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송죽 의원 발언

제131회 제6차 환경수자원위원회199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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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행에 앞서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사회정책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서울시 소재 청소년들에게 서울시의회 환경정책 결정과정의 실질적인 현장체험교육을 위해 우리 상임위원회에 참관을 요청하여 한일고등학교 학생 18명이 지금 방청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임시회 제6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환경관리실 소관 폐기물분야 업무보고를 끝으로 회기중 상임위원회 활동이 마감되겠습니다. 1. 환경관리실소관폐기물분야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항 환경관리실 소관 폐기물분야 주요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관리실장 나오셔서 폐기물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환경관리실장 김우석입니다. 환경관리실 소관 업무중에서 폐기물관리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관리실 폐기물분야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환경·녹지분야 업무보고와 같이 오늘 질의답변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포괄적이고 정책적인 부분은 실장이 답변토록 하고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답변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경력을 보면 청소사업본부 시절에 청소국장으로도 재직하고 계셨기 때문에 폐기물분야에 나름대로 일가견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마포 자원재활용시설에 대해서 내년 6월에 별 무리없이 일정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자주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나름대로 활화산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그렇게 간단하게 일정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도록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노력을 계속 기울일 사항이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난지도 생태 대중골프장 건립에 대해서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99년 7월에 난지도매립지 일대 공원조성 자문회의 그 때 우리 본 위원회 송미화 위원님하고 저하고 자문회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송미화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자문회의의 멤버 중에 골프장 관계되는 위원 두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문회의에서 자문을 구한다고 회의를 열어 놓고 마치 들러리 서는 역할을 하지 않는가. 계획자체가 골프장 건설로 가는 하나의 요식행위로서 우리가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발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그런 감을 또 다시 느낍니다. 물론 난지도 쓰레기산이 앞으로 완전한 지형으로 구실을 하려면 약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동안에 중간과정에서 나름대로 난지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고민하시는 모습을 역력히 볼 수는 있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있다. 그래서 우선 질문을 드리는데 난지도골프장 건설에 대해서 반대하는 움직임이 조직적으로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관수위원

바로 이것이 마포 전지역에 몇 십만장이 살포되었어요. 바로 이름도 거창하게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난지도골프장건설반대국민운동본부 그래서 9월 13일 어디어디 장소에 모여라 해서 이런 것이 돌아다니는데도 우리 서울시 내지 구청공무원들한테 조직이나 업무협조가 안 됩니까? 이것이 한두 장 뿌려진 게 아닌데. 글쎄, 그것은 모르신다니까 그렇고요. 그 날 자문회의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바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난지도는 친환경생태공원으로 그대로 보전되어야 된다, 그리고 기이 서울시에서 계획을 발표할 때는 체육공원으로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수익사업 비슷하게 난지도에 골프장을 건설한다는 것에 반대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곧 그 사람들이 잔디를 보호 관리하는 데는 농약이 인체에 해롭고 이 농약이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서 나름대로 난지도는 쓰레기산인데 그러면 쓰레기산의 모습으로서 지연 그대로 관찰되고 감시되어서 그것이 바뀌는 과정을 하나의 환경자연학습장의 장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하나의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생태공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여러 조직이나 단체에서 의견을 제시했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골프는 아직도 대중화되었다고 하지만 대중화되지 않고 마치 위화감을 주는 스포츠로 인식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이 분명히 인식이 되었고, 자문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되었을 텐데 혹 이 자문회의 말고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면서 여론수렴했던 기관이나 단체 이러한 모임의 자리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김종래위원장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폐기물시설과장입니다. 김관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7월에 자문회의때 얘기하신 그 내용하고 같습니다. 같고, 건설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것도 일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고, 전부 다 찬성하고 이러지는 않는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성관계에서 농약관계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굉장히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저독성 농약도 있고, 제초제 사용하는 데도 여러 가지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농약이라든가 제초제를 사용할 때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도 같이 검토를 해서 우리가 내용적으로 해서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골프장이라고는 말하지만 일반적인 골프장하고는 다릅니다. 다른 골프장은 기존 시설, 녹지라든가 이런 것을 훼손을 하든가 변형을 시켜가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상부 10만 5,000평에 대해서 지금 복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녹지를 조성하든가 해서 좀더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자, 토지이용 측면에서도 그렇고,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제공도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골프 얘기가 나와서 했고, 자문회의 외에 어떤 여론을 수렴하거나 그런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추진할 계획을 이것이 골프장만 갖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지역 전체개발에 대해서는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김관수위원

지금 바로 그런 점이 없다고 했는데 그 날 회의에서도 반대의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그 날 위원장이 기술부시장이시지요. 그 때 결론삼아 맺은 말이 이것이 이대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정책으로 확실하게 입안하지는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 여러 가지 기회를 가질 것으로 알았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이것 지금 용역을 주었지요?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골프장에 대해서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난지도 전 지역 82만 3,000평에 대한 소위 밀레니엄파크라 해서 활용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그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고 골프장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준 것은 없습니다.

김관수위원

그 중의 일부라도 골프장이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그런 것을 가지고 의견수렴을 종합적으로 하겠다 하는 것이 종합 추진하는 부서 얘기입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도 그 쓰레기 산을 나름대로 주위여건과 맞춰서 잘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적 의지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는 것인데, 제 얘기는 그런 것입니다. 반대의 여론이 있는 이 부분이 나름대로 더 좋은 의견, 더 좋은 시설이나 더 좋은 생태공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제3, 제4의 어떤 기관이나 이런 데 의견을 차단하는 결과를 갖는다 이런 얘기죠.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면 골프장을 만드는 것보다 우리 시민들한테 더욱 이익이 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이것을 앞당겨서 이것이 바로 2002년 월드컵하고 맞물리는 것인데, 2002년 월드컵 때 기왕이면 외국사람들 와서 대중골프 바로 거기서 이렇게 가서 9홀의 이런 편의를 봐준다라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사실 이용을 한다고 그러면 시간을 가지고, 왜 2002년 월드컵에 딱 맞춰서 이렇게 정책을 발상하는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아무래도 마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난지도가. 서울시에서 투자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마포구 관할의 기관장, 소위 구청장과 관계공무원들하고 이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협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아직 이 구체적인 안이, 지금 새서울타운팀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안이 나오면 그것 가지고 마포하고는 물론 협의도 하고 논의를 할 것입니다, 의견수렴도 하고.

김관수위원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물론 시민단체들이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것도, 또 그렇게 되면 본위원 같은 경우도 꼭 해야 될 타당성이 있으면 설득도 하고 하겠지만 소위 마포에서 민선으로 선출된 단체장이 사석에서, 이런 표현은 좀 이상합니다만 절대 골프장 건설은 시의에도 맞지도 않고, 지역사정에도 맞지도 않고, 절대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석에서지만, 관계공무원이 배석한 가운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조직적인 시민의 저항보다도 우리 업무협조 내지 연락이 안 된 관계로 정책적으로 입안을 했어도 지방 기초단체장 의견도 그렇게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이, 이것은 정상적인 회의체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마포 동료의원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전체 플랜을 얘기하다가 사석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것도 완강하게. 골프장 건설이 적절치 않다. 무슨 얘기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걸림돌이 될 것 같아서 하나의 제언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제발 민원이 없게, 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좀더 최선이 아니면 차선의 정책으로 이것을 할 때는 몰라도 한번 최고의 가치를 찾는다라는 주무부서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 얘기를 드리고. 이 골프장 건설 반대는 우리가 이렇게 안이하게 지금 생각하지만 엄청난 조직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이것을 예견하고 정책을 입안해서 시행하라. 이것을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네,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네, 송미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화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단어에 대해서 생소해서 그러는데요, 생태 대중골프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생태라는 개념은 그 지역이 지금 현재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규정에 의하면 대중골프장입니다. 규정에 의한 명칭상으로 보면 대중골프장인데, 다만 대중골프장의 개념보다도 생태적인 개념을 거기에 많이 도입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서 그 지역에 생태공원도 만들고 이렇기 때문에 붙인 것이지 공식적인 모든 명칭은 대중골프장이 맞습니다. 그것은 법상의 얘기입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대중골프장 앞에다 이 생태라는 것을 붙여서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대중골프장이라는 법정용어를 사용해 주시고요, 생태라는 말은 빼주십시오. 그리고 이 생태라는 말을 앞에 넣으신 이유가 거기 주변에 생태공원도 조성할 계획이고 평화의 숲, 밀레니엄파크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생태라는 말을 집어넣으셨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이 대중골프장하고 어떤 연관, 상관성이 있습니까?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이왕 골프장을 만드는 데는 골프장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생태의 개념을 넣은 것은 골프를 치는 부분에는 골프장에 관련되는 것을 하지만 그 외 부분의 것은 자연적인, 혹은 우리 고유의 어떤 초본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형성을 해서 생태적인 개념을, 이런 일반적인 골프장과는 좀 달리 하겠다는 의미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송미화위원

아까도 말하셨는데요, 일반적인 골프장과 다릅니다, 저희 김관수 위원님 답변에. 그래서 기존의 골프장들은 녹지를 훼손하면서 새롭게 조성되는 것인데 이것은 매립지 전체를 복토하는 과정에서 토지이용 측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녹지를 훼손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라고 그랬는데요. 이것이 지금 초본식물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셔서 생태적인 개념들을 도입하시겠다는 말씀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그 구체적인 안이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밀레니엄파크 차원에서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안들이 어느 정도 나와야지 아까 김관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무엇을 가지고 마포구청하고도 그렇고 다른 단체하고도 협의도 하고 의견수렴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은 단지 거기 1매립지 10만 5,000평에 대해서는 골프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어서 거기에 관련되는 것들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미화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정개발연구원에다 과업 지시를 내릴 때 저희 환경관리실에서는 이 매립지 상단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이용 측면을 고려해서 대중골프장을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과업지시서를 내렸을 것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저희가 과업지시서 내린 것은 아닙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그것은 새서울타운, 원래 도시계획 차원에서 전체적인 토지이용 측면에서 얘기가 처음에 나온 것입니다.

송미화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이나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새서울타운 관련되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과업지시서를 받고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용역에 들어갔으면 환경관리실에서는 그 매립지 상단부분에 대중골프장을 건립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입장이 있으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입장이 골프연습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입장을 확립하신 것이죠? 맞습니까?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저희들은 지금 정책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환경관리실의 입장은 골프연습장으로 가는 것이다. 자, 골프연습장으로 가는데 첫번째가 이것이 토지이용 측면에서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저희가 실장님하고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장의 토지이용이 어떤 재산상의 가치, 서울시의 수익적인 측면에서의 가치는 있을지 모르지만 차후에는 저희가 환경을 다시 복구하는 보전비용이나 복구비용이 엄청나게 더 들 수도 있습니다. 저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일부에서 또 다른 목소리 중의 하나는 저런 매립지를 그냥 자연스럽게 나둬서 매립지에서만 일어나는 특별한 자연적인 천이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생태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어떤 토지이용 측면에 있어서의 재산상의 가치, 이런 것만을 따지지 않느냐 하는 것이 첫번째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대중성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 물론 골프 운동선수들이, 여타 많은 선수들이 세계에서 우승을 거두어서 우리 국민들의 의기소침한 것들을 많이 추스려준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골프에다 대중이라 해서 대중화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여론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저농약도 있고, 제초제도 있고 그래서 가능합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과장님, 저농약이라 할지라도 농약을 쓰지 않는 것보다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초제 이런 것 쓰지 않는 것보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의 우려 또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 답변 중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의 하나는, 새서울타운을 건설하면서 밀레니엄파크, 평화의 숲,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난지도 전체에 있는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골프연습장과 관련되어서 골프연습장에 어떤 생태적인 개념들을 충원을 시켜 주는 그런 위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새서울타운 중에 제일 핵심포인트가 매립지 상단부분에 있는 골프연습장에다 포인트를 주고, 나머지 밀레니엄파크, 평화의 숲, 여러 가지 희망의 숲 이런 것들은 그것을 보조해 주는 서브적인 개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그러면 매립지를 단지 토지이용의 측면에서 골프연습장 하나만을 놓고 가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 부분은 과장님, 동의할 수 있으세요?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송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 측면만 자꾸 강조한다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토지이용 측면도 보고 환경적인 관계도 다 고려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하는데, 다만 뭔고 하면 그 위에 복토를 하게 되면 침출이 되지 않게끔 해서 그 위에 덮습니다. 덮는 것이 있고 해서 거기가 자연적인 저거에 의해서 복원된다는 것은 새로운 흙이 가서 복토를 하는 것이거든요, 외부에서. 그래서 상부에서는 자연적인 어떤 복원력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면은 거기 충분합니다, 사면에는 그렇게 차단벽을 설치를 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면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러한 것들이 충분히 자연 복원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고려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상부에는 그 위에 차단벽을 비닐을 덮고 그 위에 또 흙을, 외부에서 갖다가 자꾸 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연 복원력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중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골프를 칠 줄을 모르고 골프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런데 앞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아직 안정화가 안 되고 부동침하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다른 시설보다는 골프장으로 하면서 부분적으로 보완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저농약이고 뭐고 안 쓰면 가장 좋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더라도 가장 피해가 적게 나게끔 하려고 노력을 한다, 이왕 하는 것을 전제하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송미화위원

과장님, 아직 논의되지 않은 사항도 있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울시 환경관리실에서는 골프연습장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농약도 여러 가지 대안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다른 한쪽에서는 골프연습장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실장님, 실장님께서 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환경이라는 것이 사실 관 주도로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환경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의 동의, 특히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는 것이 하나의 관건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서울시에 서울헌장을 비롯한 의제21 이런 여러 가지 시민들과 함께 늘 파트너로 인정을 하면서 협상의 테이블에, 그 다음에 논의 구조 속에 항상 참여시키는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다라고 선언적으로, 명시적으로 해 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역에서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이미 무작위로 전단을 살포하고 그것이 조직적인 움직임까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관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못하고 있고, 지금 금방 서울시와 자치구가 해야 될 어떤 업무와 서로 관련한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아직 조율이 안 된 듯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서울시와 자치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각 실.국 안에서도 서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서로의 입장을 밝히고 조율하고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새서울 우리 한강과 관련된 계획서를 살펴보면서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사실 서울시 정책회의도 하고, 그것이 뭡니까? 무슨 실무위원회도 하고 여러 가지 회의를 하면서도 그런 것들이 조율이 안 된다라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 하면 새서울 우리 한강을 비롯해서 서울시가 하고 있는 정책 중에 환경관리실이 견지해야 될 그런 입장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딜을 하시거나 아니면 양보할 수 없는 최후의 마지노선을 가지고 가야 되는 외로운 싸움을 해야 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조직 안에서.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 아쉬움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아주 작은 일이라고 우리가 지나가기 쉽지만 환경관리실에서 정책적인 입안을 하셨는데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정책이 현실화된 것이 사업입니다, 골프연습장을 짓겠다는 것이. 그 사업에 대해서 지역에서 이런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는데 그것을 체크하지 못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유감스럽다. 사실 실장님께서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무 얘기는 과장님께 들었으니까 되었습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김관수위원님께서 아까 그 내용은 사실상 저희들이 파악을 못한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의회가 오늘 끝나면 돌아가서 그 단체의 실체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대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화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송미화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부분적으로 지적을 받아야 될 사항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새서울한강 가꾸기라든가, 무슨 밀레니엄파크 조성이라는 것은 사실상 서울시의 종합적인 어떤 계획들이기 때문에 여러 부서가 관련된 사항이라서 그런 경우에는 시정개발연구원이라는 연구조직이 시 산하에 있기 때문에 그 연구조직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각각의 주관부서들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하는 기회가 사실상 충분치 못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평소에 하는 지적, 오늘만이 아니고 어제도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셨고, 저희들도 역시 그래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환경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또 저희들이 주도를 하는, 좀더 노력을 해서 보다 더 위원님들의 염려라든가 지적을 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수도권매립지 이번에 입법예고 의원발의로 하는 문제에 관련되어서 서울시가 토지소유권에 대해서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관련된 서류를 주시고요. 서울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것인지 그 계획서를 주십시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와 관련되어서 한 가지 더는 경인운하에 대해서 건교부에서 토지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76만평인가 그러다가 이것이 100만평으로 아마 더 많이 요구액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재산을 관리하는 환경관리실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무조건 내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인지, 하여튼간 기획예산실과 같이 하시든지 수도권매립지와 관련되어서 경인운하건 자료로 주시고요. 소형소각시설 학교 지금 94개밖에 없는데 이것 아무래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94개 전체 다 주소하고 용량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와 관련되어서 소각시설에 있어서 소각 점검하면서 이상이 있다라는 것이 나왔으면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어떤 이상이 되었는지, 어떤 점검을 하셨는지, 그리고 54개 폐쇄한 것 지난번에 자료로 제가 요구했는데 아직 안 온 것 같습니다. 54개 폐쇄한 것 어디인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송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위원

이송죽 위원입니다. 어제와 같이 질문은 전부 한 다음에 담당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남은 음식물 99년 사업추진상황에 있어서 퇴비나 사료문제인데 이것이 음식물의 짠맛으로 인해서 토질이 산성화되고, 또 짠맛과 변질된 음식찌꺼기로 사료화하였을 때 그것을 먹고 가축이 폐사되는 경우가 있다고 언론에도 많이 대두가 되었는데 그것을 퇴비나 사료로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주시고요. 그 다음에 7페이지에 1회용품 사용억제에 대해서 과대포장 의혹상품 검사명령제 시행 이후에 8월 한 달간 검사기관에서 아까 우리 실장님이 설명하실 때 8월 2일부터 했다 하는데 그때부터 검사기관에서 검사결과가 8월 한 달에 몇 건의 행정조치가 있었는지 답변 주시고요. 또 화장품문제인데 용기가 아주 보통문제가 아닌데 화장품 자체는 안에는 조금밖에 안 들어 있어요. 조금밖에 안 들어 있는데 용기는 굉장히 크고 포장도 아주 과대포장을 해서 문제가 되는데 각 화장품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린 적이 있는지, 내리지 않았다면 그 방향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폐기물에 대해서 폐형광등과 폐건전지 생활유해폐기물을 별도로 수거해 가는 것을 아직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차라리 건전지나 형광등을 구입할 때 요즘 맥주병이나 콜라병 갖다 주면 돈 주는 식으로 폐기물료를 부과해서 팔고, 다음에 사용하고 난 것을 가져가면 돈을 내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폐형광등이나 폐건전지가 크게 문제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물청소차에 대해서 전번에도 이런 비슷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했는데 지난 여름에 길거리에 가다 보면 물청소차가 지나가는데 여러 번 봤어요. 보면 양쪽에 이렇게 왔다갔다하면서 물을 뿜는데 보면 꼭 한 쪽만 물이 나와요. 한 쪽은 안 해요. 안 나와요. 그런데 제가 가다가 하나 할 바에는 차라리 안쪽보다는 바깥쪽을 하면 좀더 청소가 될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왜 그러면 살수차가 양쪽에 있는 있는데 한 쪽만 사용을 하는 것인지, 그것은 하나의 전시효과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것 한번 체크해 보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13페이지인데 청소서비스 시민평가제 실시에서 시는 평균이 59.6점인데 청소분야 시민만족도가 62.2가 나왔는데 그러면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이렇게 시민 만족도가 62점이나 나왔는지 그 기관명을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청소교실 운영에 있어서의 추진상황에 추진실적이 11개 단체가 있는데 11개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단체이름을 대주시고요.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묻는데요. 소각량이 양천이 1일 206톤인데 소각재는 1일 34톤이고, 또 노원은 1일 145톤인데 소각재는 32톤으로 어떻게 소각량이 노원이 더 많은데 소각재는 양천이 적은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 위원장, 김재실 간사와 사회교대)

김재실위원장대리

정리가 된 과장님부터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이송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남은 음식물을 사료화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 도봉구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만, 포천 농가에 제공되었던 남은 음식물사료가 공급되는 관계로 인해서 소 94마리가 죽은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것이 협상이 안 되고 진행중에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때 국립수의과학연구원에서 일단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는 했는데 보튜리늄균이라고 해서 식중독균입니다. 그런데 일단 식중독균에 의해서 소가 죽었다고는 되어 있지만 도봉에서는 그것을 인정 못하겠다, 왜냐 하면 31개 농가 중에서 일단 도봉에서 생산된 사료가 공급이 되었는데 포천 농가에 공급된 것은 17개 농가입니다. 그 중에서 소가 죽은 농장이 11개 농장인데 그러면 똑같은 사료화시설에서 만들어져서 공급된 사료를 먹은 소들이 왜 유독 그 농장만 죽었느냐 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어서 국립과학기술연구소하고 그 다음에 미국 F.D.A.에다가 그 시료를 보낸 바 있습니다. 아직 그 결과는 안 나왔는데, 일단 그 사료로 인해서 소가 죽은 축산농가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안해서 일단 소가 죽었을 당시의 무게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하는 방법으로 지금 협상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저희들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도봉에 있는 부림농장이라는 사료화시설인데 한 50톤가량 처리용량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사료는 습식사료시설이라고 해서 약간 걸죽한 사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멸균만 됐었으면 죽지는 않았습니다. 소가 죽은 주요 원인이 보튜리늄균 식중독균인데 80℃ 이상만 가열이 되었으면 죽지 않았는데 똑같은 보튜리늄균이라도 소나 말한테는 치명적이지만 육식동물인 개나 돼지한테는 전혀 지장이 없는 균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봉구 사료화시설에 100℃ 이상의 멸균시설을 할 수 있는 가열장치를 7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일단 죽은 날짜는 6월 11일이었는데 7월에 바로 설치를 완료했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 강남의 건식사료시설도 마찬가지 매월 그 시료를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공인된 검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시료를 성분검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대로 그러면 과연 사료화가 안전한가 하는 문제는 현재 모든 각국에서 법적으로 강제를 해서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만, 저희 나라는 지금 습식사료화시설이 일단 설치비가 싸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건식사료화시설로 가는 추세이고, 다만 퇴비화시설은 현재 서대문 난지도처리장 내에 10톤 규모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재 유기농이라든가 저희들이 진짜 원하고자 하는 그런 유기농 재배에 필요한 퇴비는 되지 못하고, 음식물 자체에 염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염분을 제거하는 기술이 아직까지는 국내기술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완이 되면 많이 사료화라든가 퇴비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질의하셨던 과대포장 의혹상품 검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송죽위원

아니, 사료에 대해서 열처리해서 지금 현재 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이송죽위원

이상 없습니까?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이상 없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퇴비로 사용했을 때 짠 것을 제거한다고 했는데 지금 제거한 다음에 퇴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서대문에 있는 퇴비화시설은 10톤규모이고, 지금 강동에 지난번에 준공이 되었던 퇴비화시설은 30톤 규모입니다. 그런데 지금 퇴비화시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는 퇴비화가 일단 유기농이라든가 다른 좋은 거름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염분이 많아서 염분을 제거를 못하다 보니까 나무라든가 이런 잔톱밥 같은 것을 섞어서 염분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염분이 실질적으로 안에 배어 있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염분제거처리기술이 아직까지 미흡해서 일단 유기농은 못하고 육림분야쪽으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하면서 앞으로 거기에 토질검사와 병행했으면 좋겠어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렇게 해야만이…….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검사결과를 다음에 의회때 한번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열심히 연구해 주십시오.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다음에 두번째 질의하신 과대포장 의혹상품 검사명령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금번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검사명령제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8월 9일 이전까지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과대포장을 했다고 의혹이 되는 상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들여서 그 물건을 사다가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이나 국립기술품질원 이런 데다 의뢰를 해서 과대포장이 됐다 안 됐다를 판단을 했는데 이제는 저희들이 바로 의혹상품이 된 그 제품에 대해서 제조업체에다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네 제조업체에서 이 상품을 국립기술품질원에 의뢰해서 성적서를 떼어다가 과연 이것이 과대포장이 되었는가 여부를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사기관에서 8월 한 달 동안 조치한 실적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 저희들이 연구기관에 협조를 해서 8월 한 달 동안에 일단 검사기관에서 과대 의혹상품에 대한 검사성적서 관련된 전체적인 실적을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네, 자료로 보내 주세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그 다음에 화장품 용기를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시민단체들하고 과대포장에 관련된 것을 검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30개 품목을 했는데 그 중에 한 10개 품목 과대포장 의혹상품으로 나온 것 중의 대부분이 화장품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화장품은 용기는 적은데 사실상 포장…….

이송죽위원

용기는 큰데 양이 조금…….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아니, 그 자체는 담을 수 있는 병에 대한 것은 제재를 거의 안하는데 사실상 지나치게 또 2차 포장을 해서 하는 부분이 단속대상입니다.

이송죽위원

용기는 단속대상이 아니고 포장만 단속대상이에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단속대상이긴 한데 그것을 기술품질원이나 이런 검사기관에서 포장비율이라 해서 식품이나 화장품류의 비율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최대 35% 이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본제품이 있는 전체적인 공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5% 미만입니다. 그러면 병 자체가 1회 포장, 그 다음에 2차 포장한 것이 되는데 지금 안의 액은 조금인데 용기만 크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화장품회사에다 협조를 해서 그런 관련된 것을 하여튼 소비자 의혹되지 않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보건복지부하고 서로 협조를 해서 화장품 포장도 문제가 되지만 용기가 보통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앞으로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그 다음에 폐형광등, 폐건전지를 수거를 하는 것을 못 봤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지금 양천이나 노원은 일부 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이 있는 구는 일부 하고 있는데 지난번 저희들이 7월 14일에 정책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여기 환경수자원위원회 송미화 위원님도 참석을 하셨는데, 그 때 제기되었던 문제점이 생활폐기물로 분리 배출해도 현행법상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분리 배출되지 않고 생활쓰레기로 그냥 묻혀졌을 때, 특히 소각장이 있는 노원이나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수은이 함량되어 있는 폐건전지나 폐형광등이 소각이 되어서 수은이 그대로 잔재물로 남는 그런 병폐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생활폐기물 중에 폐건전지나 폐형광등의 유해폐기물은 내년도부터 특수사업으로 저희들이 분리수거를 해서 온산에 있는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다 넘겨서 처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이 있는 노원하고 양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재활용에 관련된 수거체계가 잘 되어 있는 송파, 이 3개 구를 저희들이 3,000만원씩 해서 총 9,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특수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송죽위원

그렇지만 그것 일일이 폐형광등, 폐건전지만 걷으러 다니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니까 제가 건의한 대로 병 갖다 주면 돈 내주는 식으로 이것도 그런 리콜제 비슷하게 하면…….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현행법상에는 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품을 생산하면서 제조업체나 수입업자가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은 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6원, 기타 형광등은 8원 이래서 하나당 부담금을 부과를 하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회수를 했을 때 그 제조업체나 수입업체가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다시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가져갑니다. 그러나 지금…….

이송죽위원

거기도 받지만 개인에게 그런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사용자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처럼 아무렇게나 버리는 경향은 없을 것이라 이것이죠.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저희들이 관련 내용을 한번 더 검토를 해서 환경부에다 일단 제도적인 정비가 가능한지를 협의를 보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양천구에서는 동사무소에서 폐건전지를 가져오면 충전된 건전지로 바꿔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써버리고 버리기 아까운데 그것을 동사무소에서 바꿔 준다 하니까 바꾸러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오면 충전을 시켜 줘야 되는데 충전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충전해 놓은 것을 바꿔 주더란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 양천구처럼…….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참고할 것입니다.

이송죽위원

이런 등등을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아, 건전지는 쓴 다음에 버릴 것이 아니라 어떤 장소에 가면 재충전이 된다. 이것을 홍보를 열심히 하세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7월에 정책토론 해서 바로 저희들이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청소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가로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청소차가 161대가 있고, 물청소를 하는 것이 31대가 있습니다. 총 192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용산구청 같은 경우에는 대행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직영이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청소차 같은 경우나 가로청소차가 대부분 우측에 물을 뿌리고 먼지를 빨아들이는 흡입구나 살수장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통 간주를 하고 있는데, 가로청소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 빗물받이 먼지를 빨아들이려면 가로청소차는 운전석이 왼쪽에 있고 우측통행이기 때문에 운전수가 운전하면서 편하도록 우측에 솔이 있습니다. 그러나 빗물받이의 턱 때문에 청소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청소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뿌리는 것은 다 양쪽에 있습니다. 그러나 압력이나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도로에 있는 먼지를 제거하고 아니면 모래 같은 것을 쓸어내리는 효과를 겸용하기 위해서 압력을 이용해서 물을 뿌리면서 모래나 이런 것이 우측으로 밀려나가도록 그런 효과를 같이 노리고, 빗물받이 쪽에서 턱이 있는 것은 미화원들이 수거를 하는 그런 부가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을 안 뿌리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냥 먼지가 깨끗하게 되어 있다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물론 저희들이 먼지를 빨아들이는 가로청소를 먼저 한 다음에 물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송파 같은 경우에도 7시 이전에 두 번씩 돌고 상당히 잘 되어 있고, 일단 물청소 하는 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ASEM이다 뭐다 해서 집중적으로 가로청소에 관련된 특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하여튼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요, 비가 오려는, 비가 약간 내리는데도 그 청소차가 청소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비가 완전히 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올 것 같은, 조금씩 부슬부슬 내리는데도 그런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런 것은 시정해 주세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그 다음에 쓰레기만족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쓰레기 관련된 부분은 시민만족도 5개 분야를 조사한 것 중에 저희 청소분야가 4가지 분야가 있었습니다. 청소청결상태라든가, 그 다음에 홍보문제, 그 다음에 청소차량이라든가 환경미화원의 청결상태 해서 했었는데 저희들은 평균점수보다는 높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높았습니다만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저희들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일반시민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청소에 대한 불만족은 청소 하고 난 다음에 그 주변이 너무 지저분하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의 복장이라든가 청소차량이 너무 불결하다. 그 다음에 종량제 규격봉투가 너무 잘 찢어지고 값이 비싸다라는 그런 주된 요인들이 많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관리실에서 대책을 따로 마련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된 가장 큰 것이 5리터 종량제 규격봉투를 보완하는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청소차량의 오수통이 흘러내려서 길거리에 냄새가 나는 문제는 저희들이 바로 개선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제가 질문한 요점은요, 시민평가를 누가 했느냐…….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여론조사 유니언리서치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하셨던 청소교실 운영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11개 단체 단체 명은 바로 자료가 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이상입니다.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폐기물시설과장입니다. 이송죽 위원께서 말씀하신 왜 양천하고 노원이 소각재의 차이가 발생하느냐 얘기입니다. 소각재 발생은 이렇습니다. 소각한 후의 후처리 하는 부분에서 양천은 소석회라고 그래서 가루로 된 것을 써서 유해물질을 제거를 하고 노원은 암모니아수라고 해서 액체로서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노원은 액체로서 제거하기 때문에 그것을 수처리해서 처리해 내고, 양천은 그것이 그대로 재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양천 것이 유해물질 제거하는 소석회 양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노원보다 더 많이 발생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송죽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다음 차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성환위원

차성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도 얼핏 나왔었는데요. 수도권 매립지 관련해서 지금 국회 차원에서 관리공사 즉, 지방공사를 국가공사로 만들겠다고 해서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요, 지금 인천이 반대해서 경기도하고 서울에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 동안 계속 의견이 일치가 안 되어서 국회 차원에서까지 지금 나서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동안 우리 서울시가 노력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노력을 했죠? 지금 토지매입비 때문에, 우리가 지금 373억원이 투자가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네.

차성환위원

그런데 그 동안 어떤 노력을 해 왔어요, 서울시에서?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지방공사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추진해 온 것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조합에서 조합회의를 하든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인천시한테 빨리 이러이러한 것을 수용을, 너희가 직할사업소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지방공사로 하고 또 인천시가 요구할 사항은 참여해서 요구하면 되는 것이지 쓰레기매립장이 인천시 관내에 있다고 해서 인천이 직접 직할사업소로 해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서울하고 경기도가 수용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 달라고 해서 나름대로 인천시 차원에서는 그것이 수용이 되었습니다. 다만, 시의회에서 아직까지 동의를 못 구하고 있는 그런…….

차성환위원

인천시 차원에서 동의가 되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죠?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처음에는 인천시에서는 자기들이 직할사업소 안하면 그것도 안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공사가 되면 사장도 인천이 해야 되겠다, 이런 요구사항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주장을 하지 않고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지방공사 추진을 하려고…….

차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문서상으로 그것을 확인을 하셨느냐 이것이에요, 그런 점을.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그것 환경부 조정회의도 하고 몇 번 했습니다.

차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백히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다든가…….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누구하고 그것을 확인하신 것이에요, 인천시의회에 대한 입장을?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그것은 환경부에서 조정회의를 가끔 합니다. 그 때에…….

차성환위원

아니, 조정회의 하는데…….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그 때 인천에서 와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인천시 담당국장…….

차성환위원

그런데 인천시의회에서 안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주장을…….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의회의 동의를 못받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차성환위원

그것은 거의 변명에 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물론 거기에 어떤 또 시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할사업소로 하든가 인천시가 더 많은 자기들한테 도움을 받기 위해서 또 복합적으로 있겠죠. 있기는 있지만 그런 것까지는 깊이 얘기를 하지 않고…….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책임자급하고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담당국장이 회의를 하고 나면 위에 다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부지사급들도 다 거기에, 우리 서울시는 환경관리실장님이 수도권행정조정위원회에 참석을 하시고 인천과 경기도는 부시장, 부지사가 와서 참석해서 의견을 하고 위에 전달하고.

차성환위원

그런데 왜 이런 사태까지 일어나게 만들어요?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하여튼 저희가 지방공사 추진하는 것이 미흡해서 국회에서 의원입법을 한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회의도 오늘 아침 10시에 간담회를 해서 제가 갔다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회의하면서 간담회에서 있었던 것을 요약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차성환위원

이것이 지금 예전부터 있어 왔던 일이고, 그래서 담당국장선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고건 시장이 나서든지 해서 인천 최기선 시장과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이야기가 잘 되어야지만 추진될 사항이지, 담당자끼리만 만나서 우리는 괜찮다, 의회에서 안 되니까 우리는 못한다, 인신성 발언 가지고 인천시 입장이 바뀐 것으로 아무런 공식발표가 없고 서류상 된 것도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것 시장님께 보고해서 서울시 입장이 충분히 관철될 수 있도록 정치적인 노력도 하시라고 하세요.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네.

차성환위원

그것은 실장님께서 답변하세요. 그런 노력을 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즉 우리 서울시장께서 어떤 정부 요로에 노력을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도 보니까 행정자치부의 입장은 당초 광역조합구성체제를 살려 현행체제를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가에서 관리한다고 현재와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고 본다고 행자부 입장도 이렇게 밝혔어요.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지요. 이것이 땅값 받을 수 있나 없나만 걱정하고 있으니 온당한 서울시의 행정이 잘 되고 있다고 봐요? 더군다나 행정의 전문가를 모시고 있다는 서울시 입장에서. 다음 업무보고때 절대 잊지 마시고 언제 서울시장께 보고를 하셨는지, 그리고 서울시장이 정부 요로와 인천시하고의 관계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것을 꼭 업무보고에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문위원실에서도 꼭 챙겨서 다음 업무보고시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