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기획조정실, 종합민원실, 재무과)

기획조정실장 황춘웅입니다. 먼저 저희 소관에 대하여 추경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에티켓 책자 유인입니다. 지구촌은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시대입니다. 우리의 의식과 에티켓도 세계수준이 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되어서, 더욱이 2010년 동계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는 국제적인 예의와 우리 군민도 갖춰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조선일보에서 계속 인기리에 연재되고 있는 글로벌 에티켓 나의 경험과 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사연, 우리 군민들이 겪고 느낀 사례,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생활예절 등을 유익한 내용들로 꾸며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군민들에게 예절교육의 기본서가 되기 위해서 저희가 2,000부를 제작하려고 예산을 700만원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웰컴 뉴 밀레니엄 축제에 전북인 로켓발사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라북도 21세기 축제계획의 일환으로 도내 각 시군,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가족이 만든 로켓을 제작, 발사하기 위한 예산으로 8만원씩 6개 읍면 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장예비군 운영 및 자원관리를 위해서 상황판 방호 위장망 또 73페이지 하단의 방탄헬멧과 예비군 업무용 전산장비 등 기본적인 물품비용으로 23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71페이지에 있는 성과상여금 5,534만 3,000원은 중앙의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삭감 했고, 퇴임공무원 관련경비는 퇴임공무원 수의 증가로 소요금액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에서 73페이지 상단까지 보조사업인데요. 3차 공공근로사업비 2억 7,9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페이지 하단에 당직실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현재 선풍기가 없으므로 선풍기 2대 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페이지에 공통운영 국내여비 1,47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실과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소요금액에 비하여 훨씬 최소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76페이지 국외여비 2명의 소요금액 67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례에 의한 의원상해부담금 720만원을 처음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7페이지 고문변호사 선임운영인데요. 본예산에서 3건의 소송에 대비하였으나 소송건수가 증가해서 6건의 소송 소요경비를 추가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무주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3종에 840만원, 업무용 컴퓨터 프로그램 복사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양하고 정품구입을 위해서 한글 97 등 6종에 1,558만 4,000원, 그리고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장비인 서버 1대에 1,400만원과 기존의 386기종 등 노후 컴퓨터 교체와 정보화 교육장용 컴퓨터 60대, 프린터 3대 해서 9,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단체 경상보조로 바르게살기협의회 정액보조금으로 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7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민주평통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물품 5종에 34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 중에 보조사업으로 두길리 하두 큰보 및 용수로 설치는 도비 숙원사업비로 도에 내시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민방위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비상발전기 보관소 설치비를 자산취득비에서 시설비로 목변경을 한 것이고, 향토방위 육성을 위한 예비군 부대 장비지원 소요경비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 의원 발언신청) 전병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옥 의원입니다. 예산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것인데 `9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간단히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72페이지를 보면 3차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있는데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보면 숲 가꾸기가 있죠?

있습니다.

숲 가꾸기 말고 다른 업종은 산재보험이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공근로사업 지침서를 보면 행정에서 공공근로사업 위원회에 모든 것을 논의해서 심의를 받아서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무주군은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산재보험에 왜 안들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산재보험 지시가 없었는데요. 금년부터 산재보험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못했었습니다. 산재보험을 넣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산재보험도 사소한 것은 넣지 말고 그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은 반영을 할 것입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각 읍면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 군에 보고하지 않고 각 읍면에서 그냥 처리를 하는데, 산재보험에 들어있지를 않기 때문에 개인적 피해가 많이 있어요. 약 50대를 기준해서 50대가 사망을 할 것 같으면 산재보험에 가입했을 때는 상당한 액수의 돈이 지급되는데,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게 되면 근로자 100일 석 달 분치 임금을 주고, 뭐 또 조금 주고 해서 약 2,500～2,600밖에 안 되거든요. 산재보험에 가입해서 그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저소득층 분들이 하거든요, 그렇죠?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 산재보험을 넣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78페이지를 보면 무주군 홈페이지 서비스 구입해서 컴퓨터 구입이 약 60대 정도가 되는데, 지금 무주군에는 총 컴퓨터가 몇 대중에서 60대 분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죠.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주군의 읍면까지 되어 있는 컴퓨터는 전체가 305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기종이 아주 저급이라서 쓸 수 없는 286, 386으로 되어 있는 컴퓨터가 83대입니다.

몇 대요?

83대. 그래서 이 83대를 586으로 바꾸고 나머지 7대는 교육장용으로 확보할 것입니다.

그러면 60대 분이 예산심의에서 통과 되어서 컴퓨터를 구입한다면 몇 년간은 컴퓨터를 구입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원래는 1공무원 1PC 보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용 빼고. 지금 중앙에서도 그렇게 하고 현재는 1공무원 1PC 보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해서 1공무원 1PC 보급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현재 예산 때문에 이번에도 솔직히 우리 전산실에서 요구한 것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경이기 때문에 엄청 제자신부터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실장께서는 지금 컴퓨터 교체계획을 한번 세밀하게 짜셔서 예산 계수조정 이전에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컴퓨터는 시골 농민들로 말하자면 지게나 마찬가지이거든요. 지게가 바뀌어서 경운기로 되었는데, 컴퓨터 없이는 지금은 일을 못하기 때문에 우선 일거리를 맡기려면 재료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2년 계획이라든가 3년 계획이라든가 계획을 세우셔서,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게 꼭 필요한 품목이니까 자세히 계획을 세워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호 의원입니다. 먼저 71페이지 성과상여금을 삭감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래 정부에서 전 공무원 중 5급이상 공무원에게 MBO라고 하는 목표관리제를 두어서 그 목표의 성과에 따라서 급료를 주도록 하는 성과급이 연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중간에 들어서서 그것이 행정에 받아들이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목표를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웠던 그 금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급된 곳도 있는 것 같던데요, 제가 방송에서 몇 군데도 들어보고 했는데.

지급을 안했어요.

다른 쪽에요, 다른 쪽에, 포상금을 지급한 내역들이 있더라구요. 방송에서도 예산절감이라고 해 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한 내역이 있는데, 적정하게 지출도 했어야 되는데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다음에 77페이지, 고문변호사 선임 운영이라고 해서 3건이 다시 올라왔는데, 6건인가요?

예.

지금까지 소송건 현황을 설명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소송현황을?

예, 그전에 세웠던 예산 중에서, 지금까지 몇 건을 소송했습니까?

6건이 지금도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소송이 뭐냐 되느냐 하면 `80년대에 새마을사업으로 도로를 냈던 그런 부분 여기가 자꾸 문제가 되어서 나옵니다. 지금 건수를 전부다…….

대략 설명을 아니, 제목만 얘기를 해 주세요

부동산 인도명령 청구로 국제병원 법원 경매낙찰재산 인도청구가 있구요. 다음에 무주읍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무주읍 168-4번지 조길래 씨가 정당한 원인 없이 도로부지로 점유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내놔라 한 것이 있었구요. 그리고 같은 건 김무 씨가 낸 것이 있구요. 토지인도 등의 청구권 해서 안성면 장기리 면사무소 입구에 있는 김정중 씨가 요구한 것이 있어서, 그것은 항소되어 있습니다. 또 무주읍내 186-4 황한수 씨가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 이렇게 지금 소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78페이지 자산취득비, 아닙니다. 79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 민주평통운영 집기가 자산취득비라는 것이 목이 잘못 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항은 수용비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라든가 경상보조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본보조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평통은 우리 군청 산하가 아니잖아요? 정수물품관리로 갈 것이 아니죠, 자산취득비가 아니죠?

그러니까 아예 정수물품으로 하지 말고 민간인 자본보조로 해서 그쪽으로 줘라?

그쪽에 줘서 그쪽에서 관리하게끔 해야죠? 다음에 우리가 사 주려면 이것도 목변경을 다시 해야 됩니다.

평통운영규정에 대해서 조금……, 지금 평통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국가기관은 관리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재무과에 물품정수로 올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관해서 한 가지만 다른 것을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채승인을 하려면 기채승인은 한도가, 집행연도가 보통 당해연도죠, 연장했을 때는 연장이 가능하고?

기채승인을 당해연도가 아니고 우리가 연차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필요한대로 금액을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승인을 하면 연차적으로 받아온다?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 예산편성이라든가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고,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가 담당부서에서 질의를 해야 되지만 실장님께 한 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시장개량사업이 `96년도에 의회에서 기채승인을 했거든요? `96년도에 기채승인을 했죠? 예산편성을 그때 7억을 했었거든요. 당초에는 7억인데 우리가 예산편성을 한 때가 추경 때 `97년도 6월에 추경을 했고, 4월 지침에 보면 5억으로 하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7억 예산을 그때 편성했어요, 예산편성에는, 추경에. 편성을 하고 그해 명시이월을 시켜서 지금까지 작년도에 명시이월을 했다가 지금까지 사업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당연히 명시이월까지 간 사업을 불용처리 했다는 것은 문제가 발생되는 사업이에요. 이런 것은 사전에 기획조정실에서 심사분석을 정확히 해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은 기획조정실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도 기채 문제 같은 것은 신중을 기해서 기채를 가져와야 될 뿐만 아니라 이런 가져온 예산이 편성되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공개되지 않은 것인데, 구내식당을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죠?

예.

준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7월말로 완공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운영하지 못한 이유는 저희들이 못해서 그런데요. 사실은 무슨 인력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직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조리사를 구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리사를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세 분으로 지금 압축되어 있는데 바로 구내식당 문을 열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의원들한테는 구내식당의 예산을 요구할 때는 한시바삐 급한 것으로 얘기하고, 꼭 필요한 것으로 했었는데 지금까지 이런 상태로 있는 것은 밖에서도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빨리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이재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송 착수금 6건에 대해서 건당 얼마씩 책정해서 지급을 합니까? 소송내용별로 가격이 다릅니까, 일괄해서 책정해서 지급을 합니까?

일괄로 되는 것은 아니구요. 착수금이 조금 다를 것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송가액에 대해서 금액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적은 것은 226만 8,000원짜리가 있고, 많게 나가는 것은 433만 1,490원짜리가 있고, 보통 380만 9,000원짜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소송착수금에 대한 가격결정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이게 산정요율이 정확히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산정요율이 있습니다.

변호사협회나 이런 데서 규정한 대로 가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로 보장받는 근거에 의한 산정이 아닐 것 같은데…….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액하고 산정할 수 있는 요율이, 그것은 요율표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법률에 근거한 가격 산정요율인가 그렇지 않으면 변호사단체가 아니고도 신문사라든가 여러 단체에서도 자기들끼리 규정을 만들어서 산정요율을 만들어서 과다계상 해서 계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송착수금이 과연 법률에 근거한 착수금이냐, 변협에서 자기들끼리 규정에 의한 산정요율인가를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근거를, 자료가 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변호사보수의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제4조에 의해서 요율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또 민사소송인지법 제2조 내지 제11조에서 요율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그 요율에 의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6건에 대한 산정요율 가격에 대해서 서면으로 확실히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 소송착수금 내지는 성공보수금은 아직 계류 중이기 때문에 아직 지급을 안 했고…….

안 했습니다.

소송착수금은 현재 약 1,000여 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6건 중에서 3건은 성공할 것으로 보고 보수금을 책정한 거예요?

성공할 것을, 법에서 하는 것을 무조건 성공할 것으로…….

승소할 것이라고 보고…….

승소하리라 하고 항소도 하고 그러니까…….

승소하리라 하는 내용인 6건 중 3건이 뭡니까? 그냥 추측으로 올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6건 중에서 가상적인 추리를 했기 때문에 3건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 3건은 뭡니까?

역시 아까 그 토지관계…….

6건 소송내용 중에서 아주 정확히 3건이 어떤 것을 성공하리라고 보고 올린 것이냐구요?

제가 그 내용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항소한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잠깐만요. 현재 6건에 대한 1,000여 만원 지급은 소송착수금마저 다 지급이 된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6건에 대한 소송착수금이 완전 지급이 된 것이 1,000여 만원이에요, 아직 소송착수금마저도 지급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증액편성을 한 것입니까?

이것은 증액편성 한 것입니다.

증액편성 한 것은 증액편성 한 것인데 현재 소송비용 1,000여 만원이 소송착수금으로 완전히 지급된 상태에서 1,000여 만원이에요, 소송착수금을 다 주지 못한 상태입니까?

지금 예산에 올라가 있는 것은 앞을 대비해서 정확하게 근거를 빼서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것을 넣은 것은 아니구요, 앞으로 수요를 대비해서 넣은 것입니다.

답변이 아까 하고 지금하고 다른 내용인데, 소송착수금이 증액분 900만원이 더 올라와서 1,800여 만원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 편성되어 있던 돈이 얼마예요? 말하자면 기정예산이 1,560만원이었는데 지금 1,000여 만원을 지급했잖아요?

예.

1,000여 만원 지급한 돈이 소송착수금 6건에 대해서 다 지급된 것이냐, 소송착수금으로 더 주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소송착수금으로 6건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한 거예요?

이미 그것은 지급했어요. 지급을 했고 앞으로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서 나머지 900만원은 올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한 것과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까는 6건이 계류중인데 그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 했고, 여기 올라온 것은 앞으로 추후 소송될 건수로 보고 올린 것이다?

추가로 더 올린 것입니다.

그래요? 앞으로도 해당 실과나 이런 데서 분쟁이 있어서 소송될 건수가 발생될 것으로 보고를 했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분명히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발생 예상하는 금액을 올린 것입니다.

정확히 알고 예산설명을 해야죠. 아까는 그렇게 인지된 상태에서 설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공보수금은 언론보도에 의하면 법률개정이 언제 되어서 언제부터 시행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공보수금을 주지 못하도록 법률개정을 한다고 어제 언론에 보도되었죠?

방송에서 들은 바 있습니다.

그것하고 관계는 전혀…….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올렸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에티켓 책자 유인, 세계화 지구촌 이런 책자를 유인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자료를 살펴보니까 앞부분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을 좀 보강해야 되겠다, 기왕에 만드는 책자라면. 본의원이 처음에 생각할 때는 이 책자를 좀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잘만 만들면 우리 무주군민의 의식을 좀 바꾸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뒷부분에 보면 보강할 부분, 무주에 관한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들에 우리가 `98년도에 소책자를 유인한 것이 있습니다, 무주병 진단이란 것을.

예.

그런 책자를 좀더 활용을 해서 그 책자를 살펴보면 아주 무주주민들의 정말 고질적인 병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과, 공무원의 잘못된 의식들이 잘 되어 있고 그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더 보강을 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책자를 만들 때는 가능하면 의원들이 빨리 이해를 하도록 의원들에게 책자를 가져와서, 이렇게 편집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의논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책자가 만들어지고 나면 작년에 무주병 진단이나, 능률협회에도 연 회비를 내고 많이 상호간에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자료들도 당연히 예산을 세워주고 같이 군정을 이끌어가는 우리 의원사무실 의원들한테도 배부를 해줘야 되겠다, 그것은 꼭 기획조정실장께서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밀레니엄축제 때 로켓발사를 6개 읍면에 다 하는데 이것은 전라북도의 축제계획입니까?

예.

그런데 우리 무주군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각 시군 읍면마다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북로켓에, 각 읍면별로 똑같습니다.

도 지원이 없구요?

없습니다, 군비에서…….

군비로 도에서 하라고 합니까?

예. 일제히 다 합니다, 각 시군에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군자체 비용으로, 시군 자체비용으로 하라, 전라북도의 지시가, 그렇습니까?

로켓발사를 하나 하는데 그 하나 속에 무풍, 안성, 적상, 장수, 산서…… 이런 식으로 그 해당 면에서 그것을 올립니다.

재정부담을 무주군에서 해야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전라북도 21세기 축제계획이 있죠? 거기에 지금 나와 있습니까?

예.

그것이 지금 군에 와서 있죠? 그 책자를 우리 의원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로 안 오고 공문으로 왔습니다.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 성과금은 말이죠. 공무원 사기진작으로 작년에도 올라와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삭감을 하고 나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공평성 있게 객관성 있게 지급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 때문에. 그런데 금년에 일부 삭감을 해서 추경에 올려줬는데, 아예 다시 또 해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또 삭감하고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계상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제대로 지급해야 됩니다. 능력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지급을 하세요. 또 능력이 없더라도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지급을 하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차 공공근로사업 추진에서 예산 성립 전에 사용을 했는데, 이 공공근로사업 성격으로 봐서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상당한 규모예요. 물론 이 내용이 국비지원입니다만, 그래도 본의원이 생각할 때 실적이나 어떤 현황은 알아야 되겠다, 이것을 모르고 예산심의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장사업을 무엇을 어떻게 하고, 꽃길 조성을 어떻게 했는지, 폐기물수거를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을 알고 싶은데, 그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공근로사업 추진 재해보상금으로 이것도 예산성립 전에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설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국내여비에서 기획조정실에 상당히 과다하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에서 사용하는, 정말 특수시책 발굴을 위해서 쓰는 여비입니까, 아니면 각 실과로 공통사용을 할 것입니까?

공통사용을 한다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렇게 된다면 각 실과에 필요하도록 여비를 계상해 줘야지, 기획조정실에 어떤 권한강화나 잘못되면 기획조정실의 남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점이 우려되기 때문에 다음부터 계상할 때는 각 실과 필요부서에 계상해 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진지방자치 현장견학 및 자료수집, 선진국 우수 재정운용사례 연구 및 자료수집 여기에도 상당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약 670만원 돈. 이것도 과다하다 이 과다한 이유는 뭐냐, 다녀온 공무원들이 감상문을 쓰고, 의견을 제출하면 될텐데 그래서 우리가 편집하고 하면 될텐데, 왜 이렇게 많이 편성되었는지 그에 대한 얘기 좀 해 주시죠? 어디 전문가에게 용역을 합니까?

국외여비는 산출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자료수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료수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외연수를 많이 보내면 금액이 많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번 의회 직원들이 나가는 여비를 국외여비를 안 세워놨었습니다. 그것도 갑자기 갔는데 여비를 안 세워 놨었습니다. 해서 그런 것을 넣은 것이고, 많은 견문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사실 결과적으로는 편법예산을 계상했다?

편법은 아닙니다. 이것은 많이 있으면 많이 내 보낼 수 있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고문변호사 선임운영 건에서 조금 전 설명한 건은 우리 주민들이 본인의 재산관리 차원에서 신청한 건들인데, 그 외에 우리 무주군에서 최근 일어난 익사사건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된 것은 없습니까?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주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데요.

남대천에서 9월 중순경 어린아이 익사사고가 있었죠?

있었습니다.

모르고 계셨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여론이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하고 협의라든가 하는 것이 없습니까?

현재 제가 듣기로는 행정에 무슨 하자가 있어서 죽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자리를 일단, 웅덩이를 만든 것은 우리 행정에서 행사를 위해서 만들어놨었죠?

자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조사해 보셔요, 기획감사실장께서, 지금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이 있으면 기획감사실장으로 또 바뀝니다. 그것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소송과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에 군귀속재산 환원소송이 변호사 선임료가 추경에 올라와서 삭감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기획조정실에서 법무감사관리로 올라왔었는데, 다시 재무행정으로 해서 이번에 330만원, 30개 마을에 대한 것을 다시 계상했는데, 이것을 다시 계상한 이유는 뭡니까?

리동유 재산을 환원해 주자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도 보고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주관 부서가 그쪽 부서이기 때문에 그쪽에 환원예산을 그쪽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것을 묻는 게 아니구요. 왜 다시 올렸느냐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리동유재산 환원은 무주군수의 군수 출마전의 공약사항인 것 맞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지난 8월부터 볼 때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는 안될 부분이다, 또 그냥 의회에서 결정이라면 내줘서는 안 된다, 이랬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선례라 판례, 타시군 자치단체 또 어떤 대한민국 판례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해줘야지, 또 소송도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먼저 한 두세 분이 두세 마을에서 먼저 요구를 해 왔을 때 재판이 걸릴 것 아닙니까, 소송이 제기되면? 여기서 조금 전에 소송 관련된 변호사 비용을 계상하듯이, 그와 마찬가지로 소송을 같이 쌍방이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30개 마을을 전부다 소송비를 대서 해 준다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그것은 공약사항은 우선 확정을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 리동유재산을 주민들에게 돌려준다고 하는,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르지만, 우리가 강점해서 받았다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그쪽 부서에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리동유재산이 우리 군에서 임의로 가져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돌려주니까, 그들은 선의의 피해자니까, 우리가 이것을 찾아서 해 줘야 할 것이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정부가 특별법에 의해서 한 것이지, 강점한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리동유재산으로 환원될 것은 이미 다 환원을 해 주었습니다. 본의원은 그것을 환원해 주지 말라는 얘기가아니라, 본의원도 해 주라는 것입니다. 해 주되 이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절차가 있는 것이고, 상식이 있는 거예요, 그 선에서 해 주라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가 우리 무주군에 총 305대, 우리 무주군의 물품관리를 보면 엄청나게 컴퓨터가 늘어나는데, 이 컴퓨터로 물론 우리 무주군 모든 공무원들이 컴퓨터를 1대씩 갖는 것은 좋습니다. 또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1대 이상이 넘을 것입니다. 지금 앞으로 그렇게 돌아갑니다. 1인 컴퓨터 1대가 아니라 작업여건에 따라서 컴퓨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305대 중에 83대를 교체하고 7대를 교육장용으로 쓴다고 했는데, 그러면 교육장에는 현재 15대에다가 또 5대를 구입하고, 그러면 26대가 됩니까? 그런데 교육장에는 20대 이상을 필요치 않다, 20대가 적정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된 것입니까?

적정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장소가 현재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정보화교육을 처음으로 주민들에게 공개를 하다보니까, 지금도 60여 명이 밀려 있습니다. 이 컴퓨터는 하루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3주씩 가르쳐야 이것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 에, 그러니까 장소가 크고 컴퓨터가 많을 수록 그것은 얼마든지 필요할 것입니다.

결국은 20대 분밖에 활용을 못하는 공간인데, 7대 분이 더 들어간다면 장소도 확대되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죠. 덧붙여서 이 83대 교체대상 중에 잔여분을 학생이나 우리 주민들에게, 불용 폐기처분 하면 아주 고물값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도 있죠, 초보자들이.

286이나 386은…….

지금 그대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지금 행정에서 쓰고 있는데, 현재 민간이나 학생들 부분에서는 286 이런 것을 가지고는…….

초보자들이 전혀 배우는데 활용을 못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속품 자체가 품절되어서 나오질 않습니다.

보조단체 보조금 문제인데요. 바르게살기협의회에 그 동안에 지원을 안 하다가 특히 작년도에는 사업활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본의원이 작년 말,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 800만원을 삭감요구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살려 놓으니까 이것이 엄청난 규모로 늘어났는데, 그런데 이 보조단체에 지원하면서 그 동안 우리 무주군에 새마을지회라고 있습니다. 이 지원단체는 역사적으로 봐도 우리 무주군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도 크고, 또 그 조직도 상당히 이장님들이나, 부녀자님들이 모두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 단체를 더 강화를 하고 도와줄 의향은 없습니까? 더욱이 우리 무주군 노인 분들은 일반 완행버스나 직행버스를 타고 면 지역에 있는 분들은 무주 노인복지회관까지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운영사항이 무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무주 노인복지회관으로. 이렇다면 각 읍면에 부녀회가 있지 않습니까, 대한노인회지회 읍면 분회가 있죠? 거기에 예산이 전혀 나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할 생각은 없습니까?

노인회는 중앙보조도 있고, 보조단체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회 분회는 노인회 자체에서 노인회 정확한 명칭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노인회 분회는 그 자체에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으로는 보조단체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된 게 아니라 본의원이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얼마든지 가능한데 왜 안됩니까? 그 방법을 내가 가르쳐드릴까요?

추후에 알려주시죠.

노인회에 더 지원해 주시고, 새마을단체에 조직 강화해서 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채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95년도에 18억 5,000만원을 기채 하고, `96년에 33억 5,000만원, `99년도 이번에 계상된 것이 101억 9,0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154억, 우리 무주군이 현실적으로이렇게 154억이라는 빚을 져가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절실히 필요한 지? 우리보다 환경오염도가 높은 그런 지역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무주군은 아무리 환경도시, 환경도시 합니다만, 환경군이라는 것이 하수종말처리장만 잘 하면 환경군입니까? 작년 ‘98년도에 보면 우리 무주군에 나오는 비닐이나 농약병 하나 제대로 수집 못해서 국비를 반납한 일도 있습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오히려 그런 부분에 더 치중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말이죠. 앞으로 경주나 이런 데와 비숫한 규모로 한다면 관리비만 해도 연 4억이 들어갑니다, 맞죠? 그렇다면 이 부분을 일단 중단하고, 원인자부담과, 수혜자가 같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사업추진을 전략적으로 일단 중지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담당과장은 아닌데, 분명한 것은 국가에서 5대강 유역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금강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그쪽 일원으로 되어 있구요. 아까 하수종말처리장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글쎄요, 저는 그것에 대해 의원님과 조금 의견을 달리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운영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또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나 무주하수종말처리장은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85%는 국가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지방에서 결국 우리들이 버리는 하수지만,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15%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시설비가 기 금년이나, 작년에 이렇게 계획된 게 아니라, 수년 전부터 우리가 숙원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조속히 지원해서 빨리 마무리를 짓고 다만, 운영비가 아까 의원님께서 파악하신 대로 연간 4억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 문제는 완공이 되었을 때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혜택을 보고 있는 인근 시군과 서로 협의해서 적정선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은 예산에 꼭 반영하셔서 이 문제가 빨리 완결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의원은 하수종말처리장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무주군이 그렇게 시급하냐 또 위치적으로 봐서 어떻게 보면 남대천 위의 상류가 축산농가나 리조트에 의해서, 또 일반생활폐수에서, 본의원이 매년 월별로 지방하천 오염도를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오염도가 더해가고 있습니다. 매년 달라지고 있어요, 매월 달라지기도 하고. 이런 사항인데 그렇다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저 밑에 있다면 과연 우리 주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원인자란 측면에서 이런 시설을 하는 것 밖에는 되지 않지 않느냐, 그렇다면 수혜자도 당연히 이것은 부담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 수혜를 받는 각 지방자치단체도 부담을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정을 해야 된다, 협의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은 반드시 그런 기회가 올 것으로 봅니다, 저는. 그렇다면 전략적으로 이 사업을 좀 지연시킬 필요가 있다, 신속하게 완료시키는 것보다는. 그래서 예산도 절감해 보자. 지금 무주군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그 생각을 어떻게 하십니까? 꼭 해야 됩니까?

꼭 해야됩니다, 의원님. 이 문제는 더 진지하게 상의를 해야할 문제인데, 지금 공사를 하다가 중단을 했을 때, 어떤 사업장이든 간에 공사를 하다 중단했을 때, 다음에 한다고 한다면 그 사업비는,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이 마모된다거나, 부실하다거나 했을 때, 노후화 된다든지 이랬을 때 문제도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우를 범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제 생각은 전문환경관리업체에서 하는 것이고 하니까 이번에 반영되어서 빨리 해 놓고, 운영의 문제, 수혜자가 부담할 수 있는 그것은 꼭 우리가 같이 검토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저도 그것은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구요. 사업은 빨리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끝으로 본의원은 우리 무주군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작년에 선거 전에도 이 기채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채에 대한 주민의 여론은 어떤가, 생각은 어떤가, 이런 점도 고려를 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무주군 군정은 주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꼭 고려를 해야 되겠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기채 문제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무주군 살림이 어떻게 된 것인지 사업하나 안 이루어지고, 재정이 바닥난 것이 아니냐 하는 정도입니다.

왜 사업이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동안에, 지금 전반기에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얘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업의 범위를 어떻게 하실 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사회개발 사업부분도 많고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경제개발분야를 얘기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채부분이. 지금 무주군의 예산이 여기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기에 사업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얘기인데, 무주군의 예산이 본예산에 서는 것이 아니라 추경에 서서 내년도 사업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입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습니다. 이월사업비가 200억이 넘죠? 내가 군정질문 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 실장께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작년도 수해가 난 사업도 지금 하지 못하고 있고, 주민들은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량이 무너져도 교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원 만드는데 더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무주군 이 작은 공간에 공원이 향로산에 있어야 되고, 무주군청 광장 앞에 있어야 되고, 하천에 있어야 되고, 한풍루에 있어야 됩니까? 이해 하시겠습니까?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예산편성에 대해 실장님께 질의를 드렸었는데 예산규모가 올해 얼마죠, 추경 총규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까지 완료된다면 924억 3,414만 9,000원입니다.

그렇죠?

예.

편성지침에 보면 예비비를 예산액의 1% 이상을 반드시 계상하라고 했거든요? 예비비를 지금 얼마 계상했습니까?

7억 74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제적으로 1%가 맞습니까? 예산편성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느냐 이겁니다.

예비비를 조금 적게 했습니다, 사업을 좀 많이 하려다보니까.

지금 예산편성에도 없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예산편성이 잘못 이루어졌습니다. 실장께서는 예산액이 삭감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예비비를 적게 편성한 것이죠, 그렇죠? 만약 삭감이 안되고 전액 승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실장님 의도대로라면 예산을 위에서 많이 깎아달라는 뜻인데, 지금요.

절대 그런 뜻은 아니구요.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1%를 정확히 지키지 못했는데…….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편성지침에 의하고 법령에 의해서 그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주에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무주군 예산을 짠 것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성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일반회계 세입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있죠?

예.

그게 얼마예요? 약 17억 되네요?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8년도 결산을 하면서 이미 본예산 내지는 아무리 늦어도, 사실은 제1회 추경에 난 용어도 붙이지 못할 만큼 본예산 내지 제1회에 딱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어째서 지금 2개월이 지난 이 마당에 순세계잉여금이 제2회 추경에 세입으로 올라옵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몰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제1회 추경에 말하자면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확히 잡혀졌어야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맞는데, 저희가 금년에는 제1회 추경을 상당히 서두르고 결산이 솔직히 조금 늦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1회 추경을 언제 했는데 결산이 늦고…….

3월에 편성해서 4월 초에 했는데요. 원래 2월말까지 해야되는 것인데, 그것이 정확히 재무부서에서 다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습니다.

아니 기획조정실 예산계에서 말이죠. 세입을 잡을 때는 해당 세입관리를 하는 재무과를 통해서 이미 2월말에는 모든 통계가 다 끝나는데, 그것이 잘 분석이 안 되었다는 것은 예산계이든, 재무과이든 아무튼 두 분야에서 소홀했던, 의도적이었든 하여튼 빼놓은 것 아니에요? 어찌 감히 9개월이 지난 이 마당에 순세계잉여금이 17억이나 올라옵니까? 그것도 실수나 착오에 의해서 1～2억이나 몇 천 만원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17억이라면 완전히 의도적으로 빼놓고 이제서야 다시 올라온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서 이것을 누가 객관적으로 이해를 해요? 사무착오로 인해서 5,000만원이나 몇 백 만원이 빠졌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이것은 완전히 의도적이에요. 누가 이런 짓을 다 합니까, 세상에. 군 살림 그 방대한 조직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이제서야 넘어와요? 한 번 답변 좀 해 줘봐요, 어떻게 된 사실인가.

답변자료 중에서 전년 국도비가 금년 5월에 영달된 부분도 상당히 있네요.

그게 얼마나 돼요?

정확한 액수를 아직 파악을 안하고 있는데…….

작년……, 뭐라구요?

전년도에 나와야할 국도비를…….

내시가…….

금년에야 영달이 되었어요, 내시는 해 놓고, 돈이, 그런 부분이 5월에서야 영달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해서 이 금액은 자료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춘웅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휴식과 예산심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이강우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심의예산서 81페이지, 종합민원행정 일반운영비로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에 따른 카드제작 조폐공사 대행수수료를 1,560만원 계상하였고, 명부 및 안내문 제작에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래방 민원인에 대한 국산차 접대재료인 오미자 외 2종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주민등록증 화상자료 입력교육 및 순회점검을 위한 국내여비를 3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금년 4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증 일제경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신사업에 필요한 소요경비가 특별교부세로 읍면당 100만원 기준으로 600만원이 보조결정 및 송금되어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예산성립전 우선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촬영필름 구입비로 54만원으로 계상하였고, 화상입력 근무자 급량비로 186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는 주민등록증 일제경신 화상자료 입력 현지출장 읍면담당자 여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가로등 자재보관용 컨테이너 박스 구입비를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가로등 자재보관 창고가 별도로 없어서 가로등 자재인 램프안정기, 전선 등이 군민회관 지하에 임시 보관되어 있어 습기가 차는 등 자재의 효율적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지적관리연구 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도내 지역 온라인 체제구축을 위하여 33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토지기록전산 컴퓨터 단말기 구입을 위하여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그 동안 사용하던 토지기록전산 컴퓨터 단말기가 386으로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윈도우 체제로 전환하고 Y2K문제 도 함께 해결하고자 하니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 2차 추경예산안 상정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하단) 재무과장님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박명환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에서 5억 4,700만원을 감한 44억 4,5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재산세에서 `99년부터 시가산정 변경으로 양수발전소 급배수 시설에 대한 감분입니다, 이것이 4,700만원. 그 다음에 내 고향 담배판매 중지로 인한 담배소비세 감소가 5억 해서 총 5억 4,7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36억 7,331민 8,000원이 증가한 152억 5,7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제증명수수료 증지수입에서 1,100만원, 하천사용료징수교부금에서 2,568만 3,000원, 일반회계 정기예금 증액으로 인한 7억 6,900만원, 기타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에서 1,296만원이 증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8억 5,567만 5,000원이 증가한 117억 2,019만 9,000원이 증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국유재산 매각수입에서 8필지 1,927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5,715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10억과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에서 5억 2,000만원, 이 사업은 사업추진을 위해서 도보조금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기성처리되고 사업부서에서 사고이월된 결산착오분이 2억 2,556만 3,000원이 증가되어서 총 17억 7,556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부전입금에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 6억이 전입 받은 내역입니다. 과태료 수입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위반과태료 등 해서 1,179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기부금및기금 수입에서 1억 5,400만원, 기타 잡수입에서 474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에서는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과태료수입, 도로사용료 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 기타잡수입, 기타사용료 수입, 쓰레기봉투 수입 등 해서 2억 3,314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에서 19억 473만 9,000원이 증가한 160억 3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일반운영비에서 100만원, 여비에서 350만원, 내 고향 담배판매로 인한 보상금 감소분 4,000만원, 포상금 300만원이 증가되었고,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는 총 6억 6,433만 2,000원이 증가한 99억 8,25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서는 기본급 인건비에서 정원감소분 1억 6,430만원, 기말수당 7,016만 8,000원, 정근수당 691만 1,000원을 비롯해서 2억 4,137만 9,000원이 감액되었고, 정액수당, 위험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명예퇴직수당 등 해서 1억 4,454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에서 64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일용인부퇴직금으로 해서 1억 5,97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는 결산심사위원 운영수당 100만원이 증가되었고, 복리후생비 이것은 명절휴가비가 정원감소로 인해서 1,319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가계지원비가 8월달과 11월에 125% 지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2억 9,48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에서 5,446만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 요율 증가로 인해서 2,67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는 12억 9,155만 7,000원이 증가한 57억 6,700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7,713만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그 내역은 공공건물 매각 감정평가수수료 및 신문 공고료 해서 640만원, 군귀속 리유재산 환원 변호사 선임료 3,375만원, 건축 폐기물 처리수수료 1,100만원, 군귀속 리유재산 환원 인지대 및 송달료 120만원, 차량유지관리비에서 승합차가 342만 7,000원, 유류대 부족분 해서 1,927만원, 소형화물차 신규 구입분에 대해서 27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1억 9,442만 7,000원이 증액된 54억 2,348만 8,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감정평가수수료 해서 50만 4,000원, 국내여비로 440만원 이것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509만 6,000원, 자산취득비에서 감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제병원 건물 및 토지매입비에서 도비보조금이 6,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자체사업에서 시설비및부대비에서 11억 4,14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으로서는 인터넷 카페설치 1,200만원, 발간실 대수선 1,600만원, 신관 기자실 대수선 4,200만원, 안성면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부족분 4억, 설천면 의소대 사무실 및 차고 신축공사 6,500만원, U-대회기념광장 조성사업은 특별교부세인데 이것은 전체적인 금액으로서는 6억이 되겠습니다. 의소대 사무실 및 차고 신축공사 실시설계비 500만원, 시설부대비에서 본관 3층 증축공사 신문공고료 140만원, U-대회기념광장 조성공사 378만원, 자산취득비에서 중형승용차 대차폐차해서 2,600만원, 도로정비인력장비 운반차량 1,700만원,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135만원이 증가한 482만 2,000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그 내역으로서는 세외수입 및 경영수익사업 컴퓨터 구입으로 13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2억 8,740만 5,000원이 감액된 23억 6,873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그 내역으로서는 매각사업 수입에서 당산지구 등기소 토지매각분 2억 9,975만 2,000원이 사업변경으로 감액조치 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택지 분양계약 위반 위약금 762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반딧불축제 부스임대료로 47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마찬가지로 2억 8,740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시설비에서 8,371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당산리 등기소 이전 예정부지 기반조성 감액 조치한 것이 1억 7,955만 1,000원, 서창지구 잔여토지 매입 1억 7,921만8,000원, 수련원 예정지 대티분교 매입에 7,501만 4,000원, 당산지구 구거 매입 903만원 해서 8,37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도 당산리 등기소 이전부지 기반조성사업에서 123만 9,000원이 감액편성되었고, 당산지구 구거 매입 경계측량 수수료로 해서 49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타회계전출금 해서 6억이 일반회계전출금이 있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에서는 9억 7,484만 9,000원이 감액된 4억 7,32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호 의원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분야부터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분야에서 먼젓번 임시회의 때 저희들이 지방세 분야를, 균등할 지방세분야를 승인해 주었고 또 주민들한테 고지서가 나가서 지금 징수가 되었거든요, 8월말까지. 그런데 여기 세입을 잡지 않은 부분은 왜 안 잡았습니까, 지금?

조례개정에 따른 균등할주민세가 총 증액된 것이 8,950만원입니다, 아니 895만원. 그런데 지금 소득할주민세라든가 이런 것이 현재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을 증액편성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떤 것이 모자란다구요?

소득할이라든가 약간의 세입결함이 나기 때문에 그것은 건들이지 않고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쪽은 삭감을 하고, 이쪽이 증액되었으면 조례를 개정해 줬는데 증액편성을 해야죠.

그것은 자꾸 세입과목을 건드리면 예산자체가 어긋나기 때문에 연말결산 예산에서 895만원인데, 이것을 건드릴 필요 없이 연말에 가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건물분, 이게 지금 4,700만원, 어떤 분야에 삭감되는 분야입니까?

`99년도부터 급배수 시설에 대한 시가산정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요?

급배수 시설요. 양수발전소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그 터널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산정방법이 변경되다보니까 그것이 4,7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양수발전소 부분이에요.

예.

지금 지방세 체납액이 현재 얼마입니까?

약 11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그 중에서 리조트 분이 약 4억 정도 되고, 그 다음 리조트 부도로 인한 회원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1억 2,000만원 정도 해서 리조트 관련해서 5억 이상이 됩니다.

지금 리조트 쪽이 4억 정도?

예.

지금 리조트 같은 데는 우리 무주군에서 물 사용승인을 받아서 쓰고 있죠?

물요?

예. 겨울철에 스키 같은 것을 하려면 구천동 쪽에서 펌프를 해 올라가죠, 물을?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세를 체납했을 때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사용을 말하자면, 지방세를 완납할 때까지는 물 사용을 중지한다든가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징수유예 조치만 시켜서 못 받았는데, 그쪽에 물이 없으면 쌍방울 리조트에서 운영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사용승인을 유예를 시켜야죠, 재산세를 완납할 때까지는?

작년도 종합토지세가 2억이고, 이번에 감사에서 나온 것이 2억 정도 됩니다. 티롤호텔 세무조사에서 나온 것이 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4억이 되는데, 종합토지세 1억은 그동안 유예를 시켜왔습니다. 그 다음 재산세 1억에 대해서 2개월간 유예를 시켰고 해서 4억인데, 거기에 대한 현재 재산물권압류가 6억짜리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가산금이 들어간 것은 8월 30일부터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산금이 들어가고 유예기간을 정해놓고 물권을 잡았더라도 다른 쪽에서는 제1순위입니까, 잡은 것이?

제1순위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말하자면 공매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일단은 리조트시설을 운영하는 데서 세금을 빨리 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거든요. 물 사용승인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세금을 납부할 때까지 일시유예를 시켜요, 물 주는 것을. 세금을 납부하면 물을 주겠다 하고, 그런 방법도 강구할 수 있잖아요?

송 의원님 의견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인허사업도 고려해 보려고 했는데, 국법이 개선되지도 않고 그래서 현재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37페이지를 보면 정기예금 이자가 상당부분 많이 늘어났죠, 그렇죠.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이자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이게?

현재 자금을 상당히 타이트하게 하고, 지금 현재 세입에 조금 쓰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선급금이 거의 안 나갔습니다.

뭐가요?

선급금을 작년도에는 6개월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가 선급금이 나갔는데, 금년도부터는 선급금이 거의 안 나가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현재 이자율은 떨어졌습니다만, 자금을 하여튼 유보액을 최대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현재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지금 결론적으로 집행부에서 사업집행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자발생율이 높은 거잖아요? 그렇다고 봐야되죠, 선급금이 안 나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업집행이 제때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했다, 또 거기에 순세계잉여금 발생도 많고, 원인은 그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선급금이 안 나간 것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 봐야돼요. 지금 체납지방세라든가, 과년도 수입 이쪽을 보면 결산서 하고 맞춰봤을 때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죠?

과년도 수입은 넘어온 자체를 가지고 전체를 예산에 계상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올 전망을 보고 계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세입결함이 납니다.

세입결함이 나는 것은 방법도 여러 가지 많잖아요? 행정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했어요. 이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세입결함을 잡아야 돼요.

들어올 것으로 보고 예산을 세워야지, 과년도 수입은 그것을 과년도로 넘어갔다고 해서 그대로 했을 때는 상당한 착오가 생깁니다, 절차상.

세입을 잡을 때 보면 특정하게 딱 들어온다는 내시도 없이 세입을 잡았어요, 작년에도. 마사회기금 11억도 잡았었고, `96년도 같은 경우는 시장현대화사업 기채 7억도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잡았어요, 예산에.

그것은 예측이 되는 것을 보고…….

나중에 맞춰서 다 처리했는데, 뭐.

그것은 집행을 안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11억이 과년도 수입으로 넘어가서 그것을 과년도 수입으로 잡았을 때, 그 전액이 못 들어왔을 때는 세입결함이 나는 거죠?

받아 들여야죠, 제대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귀속 리유재산 환원 소송변호사 선임료 해가지고 3,300만원을 계상하셨죠? 그렇죠, 88페이지…….

예.

지금 편성하게 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이것에 대한 판결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선례도 없고. 일단은 리유재산에서 이리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환원시키자는 취지에서, 절차를 이렇게 밟으려고 합니다. 현재 마을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걸로 보고 거기에 대응해서 판결을 받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취해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소송비를 제기하는 것인데…….

이 문제는 군수께서 민선초기에 1대 때도 공약을 한 사항이고, 2대 때도 군민회관 토론회에서 이것을 분명히 자기가 돌려주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전체를 하지 않고 1/2만 현재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귀속 리유재산이 성질로 보면 다 비슷한 사항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증거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 그게 비슷비슷한 사항이잖아요. 그렇다면 1건만 소송을 해가지고 판결을 구해서 그 판결선례에 의해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귀속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전체 30마을 건을 다 할 필요 없이 1건만 하더라도 법원판례에 의해서 소송을 할 필요 없이 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기어이 30건을 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재량으로 집행부에서 하자는 논리인데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아니, 부담이 있더라도 판례에 의해서 할 수가 있다니까요. 또 지금 아까 기획조정실에도 얘기했지만 이쪽에는 성공보수금을 예산편성하지 않았어요?

예?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에는 소송 외, 똑같은 소송인데도 거기는 성공보수금이 들어갔고 재무과에는 성공보수료 편성을 안 하셨느냐구요?

성공보수료?

예. 재판에서 성공을 하면 보수를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성공보수료를? 기획조정실에는 예산편성이 되었거든요. 똑같은 건으로 행정에서 소송건을 다루면서 한쪽에서는 성공보수료를 편성하고, 다른 부서는 이런 게 없고 하면 어떤 것이 맞는 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런 예산편성에 있어 형평성이 각 부서간에 똑같아야 돼요. 기획조정실에 과다하게 잘못 편성되었다면 그쪽에서 삭감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런 문제는 1건만 딱 해서 성공하면 그 선례에 의해서 넘겨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다음에 90페이지, 1건만 딱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카페설치, 발간실 대수선, 신관 기자실 대수선 해 가지고 지금 20평에 4,200만원이죠? 이 돈이면 신축을 해도 충분해요. 지금 집 짓는데 170～180만원이면 집을 다 지어요.

그런데…….

아니, 제가 먼저 질의를 한 다음에 답변을 듣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집을 짓는데도 170～180만원이면 집을 짓는데, 지금 청사정비를 하면서 먼젓번에 다 들어간 것입니다. 본 청사 정비를 하면서 전부다,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그때 우리 의회에서 정말 전부 다 승인하다시피 했어요. 다 인정을 했으면 이 이상 더 올라오면 안됩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절약하고, 줄여서 완공을 해야지 예산을 할 때마다 이게 또 올라온 거예요. 신관 기자실 수선하고, 발간실 수선이라고 했지 이 목만 이렇게 세웠지, 이것은 정말 똑같은 예산이에요, 청사정비하고.

그 부분이 현재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발간실만 해서는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부 2층에서 3층을 올라가는 입구, 그 자체가 보수를 해야만…….

그러니까 먼젓번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줄 때에도 화장실 보수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봤을 때 엄청난 예산이에요. 왜냐하면 신축하는 것처럼 으리으리한 정도로 만들 수 있는 예산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승인해 줬단 말입니다. 전부 줄이고, 줄이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딱 해서 더 이상 청사정비를 가지고는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 했으면 그걸로 끝나야 됩니다. 의회에서 완전히 해줬고, 해 줄 만큼 해 드렸고. 이런 것을 예산편성 할 때마다 또 올리고, 목만 바꿔서 올려가지고는 기자실이다 해서 대수선인데, 기자실이면 안 깎겠다 해서 올렸는지 모르지만, 먼저 그 예산을 가지고 해야죠. 이런 식으로 자꾸 또 올리고, 올리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 의원입니다. 귀속재산은 우리 무주군이 111만 6,000평 이 규모입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형태의 귀속재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형태를 분석해 보면 좀 다른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형태별로 샘플을 뽑아서 그 샘플에 따라서 판례를 구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 조금 전에도 기획조정실장에게 얘기했습니다만,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공약을 완수하기 위해서 서둘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마을민원 제기를 권유까지 해서 이런 사업을 완료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은 그래도 마을에서 민원이 들어온 것을 근거로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건축 폐기물처리 수수료 이것은 소각장 옆이면 옆 건물 같은데, 수수료가 1,100만원 정도 나갔는데 상당히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데 내역을 대강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자료로 제출하시겠습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연환경과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동료의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내부공간시설 구조변경 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 추경에서 분명히 본관시설 사무실 구조변경 공사 3층, 본관 1·2층 부족분, 민원다이 제작 및 설치, 이렇게 분명히 목이 정해져서 올라온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다시 똑같은, 그때 당시 7,000만원을 삭감했는데, 7,000만원이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발간실이나 신관 기자실로 쓴다면 우리 기자가 구태여 꼭 본청에만 있어야 되느냐, 이것이 아니더라도 앞으로는 공간이 많아집니다. 경찰서가 이전을 하게 되면 그 공간도 경찰서에 주면 됩니다. 경찰서를 기자들이 쓸 수 있도록 하면 오히려 기자들은 그 부분이 더 편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요. 왜 이렇게 다시 속임수까지 써 가면서 예산계상을 해야 되겠느냐?

그런 것은 아니구요. 발간실 대수선을 하게 된 것은 앞에 들어가는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3층하고 연관되어서.

그러면 그때 당시 그렇게 올렸어야죠. 민원다이 제작 및 설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른 예산으로 쓴 것입니까? 완료했습니까?

민원다이요?

여기 예산서를, 본의원이 당시 삭감조서를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가 삭감했는가를 예산삭감 조정사유까지 기재를 하고, 그것만 명확하게 설명해 보셔요.

민원다이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안 세웠는데…….

어느 것이요?

여기 예산을 안 세워주고, 삭감을 했다 이겁니다, 일부. 그러니까 당시 우리가 삭감한 것이 본관 사무실에서 하고, 본관 1층 부족분하고, 민원다이 제작 및 설치에서 삭감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올라온 것은 인터넷 카페 설치하고 발간실 대수선, 신관 기자실 대수선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했느냐 이런 것을 명확히 해 달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는 이런 부분을 보고 하거든요? 연결하여 하나 예를 들어 얘기합시다. 중국 농업부분을 교류차 간다 이거예요. 농업분야니까, 본의원은 무주군 농정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 줍니다. 알고 보면 다른 부분으로 전용해서 쓴다 이겁니다. 이래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들이 반드시 예산편성 심의하고, 승인해 줄 때는 이것을 보고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정확하게, 명확하게 뭐냐는 얘기예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발간실은 지금 현재 구조변경을 하고, 들어가는 부분을 3층하고 연결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자실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발간실하고는 관계가 없고, 기자실 3층에서회의실로 오는 부분이 상당히 난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부분은 사실 처음부터 부족부분이지, 기자실 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꼭 기자실에 신관 기자실 대수선에 이렇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4,200만원이.

예. 그 앞부분은 다시…….

그렇다면 이 부분은 이렇게 합시다. 기자실을 경찰서 공간이 나오면 이전하는 것으로 하고 삭감을 해도 좋겠죠?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 답변만 한번 해 보셔요.

기자실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 기자실 부분 앞을…….

그러니까 분명히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란 말입니다. 분명히 기자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자실 부분만 삭감을 하겠다? 그러면 되었죠,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확히,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의원들을, 맹목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미 저는 1년간 했습니다만, 머리속에 군정흐름이라든가 자랑 같습니다만, 기억이 다 나와 있어요, 이제는 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야 몰라서 넘어가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것이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의원입니다. 리조트 지방세 체납분에 대한 6개월 유예를 해 준 적이 있죠?

예.

유예기간이 지났죠?

지났습니다.

유예기간이 지난 이후에 현재 리조트에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체납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지야 유예할 때도 고지하고, 평상시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8월 31일로부터 현재 가산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체납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일반적 행태이고, 6개월 유예를 해 준 이후에 채권조치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습니다.

몇 순위로 되어 있어요.

1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채권조치가 되어 있군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아까 문화예술회관하고 또…….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요.

그런데 말이죠. 문화예술회관은 이미 착공을 했잖아요, 그렇죠?

착공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월로, 동절기에는…….

그러면 어찌되었든, 어떤 재원으로 해서 투입이 되었단 말이요.

예.

그러면 이것은 과년도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니요, 어차피.?

그것은 과년도 수입으로 잡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가 있는데, 종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난해하게, 왜 그러느냐 하면 계속비하고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는 일단 세입을 잡은 상태에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체를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결산지침을 보고 전체를 판단했습니다. 질의도 하고 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것이 저희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 시군도 있고, 도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해본 결과 순세계잉여금으로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예. 그것이 들어온 것이 미수납금에 대해서 이월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그것이 자금은 이월되어 있고, 세입은 안 들어온 상태이고 그래서 그것을 결산서상에도 명시를 해가지고 처리한 것인데, 세입 들어온 것은 5월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이월사업으로 현재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아무튼 차후에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기로 하구요. 40페이지, 과년도 수입이요.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 과년도 지방세 세입이 말이죠. 본예산에 3,700만원, 오히려 제1회 추경에는 1억 1,500만원, 제2회 추경에 2억 3,300만원이 계상되었다는 말입니다.

40페이지요?

제1회 추경 과년도 수입에 2,3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40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예.

본예산에는 3,700만원 밖에 안되어 있고, 제1회 추경에 1억 1,500만원, 2회 추경에 2억 3,300만원인데…….

지금 제 것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과년도, 임시적 세외수입입니까?

예. 40페이지 과년도 세입 있잖아요?

예.

과년도 세입에 편성한 추이를 보면 본예산에는 오히려 3,700만원밖에 안 서 있고, 제1회 추경에는 1억 1,500만원, 제2회 추경에는 2억 3,00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단 말이에요. 해서 3억 8,000만원이 과년도 세입인데, 그렇다면 우리 재무과에서 세입추계를 할 때 거의 징수를 다 하고 난 이후에 계상된 돈이 나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세입이 추계를 잡고 한 것입니까?

전망을 보고 합니다.

전망을 보고?

예.

그렇다면 전망을 보고한다면, 이게 오히려 본예산 내지는 제1회 추경에 예산이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과년도 세입이 과다계상되었을 때는 그것을 집행해 버립니다. 그러면 추경에서는…….

본의원의 본질은 추경에 세입예산 확보가 되어야만 수시로 발생하는 사업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선 징수 후에 계상하려는 의도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한 해도 아니고 여러 차례 우리가 과년도 세입을 잡으면서…….

과년도 세입은 당초예산액에 과대 계상을 했을 경우에는 연말에 가서 결산 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 차액이,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본예산이 3,700만원 밖에 안돼요. 그리고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을 합친 것이 오히려 3억 5,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약 10대 1이에요. 아무리 그렇지만 과년도 세입을 잡는데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10대 1정도 차이가 나게 잡는다는 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물론 재무과장의 답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10대 1정도 과년도 세입이 이 정도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너무나 큰 것 아니냐 이거예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과년도 세입을 잡는데 대략은 세입담당자들이 어떤 것은 징수가 가능하겠다, 안되겠다 하는 것은 오차는 있을 수 있을 망정 이렇게 10대 1정도나 차이가 날 정도로 본예산과 추경예산 사이의 세입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그러면 10대 1정도 밖에는 판단을 못하네요, 재무과에서는. 그 정도, 10대 1 정도밖에 판단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그렇잖아요? 아니, 재무과장의 답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차가 나는 것이 어느 정도여야죠? 세상에 본예산과 추경예산이 10대 정도나 차이가 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과년도 세입이 10건 중에서 이 1건만 들어오겠다고 딱 판단한 것이 본예산에 편성했다는 뜻입니까? 그렇잖아요, 10대 1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시인을 하잖아요, 이 정도 차액을?

그것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고려를 해야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과장의 답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금액을 보니까,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의도적이 아니고서야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다 이 말이요. 앞으로는 과년도 세입을 이런 식으로 반영되고 하려면 앞으로 하지 마세요, 담당자들도 마찬가지이고. 어떻게 세상에 10대 1이나 차이가 납니까, 본예산하고? 그리고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의원은 잘 모르겠는데 인터넷 카페 설치가 뭐예요?

인터넷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설치?

예.

인터넷 카페 설치잖아요, 카페. 인터넷 설치는 현재 군청에 되어 있잖아요?

민원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셔서 볼 수 있는 장소를…….

여기 인터넷 카페 설치라고 해서 20평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카페를 깐다는 뜻이요, 이 카페가 인터넷 컴퓨터 용어입니까?

컴퓨터요.

카페가?

예.

컴퓨터 관련 용어예요?

예.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인터넷 카페를 설치한다는 게?

인터넷을 보기 위해서 카페 식으로 만들어놓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담당은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입니까?

민원실에 현재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카페, 말하자면 우리 인테리어를 한다는 그 뜻입니까?

예.

그 뜻이에요. 인터넷에 주변을 인테리어 한다는 뜻이에요, 뭐예요?

인터넷을 전체 설치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명확해야 되는데, 인터넷에 관련되는……, 이게 뭐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시죠?

2층에 설치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2층에 설치를 하는데, 카페 설치사업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를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테리어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테리어 부분.

인터넷실을?

예.

동료의원들이 이미 언급을 해서 알겠습니다만 발간실, 기자실, 인터넷 카페 설치 명분만, 부기명만 이렇게 해 놓고 결국 전부 청사정비와 관련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인터넷실에 인테리어를 합니까, 인터넷 실에? 인터넷실에서 술 먹고, 간담회하고, 노래 부르고 해요?

카페라는 곳이 술만 먹고 하는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인터넷에 무슨 인테리어를 하느냐 이 말이요, 20평 인터넷 실에다가? 인터넷실에 장비가 어떻게 들어가요?

컴퓨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컴퓨터 몇 대가 들어갑니까?

전체적인 것은 해 봐야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에게 이런 식으로, 눈속임 부기명 절대 용납 안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재무과장께서 인터넷 카페 설치에 대해서 사업이 뭘 어떻게 하는 가도 몰랐잖아요, 지금. 의원들을 눈속임으로 넘기려고 합니까? 이게 재무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부기를 보면 말이죠, 명분은 그럴듯하게 해 놓고 이런 짓을 하면 안돼요. 인터넷 카페, 발간실, 신관 기자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다 해봐요, 다음에. 그것은 됐습니다. 90페이지 안성면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부족분요. 이것이 먼젓번 제1회 추경 때 증액이 되어서 그것으로 완료를 하는 것으로 되었었는데, 어떻게 또 4억이 올라왔어요?

완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먼저 5억을 세웠습니다. 총 사업비가 19억 4,310만원이 들어가는데, 현재 확보한 것은 `97년 제1회 추경 때 9억이 확보되었고, `99년도 제2회 추경 때…….

다 알고 있는데, 제1회 추경 때가지 그 예산으로 완전히, 주민자치센터 예산으로는 확보가 완료되는 것으로 보고를 했었잖아요?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예. 보고 드린 것은 없습니다.

보고 드린 것이 없어요?

예.

그러면 구태의연하게 왜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에 따로따로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 올렸던 것이 사업진도에 따라서 올라오고 있는데, 그것도 있고 먼젓번에 올렸던 것이…….

증액의 사유만 대요, 간단하게.

제1회 추경 때 9억을 올렸었는데 집행부 자체에서 재원이 모자라서 5억만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 제1회 추경 당시에도 필요한 재원은 9억을 올렸는데…….

예.

예산편성상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일단 감액조정해서 되었다?

예.

알았습니다. 285페이지요. 일반회계 전출금 6억, 이게 사실은 본의원이 특별회계에 타 회계간 전출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만, 이것은 공포가 된 이후에 한 것이죠? 6억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당시에 6억의 사용목적이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도저히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안이 발생해서 한 것입니까, 이와 같은 앞의 예산을 짜다보니까 모자라서 일반회계로 전출했습니까?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범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 아는데 앞의 예산을 짜다보니까 이런 예산들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모자라다보니까 그냥 일반회계로 넘겼다,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재원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만, 너무 무분별하게 집행부의 예산편성을 위한 수단으로만 전출한다는 것은 위험부담이 크고, 우리 일반회계 사업시책 중에서 정말 특별한 군정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큰 사업에 지원하는 그런 성격으로 사용되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대회 기념광장 조성공사 이 부분을 오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이재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