상 필요 없는 조례가 당초 조례에 들어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삭제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을 5년 이하로 고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재원으로 봤을 때 바람직한 내용이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럼 굳이 5년으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어도 2년 정도만 운영을 해보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해서 이 기업이 성장할 것인지 없는지를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년으로 굳이 했을 때에는 2년 이후에 예를 들어서 도산을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계속 기득권을 주장을 하면 5년까지 그냥 가야 되는 ...,

바로 그 내용입니다. 5년 이하라고 했으면 그 양반이 5년간 계약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년간 계약 후에 그 사람이 경영방법의 차이점이라던가 순수익이 나지를 않았을 경우에는 5년까지 그 사람이 한다고 봤을 때 계약은 5년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그거지

5년이 하로 되어 있습니다.

5년 이하이기 때문에 계약자가 5년으로 계약을 했는데 5년간 경영을 하겠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계약파기를 할 것이냐

5년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2년이나 3년으로 계약을 하지 5년간은 안 합니다. 봐가면서 2년이나 3년 해놓고 연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년으로 하던가, 3년으로 하던가 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게 명시를 해놨더라면 본 위원이 이것을 안 물어 봤을 것이다.

그것은 당연히 5년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탁자와의 협정을 맺을 때에 갱신계약이 가능하다 그런 조항이 분명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혹시 말이죠 과장님 계약을 하다가 5년으로 확 할 수가 있어요. 법이 그러니까 5년으로 해줬는데 1년이나 3년하고 그만 잘 운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이 해약을 잘 안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점들을 과장님께서 잘 하셔 가지고 아마 계약하실 때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전과장님께서 앞으로 진흥과장님을 더 하시리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5년보다는 조금 더 하향 조정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좋지 않겠느냐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폴리스톤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용식입니다. 정선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규제개혁 관련 상위인법인 도로점용료징수조례 개정에 따라 주택을 진입하기 위하여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를 전면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차고 및 주택출입 목적의 도로점용료를 전액 면제하여 규제완화 및 도로변 불법주차를 억제하고 군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점용료 면제내용을 점용료 감면조항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조례안 제5조 제3항 제1호입니다. 이상으로서 정선군도로점용료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법령을 발췌를 했습니다. 개정 조례안 정선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중, 「법 제44조제1호」를 「법 제44조1호제4호및」로 한다. 여기에서 제4호가 하나 더 삽입된 사항입니다. 제4호는 제4p에 점용료 징수의 제한을 보시면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입니다. 이 사항을 하나 더 삽입시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현행대로 했을 경우하고 개정안하고 봤을 때 당초에 상위법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명히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게 되어 있는데 79년도인가요 12.30일자로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지금 뒤늦게 와서 지금 너무 늦었단 말이에요.

규제개혁법이 2월8일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요 8월6일에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6개월 한시를 주었다가...,

그러니까 44조 2항이 다시 여기에 그거 된 건가요. 금년에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1항을 봐도 지금까지 조례 자체가 도로 점용을 하게 되면 전부다 점용료를 받는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자체를 이번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정선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4. 정선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교통과장 최종진입니다. 정선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수도급수조례의 규제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정 및 그 동안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하고자 수도급수 조례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급수공사 시공은 군수가 지정한 자중 민원인이 선정하여 시공한다 안제7조가 되겠습니다. 자율경쟁 체제로 전환을 하고 대행업자 선정의 민주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지정한다 했는데 허가사항을 지정사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검증 시험을 폐지하고 국가기술자격법 제5조에 따라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정은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사비 산출방법 개선입니다. 급수공사 산출은 각종 수수료를 정비를 했습니다. 상수도 수용자의 권력의무 승계 개선 안이 되겠습니다. 법령에 근거 없는 의무 부과사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시공 자재검사 ,준공검사, 수도계량기 수수료 징수를 폐지를 했습니다.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이번에 신설해서 구성해 놨습니다. 욕탕 2종 업종별 구분을 개선했습니다. 다음에 정선군수도급수조례안은 생략을 하고 신·구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시행 제7조 공사의 시행에서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공사대행 업자에게 그 공사의 일부를 위탁시공 하게 할 수 있다. 이 얘기는 군수가 현행에는 수도공무소에다가 그 업무를 주었습니다. 앞으로는 수도공무소에다가 업무를 주지 않고 군수는 민원인이 선정하는수도급수 공사대행업자 민원인이 직접 공무소 자격이 있는 사람들한테다가 하도록 변경을 하는 안입니다. 제8조는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군수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 이것은 아주 삭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수도공무소는 자격시험을 치르지 않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2항에 군수는 제1항의 검증시험을 시행하거나 급수공사 시공자격증 및 급수공사 대행사 지정 서를 교부할 때는 다음 수수료를 징수한다. 그래가지고는 검증수수료, 급수공사검사자격기술 교부수수료 이런 것은 다 없어지고 이번에는 군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서를 교부한때는 1건당 6,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갱신 시에도 또한 같다 해 가지고 고정을 시켜놓고 다른 것은 없앴습니다. 그 다음 번에 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검증 시험실시를 군수가 따로 정한다.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자격과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사비 산출방법은 급수공사비는 시공비, 자재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수수료, 시공자재검사수수료, 설계수수료등의 합계액으로 한다 했는데 준공검사수수료나 시공자재검사수수료 이걸 다 없애고 공사비 산출방법은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및 설계수수료 합계액으로 한 다로 변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의무의 승계는 현행과 같고 사용료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3개월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하는 단서를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제36조 수수료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수수료는 밑에 급수관 구경25㎜까지는 3,000원 구경32㎜이상은 6,000원 이것은 놔두고 나머지는 다 삭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에는 없는 것을 수돗물수질평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을 했습니다. 이것은 법에 수돗물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을 했습니다. 이 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9p입니다. 권한위임은 현행과 같고, 47조에 시행규칙도 현행과 같습니다. 10p에 맨 밑에 2종에 가서 특종하고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 했는데 이 내용을 풀어놨습니다. 다음은 정선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과 똑같습니다. 건축법이 '99년2월8일에 개정이 되어서 건축법 시행령이 '99년4월30일에 개정이 되었고 시행규칙이 '99년 5월11일에 개정이 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및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정선군 건축조례를 개정코자합니다. 주요골자는 건축물의 설계,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그전에는 2,000㎡이하는 설계사무소에서 하고 이상은 건축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건축사가 다하지 공무원이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대지안의 조경에 대하여 대지안에는 조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5%를 10%로 완화를 하고 공사비예탁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간 주민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구거·제방도로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서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길이 및 너비를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의 건축미관을 위하여 녹지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맞벽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뒤에는 생략을 하고 제가 나누어드린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조례는 66개조 115항인데 개정조례는 46개조 78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축법이 개정이 되고 시행령이 개정되고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가지고 하겠습니다. 기존 조례하고 개정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그대로 변경사항이 없겠습니다. 제2조 적용범위도 변경이 없습니다. 제3조 지방건축위원회는 개정이 됐는데 건축위원회를 보면 1항에는 건축위원회를 둔다, 2항에는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3항은 위원회의 임원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보면 건축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이나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이것을 1호내지 2호를 삭제를 했습니다. 3조2항은 법의 적용완화인데 건축법의 적용 완화를 할수 있는 것은 적용 완화 신청을 군수에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심의를 거쳐서 군수가 3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적용완화의 범위를 기존조례에서는 정해 놨으니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완화규정을 해놨는데 대지형태가 부적정하다던가 서로간에 교환하는 문제라던가 합벽건축이라던가 주변여건 및 법령에 의거 재건축할수 없는 건축의 대지라던가 이런 것을 삭제를 다 했습니다. 그냥 적용하는 군수한테 신청한다 군수는 30일 이내에 통보를 해준다, 하는 그것만 변경을 하였습니다. 4조는 기존건축물의 특례입니다. 특례는 도시계획을 결정하던가,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하던가 이럴 때는 건폐율이나 용적율이나 대지의 면적의 완화범위를 정해놨는데 지금은 완화율을 건폐율, 용적율 이런 것으로 하지 않고 그것을 기존 건축물의 재축이나 증축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에 적합할 경우에는 다해주겠다 그렇게 건축 조문을 정해 놨습니다. 제5는 삭제를 했고 제6조는 건축종합민원실은 삭제를 했습니다, 제7조는 건축허가 수수료인데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제8조 가설건축물입니다. 도시시설 예정지안에서 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 하는데 옛날에는 주택에 85㎡, 기존건축물이 노후하여서 안전이나 방화에 가설건축물을 할 수 있다. 근린생활시설 200㎡이하 공익에 기여하는 가설 건축물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다 삭제를 하고 이번에근거를 가설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가 아니사항, 존치기간이 3년이내, 3층이하, 전기·수도등 간수시설이 불필요한 것, 판매·영업시설 등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15조 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조문 정리를 하였습니다. 8조2항은 변경사항이 없고, 3항에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것인데 4층이하 2,000㎡이하는 건축사가 하고 그 이상은 공무원이 가서 준공검사나 현장검사를 공무원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공무원이 게개치 않고, 다 건축사들이 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는 제9조에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대행업무를 모든 건축물로 하고 사용승인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자외 제3자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20조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제9조는 변경사항이 없고 제10조도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제11조 대지안의 조경입니다. 그전에는 연면적 2,000㎡이상인 대지는 식수든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명시를 해놨는데 2,000㎡ 이상인 대지에서는 15%의 조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0-2,000㎡는 10%, 1,000㎡미만은 대지면적의 5%를 조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12조에는 연면적 1,000㎡이상은 10%, 연면적1,000㎡미만은 대지면적의 5%를 적용하도록 건축법시행령 21조 개정에 따라서 조례개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12조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제13조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조경공사비는 건축사가 조경예정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했는데 이것은 근거가 건축법 시행령 27조의 개정에 따라서 상실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삭재가 되었습니다. 14조는 삭제되었고, 15조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인데 이게 바닥면적이 1,000㎡ 내지 2,000㎡의 경우에 대지에 접하는 도로의 넓이가 6-8m인때는 대지의 10m이상 접해야 된다. 이런 근거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 삭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그런 근거 규정이 없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16조에는 도로안의 건축제한인데 이것은 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은 도로에 돌출하여 건축할 수 있다, 만일 도로안에다가 방범 초소를 짓는다던가 소규모 매장을 짓는다던가 신문판매대 라던가 구두수선소 이런 것은 도로안에 지을 수 있다 하는 게 이번에 없어졌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에서 14조입니다. 도로의 지정인데 복개된 하천 재방도로니까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득하지 않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건축법 제35조 개정에 따라서 신설되겠습니다. 다음은 17조부터 29조까지인데 용도 지역안에서의 건축금지 및 제한입니다. 예를 들어서 17조는 전용 주거지역안에서 건축금지 제한행위인데 이것은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시설 즉 초등학교 , 공공주택, 전시시설, 종교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는 이 내용을 약간 변형을 시켜 가지고 별표1에 제2호의 공동중 연립 및 다세대주택 별표1에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가목, 마목에 해당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 정리를 한 걸 실지로 17조부터 29조까지는 일반주거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행위, 모든 것을 조문정리를 했습니다. 30p은 변경사항이 없고 34조에 가면 대지 안에 건축물에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350㎡로 한다. 이것을 건축법 68조의 개정에 따라서 삭제를 했습니다. 35조는 대지 안의 외벽각 부분으로부터 1㎡이상 인접된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건축물의 사항인데 이것은 개정에 따라서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에 36조부터 제44조까지 미관건축물인데 미관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공장이라던가 창고라던가 교정시설이라던가 묘지라던가 이런 것은 미관지구에서 할 수 없는 건축물 대지의 최소한도 높이라던가 이런 것을 미관지구에서 규정을 해놨는데 제69조에 따라서 다 삭제를 했습니다. 제45조에서부터 46조까지 시설보호 지구안의 건축물입니다. 이것은 학교시설 보호지구안 이라던가 공공보호시설에서 묘지라던가 분뇨처리시설 이런 것을 다 규제를 해놨는데 이번에 건축법시행령 71조에 따라서 다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에 제47조에서 49조는 재해위험지구안의 건축물입니다. 재해위험 지구안의 건축물을 보면 제1종 재해위험지구, 제2종 재해위험지구 이런 것을 명시해 놨는데 이번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50조는 기타 지구 안의 건축물의 용도이래 가지고 새로이 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건축제한을 군수가 지정을 하는데 그것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를 했습니다. 51조는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이것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52조 지역안에서의 용적율 이것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53조 용적율의 완화 이것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54조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라 이래가지고 그전에 전용주거 지역에는150㎡, 일반주거 지역에는 60㎡이렇게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지정해 놨는데 없어지고 개정조례에는 제38조에는 대지의 분할을 할 때는 주거지역에는 18㎡, 상업지역에는 45평 150㎡,공업지역에는 45평 150㎡, 녹지지역에는 60평 200㎡, 그런데 대지를 측량해서 분할할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을 그것을 규정을 해놓도록 법이 개정되어서 조문을 정해놨습니다. 제55조는 건축 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입니다. 이것은 지금 삭제를 했는데 그전에는 건축법에 보면 호텔이나 관광숙박시설이나 집을 지을 때는 띄워야 할 거리를 1미터, 2미터, 3미터 이렇게 그걸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게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벽하고 벽사이를 50㎝면 맞벽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자기들 기리 협의를 해 가지고 맞벽을 붙여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띄워야 할 거리를 삭제를 했습니다. 56조 인접 대지경계에서부터 띄워야 할 거리를 규정을 해놨는데 이것도 대지소유자와 같이 협의만 되면 이제 되도록 다 삭제를 했습니다. 39조 맞벽건축 및 연결 복도인데 신설이 되겠습니다. 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맞벽 및 연결복도를 설치하도록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서로간의 협의만 되면 같이 붙여서 지을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57조 2이상의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입니다. 이것은 그전에는 가장 넓은 도로 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0미터 이내부분을 제외하고 뭘 어떻게 하고 이래가지고 이해하기가 힘든 내용인데다 쉽게 고쳐 가지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대지가 2개이상 도로, 광장, 하천, 공원 등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를 그 도로의 반대쪽 넓은 도로의 반대쪽 넓은 쪽의 경계 쪽에서부터 수평거리로 1.8배까지는 지을 수 있도록 건축물 높이를 고쳤습니다. 그 다음에 58조의 높이제한의 완화입니다. 이것은 건축법52조로 해 가지고 높이를 완화를 시켰습니다. 다음에 59조에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입니다. 일조권가지고 얘기를 많이 해 가지고 그걸 많이 했는데 그런 사항인데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 지역안에서는 그전 옛날에는 1층높이로서 높이 4미터 이상 , 2항보면 2층높이로부터 8미터이하의 부분을 어쩌고 3층에 ..., 이번에 개정 조례는 층별을 다 삭제를 하고는 높이를 가지고 했습니다.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에서 정북방향으로 높이4미터 부분을 인접대지경계에서부터 1미터이상,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0조 도시설계의 작성방법은 해당이 없습니다. 60조의2 도시시설 지구안의 건축물 도시설계지구안의 건축기준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이번에 건축법 108조를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장에 공개공지의 확보입니다. 바닥면적이 5,000㎡이상 일 때는 건축물의 공개공지를 앞에 주차장시설이라던가 조경시설 이런 땅을 확보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판매시설의 10%, 업무시설이 어떻고 관광시설, 종교시설, 이렇게 나열해 가지고 해놨는데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이렇게 압축을 시켜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62조는 '98년도에 아주 삭제가 되어 버렸고, 63조는 옹벽등 공작물에 대한 그것인데 이것은 지붕이 없고 지붕과 벽 또는 지붕을 식별하기 곤란한 운반시설, 제조시설, 저장시설, 이런 것을 건축허가를 신청하도록 얘기가 되겠습니다.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64조는 건축분쟁위원회는 각호를 나열해 놓은 것을 각항으로 그냥 조문정리를 했습니다. 비용부담은 법 제72항을 제76조 7항으로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정선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정선군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선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보번에 보면 건축·설계·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우리가 일반 농가에서 농가주택 짓는 것은 해당되는게 아니죠?

이 얘기는 뭔 얘기냐 하면 2,000㎡이하는 건축사가 설계·감리·준공을 건축사가 다 하고 4층이상 2,000㎡이상은 건축공무원이 나가서 준공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제는 건축사가 다 하지 공무원은 준공검사고 건축에 대해서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일체 관여를 안하고 행정만 ...,

2,000㎡ 이상에 해당이 되는 거지요.

2,000㎡이상이고 이하고 이제는 건축사가 다하고 공무원들은 집짓는데는 일체 관여를 안하고 안에서 내부적인 설계검토나 허가나 이런 사항만 행정부분만 공무원이 하고 건축 짓는 것은 건축설계사가 다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농가주택을 지으면 건축신고를 하고 우리 해당공무원들이 나가서 검사를 했단 말이에요. 만약 이것이 일반 건축사들을 동원을 해서 집을 짓고 준공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농가주택을 짓는 우리 서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는데 일반적으로 30평이하의 건물은 우리가 지금까지 손쉽게 짓고 농민들이 자기 손으로 지었는데 앞으로는 설계사무소를 동원하지 않고는 지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이 상당히 ...,이런 작은 부분까지 개정을 해야 되느냐 라는게 본위원의 의문이거든요, 그것을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사항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허가사항이죠,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좋은데 작은 것도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잘못된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도와달라고 그랬습니다. 다음에 조례안 52조 54조 보시면 말이죠 용적율이 있습니다. 전용주거지역은 1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엇의 100%인지?

대지면적의 100%입니다.

그러면 말이 안되잖아요, 그 다음에 54조에 보면 전용주거지역 150㎡이렇게 되 있는데 이게 이해가 안가니까 이게 용적율의 어느 정도인지 예를 들어서 1,000㎡라 그러면 100%라 그러면 1,000㎡를 다 짓는 것이냐 이해를 좀 도와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김남홍 : 54조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이것은 대지면적이 쉽게 말해서 전용주거 지역이 150㎡이하 일 때는 건축허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전용주거지역내에서 대지가 100㎡를 갖고 있다. 이 대지는 허가가 안 되는 사항이었어요 이런 사항을 이제는 없앴고 38조에 대지의 분할제한을 해서 최소한의 분할제한만 정해놓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52조 %는 ...,

김남홍 : %는 용적율입니다.

용적율하고 건폐율하고 차이점은?

김남홍 : 건폐율은 건물바닥 면적비율이고 용적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그 건물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지가 100평인데 주거지역에서 건페율이 60%이잖아요, 그럼 대지면적이 100평이면 60평의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데 주거지역에서는 용적율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습니까? 400%이면 400%되면 60%니까 7층정도 지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 얘기입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기로는 골목길 같은 것 길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이 개인 땅입니다. 또 이런 것들이 지적도상에 길이 안돼 있다 그래서 길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개인소유라고 해서 그 땅에다가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권 때문에 기 길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치든 안 거치든 간에 길이기 때문에 안에 집들이 있고 통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은 사실은 있어야 되는 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 집들 어가는 부분이 위원님들 개인 소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개인 소유주가 나타나서 길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 재산권이기 때문에 재산권행사를 하기 위해서 길을 막는 수가 북평면에도 여러건 발생을 했어요. 그랬을 경우에 결국은 지는 지 땅을 못 밟게 하면서도 남의 땅을 밟고 다니는게 아니냐 길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밥상으로도 해주어야 된다 본 위원의 견해로는 그렇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를 지정하는 것은 법제35조제1항에 의하여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허가를 얻지 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복개된 하천의 부지 2.제방도로 3.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 등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한 사실이 있는 도로를 포함한다. 지금 말씀하신 사실상 건축허가한 사실이 있는 도로를 포함한다. 그리고 법 제35조 1항에 의해서 허가권자는 제2조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및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얘기를 조례를 정해서 동의를 얻지 않아도 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정하는 겁니다. 제2조 11호 나목이라는게 뭐냐하 면 용어해설인데 11호가 도로라하 면 보도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넓이 4미터 이상의 도로 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도로의 경우는 대통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넓이의 도로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예정도로를 말한다. 나목이 건축허가때는 신고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 또는 공고한 도로를 얘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주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그 길이 건축을 하기 위한 도로통행상 필요한 도로였단 말이에요. 14조 도로 지정의 건에 보면 건축을 허가하기 위하여 사실상 도로를 사용을 했습니다. 정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이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주민이 필요로 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 범위내에 있기 때문에 이 법은 필요하다고 보아 집니다. 이상입니다.

정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조례를 통과시켜야지 주민한테 그게 있느냐 그걸 알기 때문에 ..., 그런 질의사항이 들어 거야 만이 결론이 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사실 주민한테 불편을 준다고 그러면 이걸 통과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그렇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고 저는 주택담당한테 묻겠는데요 건축허가가 나자면 진입도로가 연접되어 있지 않으면 허가를 안하지 않습니까?

김남홍 : 건축법상에는 2미터이상 도로에 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게 이미 허가가 난다 그러면 도로하고 접해 있던지 기존도로로 해서 승낙을 받겠다고 해서 도로로 승낙을 받던지 해서 건축허가가 났을게 아닙니까? 문제될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김남홍 : 지금 아리랑 아파트 도로관계는 우리 조례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허가가 나갔고

권위원님 개인 민원건에 대해서는 차후에 의논을 하구요.

아니 그래도 알아야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다시 하겠습니다.

5p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8조에 보면 허가하고 신규로 개정하는 것을 보면 지정입니다. 여기서 허가와 지정의 차이점은 어떤 것인지?

지정은 약한 뭐랄까 군수가 지정할 수 있는 그것이고, 보면 허가는 그전에 제3조에 보면 허가할 때 서류가 급수공사 대행지정 신청서하고 자격증사본 기능사 자격증사본 건설에 관한 면허증사본이라던가 공사기금 명세서라던가각종 규제가 까다롭습니다. 그런 것을 지정을 하는 신청서하고 명세서하고 상수도 시공업 허가증 사본만 첨부를 하면 아무사람이나 막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전에 허가할 때는 3,000가구로 규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다 없어지고 상수도 시공허가 사본만 있으면 ...,

예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했는데요, 지정과 허가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군수가 각 읍·면별로 필요하다 없다 필요에 의해서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수도공무소를 적합한 절차에 의해서 수도공무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정선군에 봤을 때 몇 개가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정을 했을 경우에는 무분별하게 각 읍면별로 한 두명씩 나와서 급수공사 대행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지정보다는 자격 없는 사람이 타인의 자격을 가지고 와서 수도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수도라는 것이 식수 먹고사는 부분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차라리 완화하는게 났지 허가를 지정으로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별 효과도 없을뿐더러 식수난을 겪을 때에 잘못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노후관 교체라던가 아니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큰 대량공사야 입찰에 의해서 정상적인 업체가 들어와서 낙찰에 의해서 하겠지만 이런 것은 소규모 공사로 생각이 된단 말이예요. 몇 백만원짜리, 몇십만원짜리 그런부분이니까 부실공사 우려도 많고 이러니까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0p을 보시면 개정안과 현행안을 보시면 준공검사 수수료가 삭제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그럼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준공검사 수수료는 군에서 받지 않는다는 얘기인지?

예. 우리가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는 이유는 규제개혁 차원입니다. 꼭 수도공무소에서 3,000가구 이상인 사람한테 수도공무소를 지정을 해주었는데 이 사람들한테다가 하고 하니까 지금 북평같은 경우에도 사실상은 없고 여량 사람들 가지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규제를 완화해 주기 위한 하나의 그것입니다. 상수도 시공업 허가를 받은 사람은 다 수도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꼭 굳이 그 사람만 가지고 하는냐 그래가지고 지금 규제개혁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그대로 해주셔야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할 수 있죠.

다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지정이 아니죠. 지정이 아니고...,

지금 상하수도만 하고 수도공무소는 수도공무소대로만 운영을 했으니까 상하수도 하는 사람들 다 개인급수를 할 수 있도록 다 지정을 해주자 그런 얘기래요. 신청만 하면 다 지정을 해준다, 그런 얘기래요. 상하수도 면허증 가진 사람이 신청하면 다 지정해준다 그런 얘기래요.

차라리 허가권자가 예를 들어서 공무소라던가 득 한자에 한해서 지정할수 있다라고 명시를 해야된다 이 말이지 그런 명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하수도 시공업 허가증을 가진 사람을 지정해 주지요.

그렇죠. 이걸 명시를 해줘야지 여기 지정은 아무나 지정할 수 있는 ...,

그것은 시행규칙에 나옵니다.

지금 규칙이 있어요?

예, 그것은 군에서 하는 사항이니까 군에 있습니다.

7p에 보시면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모양인데 지금 우리가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라는게 과연 필요하냐, 이건 기술적인 전문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관내 보건소라던가 이런데서 거의 한 달에 한번 정도 수질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맹목적으로 상위법에 의하여 수돗물평가위원회를 한다 라면 필요하지 않다면 조직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 다음에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라는게 본 위원의 견해거든요.

이 문제도 수질평가위원회도 수도법 19조2항에 의해서 법에 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위원회를 다 없애는 판에 새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게 이상한 것 같지만 이걸 지금 없애 가지고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을 했을 때에는 해결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할게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수질검사를 해서 1주일이면, 15일이면 15일, 한 달이면 한 달에 한번 정도 관에서 이걸 우리가 매일 수질검사를 오늘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고 있는데 맹목적으로 수질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가 그럼 그 자리에서 구성해 가지고 떠가지고 바로 박사들이 현미경으로 보고 이게 잘못되었다 잘못 되지않았다 하는게 아니지 않는냐 이런 얘기지 그런데 이것이 아무 의미도 뜻도 없이 수돗물이 나쁘다 어떻다 평가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하는게 없잖아요. 기술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보건소에서도 내가 알기로는 물을 떠다가 여기서 잘 판별이 안되는 것은 저기 상위기관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다시 판독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 이런 평가위원회가 과연 필요하냐

앞으로 수도를 앞으로 신설을 한다던가 이런 경우에 자문 같은 것이라던가 수질에 대한 관계라던가 물에 대하여 문제점이 발생하면 이럴 때 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한 하나의 기구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기능이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사실시 및 공포, 수도사업자의 수도관리 기술의 자문, 취수 및 생산·공급 과정에서의 수질확인이라던가 수질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에 우리가 처리해야 할 사항 이런 것을 가지고 ...,

민원사항인데요. 우리가 이것은 충분히 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여기 보니까. 분기에 한번을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임시 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과반수의 위원이 할 때 소집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싫건 좋건 조례가 이렇게 개정됨으로 인해서 분기별 1회씩 개최를 안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만큼은 그렇게 현재 정선군 우리한테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게 본 위원의 견해란 말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여기계시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전위원님 의견에 동감인데요. 우리가 작년도 감사 때도 그렇고 위원회를 합병해라 없애라 했는데 새로 신설할 조항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수돗물 수질이란 말입니다. 수질검사를 매달하고 위원회 구성해 놨다가 수질검사를 하는 게 기계로 하는 기술자만 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국내에서 하여튼 정선군만큼 수도가 그런데 가 많은 게 없습니다. 수도가 어지러운 게 없습니다. 각 읍·면마다 공히 수도가 다 있고 간이상수도가 다 있어요. 그래서 수질이 이 수도문제가 지금...,

그래도 기술자만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하면 위원회 수당 주어 야죠. 그냥 공짜로 합니까? 위원회하면 위원수당 주어야지 굳이 이것은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데도 이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수질을 개선하고 잘 감독하기 위해서 위원회 설치 목적이 거기 있다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이 별로 없다고 본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도의 수질검사소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인데 평가해서 되고 안되고 할게 하나도 없잖아요. 평가대로 집행을 할거고 간이상수도라해도 못먹는 것을 음용수로 적합치 못하다 결정이 나면 알아서 안먹을 부분이고 수질개선평가위원회에서 뭘 하겠느냐 차라리 이런 것을 운용하고 이런 경비면 정선에 수질 분석하는 도에서 하고 있는 검사소라고 합니까? 이런 것을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강원도에 정선군에서는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구요. 간단하게만 하고 있고 나머지는 도에서 대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정선에까지 유치는 아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정선관할만 해도 수천개인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사실은 갔다오는 기간이라던지 이런것으로 봤을 때, 가능하면 그런 검사소를 하나 설치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평가위원회의 기능이 사실은 그게 결과가 나온 부분만 가지고 다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는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선에다가 검사기능을 할수 있는 조치를 했으면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게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저희들이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보류시켰다가 좀더 상의 해보고 협의해 보고나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