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최인곤 의원 발언
진연
김진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사무국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순호 씨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할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것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불요불급한 것은 없는지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구청장 제출)
10시0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각 실·과별로 예산안 설명과 동시에 일문일답식 질의답변 형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건
차성건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성건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15면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보식입니다. 저희 실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처리결과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이 권당 1만6,000원 돼 있었는데 4만원으로 했습니다. (보고사항 -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이 충분히 되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기획실 소관 마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최인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실장님, 53쪽에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처리결과 한 권에 1만6,000원 짜리가 4만원할 때는 가격인상인지, 안 그러면 페이지수가 많이 늘어난 것인지?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건 원래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무감사자료는 적어도 이만큼 두껍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 1만6,000원 된 게 이게 작게 책정돼 있어가지고 도저히 지금 현재는 이 돈으로는 안되겠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작년에는 얼마 했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조금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전체 금액은 작년에 500만원 지출이 됐습니다. 권당 작년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그건 자료 나오면 말씀해 주시고 1만6,000원할 때는 이게 아마 근거없는 자료가 아니지 싶은데 1만6,000원 짜리가 4만원될 때는 이건 본위원이 볼 때는 너무나 많은 금액이 인상됐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느 인쇄소인지는 몰라도 과연 1만6,000원 짜리가 4만원될 때는 이거 좀 납득이 안 가서 질문하는 겁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너무 격차가 나기 때문에 당초예산 때 삭감이 돼가지고 그래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감이
삭감이최인곤위원
돼도 어느 정도지 이거 몇%입니까? 이런 많은 금액이 예상될 때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요, 그러면 작년에 지불했는 영수증하고 어느 인쇄소인지 이걸 주시면, 그리고 인쇄소도 한 인쇄소만 하지 말고 몇 군데, 기획실에서는 인쇄소를 두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한 군데하면 가격이 비싼지 본위원이 볼 때는 납득이 안 가서 합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인쇄공업협동조합이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대구시내 인쇄업소는 아마 거의 99% 동일가격으로 나오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쇄가격은 조달가로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리고 내리고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 점 유의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사실최인곤위원
조달가격이 물론 싼 가격도 있겠지만 절대 싼 건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도 압니다. 아는데...
그런
그런최인곤위원
문제가 있습디다. 그거 한 번 나중에 해 주시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리고
그리고최인곤위원
넘어가가지고 54쪽에 일용인부임 있죠? 구내식당에 일하시는 분들 임금인데 몇 명입니까? 지금 일하시는 분이?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구내식당에 지금 현재 일용인부...
인곤
최인곤위원
6명요?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6명.
인곤
최인곤위원
6명 같으면, 이건 나중에 계산해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55쪽에 가계지원비가 후생복리비가 행자부 지침이죠? 어떻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이건 전국적으로...
예.
이건
이건최인곤위원
우리 구청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이건 법정경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인곤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단체경상보조금 있죠? 이거 타 구청에 이걸 예상금액을 한 번 참고로 합시다. 물론 우리 구청만 지나치게 낮아도 안 될 거고 높아도 안 될 거고 타 구청 비교해 가지고 밸런스를 맞추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 단체 경상보조는 우리 구청만큼 적게 주는 데는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최인곤위원
왜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위원님도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청에는 얼마 주는지도 모르고 우리만 낮추면 사실 욕 얻어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밸런스를 ��춰가지고 타 구청이 얼마 하는데 우리도 기본은 해 줘야 안 되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실장님, 본 여기 말고 통괄적인 걸 가지고 질문해도 답변하겠습니까? 예산편성의 통괄적인 예산에 대해서...
진연
김진연위원장
기획실 것만 우선하죠.
상옥
이상옥위원
기획실에서 구청에 총괄적인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건 기획실 소관이 끝나고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되겠습니까? 왜 그런고 하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은 이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다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드릴 수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제가 충분히 납득이 가시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상옥위원
질문하는 것은 뭐냐하면 중구청 예산을 기획실에서 예산편성하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하는
편성하는이상옥위원
기본방향 같은 걸 제가 묻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추경예산하는데 기본방향이 어떤 걸로 해서 추경예산을 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것도 대답 못하겠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런 일반적인 것이라면 제가 답변드릴 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옥위원
이번에 첫 번째로 중구청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방향은 어떤 것입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기본방향은 현재 편성돼 있는 예산에 최대한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참, 최소한의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했고 실제로 지금 여유자금이 많이 있다든지 재정형편이 넉넉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아주 사소한 것들은 거의 반영을 시키지 못했고 꼭 반영시킬 것만 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옥위원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은 다 같이 긴급사항이다 이런 이야기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옥위원
긴급사항만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99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부활된 부분이 있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이상옥위원
것들이 있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일일이 전부 열거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상옥
이상옥위원
그 중에서 제일 큰 것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새로이 된 것은 아니고 삭감됐는 게 경제활성화지원센터에 일부 계상이 된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건 실·과별로 따로따로 다 나오기 때문에 그때 질의해도 됩니다.
가만
가만이상옥위원
있어 보이소. 딴 건 없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다른 건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요.
러면
그러면이상옥위원
혹시 이번 예산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가지고 부활 안된 부분도 있습니까? 부활 못 시킨 부분?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아마 그것도 일부 있을 걸로 봅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상옥위원
지금 알기로는 우리가 처음 본예산할 때 직원들 식비 5,000원인데 20% 삭감해서 4,000원인데 그때 여비도 만원인데 8,000원 했거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활 안 시켰습니까? 부활로 올라 온 게 없습니까, 통괄적으로?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통괄적으로 부활한 것은 없습니다.
부활
부활이상옥위원
안 됐다 이 말입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원이
본위원이이상옥위원
생각할 때는 그러한 부분들이 더 긴급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부활이 안되고 그 외 부분들이 많이 부활된 것 같은데 유감스럽습니다. 유감스럽고 그 문제는...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무슨 뜻인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가만
가만이상옥위원
있어 보이소, 내 이야기 마저 끝나고.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겁니다. 오면은 그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배위원 질의하십시오.
앞서
앞서김일배위원
최인곤 동료위원님이 물으셨는데 54페이지 밑에 구내식당하는 건 인부를 하는데 그건 별도로 특별회계입니까? 일반회계입니까? 그건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종전에는 구내식당이 임대를 해가지고 업자가 경영을 해 왔는데 지금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내식당에도 소요인력이 필요가 되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정원을 쪼개가면서 정규직을 채용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용인부들을 저희들 규정상에는 가장 싼, 제일 낮은 급료를 주는 게 상용직입니다. 일용인부를 채용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식사를 조리하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일배위원
예를 들어 운영하는 어떤 경비의 수입지출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일배위원
하는 건 회계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계십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해가지고 구청에 납부가 되고 별도로 이렇게 운영에 관한 예산에 책정해가지고 지출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일배위원
인부 이런 건 여기서...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여기서 지출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거기서 식대가 들어오는 것은 구 세외수입으로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적인
구체적인김일배위원
건 수치상 안 나오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운영하는 상황이 결과적으로 수입지출로 봐서 지금 결과적으로 인부노임이나 이런 건 지출하면 수입되는 것은 없고 복지차원에서 하는 거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거의 복지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수입가지고 수입하고 지출을 같이 맞춘다 하는 건 어렵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자면 지출이 조금 더 많은 그런 형편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9년도 제2회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영한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 끝에 실음)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실장님, 65쪽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 대구향교석전대제향사비 추계인데 1년에 종전에는 몇번 지냈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이건 1년에 두 번씩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계속 지냈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계속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금년에는...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금년에는 이걸 춘계에도 70만원을 가지고, 원래 당초에 할 때는 70만원 가지고 두 번 주기로 했는데 한 번에 35만원 준다 하는 건 너무 초라하고 이래서 한 70만원 정도는 돼야지 안되겠나, 자기들은 200만원 달라 하는데 달라 하는대로 다 줄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봄에 70만원 줬으니까 추계에도 70만원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7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교는
향교는최인곤위원
우리 구청 아니라도 시에서 보조 많이 나오죠?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시에서 보조금 나갑니다.
가죠
나가죠최인곤위원
? 나가고, 그리고 여기에 제사 지낼 적에 인원이 몇 명쯤 됩디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인원이 한 300명, 많이 옵니다. 한 500명 가까이 오는 것 같습디다.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 제가 금년 봄에 한 번 가봤는데 사람이 굉장히...
인곤
최인곤위원
한 번 지낼 때 예산이 얼마 드는가요? 이 돈 가지고는 안될 건데?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이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자기들 자체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보조금 주는 거하고 우리는 우리 구청 소재지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데 이게 해마다 보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청장님이 초헌관으로 나가시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건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향교 여기에 시 보조금 내역서를 한 번 자료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 제사 지낼 때 금액이 얼마 든다 그런 내역서, 그래야 그걸 알아야 예산을 승인하는데도 아마 별 이유없이 안하겠나 싶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그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고
주시고최인곤위원
, 넘어가서 67쪽에 제일 밑에 중구관광안내판설치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이건 장소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리고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지금... 저희들이 대구역사 앞에 아직 거기는 공사를 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 거기하고 삼성빌딩 있는 데 중앙통 쪽으로 거기하고 지금 두 군데 시 본청하고 절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옥외에 하는 거죠?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옥외에.
는데
하는데최인곤위원
그러면 전자판으로 합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전자판이 아니고 그걸 저희들이 중구 관내에 문화유적지하고 다 넣고 그 다음에 주위에는 예를 들어 동구 쪽으로 가면 갓바위가 어디로 해서 어디로 간다 하는 이런 식으로 중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가도록 그런 식으로...
판은
전자판은최인곤위원
아니다 그죠?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전자판은 아닙니다.
그럼
그럼최인곤위원
옥외 높게 하는 것 같으면 임대료 또 있더라고요.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임대로 안 주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인곤위원
또 넘어서요, 68쪽에 시설비에 봉산문화회관 주민편익시설설치인데 이거 구체적으로 과연 돈 들여서 주민들 어떻게 한다 하는 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그 자리가 설치를 하고 나니까 먼지도 많이 발생되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안에는 쇄석을 깔려고 합니다. 그 면적이 한 2,370 평수로는 900평 1,000평 정도 되는데 쇄석을 깔아가지고 안에는 일부 차도 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절개지가 좀 있습니다. 절벽이 있는데 위험하기 때문에 이걸 파내고 경사지도록 위험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서쪽편에 보면 도로가 좁은 도로가 있는데 이걸 일단 어차피 도로를 넓혀야 되기 때문에 1m 내지 2.2m, 4m 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연석을 설치해 가지고 차가 아무 데나 못 들어가도록 차 들어가는 데는 일정한 지역을 만들어가지고 우선 차를 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만약에 포장을 해서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쇄석을 깔아가지고 하는 것이 오히려 돈이 적게 들고 안 낫겠나 싶어서, 그 다음에 쇄석은 나중에 재활용도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최인곤위원
주차는 무료주차입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지금까지는 무료주차를...
으로
앞으로최인곤위원
시설했을 때,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시설했을 때도 무료주차를 해야 되지 만약에 유료주차를 한다 하면 문화지구로 시설결정이 돼 있는데 만약에 그걸로 한다 하면 거기에도 위배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리는
관리는최인곤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무료 같으면?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만약 무료주차를 하면 거기에 봉산문화거리에 있는 분이 누가 한 분 자원봉사를 해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그것도 좋은데 돈 이렇게 들여가지고 그냥 봉사를 한다, 우리 예산만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한 번 더 생각해 볼 문제도 안 있나 이렇게 보는데.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물론 저희들도 그걸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걸 만약에 그대로 놔둔다 해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걸 수익 차원에서 주차비를 받고 하는 게 좋겠지마는 시설결정된 거기에 위배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만약에 주차비를 받으려면 포장을 해야 됩니다. 포장을 하고 선을 그어주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예산이 이것보다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일단 예산은, 이 예산은 물론 쇄석하고 이런 게 드는데 쇄석은 재활용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지 싶은데 그 다음에 잔토처리도 어차피 언제 해도 잔토는 처리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언제까지 이걸 이렇게 방치를 해서 할 것인지, 그런 계획도 없습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국비를 좀 많이 받아와 가지고 북구에 문화회관 건립할 때 국비를, 특별교부금을 많이 받았습디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들도 국비를 받기 위해가지고 청장님하고 한 번 중앙에 가서 로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많이 받아야지 우리 구비로서는 이미 시비는 44억을 받았고 그 다음에 국비 20억 지원되는 것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이래가지고 국비를, 북구에 보니까 한 45억을 받았습디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정도는 받도록 노력을 해가지고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본위원최인곤위원
생각도 이걸 빨리 한다든지 어떻게 가부를 결정지어야 되지 무제한 이렇게 방치한다 하는 것도 우리가 사실 거금 들여서 매입한 거 아닙니까? 이런데 과연 이대로 둘 것인가, 안 그러면 어떤 딴 방법으로서 수익성이 나가는 방법으로 하든지 빨리 결정을 지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시설비에 단상개체인데 저쪽에 강변 거기 말이죠? 주차장 있는데 강변 거기에...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대백프라자 앞에. 대백프라자 앞입니다.
라자
프라자최인곤위원
앞에 거기에 그러면 매일 에어로빅합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매일합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우리 중구에서는, 구청에서는 장소만 제공하고 거기에 에어로빅 선생이라든지 그런 지원금이 있어야 될 건데...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그건 지원이 없고...
에서
자체에서최인곤위원
합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몇 명쯤 나옵디까? 에어로빅하는 분들이?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한 4, 50명.
인곤
최인곤위원
4, 50명 됩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배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배
김일배위원
공보실장님, 상당히 문화회관이 우리 중구에 지금 애물단지인데 부언해서 동료위원이 질문했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이 사업발족하고 예를 들어 계속사업을 하는데 어떤 연간 제한은 없습니까? 기간이? 예를 들어 5년이라든지, 3년이라든지, 계속 10년, 20년 갈 수도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물론 자꾸 가면 안되죠? 원래 당초에 94년도부터 99년도까지인가, 금년말까지 완공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됐었는데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솔직히 면적이 늘어났다가 좁혀졌다가 자꾸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이 97년도에 됐습니다. 97년도에 시설결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보상을 완료하고 금년 6월달에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애물단지입니다. 저도 지금 골치가 아파 죽겠어요. 그런데 우리 구 재정이 충분한 것 같으면 우리 재정을 확보해가지고 연차사업으로 할 수 있겠는데 그게 안되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고통이 많은데 이걸 물론 10년, 20년 자꾸 가서는 안되겠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99년도까지인데 도저히 금년에는 블가능한 것이고 사업기간은 한 2년 내지 3년 정도 연장을 해가지고 늦어도 2002년까지는 완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일배위원
알고 싶은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사업을 별여가지고 봉산문화회관이나 이런 것이 한 5년이죠, 그죠?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그게 도시계획 시설결정되고 나면 시설변경을 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5년이고 예를 들면, 본위원이 물론 봉산문화회관 저런 데는 산사태 날 일은 없습니다마는 어제 뉴스를 잠깐 들으니까 골프장 그런 어떤 유사한 일이 또, 예를 들어 여기는 시가지기 때문에 사태 날 일도 없고 아무 그건 없습니다마는 그런 후유증이 왔을 적에는 문제가 안 있겠나 싶어서 제가 한 번 질문을 해 보는 겁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하여튼 저희들도 이걸 사실상 빨리 되도록 노력을 하는데 재정이 허락을 안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절벽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게 사실상 조금 위험합니다. 그냥 차 대놨다가 무너져가지고 차가 파손된다든가 이러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만한 예산이라도 들여가지고 안전하게 조치를 해 놓는 것이, 이게 6개월이 갈지 1년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최대한 짧은 기간내에 할 수 있도록 한 6개월 정도로 해가지고 늦어도 저희들은 내년에 2000년도에, 2001년 초에는 착공을 해야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구 재정 여건으로 봐가지고는 어렵습니다마는 국비지원이 더 된다면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더 된다면 빨리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실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실장님 열심히 하셔가지고 국비를 많이 받아오든지 조기발주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힘을 한 번 써 보십시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고맙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봉산문화회관 자리에 포장을 치고 한 분이 살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건 처리를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그것도 지금 우리 사회과하고, 사람이 좀 정신이상자 같은 한 사람이...
진연
김진연위원장
정신이상자는 아닌데 약간 그런 것 같은 모양이예요.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우리가 빨리 조치를 하고 이번에 이거 정비를 할 때 같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집도 절도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인데, 포장치고 있는데 그 사람 그냥 내쫓을 수는 없잖아요?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안되면 우선 시립희망원에 우선 입소를 시키고 그런 방법으로 사회과하고 협의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옥위원
한 번...
진연
김진연위원장
예,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여기
여기이상옥위원
예산은 아니고 봉산문화회관 설계는 다 돼 있습니까? 언제 착공할 예정입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착공은 아직 설계가 당초에 설계돼 있는데 그건 그때 8백 몇 평 때 설계가 됐기 때문에 지금 1,040평으로 늘어남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돼야, 공사비가 확보돼야지 설계변경을 하는데 그게 아직 안됐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빨리 착공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상옥위원
왜 묻나 하면, 우리 이웃에 계시는 노인분들이 와가지고 왜 중구에 노인복지회관이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남구 있고, 저쪽에 보니까 남구도 새로 짓대요, 짓고 두 군데 짓고 한 군데 돼 있고 이런데 왜 중구는 왜 없느냐, 노인복지회관 없느냐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제가 말했어요. 안 그래도 지금 봉산문화회관을 건립하는데 그 속에 넣을 거라 해 놨는데 설계하면서 혹시 복지회관 넣어서 설계할 수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그건 문화시설로 시설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직 제가 넣을 수 있다, 못 넣는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이걸 저희들이 순수한 문화회관만 할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수익차원에서 수익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최종적으로 뭐가 될 때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충분하게 수익사업도 되고 그 다음에 문화시설도 되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 있으면 그것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그것이상옥위원
말고는 시에서 지원받아가지고 복지회관 지을 수 있는 여건 안됩니까? 다른 데는 보니까 시에서 돈 줘가지고 다 짓던데?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아직 그 자리는 지금...
거기
거기이상옥위원
말고 딴 데다 지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그건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노인관계는 제가 여기서 답변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상옥위원
할 때 그것도 신경 써가지고 같이 얘기하고 의논해서 한 번 해 봅시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9년도 제2회 문화공보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55분입니다. 11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무과에는 당초예산은 총 44억7,500원 편성되었습니다. 금번에 2차 추경에 3억5,200여 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으로서는 구조조정에 따른 퇴직자의 급증으로 법정경비인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의료보험요율인상에 따른 의료보험료 인상분이 주요 증액요인이 되고, 또 반면에 공무원 자녀에게 지급되던 학자대여금과 청사관리담당신설에 따른 청사유지비가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자세한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75쪽 확대간부회의자료유인이 2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고사항 - 끝에 실음)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75쪽입니다. 관내가로기 구입인데, 규격이 바뀌었으니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종전 것은 사용을 못합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지금 바꾸기 전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만약최인곤위원
바꿨을 때에는 새 걸하고 기존 있는 건 다 소각처분합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래서 그걸 활용하는 방안을 우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일단 보관을 하고 있는데 위에 시하고 상부기관에 질의를 해 보고 가로기로써는 앞으로 규격을 이런 식으로 변경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건
이건최인곤위원
그럼 대구시만 합니까? 안 그러면 전국적으로...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하면
가능하면최인곤위원
기존 있으니까 있는 것 사용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행사용 구기제작을 본위원은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없습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사실 위원님 물으시니까, 구청사 이전을 할 때 했습니다. 외상으로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인곤위원
79쪽에 바르게살기중구협의회 예산을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했었는데 타 구청의 집행내역을 자료 좀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래야
그래야최인곤위원
타 구청하고 비례해서 밸런스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타 구청에는 우리가 알아본 바에는 우리 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하기
참고하기최인곤위원
위해서 좀 해 주시고요, 새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83쪽에 보면 대구역 지하도유지관리입니다. 저도 이 지역을 자주 한 번씩 가보고 하는 지역인데 우리가 수입이 570여 만원이고 200만원을 지출하면 사실 손해는 아니지만 지금 형광등이라든지 등이 이렇게 많습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현재 우리가 조사한 바는 250여 곳에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최인곤위원
볼 때는 그렇게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연말이 얼마 안 남았는데 4회나 해야 됩니까? 이건 과장님한테 이렇게 설명을 들어야 나중에 예산에서 조정할 때 내년 예산에 쓸 것인지, 안 쓸 것인지...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조사요구사항이 나와서 민방위계장하고 나가서 조사를 해 보니 이 금액은 최소한도 연말까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여기 4회 돼 있거든, 250개 4회인데 지금 연말 같으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4회나 과연 해야 되는지, 250개 되는지, 본위원이 보기는 그렇게 안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비상등이라든지 경광등...
물론
물론최인곤위원
과장님은 그 부분 확인 못했을 거고 담당, 250개 됩니까?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현 길이 긴 게 얼마, 비상구 얼마, 숫자 나와있습니까? 몇 개인지?
아니
아니최인곤위원
,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죠. 긴 게 몇 개, 짧은 비상등이 몇 개 그게 나와야 되지 그것도 없이 그냥...
그걸
그걸최인곤위원
한 번 봅시다. 그리고 4회나 됩니까? 4회나 교체해야 됩니까? 연말까지?
인곤
최인곤위원
과장님이 하시는 그 부분 아마...
니다
됐습니다최인곤위원
. 그러면 우리가 구청 언제부터 이관 받았습니까?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사용했는 것도 우리한테 변상하라, 그런 내용입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사용했는 것까지만.
부터
올해부터최인곤위원
, 올해?
아니
아니최인곤위원
이거 너무 과잉친절 아닙니까? 이건 잘못됐지 싶은데 왜 그러냐 하면 그죠, 본위원이 알아야 나중에 예산조정할 때 진짜 우리가 이대로 승인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걸 참고하기 위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이건 그러면 앞으로 들어갈 것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9년도 제2회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장무웅입니다. 저희 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917만9,000원입니다. (보고사항 -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9년도 제2회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재무과,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내무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