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임시회 제3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명정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청원 2건을 심사하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공사 임직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진행에 들어가겠습니다. 1. 학교주변신정1·2지구아파트신축공사중지요청에관한청원(허광태 의원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양천구 소재 양천고등학교와 인접하여 건설중인 신정 제1·2지구 내의 아파트 신축공사 중지요청에 관한 청원을 소개한 국민회의 소속 문교보사위원회 허광태의원입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관한 취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청원인들은 양천구 신정동, 신월동, 목동 등의 약 1,500명의 서명인으로 사업주체가 도시개발공사인 신정 제1·2지구 택지개발구역 내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학교 교실과 근접한 아파트 창문에 시선 차단물 설치와 학교 진입로 부분에 대한 저수조 탱크공사의 중지를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먼저 학교 교실과 근접한 아파트 창문에 시선 차단물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서울시는 동 택지개발구역내에 아파트 건축공사를 하면서 학교 교실 창문으로부터 불과 13m 거리로 아파트 창문과 정면으로 마주보게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아파트 주민과 학생들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된 것입니다. 아파트가 준공되면 주민이 입주할 것이고, 호기심 많은 학생들을 자극할 것이므로 학교와 아파트 주민 사이에 학생들의 생활지도 문제, 아파트 주민의 사생활 침해 등 분쟁과 시비로 학교는 엄청난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건설회사측은 기존 학교건물을 중심으로 T자 모양의 건물배치를 지양하고 영리추구에 급급한 나머지 아파트 세대수 확보를 목적으로 학교 건물과 평행되게 설계 시공하여 학교 조망권은 물론이고 평화롭고 조용한 학교 분위기를 어둡고 싸늘한 공간으로 순식간에 변화시키고 말았습니다. 이 학교는 고질적인 항공소음 지역의 학교입니다. 또한 98년 5월부터 아파트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로 인한 소음과 분진으로 수업은 물론이거니와 등하교길에 어려움을 겪고 교통의 위험성은 물론이거니와 학교 교육활동 전반을 방해하는 문제는 앞으로도 향후 2,3년간 아파트가 준공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여 학생과 주민들의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강서구 방화동에 소재하는 세민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의 경우 인근의 신동아 아파트를 건설할 당시 아파트와의 거리가 43m에 이르렀으나 신동아측에서 시선 차단물을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13m에 불과한 이번 경우는 당연히 시선 차단물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사료가 됩니다. 또 다른 문제로는 20여 년 동안 학교 진입로로 사용해 오던 길에 교문을 가로막은 채 저수조 탱크시설을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학교 진입로는 학생 및 주민이 20여 년간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이며, 학교진입의 유일한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자측에서 일방적으로 동 도로를 건축대지내의 부지로 계획 설계하여 공사중인바 이 문제는 도리상의 문제를 떠나 중요한 법적인 하자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즉 이 경우 건축법 제35조, 동법시행령 제3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폐지 또는 변경을 할 경우 이해 관계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장의 허가를 얻도록 되어 있으나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득하였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만약 허가를 득하였다 하여도 당 학교측의 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에 대한 동의가 없었으므로 동 허가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러한 법률적 문제 외에 진입로 위치변경과 폭 감소에 따른 통행인 및 차량의 안전문제가 크게 대두됩니다. 동 건물 시공회사인 두산건설이 시공중인 아파트 공사의 설계에 따르면, 현재 당 고교의 진입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기존 도로 및 주차장 중 약 136㎡ 정도가 아파트단지로 흡수됨에 따라서 기존 진입로 위치가 남쪽으로 이동 배치되며, 이로 인하여 동 고교의 진입로와 아파트 단지 관통도로와의 접속부위가 기존의 현장조건상 약 0.4∼1m 높이 정도의 고저 차이로 인하여 진입도로의 경사가 현재 3% 정도보다 훨씬 가파른 경사도 15∼20%로 불리해짐에 따라 진입로 폭의 감소에 따른 등하교시 교통혼잡은 물론이거니와 동절기에 진입차량의 주행 및 주차시 안전상의 문제까지 가중되어 학교 운영상의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적, 도리상의 문제점을 지닌 신정 제1·2지구 내의 아파트 신축공사는 즉각 중지되고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청원인의 주장을 수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 청원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청원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성원을 부탁을 드리면서 취지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철 위원장, 유기홍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님, 혹시 청원소개인에게 의문점을 물어 볼 위원이 계실지 모르니까…….

원래 앉아 있는 것이 맞는 거예요.

대놓고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나가서…….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양천고등학교 주변 신정1·2지구 아파트 신축공사 중지요청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 경위와 요지는 앞에서 소개의원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학교주변 신정1·2지구 아파트 신축공사 중지요청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도명정입니다. 허광태 위원님께서 소개하신 청원에 대해서 공사 의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과 대개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먼저 공사장과 학교와의 거리문제는 학교 교실 창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15m 정도로 너무 가까이 떨어져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만, 담장과 거리가 15m이고 복도측하고 이렇게 아파트측하고 마주보고 있습니다, 교실하고 직접 마주보는 것은 아니고요. 복도외벽과는 아파트간에 22m 이상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학교 교육에 크게 지장을 줄 정도로 투시가 가능한 거리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문제는 그 동안 학교 앞에 있는 진입로로 사용되는 땅이 사실은 진입로보다는 학교 교사분들의 주차장으로 죽 활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유지이고 이번에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면서 동 배치를 할 때 아파트는 동별로 다 저수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수조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그 부분에 따르는 학교측의 불편함 같은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기왕에 땅을 도로로 사용하였다기 보다는 주차장으로 그렇게 써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수조로 함으로써 그만한 학교 진입로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할 때 아까 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기존 소로 6m를 12m 내지 22m로 확장하고 그 확장하기 위해서 도로위치를 약간 옆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녹지로 되어 있는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무를 전부 이식을 하고 거기에 12m 내지 22m 폭의 도로를 새롭게 낼 계획으로 있어서 학교통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지하 저수조를 없앤다고 그러면 이 아파트는 불법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소음, 분진이라든가 또 그 외에 조망에 관한 투시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 과정에서 방진망 등을 시설하고 가능한 한 분진이나 소음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할 때 특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골조공사가 오는 11월 말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11월 말이 지나면 내부공사만 하기 때문에 사실은 분진이 그렇게 나지 않으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시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학교측의 민원이라기 보다는 어느 면에서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나중에 입주가 되면 투시가 되게 왜 이렇게 가까이 했느냐 이런 민원을 제기할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단할 수 있는 유리를 설치한다든가 해서 최대한 사생활침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유의를 해서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원에 대해서 현황도라든가 뭐 좀 가져온 것 없어요? 현지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

있습니다.

아파트 도면배치한 것 좀 놔주세요. 배치도면 좀 보자고요. 지금 청원내용에 학교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다는 거리가 어느 거예요?

건축공사처장입니다. 저희들 신정지구 아파트가 2개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가 1단지고 여기가 2단지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확대해서 학교하고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그린 도면입니다. 아파트가 인접해서 있는 것이 203동하고 204동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양천고등학교 본관이 되겠고요. 그 인접한 것이 203동, 204동 이렇게 인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개공에서 잰 것은 몇 m라고요? 제일 가까운 것이 몇 m입니까?

저희들이 여기 표시를 해 놨습니다만, 제일 가까운 것이 23.7m고요. 제일 먼 것이 32m입니다.

그러면 학교가 몇 층이죠?

학교가 4층입니다.

그러면 학교 4층 교실하고 아파트 몇 층하고 마주쳐요?

지금 4층 옥상에서 가시권이 아파트 9층까지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으로 그러면 다 보인다는 이야기네?

네.

그런데 사장 이것 어떻게 앞이 안 보이게 어떻게 처리한다고, 유리로 처리한다고?

네, 그런 것들을 시공과정에서 검토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차단시설은 양천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아까 청원에 나온 방화지구 비슷한 여건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저희들이 같이 교장선생님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다 차단시설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우리한테 요구를 한 것이 그러면 아파트 부근에다가 차단시설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파트보다 학교측에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차단시설은 해 주기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 문제가 없다?

합의되는 대로 합의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합의라는 부분이 지금 204동에 들어와서 입주해야 될 사람들하고 양천고등학교측하고 같이 합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204동에 와서 살아야 될 사람들을 대신해서 도개공이 이것을 합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술을 어떤 기술을 발휘해서 차단을 시킬지는 모르겠지만 문 닫아 놓으면 서로 안 보이는 거고, 별 차단시설을 다 한다고 해도 문 열어 놓으면 다 보이는 것인데 별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차단시설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학교측이 사실 뒤측이 복도측입니다. 복도측이어서 아파트의 주거는 주로 저녁 이후라고 보면 학생들이 거의 쓰지 않는 그런 조건이고요. 복도측이다보니까…….

그러면 아파트에 학교측이 베란다예요?

네, 우리측은 베란다쪽입니다. 학교측은 복도쪽이고요.

아파트에서는 베란다쪽이고?

네.

베란다에서부터 이중문이 들어가서 안으로 들어가는, 아니 문은 어차피 2개가 있다는......

그렇죠. 2개가 되지요.

학교측에서 볼 적에는?

네.

이것 뭐 설계과정에서 이것 좀 참작을 안하고 이렇게 했다는 부분이 참 옹색하네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도 그렇고 듣고서 그냥 그러냐고 넘어가야 되는 것도 참, 옹색한 질문에 옹색한 답변을 하고 있네요. 이것 204동이 몇 평짜리예요?

12평하고 15평짜리입니다. 저희들 임대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화지구에 가서 보니까 차단막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해놨어요? 그것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뭐 그림같은 것 있어요, 혹시?

그림은 없습니다만, 발코니 쪽에다가 따로 별도로 새시를 비스듬하게 설치를 했더라고요.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지하게 불편하지…….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베란다 밖으로 새시를 또 하나 설치를 했더라고요.

밖에서 안 보게 하려면 나도 밖을 안 봐야 될 것 아니요? 그러면 당연히 불편한 거지, 뭐가 안 불편해? 남들이 못 쳐다 보게 하려면 내 조망권도 가려지는 것인데?

그런데 거기에 컬러새시를 했더라고요.

컬러새시는 문 닫아놨을 때 필요한 거고 문 열어놨을 때는 전부 투명해지는 것이고요? 답답한 답변을 계속하고 지금 위원한테 넘어가라고 그러는 것인지, 어떡하는 것인지. 애초 처음부터 잘못됐고만, 아파트배치 자체가? 이런 민원이 지금 방화동에도 있다고요?

방화동은 저희들이 지은 것이 아니고요. 민간에서 지은 것이 그렇게 보완을 해놨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교장선생님이 이런 방법으로 보완을 해줬으면 좋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 가격 좀 많이 낮추어서 분양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임대아파트니까요…….

임대아파트니까 그냥 없는 사람들 와서 살거니까 대충대충 살다가 나가면 되겠네.

그게 아니고요. 분양하는 것이 아니니까 가격문제는 문제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서울시 공사를 대행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정도 앞도 내다보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다는 자체가 참 유감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측하고 어느 정도 뭐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일단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합의가 되고 있다는 부분을 철저히 좀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누가 설명해 보세요.

개발사업처장 유근명입니다. 진입도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정지구 택지개발사업은 3만 7,000평이 되겠습니다. 신정지구 3만 7,000평에 1,274호를 현재 짓고 있습니다. 사업은 98년 5월 9일에 착수해서 2002년 5월 4일 준공목표로 현재 공정이 43%의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 양천고등학교는 노란색깔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란색깔이 이 위치가 지금 양천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노란색깔을 지금 보시면, 지금 이 도로는 8m고 여기는 지금 12m도로로 해서 화단이 있어서 7m로만 출입을 했습니다. 7m 진입도로가요. 7m로 출입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이쪽에 새로 12m 하고 22m도로를 계획을 하면서 폭을 10m로 해서 선형을, 이렇게 다니던 도로를 이렇게 직선으로 폈습니다. 이렇게 펴서 계획을 하던 중에 작년 8월부터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현행도로를 이대로 해 다오 그래서 이 양천고등학교와 원만히 협의해서 이 빨간 부분의 가각을 정리해서 14m로 확폭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진입도로 문제는 과거보다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금년 7월부터 또 다시 이 도로에 맞춰 해 다오 이런 상태로 되었습니다. 이 도로에 맞춰서 할 경우에는 아파트도 문제가 되고, 이 저수조가 또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되겠다 해서, 현재 양천고등학교 수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8주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행정대집행해 가지고 옹벽을 철거하고 우리가 이 계획대로 도로공사를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청원내용에 법적으로 절차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말씀 계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변경이 되어 있고, 또한 이 도로가 현 구배가 3%인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더 급해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도로가 성토가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 도로는 현행대로 3∼4%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 도면만 봐 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도면이 상당히 자세한 도면인 것 같은데 지금 계획대로 도면이 나오면 어떤 색깔이에요? 빨간색대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계획대로 나온 것은 청색으로, 가각으로 해서 양천고등학교 정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청색이 되겠습니다. 청색으로 해서 학교 진입도로는 14m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빨갛게 표시해 놓은 삼각형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지요. 작년도에 이것만 해다오, 해 가지고 변경을 했던 것입니다. 변경을 했는데 또 이 선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더 늘려 달라고 하는 부분, 그 안에 저수조가 들어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누구 땅이에요?

우리 땅입니다. 도개공 땅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빨간 것으로, 당초에 이렇게 되어 있다가 변경을 해서 가각을 제외해 놓고, 이것이 지금 아파트부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빨간 선까지가 도개공 땅이었지요?

그렇습니다.

그 땅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어 있어요?

이 땅은 도로로 할 것입니다. 가각으로 해 가지고 학교 진입도로.

도로로…….

도로로 이만큼을 14m로 확폭을 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택지지구가 도로로 변경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면적이 얼마나 돼요?

22평 정도가 됩니다.

22평을 양천고등학교에다가 기부하는 거네요.

네, 내용은 그렇습니다. 도로로 주기 때문에 무상으로 주는 격이 됩니다, 사실은.

이 뒤에도 아파트하고 양천고등학교 사이에 도로가 있는 거지요?

도로가 있습니다. 산책도로로 계획을 했습니다.

4m 도로가 있고, 그 4m 도로의 연결선상에서 그 빨간 부분이 없어지는 부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지금 학교에 새로 낸 도로와 교문을 바로 붙여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그 파란색으로 반듯하게 해 놓은 것, 거기가 지금 담장 같은 것이 쳐져 있지요?

옹벽을 해 놓고 화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옹벽 위에 학교 화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저수조 있는 이 땅을 꼭 써야 되겠다고 얘기한 것이 언제예요?

이것이 금년 7월 2일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공식적으로 얘기가 없었습니까?

그 전에는 막연히 변경해다오, 해 가지고 가각처리로 해결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저수조 공사가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지금 일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진행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전혀 진행이 안되어 있습니까? 시작을 안했습니까?

네, 못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김명수입니다. 양천고등학교가 남녀공학입니까, 남학생만 다닙니까?

남학생만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남학생만 다녀요?

남학생만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사장님께서 학교 근처에 살아보신 일 있으세요?

학교 근처에 많이 살아 봤습니다.

한 15m 정도 떨어진 곳에 살아 보셨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국민학교 옆에 살았으니까요.

그러시다면 다행이십니다. 학교의 학생들이 교실에서만 공부하지 않고 체육시간에 체육학습도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 때 학생들이 입 딱 다물고 체육학습 하지 않고 떠들면서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입주자들의 그런 소음들에 따르는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현재로서는 입주자가 아직 없고요. 또 그 소음이 어느 정도의 소음이 날는지 지금 예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입주가 되고 학교 개학되고 나서 소음에 대한 민원이 나왔을 때 그 때 적절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소음에 따른 민원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하면서 아파트 배정을 하면 좋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안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지으면, 주택보급률을 높일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막 지은 것 아닙니까?

지금 학교 옆에 아파트 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법정기준 만큼 띄워서 지었을 때 소음이 어느 정도니까 어떻게 조치하라는 규정이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민원을 예측을 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는 입주가 된 이후에 민원이 발생하면 우리가 적절한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사장님, 지금 걸려 있는 그 도면 사장님 앞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지금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곳이 기존 도로입니다. 그 도로 전부 직선도로였어요. 그런데 1단지 부분은, 내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곧게 뻗어 있는 도로를 교통 위험성이 아주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회시켰어요. 그 뿐만 아니라 2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단지도 중간중간에 도로들이 있었습니다. 그 도로들 전부 없앴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주택보급률 높이겠다는 그런 하나의 취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주택보급률을 높이는 것하고 그 다음에 따를 위험성들,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과거 도로는 8m였습니다.

8m도로인지 알아요. 아는데 그 8m도로가 다시 8m도로입니다. 왜냐 하면 12m라고 말만 그러지…….

보도를 다 만들어 가지고…….

알고 있어요. 보도 만든 줄 안다고. 보도 가지고 해결이 안돼. 자동차는 자동차끼리 안 부딪혀요?

어떤 위험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현장을 안 가 보셨지요?

네, 도면만…….

제가 오늘도 그쪽으로 운전을 하고 왔습니다. 전혀 앞에 있는 차가 어떻게 튀어나올지 보이지 않아요. 완전히 사각지대입니다. 그 사각지대를 완화시키겠다고 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현장을 가 봤습니다. 오늘도 그쪽에서 일부러 왔어요, 그쪽을 우회해 가지고.

보행안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8m도로는 보도가 없기 때문에 보도가 있는 편이 보행인측으로서는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지요.

그쪽에 4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백암고등학교, 양천고등학교, 또 금옥여자고등학교, 금옥여자중학교, 오류남중학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통학을 하는 통학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도가 있는 편이 보행안전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다니면서 보도로만 안 다녀요. 자기들이 장난도 하고 튀어 나오기도 합니다.

보도가 없으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보도를 만들면 보도로 다니지요. 다녀야 될 것이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광화문 네거리에 북한산이 잘 보이게 한다고 해서 수십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조망권 도로를 확보한다고 중간에다가 공원을 만든답니다, 공원에서 저 북한산을 쳐다 볼 수 있도록. 그 조망권이 굉장히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곧게 뻗어져 있는 도로를 보면서 시원한 마음을 느꼈어요. 순환도로 갓길로 똑같이 쭉 뻗어 있는 도로입니다. 도로에 나오면 끝이 안 보일 만큼 다 보였어요. 지금은 아파트가 다 가로막혀 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다 교통사고까지 앞으로 어떤 사고가 발생될지 모를 정도고, 그런 식의 아파트를 주택보급률을 높이겠다는 차원에서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한쪽에서는 조망권을 높이겠다고 예산을 들이고, 한쪽에서는 가로막고, 이래야 되겠어요?

지금 서울시내에서는 어떤 지역에 어떤 건축물이 들어서더라도 인근 주민들의 조망권을 크게 작게 차단하게 마련입니다, 서울시내 뿐 아니라 도시의 경우에는. 그래서 조망권이라는 그 자체를 강조한다면 건축물 자체를 짓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설계할 때 물론 고려는 해야겠습니다만, 현행법상 그런 조망권 같은 것을 고려해서 건폐율이다, 고도지구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맞추면 최소한 허용은 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조망권이라는 자체가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있고 하다 보면 전혀 건축을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기존 도로가 곧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회시키면서 조망권을 없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장님께서 새로 오셔 가지고……. 그 문제는 작년 봄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우회시켜서 건축물이 거의 다 올라갔습니다. 지금 다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따진다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오늘 따지고자 하는 것은 우회시킨 도로를, 사각지대를 최대한으로 없애 가지고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차후 처리를 해 달라는 의미에서 좀 깊이 있게 따진 거예요.

그 말씀은 아주 적절한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문제는 교통관계 전문가라든가 몇 분 자문을 들어서 안전시설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주해 가지고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검토를 하셔서 완만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철 위원입니다.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사님이나 처장님들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첫째 질문은 사업승인 배경을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해 주세요. 누가 설명하실 겁니까?

배경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건축공사처장 김정근입니다. 추진경위부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4월 24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건설교통부로부터 받은 바 있고, 97년 3월 18일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서울시 고시로 받은 바 있습니다. 그 후 97년 10월 23일 택지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서울시 고시에 의해서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98년 6월 16일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동 지구는 아까 청원 때 이야기하신 내용을 보면, 현행 도로가 아파트 승인을 받음으로 해서 주변 인근 이해 관계인한테 승인을 받지 않고 한 것이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이 지구는 택지개발지구기 때문에 사업승인 허가 때 그런 문제는 배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계획하실 때 이러한 문제점을 예견을 전혀 못했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런 배치만 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사업성이 있었느냐, 이 배치만 가지고. 다른 방법은 없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른 배치방법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겠습니다만…….

이것이 최적안이다?

저희들이 지금 이것이 남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독 학교로 이야기한다면 학교가 본관이 이렇게 지금 놓여있기 때문에 학교가 남쪽으로 지금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학교 뒷쪽으로 저희들 아파트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학교는 배면입니까? 학교에서 봤을 때 아파트가 배면이다? 뒤쪽이다 이말이죠?

아파트는 베란다쪽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학교 뒤쪽에 저희들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층수가…….

됐습니다, 층수는 여기 나와있으니까. 그러면 처음으로 민원이 야기된 시점은 언제예요?

98년 8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 사업승인 나고 착공하고 난 후에 민원이 야기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렇지요?

네.

그러면 주민말고 학교측하고 어떤 서로간에 상의가 전혀 없었네요? 없었지요, 착수하기 전에? 여기다 이렇게 몇 층합니다 이렇게 얘기 안했어요? 했지요?

네, 그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상의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측에서 이의는 없었다?

아니, 학교측하고 상의는 없었습니다.

건축심의하고 맨 처음에 허가 나올 적에 교육청하고 협의 안 하나?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할 때는 각 교육청에…….

제가 묻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교육청으로 협의보내면 그 교육청에서 학교 교장한테 또 협의가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갔다 왔어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확인하시고 그것은 의문점으로 남겨둡시다. 그 다음에 지금 아파트 세대수가 12층까지 있지요?

네.

그런데 학교하고 마주치는 아파트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세대수가 꽤 많지요?

한 250…….

아니, 좋습니다. 대략 아시면…….

전체가 510호고요. 한 250…….

그렇다면 아까 사장께서 설명하실 때 여기다 차면시설을 어떻게 해보겠다 이랬지요?

네.

도면의 대충 배치 보니까 전부다 발코니예요. 그렇지요?

네, 발코니 창입니다, 사실은.

발코니에다가 어떤 식으로 차면시설 하시렵니까?

이것 지금 저희들은 학교측에다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하고 지금 학교측은 우리측에다가 해 주면 좋겠다는 것하고 지금 이렇게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차면시설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없지요.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법상, 또는 민법상 공사중지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지금까지?

저희는 적법하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중지는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원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 공사를 아주 중지시켜달라 하고 지금 청원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지금 43%의 공정하에서, 지금 몇 층 올라가 있어요?

지금 8.9층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올라갔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공사중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까?

저는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지금 배치라든지 학교측 요구대로 수용한다면 예를 들자면, 공사중지해달라 그러면 집을 다 철거하라는 그런 요구아니겠습니까, 그 요구조건 들어줄려고 하면? 그래요, 안 그래요?

말씀 중에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학교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원은 저수조시설을 없애서 그걸 종전처럼 쓰도록 해 달라는 취지가 기본이고요.

종전에 뭘로 썼어요?

주차장으로 썼습니다. 학교 교사분들의 주차장으로 썼는데......

그러면 그 선생님들 주차장 설치하기 위해서, 나는 청원 내용이 공사중지를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그렇지요? 아이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예단을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 부분의 물탱크 부분을 전부다 해서 도로로 지금 해달라는 것이 학교측 요구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엄밀히 따져서 물론 학교도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임대아파트 주민들도 보호해야 된다는 차원이죠. 그래서 가각정리를 저 정도로 해서 확폭을 해줬다고 그러면 학교측과 잘 타협을 해서 학교측에서 양보를 해야 된다는 측면이고, 그 다음에 공사중지가 법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집을 다 헐어야 된다는 논리하고 연결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하나의 문제해결인데 민법으로 봐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이 가능하다면 아마 받아들여진다면 공사중지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건축법이나 민법이나 하등의 하자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중지시킨다든가 한다면 이것은 하나의 서울시 전례가 된다, 누구든지 와서 법에 맞게 짓는 데도 불구하고 공사중지 뭐 청원을 넣는다든가 했을 때 법에 안 맞는 이런 청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우리가 재고해 봐야 된다는 말씀으로 제 질의를 대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박위원님하고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면서 저희들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하나 정정하여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차면시설은 여부는 도로 이 민원이 있기 이후에 금년 8월부터 제기된 것입니다.

하해진 위원입니다. 건축공사처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배치도면을 보니까 애초부터 이것이 학교측과 아파트단지 사이에 이것이 프라이버시 침해라든지 이것이 무슨 민원이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일단의 대지 내에 배치상황을 한 번 보십시오. 전부다 학교측으로 가까이 인접해서 배치되어 버렸어요, 전부다. 그런데 뒤쪽으로 보십시오. 이것을 바꿔놓고 뒤쪽으로 배치를 해도 거의 비슷한 용량에 대한 아파트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뒤쪽 신정로쪽으로 보면 30m 도로가 있고 그 중간에 시설녹지가 또 있어요. 넓은 시설녹지가 또 가로막고 있고, 도로측에서부터 어떠한, 그러면 굳이 학교측으로 아파트를 배치할 이유가 없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택지개발 할 당시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도로소음에 문제가 되니까, 30m 신정로에 차량이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도로소음 때문에 아파트를 되도록 직각으로 측벽으로 배치를 하도록 유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학교가 사실 이것이 본관인데요. 본관 뒤에 복도쪽이니까 아파트하고 큰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배치를…….

글쎄요. 아까 학교 뒤쪽이라고 말씀은 들었어요. 들었지만 학교가 복도쪽이 더 시끄러워요. 더 많은 학생들이 다니고요. 쉬는 시간이면 복도에 다 모여서 떠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학교 다녀봤지 않습니까? 거기서 뛰어 놀고 그래요.

그런데 다행한 것이 항공기소음 저감대책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 베란다나 뒤쪽 창 부분에 다른 아파트 지역보다도 소음저감을 시킬 수 있는 유리창을 3㎜짜리를 5㎜로 단다든지, 거기에 새시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해놨습니다.

기본적인 배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아파트 구조가 복도식이에요. 이것도 신정로 30m쪽으로 복도가 나있지요. 그러면 똑같은 원리야, 이것이. 복도를 통해서 사람이 들어오니까 뒤쪽으로 밀었단 말이에요. 신정로 쪽으로 밀어도 소음이 방지된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학교측으로 배치를 시켜놨느냐, 당연히 이것이 바로 민원의 소지가 애초부터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저는 계획에서부터 이러한 부분을 자기 대지 내에서만 효율성을 강조했지, 주변에 현황적인 사항들을 고려치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글쎄, 이것은 저희들도 사실 설계를 하면서, 이것이 사실 턴키공사로 발주가 되었는데요. 전문가들로 하여금 사실 여러 차례 심사를 거쳐서 제일 좋은 안이라고 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지금 말씀대로 학교에서의 소음이 아파트로 전달되고, 또 아파트에서 학교로 시각적인 프라이버시 침해를 줄 것이고, 이것은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공사중지라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별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애초부터 이것은 설계에서부터 깊이 있게 주변의 환경적인 요소를 생각지 아니한 설계를 채택해서 짓게 된 원인에 대한 결과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지금 98년 8월에 첫 민원이 제기되었다고 그러셨지요?

네.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 건축공사처장님께서 혹시 학교장이라든가 학교 간부급들 만나서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양천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세 차례 이상 만나뵈었습니다.

만나서 협의했는데 그 당시 차면시설을 해달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원래 99년 8월부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98년 8월부터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까?

아니, 원래 99년도입니다.

그러니까 98년도에 민원은 제기되었지만 차면시설은 올해 8월부터 제기를 했다 그말이죠?

네.

혹시 소음㏈의 사용기준치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제가 아파트는 75㏈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허용기준치가 65㏈입니다.

네, 65㏈입니다.

소음수치가 65㏈인데 만약에 지금 공사를 계속 했을 때 소음수치가 얼마 정도 나온다고 혹시 소음측정 해봤어요?

저희들은 이 부분에서는 따로 현장에서 해 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공사에도 골조공사할 때 ㏈측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하고 해당 구청에서도 많이 나와서 하는데요. 대개 다 60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데 소음이?

네, 평상시 소음이.

지금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차가 한 2대 정도가 지나가도 65㏈이 넘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65㏈ 이하라고 하는 것은 답변이 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민원을 받고 있는데 구청에서도 직접 측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한 예도 있습니다. 순간적인 경음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평상시 보통 소음은 60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다만 어린 학생들이니까 근본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차면시설을 준비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차면시설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요즘에 제가 건축심의를 하다 보니까 학교 방음벽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지요? 앞으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혹시 공사를 하는 중에도 앞으로는 아까 얘기한 페어 글라스 한 5mm 이상을 끼우게 되면 방음이 가능하지요? 방음벽이 없어도 충분히 방음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그런 공사를 앞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전제를 하면서, 아까 우리 박정철 위원님 질문 도중에, 지금 공사불가, 공사를 중지해 달라는 청원을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지는 법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런 법 규정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공사를 중단해서는 안되는 그런 것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법적으로 만약에 학교측에서 소음문제나 기타 분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어서 가처분 신청을 하면 왜 그것을 중지 못합니까? 못하는 법적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공사중지 명령이라는 것은 건축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공사중지 명령을 일단 내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이라든지 이런 관련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건축법에 의해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만한 위법사항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고요.

저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이 청원이 학교 때문에 일어난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 소음 내지 분진, 기타 여러 가지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공사중지를 해 달라고 청원을 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만약에 그런 것들을 문제를 삼아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내면 그것은 법원이 결정할 사항이지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 판단을 못 내린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답변을 하실 때는 잘못되면 피해 가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마디 할게요.

더 해야 되는데 김명수 위원 먼저 하십시오.

한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사중지 청원을 냈는데 어느 부분 공사중지입니까? 전체입니까?

그것은 명백하지 않…….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전체 공사중지 청원이라고 하기는 했지만 지하 저수조라고 그럽니까? 이쪽 입구에 지하 저수조 자리가 있지요? 지하 저수조를 다른 데로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수조를 지하로만 건축합니까? 지상으로도 올라갑니까?

지상에 공간이 없어서 지하로 대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상은 자리가 평평하고 공지로 남습니까?

저수조는 지하에 묻으면 윗부분은 남지요.

다 복개를 하지요?

네.

그 공간을 아파트부지 안으로 진입을 시켜야 되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도로를 별도로 내는 거지요.

아니, 일부분만이라도 밖으로 빼면 안 돼요? 전체 다 아파트 담장 안으로 넣지 말고.

밖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건축법상에 건축시설물의 일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지 밖으로 나가서 시설을 할 수가 없지요. 건축법 기준상 건축허가를 하는데 아파트 부대시설, 그에 따른 아파트의 저수조 이런 것들이 필수시설인데 그것을 그 경계 대지 밖에다가 일부 시설을 하고, 또 본시설은 안에 하고 이렇게 허가가 날 수가 없지요.

제가 느끼기에는 공사중지 청원이라고 하기는 합니다만, 거기에 따른 소음, 먼지가 있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해 달라고 한 것 같은데 목적은 지하 저수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 같아요.

그런 의도가 많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지하로 저수조로 만들면, 복개를 할 것 아닙니까? 그 공간을 모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오픈시키면 안 되느냐는 이야기예요.

저희들 아파트 단지경계가…….

이 도로들이 사용하던 도로상태로 그냥 남아도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많은 학생들이 통학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공간을 담장을 쳐서 사각지대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민원을 넣은 것 같아요.

통행은 지금보다 더 넓은 도로가 확보가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상태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저수조를 그렇게…….

이 입구는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학교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요.

학교에서는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지역주민들한테는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지역주민은 아파트단지에 살기 때문에 어차피 이용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한정되지요. 단지에 사시는 몇백 분만 그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지 공동으로 사용할 수가 없지요.

그것은 지하 구조물 위에다가 이용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식수입니다. 비상시 식수거든요. 그 탱크 위에다가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리고 면적이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평수로 따지면…….

저수조를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유기홍 간사, 김주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보충이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황을수 위원이 먼저 신청했기 때문에 황을수 위원이…….

잠깐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이것을 자꾸 일문일답식으로 계속 묻기 시작하면 너무나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것 청원심사 하나 가지고 지금 70분 가까이 소모하는 거거든요. 위원 수대로 시간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 끝나고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저 발언해야 됩니다.

황을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 공사의 공정이 3,4층까지 이루어졌다고 그러고 43%가 이루어졌다고 그랬지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이것 보시고 여기서 의문 나는 것을 하셔야지 자꾸만 여기 내용에 있는 것을 무시하고 다른 것을 물으니까 얘기가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 관계는 제가 자세히 못 봤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오늘 이 청원을 보면서 그 동안에 이 공사를 하면서 학교라든가 이해 당사자인 주민대표들이 도시개발공사를 찾아가서 대화를 하고 그런 사항이 있었지요?

네,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도시개발공사는 시민을 위한 공기업으로서, 청원이 있기 전에 주민들과 많은 대화가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을 갖고, 그 동안에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었는지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황을수 위원님, 문제점에 대한 질의만 하세요. 다음은 이금라 위원 질의하세요.

우선 자료로 오늘이 지나가더라도 98년 6월에 아파트 건설승인을 낼 때에 교육청 등과 협의를 거쳤다고 했습니다. 그 때 이 양천고등학교를 관장하는 교육청과 양천고등학교측과의 협의내용이 있으면 그 사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청원을 줄곧 들으니까 두 가지 쟁점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하 저수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땅 위를 현재 교사들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학교측에서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사측에서는 이것을 꼭 설치해야만 하기 때문에 내어 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인데 김명수위원님께서 아까 좋은 발상을 하셨다고 보고 저도 같은 생각인데 아파트 단지 내의 소유로 하더라도 주차장으로 써서 학교측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 차면시설에 관한 것입니다. 차면시설은 제가 느끼기에는 좀 부차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말이 나와 있는 상태고 앞으로도 분쟁의 소지는 있어 보이기 때문에 차면시설에서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흔히 쓰지는 않는데 원 웨이 뷰 미러(one way view mirror) 있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만 볼 수 있는 거울을 장치한 적이 있는지, 장치한 적이 없더라도 이것을 도입한다면 건축비용이 지대하게 올라가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지났기 때문에 원웨이 뷰 미러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즉답을 요구하지는 않겠어요. 나중에라도 업무보고상에서 들었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서울시에서 공사가 진행하고자 하는 아파트 건설에 이와 같은 민원소지가 많을 것입니다, 부지가 없는 속에서 많은 물량을 소화해 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쌍방을 위해서 이 유리를 도입하는 문제는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만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하 저수조 윗부분을 교사들을 위해서 현재처럼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답변 듣겠습니다.

지하 저수조는 기술적인 얘기가 저수조 위 턱이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주차장으로는 현실적으로 쓰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지하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에 차면시설 문제라든가 앞으로 유사민원 그것은 이번 이 청원 내용이 크게 교훈을 주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유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 협의는 그 동안에 제가 보고받기는 서너 차례 이상 학교측과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일단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래 다시 민원이 제기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민원을 발생시키게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낙순 위원 질의하세요.

제가 대안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뒤에 도개공에서 만든 자료 보니까 양천고등학교하고 204동하고 사이를 그림으로 표시를 해 놓았는데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신투리하고 신정1·2지구가 맨 처음에 택지개발을 할 적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적에 여기는 옵션으로 해서 소음피해 지역이기 때문에, 비행기 항로가 있기 때문에 이중창을 하라고 옵션이 들어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중창, 그러니까 베란다에 새시를 해주는 자체가 도개공에서 의무적으로 해주게 되었을 거예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도 지적을 했는데 자꾸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 말자고요. 이것이 우리가 창문을 열어놓고 사는 것이 봄부터 여름, 가을까지 창문을 열어놓고 삽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천하 없는 시설을 해도 더운데 8평짜리, 12평짜리에 사는 사람들이 에어컨을 놓지 않는 한은 전부 창문을 열어 놓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측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다가 또 차광막을 한다고 해도 학생들도 역시 더우니까 문을 열어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까지가 문제가 되는 시설인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이 학교가 다행히 좀 높이 있어서 3층까지 높이가 11m밖에 안돼요. 그러면 4층 옥상까지 한다고 하면 15m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학교측에서 양해를 한다고 하면 학교안에다가 15m 이상 되는 나무를 식재를 해 주세요. 이것이 가장 장기적으로 쌍방간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식재를 하려면 돈은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측에서 학교 담장안에다가 나무를 심게 할지 이것도 학교측에 양해를 구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차면을 뭐 우유빛으로 한다든가, 무슨 뭐 불투명유리로 해서 밖을 안 보이게 한다든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민원해소, 204동에 들어와서 살아야 될 분들, 이 분들을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본적인 대책 자체가 본위원이 얘기하는 이런 대안, 이것을 학교측과 한번 협의해 보시기를 권하고요. 그 다음에 지하저수조를 다른 데로 옮겨줘라 하는 이 민원은 지금 상당히 불가능하다고 완벽하게 나오는데 이것을 이렇게 잘라서 얘기하지 마시고 연구를 좀 해보세요, 시간을 가지고. 사람이 하는 일인데 죽어도 안 된다, 더 얘기할 필요도 없다 하는 쪽으로 하지 마시고 이것이 1,5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청원을 내서 한 문제인데 이 자체가 모순이 있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 자르듯 잘라서 안 됩니다 하지는 말라는 얘기예요. 고민을 하자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는 지금까지 많은 고민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에 민원이 접수되었다고 했습니까?

아니, 작년에 민원이 되었고요. 차면시설은 금년 8월에 제기했다 이런 얘기…….

차면시설이 금년 8월이고 지하저수조는?

사실 이것이 말입니다. 지하저수조가 문제되기 보다도 저희들이 당초 도로계획은…….

자꾸 얘기 길게 하지 말자고요.

사실 도로계획상 이 폭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도로를 이렇게 준 것입니다. 지하저수조는 사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 도로폭이면 이 학교 진입로하고 주변 통행로 폭이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한 것이지…….

그것은 이 도면을 봐도 다 인정할 사람은 인정하고 좀 통이 큰 사람들은 좁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 민원을 언제 받았느냐 말이에요. 이 도로를 이렇게 해달라는 민원을?

작년 8월에 받아서…….

작년 8월에 받아서 1년 동안 심각하게 고민을 한 것입니까?

네, 고민한 것입니다.

학교측하고 협의를 해서 가각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락 협의를 봤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변경승인을 합법적으로 정식으로 거쳤습니다.

그게 언제죠? 지금 학교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협의해서 일단락한 것이 언제예요?

그것이 작년 8월에 협의해서 올 6월에 변경을 했습니다.

올 6월에 변경을 하고 났는데 지금 여기에 요구하는 저수조까지를 더 달라고 다시 요구를 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 6월에 1차협의가 끝나고 나니까 2차로 또 한 번 해줘라 하고 협의가 온 것입니까?

아니죠. 작년 8월에 협의가 끝나서 우리가 그 동안에 관계부서에 협의를 해서 변경을 6월에 했고......

변경을 6월에 하고 나서 다시 저수조 있는 부분까지 더 좀 내놔라 하고 얘기한 것이 언제냐 얘기예요?

금년 7월 2일......

그러니까 1차로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주고 나서 올 6월에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결정을 해주고 났는데 그래서 22평이라는 땅을 가각정리를 해서 내주었는데 이쪽 청원인들이 22평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조금 더 좀 내놔봐라…….

아니 완전히 저수를 하지 말라…….

그러니까 몇 평이에요, 또 내달라는 게.

평수계산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양천고등학교 정문쪽에 4m 50입니다. 4m 50을 우리가 14m로 해주는데 하등의 하자가 없는데 무조건 양천고등학교…….

됐습니다. 노영석 위원 질의해 주세요.

노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도사장님 재임용을 축하드리면서 지금 말씀대로 정문은 4m 50인데 왜 이렇게 넓게 도로 확폭을 해줬는데도 문제가 있느냐, 문제는 지금 저수조 자리가 양천고등학교에서 주차장으로 썼지요. 그럼 그 동안에 관리임대료 받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소지자로서 제 역할을 했느냐는 얘기예요.

그 동안에는 택지개발사업자로 지정되기 전에는 서울시가 관리를 하는 서울시 땅이었고요.

그러니까 서울시건…….

땅은 말이죠. 잠깐 말씀드리면, 이쪽에 사유지 일부하고 지금 이 도로가 하천입니다. 하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교부 땅이었는데 우리가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우리한테…….

택지개발사업 지분 무상 양여받았으니까 과거에는 국공유지 땅이었다…….

그러면 문제는 국공유지 땅을 무단 방치한 것을 양천고등학교에서 쓰다보니까 이제는 내놓기가 아깝다는 얘기 아니예요, 결국은. 그 얘기죠? 그 얘기라면 국공유지관리에 대한 것도 사실은 도시개발공사건, 서울시건, 건교부건 사실 관청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사립고등학교에서 주차장으로 쓰게 만들어놨다는 원인은 그것이니까 지금 어차피 노폭을 넓히는데 조금 더 넓혀야 돼요. 지금 꼭 20여 평만 가각정리할 것이 아니라 저수조 설치에 지장이 없는 한까지 좀 양보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최대한 넓힌 것입니다.

지금 도면을 보면 그것이 잘 와닿지 않는다는 얘기죠. 구 도로 있는 데서부터…….

그런데 어차피 저수조 가지고는 지금 학교측에서 기대하는 그런 역할은 전혀 못합니다.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도로공간으로 남아있던 자리를 양천고등학교에서 쓰다가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용을 하려고 하니까 이의를 달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문이 4m 50인데 노폭이 14m로 늘어나면 감지덕지해야 할 사항도 그것도 안 된다고 버티는 것은 일반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그것은 그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학교하고 아파트 사이에 4m 도로가 있어요. 수림대 조성한다는 계획도 얘기하는 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1·2층도 학교하고의 마찰도 해소될 것이고 수림대라도 조성하고 하는 구체적인 안을 들고 나오면서 이 청원에 대처하려고 하면 나름대로 연구한 면도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아까 베란다 새시를 어떻게 한다, 물론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초보적인데 미숙한 것을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방화동에 도사장님이 아시다시피 강서구 방화동 한서고등학교에 암반을 낼까 하고 있더라고요. 9단지에요. 그것은 한 30m 암벽을 까고 있어요, 몇 천평을. 그런 공사를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것 보고 저는 아주 놀랬어요. 저럴 수도 있는가? 지금 이 문제도 원천적으로 신경을 썼더라면 가각정리할 때 합의도 봤다 이런 것으로 해서 충분히…….

노영석 위원님 이것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도사장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과정은 잘 모르시고 원칙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큰 사업을 하는 주체는 언제든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즈음은 뭐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되는 얘기, 안 되는 얘기가 얼마든지 쏟아져 나오는 때인데 본위원은 확폭시킨 이것을 조금 더 양보할 수 없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차면시설, 수림대 이런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측하고 지금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양보하는 문제는 설계상 가능한 범위내에서 우리가 최대한 양보를 한 것이고 실제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은 9월 3일 시민과의 데이트, 고건 시장님과 양갑 주택국장, 배경동 주택과장,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참석을 해서 주민들과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진행중인 것을 보니까 서울시 감사과에서 실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적정한 아파트 가격을 책정했느냐, 그 다음에 공기연장 부분에 대해서 과연 주민에게 부과를 했느냐, 여러 가지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느냐 그것을 실사를 해서 감사과의 실사가 끝나면 다시 주택국 소관 양갑 국장님 이하 주택국 간부들과 우리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함께 실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청원의 취지가 사실 아파트 가격 문제인데 가격문제는 여러분들이 우선 보류해 주시고, 그 나머지 부분 추진경위를 물어봐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임안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윤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태윤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금액이 늘어나게 된 저간의 사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사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뜻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먼저 당초 주민들한테 제시한 분양단가가 285만원 가량 되고, 지금 현재 확정된 공급가액은 375만원인데 그 차액이 90만 6,700원인데요. 당초 추정단가하고 실제 확정 공급가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저도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수긍할 수 있는 범위여야지 비율을 따져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더더군다나 서민주택인데 상당한 정도로 차이가 많다는 것은 추정 분양단가를 정할 때 벌써 치밀한 검토가 선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반증하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이것이 사기업체도 아니고 공기업체로서 더더욱 이익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와는 달리 더더욱 치밀하게 검토를 하고, 더더군다나 대상자가 서민이니까 추정 분양가를 정할 때 상당한 정도로 해서 그 차액을 줄여 나가는 것이 비단 이 사건 뿐만 아니라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 점이 미흡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이에 정부 노임단가를 시중 노임단가로 적용한 데 따른 임금상승, 이런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90만원 정도는, 지금 시장님하고 데이트 시간에 조정여지가 있다는 말씀인데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에서 당초 주민들한테 제시됐던 분양단가하고? 확정 공급가액의 차이가 이 정도 비율이면 몇 % 정도 늘어난 거예요? 계산 안해 봤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같은 시기에 시작해서 같은 시기에 끝난 아파트의 가격은 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임금상승 부분은 거론을 안하셨는데 이 사이에, 청원요지서에 보니까 몇 차례 시공업체가 부도가 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시공업체 부도로 인한 공기연장에 따른 부분은 공급가액 증액의 요인이 됐을 것 같은데.

전혀 영향을 안 미쳤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미미한 수준으로 봤는데 사실은 이것이 건설원가 그대로 분양원가를 정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거기에서 우리가 감해 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당 가격으로 따져서 89만 3,000원을 감해 주었습니다. 그 감해 준 것은 예를 들어서 건설공사비의 이자라든가, 토지매수비의 이자라든가, 대지조성비의 이자, 그러니까 이자 부분하고 주민 공동이용시설, 말하자면 노인정같은 것 이런 시설을 전부 공사가 부담을 하고 감해 주었습니다. 감해 주었는데…….

잠깐만요. 그 말씀 도중에 지금 감해 준 부분은 비단 이 건에만 합니까? 안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다른 데까지…….

일반적으로 다 감해 줍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 지역이라고 특별히 해줄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하는 다른 아파트에도 방금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감해 줍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특별히…….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지역만 특별히 감해 주었다는 뜻이 아니고 건설원가에 대해서 그대로 분양가격을 매기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공제해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들은 손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임안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여러 가지 상승요인 이런 것이 정확하게, 아까 말씀하신 부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공기가 연장되었으니까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반영되었고 책정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시장님께서 감사실에 지시를 해서 우리 감사관 뿐 아니라 시의 시민감사관 있지 않습니까? 시민감사관 포함해서 함께 이것을 실사를 해서 과연 적정하게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감사를 하고, 또 인하할 요인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돼서 지금 실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이전에 스스로 도시개발공사측에서 인하요인이 있는지를 우선 검토를, 감사가 없더라도 나는 우선 해야 되는 것이 도시개발공사측의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공급가액이 증액이 된 요인 중에서 지금 분명히 금원은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시공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일부 증액요인이 있다라는 말씀이 계셨어요. 그 비율이 전체적으로 몇 %인지는 말씀을 안하시니까 확인이 안 됩니다만,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발주자인 도시개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가? 다시 말하면, 발주자가 시공업체 선정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공사 부도 등으로 인해서 공기연장에 따라서 아파트 공급가액이 확 늘어났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책임으로 돌려서 발주자가 적어도 아파트 공급받는 사람들한테 그 비용을 전가시키는 것은 분명히 잘못돼 있다, 그 금원 자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감사관실에 공동 조사과정을 거치기 이전이라도 도시개발공사측에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측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공업체 선정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이다라는 그 정도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대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대운 위원입니다.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 정도로 이 청원이 요약이 되는데 지금 아까 도시개발공사 도명정 사장께서 도시개발입장을 밝히시는 중에 임금이 올라간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첫째는 1년 6개월이라는 공기가 지연됨에 따른 주민의 원가부담 상승으로 인한 부담요인이 발생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IMF로 인해서 부도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 구제책으로 계약이행증권을 받은 도시개발공사측은 본 건과 관련돼서 지연상환금을 적용을 해서 해당 보증보험이든, 건설공제조합이든, 구상권 행사를 해봤는지의 여부를 밝혀 주시고, 두 번째 IMF 이후에 우리 서울시에서 전체로 발주한 공사물량에 대해서 임금이 정부 일위대가가 30% 정도가 다운되었습니다. 내려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감액 수정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아마 도시개발공사 도명정 사장께서는 그 예산을 총 진두지휘했던 기획관리실장으로 있을 때였을 거예요. 아직도 그것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관계자들은 뭐 잘 알고 계실 것이고. 또 하나 물어 볼 것은 6개월 전에 입주안내문을 발송했으며 현 단계에 규칙이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해서 주민들이 준비시간이 상당히 없었다 그래서 당황할 수밖에 없고 입주금을 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고통을 겪었다, 다시 말하면 도시개발공사 측은 주민의 알권리와 준비권한을 동시에 박탈함으로 인해서 한달 안에 동호수 추첨 입주금을 모두다 내야 된다는 이런 주장들이 여기에 섞여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지나간 부분이 돼서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현재 실무진에 알아보니까 그런 지연에 대해서 부도업체에 대한 어떤 문책을 한 것은 확인이 안 되고요. 다만, 보증회사에서 공사를 이어서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그 문제는 다시 확인을 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면으로 보내주시고요.

건축공사처장 김정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금이 IMF로 해서 한 27% 정도 하향이 되었는데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전체 공사비를 따져서 뒤에 에스컬레이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다 우리 공사 주관으로 해서 전부다 전 공사현장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일부 현장에는 디스컬레이션 해당되는 데가 있어서 하향 조정을 했고, 그런데 도봉2지구는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이 안 되었기 때문에 디스컬레이션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6개월 전에 입주자들에게 통보를 해야 된다는 이것을 어긴 데 대해서 마지막 답변을 해주세요.

관리처장입니다. 저희 사규에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준공 전에 입주계획을 수립해서 통보를 해줘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해서 한 6개월 전에 저희들이 사규로 정해져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분양가격 문제가 상당히 저희도 내부적으로 진통을 하다보니까 분양가격 결정이 늦어져서 통보가 늦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도시개발공사에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귀책사유가 도시개발공사에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낙순 위원 마무리 해주세요.

이 건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분양원가 산정하지요? 원가산정한 것을 도봉2지구 이것하고, 도봉2지구가 아니라 도봉2동 주거환경개선지구네. 이것하고 신투리지역, 지금 하는 것 있습니다. 이것도 곧 입주할 것 같은데 분양 원가산정한 것 좀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제 지역에 신투리가 이것과 똑같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미리 질의를 하는데 이것 애초에 사업설명회 할 때 284만 9,000원이라는 얘기를 했습니까? 사업설명회 할 때 이 얘기를 했어요, 안했어요?

어디 지금 신투리지구 말씀입니까? 얘기했습니다.

했어요. 그러면 제 얘기 잘 들으세요. 94년 4월에 사업설명회 할 때 284만 9,100원에 분양을 할 거다, 예정가격 추정치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추정치를 언제 기준으로 추정을 한 거예요. 몇 년도에 입주할 거다 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94년 기준이죠.

94년도 사업설명을 하면 올해 기준으로 볼 적에 당신들이 아파트를 다 지어서 입주할 적에는 284만 9,000원 정도면 입주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은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증감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반드시 붙여서 설명을 하는데, 일단 듣는 분들은…….

잠깐만, 내가 아는 것과 틀리는데. 94년도 4월에 사업설명회를 했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 사업이 당신들이 빨리 협조를 해서 빨리 땅을 비워주면 앞으로 우리가 2년 내에 아파트를 지어서 당신들한테 공급을 하겠다, 대개 이런 스토리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96년도 앞으로 2년 후에는 아파트가격이 현재 추세로 보면 어느 정도에 입주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것 아니에요? 설명회를 할 때 그렇게 설명하지 않나요? 아니, 그렇다 아니다를 사장한테 설명해 주면 되지. 입주를 할 때 그렇게 할 거라고 나는 설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니면서. 그러니까 그것이 시기가 언제다라고는 안 돼 있다는 얘기죠?

명시는 안 돼 있으니까 보는 경우에는 입주할 당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작성하는 사람은 현재 기준에서 대개 추정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94년도 4월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할 적에 예를 들면, 당신들이 2개월 안에 나가가지고 2개월 후부터 공사착공을 했을 적에는 96년도 몇 월까지 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당신들이 철거하는 기간을 1년을 끌고 2년을 끌면 이것은 공사기간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 분명히 그 때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건축파트하고 나가서 철거시키는 파트하고 파트파트가 다 틀리다보니까 철거를 시켜야 될 입장에서는 별의별 거짓말을 다 하고 그래도 빨리 철거를 시키는 것이 최고로 잘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빨리 택지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책임 없이 가서 계속 얘기를 한다고요, 안 나가는 사람들한테 계속 가가지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이 입주를 해야 될 분들이 볼 적에는 284만 9,000원에 우리를 입주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다 당신들이. 그 다음에 입주를 그 시점에 당신들이 얘기했듯이 2년 후 96년도 지금 사업적으로 볼 때 한 96년도 8월 정도에 입주시킨다고 그랬을 거야, 아마. 2년 정도를 놓고 입주시킨다고 그랬을 거야. 그러면 96년도 8월 정도 가면 이 가격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암만 넘어가야 300만원 안쪽이면 아마 이것 당신들 들어갈 수 있을 거다, 그러면 지금 바깥에 아파트가격이 얼마냐, 당신들 빨리 협조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내보내놨다고. 결국은 96도에 한다고 해 놓고 2000년도에 가서 입주를 하게 된다고요. 입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4년이라는 기간이 딜레이가 됐어요. 그러면 4년 전의 가격으로 입주하게 해 달라 하는 것이 입주민들의 지금 입장이라고요. 4년 전의 가격으로 해 달라, 공사를 늦게 한 것은 당신들이 늦게 한 것이지 우리는 우리가 나가면 당신들이 언제까지 입주시켜 준다고 그래서 다 나왔다, 공사 못한 것은 당신들 책임이지,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무책임하게 나가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여기서만 문제가 아니고 본위원 지역구에서도 이것과 똑같은 문제가 올라올 텐데 그러면 지금 하나만 객관적인 것 물어봅시다. 일반 아파트가 이 정도 지역에서 분양을 하면 평당 얼마가 나옵니까?

이 지역의 경우에는 주변 아파트 가격 시세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차액, 그것이 없기 때문에 민원이 되고요. 김낙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런 유사한 문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에 접했을 때 원인이 지금 지적하신 그 원인이라고 저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설명회 때 추정 분양가에 대해서 좀더 면밀한 근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 안을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지요. 이렇게 저질러 놓은 것은 어떻게 마무리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양가 자체에 대해서 현재 시 차원에서 실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서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원가 산정한 것에서 그것이 나오게 되겠네요.

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인정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우리 감사실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감사관으로 민간인이 와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가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여기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기 일반한테 분양하는 아파트 있습니까?

10가구 정도…….

일반한테도 이 가격에 분양하지요?

똑같습니다.

원주민들이 거기서부터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는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는 말이에요. 94년도에 이 사람들이 이사 나가 가지고 전세방, 월세방 살면서 남의 집 지하실 물 나오는 데 가서 여태까지 살았다는 말이에요. 2년만 나가서 세 살면 당신들 좋은 집에 이사 와서 살게 해 준다고 그래서 나갔는데 94년부터 지금 몇 년이에요? 5년 이상을 나가서 월세 주고 살아 왔다는 말이에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 사람들이 5년 동안 바깥에 나가 살 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내가 조금만 고생하면 더 깨끗한 집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서 나갔는데 2년만에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5년 동안이나 걸린다는 말이에요. 6년 가까이 돼서 입주를 시켜 준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 놓고 받아먹을 돈은 다 받아 먹는다고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특히 도개공에서 한 아파트가 주위에 있는 아파트하고 분양가가 똑같다면 주위에 있는 아파트들은 착공해 가지고 불과 2년 내지 3년이면 민간 아파트들은 다 분양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행정편의를 다 봐주고 하는 이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데 다른 민간 아파트 업자들보다 3,4년씩 공사를 더 한다는 자체가 경쟁력 자체로서도 엄청나게 뒤쳐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본위원이 다시 한 번 간곡히 얘기하는데 청원인의 의견을 들어 주세요. 청원인의 얘기를 들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안 들어 주면 커다란 문제가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하해진 위원.

시간이 상당히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저는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설계변경 내역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내용은 설계변경을 몇 회 했느냐, 그로 인한 공사비 증감이 어떻게 되느냐 그 내역을 보내 주시고, 설계변경한 사유, 그리고 회수와 일시, 그리고 본 설계변경 한 도면과 원 사업승인 도면, 그것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마감재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공사비가 증가됐다,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요청합니다. 변경 전후의 공사비 증감내역, 그리고 왜 변경을 했는지 변경사유, 이러한 것을 포괄적으로 자료를 조속한 시일내에 본위원에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오늘 청원도 아주 진지하게 두 건을 다루었고, 오늘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난 다음에 정태종 위원님께서 한 말씀 하시고 끝을 맺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유인물은 연구할 때마다 참고자료가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태종 위원, 대표로 한 마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종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9월까지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를 세 번 받았거든요. 지금 현재 5개월만에 받는 것입니다. 이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99년 2월초 경영목표에서 주요지표가 택지조성 완료, 공공주택 공급, 임대주택 관리, 재개발.재건축 4개 주요지표인데, 이 세 개의 업무보고에 일관성이 없다, 사장님 한번 이것을 보세요. 이 4개의 주요지표는 언제나 올라올 목록이거든요. 그런데 2월 25일, 그리고 4월 20일, 지금 현재 9월치 보면 임대주택 관리,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는 빠져 있다, 두 번째, 2월 25일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일곱개 지구와 또 4월 20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99년에 보면 이 자료가 다르다는 거예요. 청량리, 수유 이 두 개 지구가 빠져 있어요. 이것이 빠진 이유가 뭔지, 7개 지구 전부 올라왔는데 왜 99년에 이 두 개 지구가 빠졌느냐 이 말이에요.

작성할 때 방법을 조금 달리 한 데서 나온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5개 단지가 거의 완료가 됐고, 2개 단지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보고서에 들어 있는 것은 계획하고 있는 지구이고, 여기는 실적을 설명드리는 난이기 때문에 계획부분은 아마 빠뜨린 것 같습니다.

계획이 아니라 지금 진행중인데 빠졌느냐 이 말입니다. 확정된 것이 아니라 확정된 것은 5개 지구고, 2월 25일자…….

발주 기준으로 해서 발주가 안된 부분이라서…….

1년에 똑같은 보고가 올라오는데 2월치, 4월치, 9월치, 이것이 왜 빠졌냐 말이에요. 7개 지구로 전부 올라왔는데 왜 올해가 지나지 않았는데 빠진 이유가 뭐냐는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보고가 안돼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성할 때 작성하는 방법상의 차이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은 5페이지 보시면 집행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하고 있는 것 중심으로 해서 아마 넣은 것 같은데 금년도 계획된 것은 실적이 아직 없기 때문에, 발주가 안됐기 때문에 빠뜨린 것 같습니다.

아니, 발주가 왜 안됐어요? 발주가 다 된 상태인데.

청량리는 발주 안됐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도 2월, 4월은 전부 넣어 놓고 지금 와서는 딱 빠지고 나온 이유를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 이거지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경영지표가 4개 아닙니까? 계속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9월치를 봤는데, 업무보고가 문제점이 없다고 보세요?

미숙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 좀 할게요.

네.

김낙순 위원입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따져 봐야 될 부분인데 시간이 안되는 것 같아서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 96년부터 98년 우리 도개공에서 지어서 분양을 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수서1지구에서부터 흑석3-1지구까지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하고 확정측량을 할 당시하고 아파트 면적의 증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의 면적이 확정 측량시에 증감이 있는데 이 부분 중에서 경미하지 않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증했거나 감했거나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정확한 부분을 찍을 테니까 그걸 얘기하세요. 수서7지구, 수서10지구, 가양2지구, 가양9지구, 방화1지구, 방화12지구, 그 다음에 공릉4지구, 도봉1지구, 흑석3-1지구, 본위원이 볼 적에 분양할 때하고 확정측량할 때 면적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면적 차이가 많이 난 이유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면적이 증가가 됐다면 입주민들로부터 증가된 만큼의 분양가를 더 받았어야 될 겁니다. 면적이 감소가 됐다면 입주민들한테 감소한 만큼의 돈을 다시 내주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모르겠고 본위원이 지금 이야기한 이 부분, 다 적으셨지요?

네, 다 적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것이 그 동안 어떻게 증감부분이 처리되고, 증감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산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소상하게 저한테 내주시고, 덧붙여서 증감이 되었으면 분양시에 측량한 지적도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확정측량을 했을 때 지적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셀로판지에 붙여서 본위원이 한 장에 다 볼 수 있도록, 무슨 얘긴지 알겠죠? 밑의 것과 위의 것을 덧붙여 놓아보면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났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딱 묻겠습니다. 주민들 의견은 주출입로가 실질적으로 이것이 북쪽방향으로 나있지요. 거기 가보셨습니까?

현장 가봤습니다.

북쪽이라고 치고 지금 사유지를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된 것이 도로를 내기 위해서, 아파트 중간쯤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번지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유지를 매입한 동기가 뭡니까? 도로를 내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이것이 지금 주출입구입니까, 부출입구입니까? 누가 답변하시렵니까?

당초에 설계할 때는 북측에 저희들이 부출입구를 만들고요. 단지 남쪽 제일 끝에 부출입구 조그만한 게 있었습니다. 남쪽에 조그만 도로를 폐쇄해 버리고 단지 중앙 서쪽으로 공공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부지가 아니고 공공도로 부지입니다.

공공도로를 구에서 그냥 해 준 것입니까? 구예산 들여서?

네.

그렇게 따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지금 9월 10일 금요일 11시에 동호수 추첨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네.

아까 유대운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법상 6개월 전에 사전통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 지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인정하셨지요?

아까 답변을 제가 잘못드렸습니다. 사규를 전부 뒤져보니까 특별분양의 경우에는 그런 규정이 없고 일반분양의 경우에 한해서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례적으로 특별분양의 경우에는 대개 1개월 전에 그렇게 동호수 추첨을 해왔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관례입니까, 법입니까?

규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관례에 따른 겁니다.

물론, 그 동안 우리 서울시에서 많은 고생하시다가 제2인생을 사실 곳으로 아마도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으로 가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마디만 제가 첨언해 말씀드리면, 오늘 주민들이 약 70여 분이 새정치국민회의 도봉을지구당에서 농성을 했거든요. 농성한 이유는 뭐냐면, 갑자기 100세대면 100세대 전체 공문을 보낸 것이 아니라 몇 사람을 찍어서 동호수 추첨을 하라고 보낸 데 대한 주민들의 분노였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주민들한테 들었던 것인데 여러분들이 다 보냈다고 답변하면 저는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저는 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찍어서 보낼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다만, 주민들이 그것을 좀 연장을 해달라, 소위 말하면 분양가를 서울시측과 우리 주민들의 원만한 합의시점을 그 때까지 동호수 추첨을 연장해 달라고 하는데 도저히 연장할 가능성이 없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1개월간 동호수 추첨을 연장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그 때도 일부 주민들은 저희들한테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한 20여 명이 와서 왜 추첨을 하지 않느냐,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양가하고 동호수 추첨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동호수 추첨을 했더라도 분양가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시에서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다 조치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동호수 추첨을 하면 바로 계약을 해야 되고 돈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분양가 자체가 결정이 안 돼서 동호수 추첨을 하더라도 바로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 여건상. 그래서 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들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기간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사정이 어려우면 협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늦추는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동호수 추첨과는 직접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역민원도 있고 해서 진행을 시켜 주시고, 나중에 시에서 결정된 그 가격 이후에 계약을 좀 늦춰 달라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