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만영 의원 발언

사무국장 서용남입니다. 제6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67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8월 31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으며 이에 따라 9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6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안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 일자로 집회 공고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으로는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과 ‘98회계 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어 본회의 상정과 이번 회기에 구성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며 또한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그리고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해당 상임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2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98회계 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안과 ‘99년도 제2회 추가경졍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98회계 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승인안 심사위원회 지정 협의의 건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안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관희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윤만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시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의 추가내시와 시로부터 교부되는 재원조정 일반교부금이 일부 증액되어 투자사업비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사유가 발생하였고 또한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복리후생비 중 가계지원비가 신설됨에 따라 하반기 소요액 확보와 그동안 재원부족으로 확보치 못한 실업대책사업비,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출연금을 추가 편성해야 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번 세입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예산성립전경비를 포함하여 추가 교부된 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필수경비 부족액의 추가반영을 위하여 기 편성된 세출예산 중 집행과정상 예산절감으로 발생된 불용액과 입찰계약 차액 등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신규 경상경비 요구액은 재원형편상 필수적인 사항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133억 5천 3백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1,062억 3천 2백만원보다 71억 2천 1백만원 6.7%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26억 3천 9백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755억 1천 9백만원보다 71억 2천만원 9.4%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07억 1천 4백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307억 1천 3백만원보다 1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198억 4천 3백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195억 9천 5백만원보다 2억 4천 8백만원 1.3%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태료 1억 5천만원과 검단복지회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토사판매수입 1억 2천 7백만원 등 2억 7천 7백만원이 증가된 반면 대형폐기물 처리부담금 2천 9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금으로 가좌동 동화기업주변 도로개설공사비 외 1건에 10억원이 교부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일반재원 조정교부금으로 15억 7천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지금까지 총 116억 6천 3백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총 43억 2백만원이 증가되어 243억 8천 5백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액요인을 말씀드리면 실업대책사업비 17억 7천 1백만원, 한시적 생계보호비 14억 5천 1백만원, 저소득층 자녀학비 5억 4천만원, 수해복구사업비 2억 5천 2백만원 등 국.시비 보조금이 추가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끼고 절약하는 재정운용 풍토를 조성코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총 19억 3천 8백만원을 삭감한 바 있으며 이번에도 공무원 성과상여금 등 총 47개 사업에서 15억 1천만원을 삭감하여 당면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재원으로 재투자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자녀학비 6억원, 한시적 생게보호비 16억 1천 3백만원, 실업대책사업비 22억 6천 9백만원, 가좌동 동화기업 주변 도로개설사업 5억원, 석남2동 650번지 도로개설사업 5억원 등이 되겠으며 자체 사업으로는 공무원 가계지원비 6억 1천 5백만원, 가좌2동 251번지 도로개설공사 7억원, 재해대책기금 법정출연금 3억 7천만원, 재난관리기금 법정출연금 1억 2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예금이자 수입 1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일부를 삭감하여 주정차 단속요원 가계지원비 등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우리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내시에 따른 보조사업, 공무원 가계지원비, 법정출연금, 현안사업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였으며 부족재원은 기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여 전환투자 하므로써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재정운영을 도모코자 노력하였습니다. 각 부서의 세부적인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요구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