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영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제7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에서 유보되었던 사항으로 설명은 생략하고 발의자를 대표해서 조영주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면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영암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자녀들에게 대학교 진학 및 편입하였을 때 지역 제한을 두지 않고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수혜 혜택을 넓히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영암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 조례 제6조 지급정지 제1항중 제3호 "타시도로 전학하였을 때" 다음에 "단 대학교 진학 편입시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단서조항을 삽입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 외 3인의 동료 의원께서 발의한 동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영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영암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영암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천민웅입니다. 영암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뒤에 붙임)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에 따른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뒤에 붙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조금전에 김광년 의원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재무과장 설명이 84조 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했는데 조정이나 심의는 민주주의가 본질적으로 요식행위입니다. 그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사실상 취득과 처분에 대해 예를 들어 법인에서도 이사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대표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것처럼 민주주의에 대한 요식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의원님 말씀도 동의합니다마는 우리 행정에는 예외규정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것도 이미 법원의 판결이 났는데 다시 심의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절차상 복잡하기 때문에 간소화 측면에서 개정한 것 같습니다.

규정이나 규제는 법이 제·개정될 때 후속조치로 규칙이나 규정이 정해지는 것이고, 법을 개정할 때 우리는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제기될 때 하나의 절차로써 심의나 조정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의는 글자 그대로 심의이고 결정은 자치단체장한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결기관이 아닙니다.

자치단체의 장이 최고 결정권자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후일을 기하기 위한 요식행위를 생략해 버리면 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취득처분 결정하면 다 되는 겁니까? 자칫 잘못하면 공적인 재산을 취득처분할 때 임의행위가 동반되었다고 밖에서 아우성일 때 심의 절차를 가져오라고 하거나 후일의 후한에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이건 조례에 의해서 규정한다면 그러한 절차가 생략되었기 때문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반드시 조정위원회나 심의위원회가 공무원들로 구성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차상 필요한 기구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자치단체장이 임의 행위로 할 수 있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후일에 다소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지적하는 겁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의 법률과 같은 조례에서 명문화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상의 하자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재무과장의 지나친 생각이고 입법기관인 지방의회 의원이 생각할 때 이 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전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영암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뒤에 붙임)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입니다. 부실채권 결손처리 이런 것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면 원리금을 회수할 때 농협과 군이 서로 책임을 전가할 우려가 있는데 명문조항이 있습니까?

97년 6월에 농협에서 군 금고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군 금고와 협약체결하여 융자대출도 하고 회수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부실채권이 나왔을 때 어떤 명문 조항이 있는가 그 얘기입니다.

협약체결할 때 금융기관에서 전체적인 것을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없으면 농협에서 책임을 진다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입니다. 융자한도액이 2천만원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2천만원 이하로 한다고 못을 박은 이유가 뭡니까?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난번 실적보고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2억4,800만원밖에 안됩니다. 다수 농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도를 정한 것입니다. 1년 평균 2억~2억4천만원 정도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전업농을 하고 있고 기업농을 하고 있는 현실과는 맞지 않습니다. 비닐하우스 1천평만 시설하려고 해도 이 금액 가지고는 불과 1천평도 시설하지 못합니다. 좀더 3천만원 정도로 상향해 줄수는 없습니까?

주민소득지원자금 재원이 더 확보되면 그때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한테 고루 혜택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기왕에 지원해 줄 바에는 좀더 확실하게 지원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차후 검토하겠습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광년 의원이 질의한 부분은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읍면에 거주하는 세대주 1인으로 보증인 조건을 개정하는데 지금 농협이나 새마을금고나 예전에는 면에서 지역개념입니다. 예를 들자면 시종면에 사는 사람이 신북면에 자기 아들이 있다거나 딸이 있다거나 할 때는 보증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거주하는" 이 조항을 "영암군내에 거주하는"으로 자구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소득주민 지원자금인데 도와준다는 것이 오히려 법으로 제한을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구정정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농산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소득지원자금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채권보전에서 차용자 및 연대보증인 인감증명과 지방세 과세증명만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연대보증인 1인으로 한 것에 대해서 별 문제가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증 서줄 사람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광의적 수단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의장! 이것도 5분간 정회를 해서 토론을 거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정회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잠시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전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북 출신 임광순 의원입니다. 영암군 주민소득지원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제6조 융자금 대부신청 제2항중 "대부신청 시에는 같은 읍면에 거주하는 1인"을 "대부신청 시에는 영암군 관내에 거주하는 1인"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영암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영암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 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태입니다. 영암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뒤에 붙임)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암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부과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뒤에 붙임)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영암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윤빈입니다. 영암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뒤에 붙임)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하 의원입니다. 17페이지, 담배 자판기 설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책임자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조항이 있는데 시행된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관내에 지정장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담배 설치장소는 …

자료가 지금 없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