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열 의원 발언

그건 다 아는 사항 아닙니까?

전혀 없습니다.

예, 받아서 안되죠.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건데 받아서 안됩니다. 받으면 절대 안됩니다.

예. 절대 안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그것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의 비용...

PC라든가 이러한 건 우리가 전부 제공이 되잖아요 그죠? 인력봉사도 다 되고 되지마는 L.C장 거래하는데 드는 은행에 들어가는 수수료라든가 이런 건 부담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만 뒷받침되면 우리가 예산사정이 좋아가지고 그런 것까지 다 예산을 해 놨다 하면 우리 예산으로 대 주면 되는데 그런 예산까지 다 못해 줬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건 받으면 저희들이 안됩니다. 공무원이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공익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6급 하나, 7급 하나, 한 분은 7급은 무역관계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에 대한 전체적인 서무 이런 거 그것도 하나의 그거니까, 또 한 분은 중소기업 상담, 대행 뭐 이런 거...

그 분은 소상공에 대한 것만, 상공인 상담을 합니다.

했죠, 했는데 총무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동인1·2가 동사무소할 때 그 예산으로, 원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산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빌려서 썼고 나머지 앞으로에 대한 건 저희들이 추경이 지금 있으니까, 이걸 안해 주면 총무과도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못 쓴다는 결론입니다. 보충해 줘야 되니까 그래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상당히 훈계조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경제과가 분장하는 사무와 경제활성화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사무 기능차이는 어떤 게 있습니까?

기능은 같습니다. 경제과 업무나 거기 업무나 같은데 단지 활성화센터에서 하는 업무는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중소기업, 영세한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고...

그런데 과장님 말씀 중에서, 여태까지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신 것 잘 경청을 했는데 맨 처음에 경제활성화센터가 설립이 돼 큰 프로젝트로 했는데 너희들이, 의원들이 예산 안 줘서 못 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그래서 제가 제재를 했었습니다마는 어떤 것이냐 하면 모든 걸 결과론을 가지고 따지는 건 아니고 원인행위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중구는 특별히 공장이 많지 아니하고 도시관리기능 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성사되기가 쉽지 않다고 의원들이 봤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지금 이해은 과장님께서 담당하고 계셨는 사실인 걸로 알고 있고 한데 마침 이해은 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으로 오래 동안 계셨고 저하고는 상당히 친분한 관계에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아까도 그런 얘기를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를 좀더 넓히고 확실하게 해서 경제과 안에다가 경제활성화센터라는 명칭을 걸어도 좋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센터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옥상옥이다, 왜 이것이 이중구조로 이렇게 돼야 되느냐, 아니지 않느냐, 경제활성화센터하고 경제과하고 하는 일이 똑 같은 일을 중복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다면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했을 때 저희들도 이유가 있었으니까 삭감을 했는 거고,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똑 같은 일을 두 군데 벌여놓고 일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말이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위에 어른들하고 집행부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경제과를 좀더 넓히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그 분들을 그 안에, 이걸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당초에 이게 변형이 돼 가는데 당초에는 수출지원센터 내지는 수출을 주종으로 하는 것처럼 저희들한테 설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 "이건 수출할 게, 중구에는 팔 게 없지 않소? 그러니 하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가 됐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상당히 변형이 됐습니다. 소상공인 쪽으로 지금 현재 넘어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며칠전에 중구 신문에도 났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의원들한테도 이것이 이렇게 변해 가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이런 것을 이렇게 이해해서 우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해 줘야 되지 훈계조로 말이지, 이게 이렇게 됐는데 "당신들은 거기 따라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과장님께서 우리한테 얘기하면 듣는 사람들은 말이죠, 상당히 기분이 좋을 수가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사산국장 박우원입니다. 제가 금방 와가지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마는 전에 의회에 있을 때하고 또 중간에 오고 가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저 나름대로 현재까지 판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위원장 말씀하시는 같은 값이면 우리 청내 와가지고 모든 인건비를 줄이고 또 수용비 기타 건물사용비 이걸 절감하는 게 안 좋겠나, 그건 저도 백분... 오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지역경제과의 업무는 행정적인 업무입니다. 업무고, 지금 활성화센터는 기술적인 업무입니다. 그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공무원이 기술적인 업무까지 다 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게 있어야 된다, 활성화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성화센터를 운영하는데는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겠다, 불필요한...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봐가지고 건물공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팔리면 뭐하나, 불필요한 예산이 충당되는 거 아닌가, 이건 저도 인식을 합니다. 하고, 또 앞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현재 이번에 요구한 예산은 수용비 그리고 PC 기타 이 정도의 예산이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별도로 요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무슨 예산이 더 필요한지 그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과장하고 수의를 해가지고, 파악을 해가지고 별개로 내년도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무슨 예산이 필요하냐 하는 걸, 저는 인력에 대한 예산이 안 있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 예산도 현재 우리 공무원이 두 사람이 파견돼 있기 때문에 최소화될 수 있고 그 외에 어떤 예산이 더 들어야 되는지 제가 지금 감을 잡을 때는 똑 부러지게 나올만한 예산이 더 큰 게 없다고 봅니다. 그저 수용비나 기타운영비 이 정도의 수준에 안 들어가지 싶은데 그 부분도 별도로 연구를 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담당과장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분이 있습니다. 정규직이 두 사람, 그 다음에 상용, 일용이 두 사람, 네 명 있습니다.

공공근로... 거기까지 포함돼 가지고 네 명 있습니다. 소장이라 안하고 상용해가지고 자원봉사자인데 박명환 사장님 한 사람...

중기청에서 세 사람 나왔고...

두 사람 있습니다.

그 아가씨는 공공근로 인력을 갖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상용직이 돼 있으니까 상용직은 하루에 2만원인가 3만원 계상해가지고 나갑니다.

예, 아까 무역업무 보는 사람 한 사람, 두 사람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공공근로는 패하고 정규직 네 사람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봉사하는 측면에서 와 있으니까, 그 두 분은 상용된 것도 처음에는 무보수로 하다가 저희들이 점심 값은 줘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돼서 그렇게 배려가 된 겁니다. 공공근로 인력은 공공근로하면서 두 사람씩 거기에 아가씨 하나, 남자 하나 그렇게 갖다놨습니다.

하여튼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위원장님 제가 아까 했는 이야기는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왜냐하면 실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열심히 했는데 그래 이야기하시니까 좀 그렇고 최선을 다 했는데, 그리고 또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서 하는 일이 업무를 대행하고 지원하는 업무인데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생산공장 같으면 생산품으로 나타나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위원장님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는 훈계한 게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것을 이해 못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떠냐 하면, 오성윤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과장님께서 지도하는 식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귀에 조금 걸려서 말씀을 드렸고 그때 제재발언을 제가 말씀해 드렸고 두 번째로, 당초에 똑 같은 얘기를 다시 합니다마는 경제활성화센터를 처음할 때 수출위주로 했습니다. 제 기억속에는. 그리고 그게 그리 긴 시간도 아니고 1월 며칠날 정도 15일 중순경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때 2월초에 대구시내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다 났습니다. 36만불인가, 35만불 정도의 계약고가 형성됐고 이런 저런해서 그로 인해가지고 저를 포함한, 본위원을 포함한 모든 위원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표현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건데 그건 허구였다. 수출은 실질적으로 허구다. 왜 허구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반증할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만약 준비를 한다면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구의 수출회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사람도 없고 보따리 장사 내지는 조그마한 수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물론 그것도 수출은 1원 짜리를 팔아도 수출은 수출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대구 중구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대한 프로젝트는 아니었다. 그래서 본위원을 포함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당초예산에서 이건 아니라고 판단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많이 섭섭하셨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정말 조그마한 프로젝트, 크지도 않지마는 정말로 소상공인, 영세민한테 알차게 지원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다가서는 것이 진정한 공무원들의 자세고 행정의 자세지 큰 프로젝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창한 걸 해서 "당신들이 돈을 안 줘가지고 우리가 일을 할 수 없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반문하시면 우리도 그런 식으로 답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안 들어도 좋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99년도 제2회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신창덕입니다. 9월2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보직발령을 받게 됐습니다. 진작 우리 상임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인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1페이지를 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운데, 저는 설명을 증액 부분만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