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서흥선 의원 발언
이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5회 임시회 제6차 문교보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도 어느덧 다 지나가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회의 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현안업무보고
14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병철 교육정책국장, 그리고 김남일 교육지원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병철입니다. 지금부터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안업무보고(교육정책국 소관)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일 국장님 나오십시오.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김남일입니다. 고등학교 신설 및 이전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안업무보고(교육지원국 소관)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15회 임시회 업무보고와 질의방향에 대해서는 2000년도 정책방향과 맞물리는 그런 보고와 질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교육청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도 긴급한 현안에 관한 문제도 질의를 하시겠지만 2000년 방향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하시면서 효과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상위원
유준상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우선 이번 현안업무보고에서 몇 가지 나왔는데,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요즘 전국교원노조와 이번에 노조 또 하나 생겼지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한국교원노조.
유준상위원
요즘 뉴스에 보면 교육부와 285개항 가지고 지금 협상중에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빠졌고, 그 다음에 2002학년부터는 학생부 성적반영이 되어서 성적 부풀리기 등이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빠져 가지고……. 이것 말고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신문에 보면 9월 2일자로 성적 부풀리기를 하는 학교가 있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사 55명에게 주의 및 경고를 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것은 말씀 안하셔도 되는데, 지금 현재는 2002학년도부터 학생부가 반영되지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준상위원
이제까지는 성적순으로 해서 석차별로 상대평가를 해 가지고 1등급, 2등급 이런 식으로 해 왔잖아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유준상위원
그러다가 2002학년도부터 절대평가로 수·우·미·양·가로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학급간의 성적차가 너무 큰 경우가 11개교, 그 다음에 이미 출제한 문제를 다시 출제한 경우가 6개교, 참고서문제 출제 및 시험감독을 소홀히 한 학교가 5개교, 문제를 사전 암시한 학교가 2개교, 출제오류 등 기타 6개교로 나타났다고 9월 2일 발표를 하셨지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유준상위원
그러면 서울시교육청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중등교육과입니다. 교육정책국에 5개과가 있는데 중등교육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을 기준으로 할 때 시험을 1년에 몇 번 정도나 봅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시험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만을 보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그러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가지고 거기에서 문제가 된 학교를 검토해 가지고 시정지시를 내리고 하는데,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학급간 성적차가 너무 큰 경우가 11개교라고 했는데 재시험을 치르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실은 지금 2·3학년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3학년은 상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2002학년도부터 대학에 입학하는 1학년에 한해서는 방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대평가로 전환됨에 따라서 학교가 서로 경쟁적으로 성적 부풀리기, 성적 올리기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여름방학에 집중적으로 전 고등학교에 장학지도를 나가서 성적 부풀리기가 아주 심한 학교, 그것은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가장 심한 학교를 지도했습니다. 그 심한 학교는 앞으로 재시험을 본다거나 거기에 적정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했습니다.
유준상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 하면 대부분이 이렇게 절대평가를 하다 보니까 시험문제를 쉽게 낸다 이거예요. 경쟁적으로 쉽게 시험문제를 내 가지고 말썽을 일으키는데,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얼른 생각하기에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수학능력시험같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험을 내면 이런 문제가 없어질 것 아니냐, 또는 시·도별로 하든지, 그러면 서울에 수많은 고등학교가 있는데 자기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 세칭 좋은 대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시험문제를 쉽게 낼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 문제점이 된 사전에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공부를 해 와라 그런 얘기들이 학생들간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전 암시를 준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를 없애려면 제도적인 뒷받침, 정책의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중등교육과에서 관리감독만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그것은 대단히 올바른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서울뿐만이 아니고 전국 모든 고등학교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이와 같이 절대평가에 따른 성적 부풀리기에 대한 변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시를 이미 내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방법을 절대평가에서의 변별도를 갖기 위한 평가문항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현재 연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우리가 운전면허시험을 봐도 그렇거든요. A·B·C·D문항 해 가지고 추첨을 해서 A문항이면 거기에서 150문제랄지 100문제 골라서 죽 시험 봐 가지고 60점 이상 되고 그러는데 이런 쪽으로 정책전환이 돼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생들한테 대부분 물어보면 어느 학교든지 동일해요. 시험문제를 쉽게 내고, 시험문제를 사전에 암시하고, 또 시험범위를 정확히 가르쳐 주고 그래 가지고 학생들 전체가 수·우·미·양·가 중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성적을 상향시킬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학교운영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적을 하면서 빠른 시일이내에 되어야 되겠다, 지금 현재 1학년은 적용이 돼죠, 2002학년도부터?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적용이 됩니다.
유준상위원
제 질의는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감사합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예자 위원님.
이예자위원
이예자입니다. 저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33.8%가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생인데 그러면 고등학교 학생의 1/3이 된다는 수인데 이것은 결코 작은 수가 아닌데 실업계 고등학교의 문제성이 많이 우리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학생 입장에서 보면 가기는 갔는데 학교에서 받는 수업의 질의 내용이라든가 또 자기가 실습 나갔을 때의 실습장에서의 상황 이런 것들이 너무 자기들이 진학한 것과 맞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충실할 수가 없고, 또 가서 실습을 하는 실습장에서도 만족할 수가 없고, 그래서 여기에 활성화 방안을 몇 개 쓰셨는데요. 또 실업계 고등학교 선생님의 말씀은 학생들이 다 3D에 드는 그런 실습장은 가기를 싫어한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 학생들이 어떻게 그것을 잘 조절해서 끝까지 학창생활을 마치고 또 상급진학을 원하는 학생은 대학에 갈 수 있다든가 이렇게 뭔가 잘 진행이 되면 괜찮은데 많은 경우에 10대들이 학교 학습 그 자체를 다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과정중에서 갈등하고 막 이러다가. 그래서 여기 보면 동일계 대학 특별전형 기대 확대 이런 말씀도 하고 그래서 장학금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질적으로 청소년의 이런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한 교육관이라고 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책임지시는 분으로서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것 제가 그런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적인 추이입니다만 실업계 고등학교의 진학률이 저조한 것은 저는 현재 학교만의 힘으로 대단히 어렵지 않느냐, 여기에는 사회적 분위기와 학부모님들의 자녀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가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아이는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을 해서 대학교 진학하는 것보다 우리 아이는 성적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 성적이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손재주가 뛰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공고로 진학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모님들의 지도 조언이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여기에 활성화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고는 현재도 장학금 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IMF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상고에도 장학금 지원을 상당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고쪽으로 지원이 완전히 끊기고 공고쪽만 일부 장학금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도 큰 요인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고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우선 자긍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책을 앞으로 계속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예자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부 잘 하는 학생이야 제대로 잘 가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관심가져야 될 학생들은 오히려 떨어지는 학생들 그 학생들이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문제를 여쭤보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한 방안으로 동일계 대학 특별전형 그런 것 기회 확대를 한다,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절망스럽게 느끼는 것은 자기들이 대학에 갈 수 없다는 것, 또 자기가 택한 고등학교 여러 공부과정을 통해서 대학에 갈 수 없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어떤 절망을 안겨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온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을 통해서 또 연관되는 대학에 갈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희망을 학생들에게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동일계 전문대학 여기에서 대학진학이라고 함은 전문대학을 지칭합니다. 전문대학을 들어가는데 과거에는 거기에 가산점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해서 지금은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이런 것을 교육부 차원에서 연구를 해서 역시 동일계 진학에 많은 혜택을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여기 개선방안의 대책에다 넣었습니다.
이예자위원
어느 정도 노력하고 계신 거예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지금 각 시·도에서 공히 교육부에 이와 같은 내용을 정책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예자위원
그래서 가능성을 지금 보고 계신 것인가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구체적으로 조금말씀을 드리면 동일계 2년제 전문대는 주간에 55% 이상, 야간에 65% 이상 진학을 현재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교육부에 계속해서 정책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좋은 대책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저께 대교협에서 주최하는 2000학년도 대학입시에 앞으로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한 학생들의 변별도를 어떻게 가져야 되겠는가라는 점을 그 자리에 참석한 각 시·도대표 대학 교무처장님께서 집중적으로 교육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교육부에서는 대학 자율에 맡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어떤 혜택이 주어졌으면 합니다.
이예자위원
그런데 저희가 대학 자율에 맡기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학에 특기자 전형 그런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특기자 전형이 그 학생의 특기를 중심으로 해서 뽑아지는 것이 아니라 역시 성적순위로 간다는 것이죠. 등수 5등까지 드는 학생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본래 의도했던 그런 특기자 전형과는 관계가 없이 된다는 것이죠.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2002학년도부터는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전임 장관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했고 그래서 교육개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예자위원
개혁이 이루어졌다고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아니, 발표된 내용은 모든 분야에 특기를 가진 학생은 각 대학 자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축구를 잘하는 학생, 음악을 잘하는 학생, 손재주가 있는 학생, 또 고전무용을 잘하는 학생들은 그것으로서 그 대학에 진학한다, 또 실고쪽의 학생들은 어떤 자동차 정비에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하면 그것으로 입학을 하는 어떤 기준안은 대학자율에서 만들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예자위원
그러면 그 대학 자율하고 우리 실고하고 어떻게 그것을 맞춰가느냐, 그래서 얼마만큼 많은 학생을 우리가 대학에 보낼 수 있느냐, 실고의 입장에서. 그것이 문제죠.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실고에서도 그 정책에 맞춰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예자위원
그러니까 그 학생들을 책임지고 대학에서 또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러야지 갈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제도만 있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서 요구되는 것만큼 우리 학생을 키워 놔야 되는 것이니까 이런 실고에서 수업이 부실하게 이루어진다든가 또 학생들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떨어져 나간다든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히 실고 학생들의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예자위원
제가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얼마 전에 뉴스를 본 것인데 학생들이 옛날의 학생들하고 많이 다르죠. 그래서 자기 딸이 왕따를 당해서 그 엄마가 왕따를 하는 자기 딸의 친구들을 만났을 때 이 친구들이 엄마에게 달려들어서 엄마를 때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얻어맞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교육방향을 어떻게 잡으셔서 이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해 나가려고 그러시는지 제가 그런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아주 교육의 깊은 근본을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평소에 해 봅니다. 이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선생님과 학생간에 인격적 교감이 이루어져야만이 그 교육의 장이 성공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경할 줄 모릅니다. 왜 선생님을 존경할 줄 모르는가 이것은 우리 선생님 자신도 많은 부분을 반성하고 또 자기 연찬을 해야 되겠지만 사회적 분위기, 또 우리 상당수 학부모님들의 몰이해적인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학생이 과제를 줬는데 과제를 해 오지 않아서 담임선생님에게 손바닥을 몇 대 맞았습니다. 집에 와서 그것을 부모님에게 말씀드렸더니 그 뭐뭐 같은 자식 내가 당장 교장한테 말씀을 드려서, 또 그 윗분에게 말씀을 드려서 그 교사 목을 치겠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것이 교육이 무너지고 있구나 그런 부분이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이예자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펼치는 운동 중의 하나가 학부모와 사이의 학교화 운동입니다. 모든 학부모님들이 선생님이 되고 우리 지역주민들도 선생님이 되어서 한번 선생님 존경 풍토를 만들어 봤으면 하는 그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예자위원
그런 캠페인 벌이면 문제가 해 결된다고 보십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실은 그렇습니다. 선생님을 존경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 학생들은 영어선생님을 좋아하면 영어성적이 올라갑니다. 수학선생님을 좋아하면 수학성적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가 있고, 또 아주 심한 경우 문제학생들은 상담을 통해서 그 학생을 지도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의 경우에는 각 지역교육청에 상담센터가 있고, 또 남산 서울교육과학연구원에도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아주 문제되는 학생들은 상담을 통해서 선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예자위원
이 문제는 그렇게 금방 해결될 그런 것들은 아닌 것 같고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될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감사합니다. (이영순 위원장, 김성환 간사와 사회교대)
김성환위원장대리
부교육감님 잠깐 들어와 보시라고 하시지요, 나가신 모양인데. 위원님들의 의사를 여쭤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이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모양인데, 감사를 받고 있는 사정과 관련해서 부교육감이 지금 교육청으로 귀청을 해야 될 일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가능하신지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할 것이 없으시면 현안문제는 해당 국장들한테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본인이 들어오셔야 얘기를 할텐데……. 부교육감의 귀청을 양해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날씨가 좀 덥습니다만 조금 집중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저희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셔서 부교육감님께서는 교육청으로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명옥위원
최명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예자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실업계 고등학교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다 좋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그 과정 속에서 대학진학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큰 문제로 등장을 하고, 그것과 관련지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것이 동일계 대학이 아니고 일반대학 진학이 목표라고 한다면 구태여 실업계 고등학교를 설립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실업교육의 활성화방안을 보면 적극적으로 모집한다,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한다, 학교시설을 지원한다, 행정·재정적으로 지원을 강화한다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런 것 가지고는 활성화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실업계 고등학교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런 교육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양성해 낼 때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을 원하는 곳이 많아짐으로써 자연적으로 실업계 고등학교가 활성화되고 교육 자체도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동일계 대학의 특별전형 같은 경우도 어떤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그렇게 연계시켜 주고 그런 실질적인 것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 장학금 수혜대상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적에는 돈이 없어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극히 드물어요. 조사해 보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금전적, 행정적 지원 이런 생각만 하시지 말고 어떻게 하면 실업계 고등학교마다의 특성을 살리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을 양성해 내고, 흔히 요즘 신지식인, 신기술인 하듯이 그런 생각을 구체화시켜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천임해수련분원의 책임자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교육연구사입니다.
최명옥위원
교육연구사면 교장급이에요, 교감급이에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교감급입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교감급이 담당하기에는 이 대천임해수련원이 너무나 방대하지 않아요? 조직도 그렇고 관리가 쉽지 않을 텐데…….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급인 교감급으로 했습니다만 교장급인 관급으로 그것을 바꾸려고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왜냐 하면 관리책임자였던 분과 그렇지 않았던 분들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이 규모를 보니까 교육연구사급으로는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보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혹시 지난번 정기인사에서 임기 6개월을 남긴 교장이나 교육장을 현지에 배치한 경우가 있습니까? 우선 교육장부터 얘기해 보십시오.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교육장은 한 분이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중부교육장이지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최명옥위원
교장은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교장은 없습니다.
최명옥위원
초·중·고 다 없습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최명옥위원
늘 부탁말씀을 드리겠지만 6개월이나 1년 정도 남은 분들을 일선 교육현장에 배치하는 문제는 좀 금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정말 끝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교장선생님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대개 6개월 남으니까 전혀 움직이시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학생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 교장선생님은 일하시는 것을 두려워하고 말리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 3월 1일자 초등학교교사 전보와 관련해서 그때 물의를 일으켰던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가 완료되었습니까, 교육부 쪽에서?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완료되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때 강남의 학무국장과 교육장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지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초등교육과장과 교육장이 올라갔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분들이 책임을 져야 될 핵심 책임자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교육부에 지금 징계를 요청한 것이지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래서 결정이 났습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최명옥위원
어떻게 결정이 났습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장길호 교육장은 불문경고이고, 손진용 초등교육과장은 견책입니다.
최명옥위원
가볍네요? 그렇게 교육계를 들썩거리고 온 나라가 들썩거릴 정도의 사건이었는데, 사건이라고 해서 그렇습니다만, 결국 그 책임을 져야 될 핵심 중의 핵심책임자들이 경고도 아닌 불문경고, 견책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게 교육계에 흔히들 먹칠을 했다는 등의 표현을 하면서까지 정말 엄청난 사회적 물의, 교육계에는 특히 물의를 일으켰던 사건인데 견책이나 불문경고로 결정났다고 한다면 저는 이것이 교육청 자체감사가 문제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책임자를 잘못 선정했다든지 그런 것 같은데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우리 서울시에서는 초등교육과장은 중징계를 올렸고 또 교육장은 경징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징계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최명옥위원
아무튼 그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다루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감사합니다.
김성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식위원
이해식 위원입니다. 교사수급대책과 관련해서 최근에 초등학교 두 군데 정도 가서 일선의 교장선생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듣고 그래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결국 대량의 명퇴 이후에 지금 학교별로 교사가 모자라서 상당히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향후 추진과제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대량 퇴직에 따른 교직사회의 안정책 강구 그래가지고 교단지원 방안강구 및 교원 존중풍토 조성,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죠?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병철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원의 경우는 근본적으로 초등교사자격증을 가진 인적자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서울은 그래도 이번에 408명의 인적자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지방의 경우는 그 인적자원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간제 교사를, 우선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교사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금년도 이렇게 대량명퇴를 한 교사들을 다시 기간제 교사로 내년 2월까지 활용을 하면 내년 2월에는 또 교대를 나온 많은 선생님들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선발해서 충분히 충원이 가능합니다. 지금 6개월간의 현상입니다.
이해식위원
6개월이 지나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서울 같은 경우는 100% 충원이 다 되었습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현재 100% 충원이 되었습니다.
이해식위원
교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겠다라고 한 내용은 뭐죠?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공문서를 줄이고 교원들이 스스로 자기 연찬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해식위원
무슨 수를 줄인다고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공문서.
이해식위원
그런데 여기 괄호에 보니까 교원 지원인력을 활용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구체적인 방침이 있어서 이런 것을 적은 것인지, 공문서 줄여서 도움이 되겠습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잡무라고 우리 선생님들은 자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선생님들과의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은 외국의 경우는 카운셀링을 하는 카운셀러, 상담하는 교사들이 학교마다 많이 있습니다. 학년별로도 나누어져 있고 그런데 우리는 상담교사가 몇 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상담하는 것을 잡무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보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특히 담임선생님들은 그 반 아이들을 상담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상담하는 인력을 교사가 하지 않고 다른 지원인력을 써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현재로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무망합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향후 추진과제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업무부담을 어떻게 경감시키겠다 이런 어떤 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문조례 가지고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은 국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매번 업무경감에 공문서를 갖다가 얼마만큼 줄이느냐 이런 것을 갖고 자꾸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깜박 잊은 것이 있습니다. 일용직 이것은 취업을 위해서 일용직을 갖다 예를 들어서 과학보조원, 현재로는 종전에 있던 학교에 과학보조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과학기자재를 과학시간에는 들고 실험실을 1층에서 4층까지 갖고 다니고 그것을 학생들 책상 위에 나누어 놓고 했는데 이제 정부에서 적은 돈이지만 월 50만원에 과학보조원을 쓰고, 또 영어교사인 경우에도 영어보조교사를 지원해서 많은 인력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은 것이 과학보조원제도 같은 그런 것을 물은 것인데 답변을 엉뚱하게 하시니까, 그리고 영어보조교사는 각 학교당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이번에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300명을 뽑았습니다.
이해식위원
이 부분에 대한 현황자료하고 앞으로 활용에 대한 계획 같은 것, 그리고 이 제도가 어떻게 어떤 취지로 도입되었는지부터 상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초등학교도 비슷한 양상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에 수행평가제도가 도입되면서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업무가 상당히 증가해서 학생은 학생대로 온갖 과제와 수행평가를 위한 교육과정 때문에 거의 놀 시간이 없고 거의 고등학교 3학년 그런 정도의 애를 써야만 교과를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런 학생들을 지도할 교사들의 업무량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교육과정 자체가 그렇게 변해가기 때문에, 물론 교사들도 공부를 하고 또 계속적으로 수양을 해 나가야 되겠지만 상당히 과중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실은 저는 우리 위원님과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동안에 자기 연찬의 시간이 주어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재를 준비할 그런 기간을 1년에 적어도 한 3개월에서 4개월 가까이 주어지는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의 경우는 제가 서부교육청 교육장으로 있을 때 초등학교의 경우를 보면 선생님들이 참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또 그 반 아이들의 성적능력에 따라 수준에 따라 그런…….
이해식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어떻든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나 학부형들의 불만이나 민원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단순히 시각차이에 불과한 것인지…….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불만이 있는 우리 학부모님들을 많이 설득하고 또 계도하려고 학부모연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어떻든 제가 수행평가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그 제도가 도입되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너무 과중한 부담이 학생과 교사한테 지워진다고 하면 그 제도의 어떤 내용들을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저도 그 내용을 속속들이 다 보지 않아서 뭐라고 확실하게는 얘기할 수 없지만 저도 한번 보기는 보겠습니다. 어떻든 현장에 그런 불만의 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이 그냥 듣고 넘기기에는 상당히 과중한 정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그 점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양의 조절을 적당히 그렇게 하도록 계속 장악력을 발휘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감사합니다.
김성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진위원
이동진 위원입니다. 명퇴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월부터 신임 교장선생님도 상당수가 많이 새로 부임을 하시고 또 일선 교사들도 대규모 이동이 있었는데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간단히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런 보고된 내용 이외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이와 관련해서 순위고사가 준비되고, 지금 순위고사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죠?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연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순위고사는 끝났고 그에 따라서 연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이동진위원
연수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병철입니다. 참 좋은 지적을 우리 이동진위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중·고 교장연수와 또 초·중·고 교감연수, 또 교사연수를 이미 9월초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한꺼번에 하실 수는 없을 것이고 순차적으로 해나갈 텐데 교장, 교감, 평교사에 따라서 기간이 다릅니까? 연수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날짜를 다르게 했습니다.
이동진위원
날짜는 다른데 연수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연수기간은 하루로써…….
이동진위원
하루 연수를 통해서 이게 지금…….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그 밖에 직무연수가 있습니다. 직무연수는 1년 동안의 계획을 사전에 세워서 우리 선생님들의 직무연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3박 4일의 직무연수도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직무연수하고 지금 말씀하신 하루 연수하고는 내용이 어떻게 다른 것이죠?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이번에 1만 1,052명이라는 대량의 인사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어떻게 다르느냐고요. 직무연수가 3박 4일이 있고 또 방금 말씀하신 하루짜리 연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이 어떻게 다르냐고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교장선생님에게는 새로 신임 교장선생님들이 학교경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따른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아침 9시부터 하루 종일 연수를 하고요. 교감도 역시 교감으로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제반사항, 또 서울교육시책, 국가시책 등등을 하루종일 연수를 합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교장, 교감선생님들에 대해서는 하루 연수를 하고, 그리고 일반 교사분들에 대해서는 3박4일 연수를 실시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보통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연수가 9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이동진위원
교사 내지는 교감이나 교장으로 발령은 물론 9월에 났겠지만 그 전에 이미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명예퇴직이나 정년단축에 따라서 수급계획이 사전에 이미 다 결정이 되어 있었고 또 발령은 9월에 났지만 사전에 이미 계획은 다 확정이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이번에 명퇴가 명퇴를 받는 것이 교육부에서 10차까지 내려와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명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자료를 받아보셨겠지만 처음에는 한 300명에 불과하던 명퇴자가…….
이동진위원
그것은 제가 몇 차례 보고를 통해서 다 들은 바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이 연수가 9월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방학기간이나 이런 때 새로 임용될 교사나, 아니면 발령예정인 교장·교감선생님에 대해서 사전에 연수를 실시할 계획을 갖지 못했느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말씀의 뜻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인사는 그렇게 사전에 알 도리가 없습니다.
김성환위원장대리
국장님, 이번에 교장승진 발령대상자들에 대해서 1기부터 6기까지 방학 때 연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했습니다.
김성환위원장대리
보통 약 3주에 걸쳐서 연수하지 않았습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김성환위원장대리
그 연수를 한 사실이 있는데 지금 이동진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얘기를 안하셨잖아요. 질의요지가 그러신 것 같은데…….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그것은 교육부가 주관이 되어서 전국 16개 시·도가 공히 하는 교장자격 연수입니다.
김성환위원장대리
교육부에서 하든 교육청에서 하든 그 연수를 받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그런 연수가 있었는지를 보고하는 것이 맞지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김성환위원장대리
그 내용이 보고가 되지 않으니까 마치 교장이나 교감이 하루 연수를 받고 교장·교감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시정하고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질의했던 요지는 지금 새로 부임한 교장·교감선생님, 그리고 새로 부임하신 평교사선생님들이 연수를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방식을 통해서든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사전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교장·교감선생님을 교감까지 포함해서 교육부에서 연수가 있었습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교장연수만 있었습니다. 교감은 각 지역교육청에서 계획해서 실시합니다.
이동진위원
평교사들에 대해서는 그런 연수가 교육청에서든 교육부에서든 따로 없었습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9월에는 교장·교감 전문직 인사가 주가 되고, 왜냐 하면 학기 도중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담임이 중간에 바뀌어지는 것은 학생들이 대단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우리 학부모님들도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교사는 3월에 인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중간에 명퇴를 한 선생님의 후임을 충원하는 정도로 그칩니다.
이동진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상렬
박상렬교원정책과장
교원정책과장 박상렬입니다. 저희가 신규교사를 임용할 때는 직전연수를 꼭 시킨 다음에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연수를 필했습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들은 이번에 전반기에 1기부터 5기까지 연수를 받은 분을 대상으로 해서 승진 조치했고, 6기부터 8기까지는 9월 6일 시작해서 12월중에 끝이 납니다. 그분들은 내년도를 대비하여 지금 초등의 경우 약 90명 정도가 남아서 연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현재 받고 있습니다. 기별로 나눈 것은 교육부 형편이 일시에 연수기관에서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취한 조치로 알고 있습니다. 교감선생님은 저희가 자격연수과정을 통해서 받았고, 즉 임명받기 전에 자격연수를 받았고 받은 다음에 직후연수를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들 연수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직전에 연수를 시켰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임용의 범위라는 것이 미리 확정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안정권에 있는 사람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경계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까지 발령이 날 것인가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직후연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초등학교 신규임용교사의 경우에 연수과정이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렬
박상렬교원정책과장
그분들은 임용고시에 합격이 되면 일주일간 연수원에서 제도적으로 연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받지 않으면 저희가 임용을 할 수 없습니다.
이동진위원
순위고사가 언제 있는 것이죠?
상렬
박상렬교원정책과장
순위고사를 작년도에는 12월경에 치렀고 이번에 추가로 5월경에 300명, 그 중에 저희가 이번에 임용한 사람은 296명입니다만, 그리고 연수를 모두 시켰습니다.
이동진위원
제가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정규교대를 졸업하고 임용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상당기간 동안 교원자격은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직종에 근무하다가 이번에 신규로 임용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신규임용자들이 다종 다양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상렬
박상렬교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어느 정도의 비율인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예년에 해 왔던 그런 신규임용자에 대한 연수나 교육만을 가지고 과연 그것이 적절하게 교단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그런 정도의 연수가 되겠느냐 이런 점에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계획은 지금 없는 것이지요? 일반적인 신규임용자에 대한 연수 이 외에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상렬
박상렬교원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지금 임용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연수를 합니다만 앞으로 상당기간 휴직을 했거나 해외에서 교육활동을 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교육과정을 편성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국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규임용교사 중에 타 직종에 상당기간 동안 일을 하다가 이번에 신규채용 과정에서 임용이 된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대한 연수계획이 따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교과전담 기간제 교사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동진위원
아닙니다. 중등교사는 그나마 교단에 계시다가 오신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교원자격은 가지고 있었지만 교단이 아닌 다른 직종에 계시다가 이번에 신규 임용된 초등교사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다른 형태의 연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그런 선생님은 저희 청에서 충분히 보충 재연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동진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의 비율인지 이런 것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지금 정확히는 현재…….
이동진위원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상렬
박상렬교원정책과장
지난번에 300명을 저희가 선정했는데 그분들은 모두 거의 다가 교육활동이 중단됐던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동진위원
그렇지요?
상렬
박상렬교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연수과정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일반적인 신규임용자에 대한 연수과정만 가지고 과연 이분들이 교단에 서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된다는 것이지요.
상렬
박상렬교원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면을 충분히 고려해서 연수시간을 확보하고 교육과정을 새롭게 편성해서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그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환위원장대리
서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흥선위원
서흥선 위원입니다. 고등학교 신설 및 이전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자세한 설명도 있습니다만 경인고등학교 신축관계와 도봉고등학교 신축, 독산고등학교 신축, 이것은 당초에 계획이 없었는데 추경에 어떻게 예산을 반영했네요,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갑자기 이루어진 것입니까,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차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인고등학교에는 저희가 시설공사예산으로 99년도에 1억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서흥선위원
당초 예산에?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서흥선위원
그런데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런데 이것이 지장물 때문에 1억원, 뭐 얼마 되지 않는 명목상의 예산입니다만 그것조차도 예산이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장물 이전은 구로구청에서 지장물을 이전해 갈 도로부지를 이번 하반기 중에는 어쨌든 부지를 매입해서 옮길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1회 추경에 10억원을 추가로 반영한 것입니다.
서흥선위원
10억원은 무엇입니까? 설계비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아닙니다. 설계는 이미 다 완료되었고 시설공사입니다. 터파기공사 이런 데 쓸 공사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봉고등학교의 경우는 저희가 이미 238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부지는 이미 매입을 했고 또 설계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금년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금년도 예산에는 시설공사비가 반영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번 2차 추경에 5억원을 반영해서 연말경에 저희가 공사계약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독산고등학교의 경우는 이미 저희가 부지도 매입했고 설계도 완료되었고 작년부터 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골조가 올라가고 있고 옹벽공사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금년도 소요예산은 다 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 공사할 수 있는 공사비 18억원을 이번 2차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서흥선위원
그러면 신축학교에 대한 것은 현재 당초 예산, 그러니까 총 소요예산에 차질은 없을까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이 세 학교의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기채를 했고 내년에도 2,280억 남아있는 기채재원이 있고, 또 2000년 본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이 세 학교는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전부 반영해서 여기에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처럼 개교되도록 하겠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런데 세 학교가 꼭 신축을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경인고등학교는 구로구지역에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의 수용인원에 비해서 실제 수용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시급하고요. 또 도봉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봉구 창동지역에, 도봉구는 전반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 도봉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저희가 노원고등학교라고 또 신설을 해야 됩니다만 그 학교는 아직 저희가 예산사정 때문에 못하고 있고, 이 도봉고등학교도 아주 시급합니다. 당장이라도 개교가 될 이런 학교입니다.
서흥선위원
시급하고 꼭 필요하니까 물론 한다고 얘기는 하겠지만 현재 본위원이 알기는 중구나 종로구 초등학교가 지금 100년 내지 80년 되는 그런 학교가 있다고 그러는데, 우선 그런 학교를 새로 신축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그리고 수도여자고등학교는 벌써 이전신청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혜화여자고등학교도 이전신청을 하는 것인데 60% 내지 45%가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이죠? 여기에 당초예산하고 차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예산차질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을 그 동안 확보하지 못했던 것이고요, 계획예산보다 늘어났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서흥선위원
60% 지금 현재 진도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이 학교들이…….
서흥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에 확보한 것은 아니잖아요? 몇 년도에 확보했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수도여고도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아니 당초예산, 애초에 시작할 때의 예산이 얼마냐 그런 얘기죠. 착수할 때 예산이 얼마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착수할 때부터 저희 소요예산은 371억이었고요.
서흥선위원
371억이었어요? 지금도 현재 371억을 갖고 60% 진행했는데 차질이 없고 앞으로도 차질이 없다 그런 얘기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371억 중에 지금 15쪽 자료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이미 33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사실상 90% 이상 집행이 된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60%는 순수공사비 중에서 공사진행상황이 60%란 그런 뜻입니다.
서흥선위원
지금 그러니까 향후 소요액이 40억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40억에 불과합니다.
서흥선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계획 대 집행은 차질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리고 혜화여자고등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혜화여고도 15쪽에 있는 것처럼 총소요액이 389억원인데 저희가 이미 331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에 20억원이 이번 2차추경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에 추가소요될 예산은 5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8억원만 투자하면 다 완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서흥선위원
이것도 계획 대 집행이 차질없이 집행될 것이고 완공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보고드린 그 계획대로는 완공이 될 것입니다.
서흥선위원
또 계획 대 완공 그러한 결과 있는 공사가 되게끔 차질없이 해 주기를 바라면서, 그러면 신축공사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정책면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시급을 요해서 신축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나중에 어떠한, 이런 얘기해서 뭐라고 답변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공약에 의한 실천을 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신축하지는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경인이나 도봉, 독산고등학교는 모두 다 일반계 고등학교가 부족한 지역에 저희가 신설한 그런 학교입니다. 공약이 있었는지 그것은 저 자신 따져보지 않았는데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연히 그게 일치된 것이지 공약이 있었기 때문에 신설공사를 하고 없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안하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서흥선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위원장대리
이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진위원
하나만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 보고내용에 보면 지금 실업계교 학생수가 33.8%고, 일반교가 66.2%인데 전체숫자로 보면 일반계교보다 적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다수의 학생들이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러나 사회적으로 보면 실업계교에 다니는 학생들로서 어떻게 보면 인문계 고등학교에 비해서 부차적으로 보는 이런 것이 현실일 뿐 아니라 교육청 내에서도 그렇게 취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통념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설비를 많이 지원한다고 해서 개선되는 것은 꼭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업계교에 다양한 교과가 있을텐데 사회의 변화에 맞는 교과 신설이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갖게 돼요. 대체로 최근에 신설된 교과가 어느 정도 되고,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병철입니다. 최근에 각 실업계 고등학교마다, 실은 특히 사립실고를 중심으로 해서 살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또 학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금 질문하신 요지에 첨단학과를 요즘에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교명도 정보학과다, 전산정보학과다 이렇게 교명도 바꾸고 과도 역시 컴퓨터전기과, 시스템분석화학과, 멀티미디어과, 소프트웨어과, 멀티미디어 정보통신과, 그래픽디자인과, 관악예술과, 만화영상과, 생활체육과, 미용과 등등의 많은 과들을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교과 신설된 과들 이런 것이 사립에서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립도…….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공·사립 공히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마찬가지입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이동진위원
그와 동시에 폐과된 것이 또 있습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폐과된 것은 과거에 상업과에서 하는 부기라거나 이런 종류의 것이 전부 폐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가 되면서 실업계고를 선택해서 가는 경우도 학생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냥 인문계 가서 또 대학을 들어가고 이런 것이 불투명하니까 실업계에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기존에 오랫 동안 지속되어 왔던 과들 이것이 현실적으로 적절한 과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물론 이런 저런 새로 신설된 과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과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볼 때 수요의 측면에서 또는 현실적으로 그런 과에 나와서 별로 사회적응능력을 길러주기 어려운 이런 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폐과를 추진해 보고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될 최근의 첨단정보와 관련된 이런 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이런 계획을 나름대로 세워서 실업계에 다니는 학생들이 정말 사회적으로 또는 교육계 내에서도 냉대를 받는 이런 분위기를 바꾸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왕에 말이 나온 김에 한 3년 동안 폐과가 되었거나, 아니면 신설된 과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 간사, 이영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영순위원장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
평생학습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이 지난 7월 15일자로 네 군데 개관을 했죠?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제가 그 중에 한 군데를 가봤더니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우려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내용인 즉, 저희가 평생학습관을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 도서관이 그렇지 않아도 기능이 부족해서 도서관 기능을 활성화해야 되는 상황에서 평생학습관으로 가게 될 경우에, 특히 시설이 작은 평생학습관의 경우에는 도서관 기능이 오히려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평생학습관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반대의사가 강했습니다. 이때 교육청의 답변은 평생학습관은 도서관 기능을 약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활성화시킨다고 답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죠?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김성환위원
제가 가 봤더니 평생학습관을 한다고 하면서 평생학습관에 설치할 컴퓨터를 넣을 공간이 없어서 노원구에 있는 중계평생학습관의 경우에는 도서관 기능으로 쓰고 있던 열람실 기능을 하나 폐쇄하고 평생학습 기능으로 전환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김성환위원
그래서 부분적으로 평생학습관과 관련한 기능은 강화되었을지 모르지만 도서 관 기능은 약화되었습니다. 그렇죠?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김성환위원
이것이 중계평생학습관의 경우에만 그런지 다른지를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사정이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중계에만 그런가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아직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김성환위원
중계는 어떻게 아시나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보고를 들었습니다.
김성환위원
다른 데는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김성환위원
제가 개관식날 가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우리가 평생학습관을 만들 때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강한 어조로 그 부분은 절대로 훼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저희는 사실 그것을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공간은 뻔한데 그 기능이 강화되면 반드시 도서관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고 예견했고, 지금 사실 부족한 예산을 도서관 기능을 강화하는 데 써도 부족할 판에 다른 쪽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문을 가졌던 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본건과 관계없는 인사와 관련된 문제 때문에 편의적으로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외형상 그럴듯해 보이는 이름으로 둔갑하면서 인사문제가 부분적으로 해소되는 결과를 낳았는데,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볼 때 역시 도서관 기능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열람실 하나가 줄었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그 동안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현재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평생학습관이 서울시내에 4개가 있습니다만, 실은 금위원님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일부 그렇게 도서관의 구조적 역할 때문에 평생학습관을 거기에 도입하면 어려운 측면이, 도서관이 기능이 약화되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금 답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인사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의 경우를 보면 그 지역에서 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기능만 강조하는 학자도 있고, 평생학습관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확고히 어느 방향으로 꼭 말씀을 드려야 할지는 아직 정확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성환위원
제가 여러 가지 사정상 이 답변에 대해서 제 심정은 그렇지 않은데 오늘은 조금 참겠습니다.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감사합니다.
김성환위원
지금 국장님의 답변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판단됩니다. 평생학습관제도를 도입할 때 저희 의회에 분명히 약속한 바 있습니다. 도서관 기능을 절대로 약화시키지 않겠다, 평생학습관 기능을 강화하면 오히려 도서관기능 플러스 평생학습 기능이 강화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더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나타난 현상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도서관 기능이 확실히 약화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노원구의 중계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는 열람실이 부족해서 아이들이 100여 명씩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의 열람실을 폐기해 버렸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길어졌어요. 그것이 문화적인 기능이 강화되느냐 마느냐 이 문제는 우리 현실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가 도서관 기능이 약하냐 하면, 지금 비교검토 하시는 그 나라들의 도서관 기능은 우리 나라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에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형식적으로 있거나 혹은 그 규모도 굉장히 적거나 그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있는 시설을 바꾸고, 그나마 있는 도서관 기능을 약화시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잘 못하겠다? 여하튼 좋습니다. 일단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우리가 또 시간을 두고 찾아 보시자고요. 오늘은 문제제기만 하겠습니다. 대신 나머지 세 군데를 포함해서 네 군데 평생학습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시설이 재배치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기능이 어떻게 전환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도서관 기능이 약화된 곳이 있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감사합니다.
김성환위원
학교급식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144억의 예산을 반영하고 민자유치를 반영했고, 또 저희 의회에서도 학교급식과 관련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학교급식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나름대로 노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고등학교 학교급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보고가 없어서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중학교 급식은 차제에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보고를 해 주십시오.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교육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급식은 지난 7월 하순부터 방학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7월 초순까지 파악하고 있는 그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급식은 저희가 솔직히 급식을 확대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2개 학교 정도가 학교여건상 급식시설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12개 학교에 대해서도 금년말까지 꼭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하는 주문을 여러 차례 하고 회의도 했습니다만, 최근에 교육부 방침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 12개 학교라는 것이 대개 과거에 전수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승격된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부지가 아주 협소하고, 또 기존의 교실에도 급식실로 전환할 그런 시설의 여지가 별로 없는 학교들입니다. 저희 실무자들도 나가서 계속 고민을 해 왔던 그런 학교들이지요. 도대체 어디에다가 스페이스를 내어서 급식실을 지을 것인가 하고 고민을 했던 그런 학교들입니다.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줄 알면서 저희가 계속 독려해 왔던 것인데, 최근에 교육부 방침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정 어려운 학교의 경우에는 금년말까지 하는 강제적인 부분을 완화해서 조금 연기해도 좋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개 학교의 경우에는 저희가 내년에 추진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저희가 볼 때 한 10개 정도 되는 학교가 연말까지 다 못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파악을 저희 실무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시설분야를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고등학교 급식을 금년말까지 100% 한다고 했습니다만 20개 학교는 시설설치 완료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김성환위원
아까 12개교라고 하셨지 않아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12개교가 있고, 그 외에도 나머지 학교는 연말까지 다 될 것이라고 저희가 기대를 했었던 학교이고, 학교에서 상반기에 그렇게 저희한테 보고가 되었던 것인데 교육부 방침이 좀 누그러지는 것을…….
김성환위원
12개교와 20개교는 차이가 큰데, 아까 12개교가 안 된다는 것은 무엇이고 20개교가 안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12개 학교에서 지금 10개 학교 정도가 금년말까지 어렵겠다고 저희한테 최근에 구두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도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것이 아니겠느냐, 만약 그것이 10개 학교라면 22개 학교가 설치가 안 되는 것이고, 8개 학교가 만약 못한다면 20개 학교가 못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지금 시점에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과연 연말까지 설치가 불가능한 학교가 몇 개나 되는지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고, 그리고 또 이 학교 중에서 실제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저희가 7월말 파악한 것으로는 170개교입니다. 278개교 중에서 170개 학교가 7월말, 그러니까 1학기말까지는 실제 급식을 했습니다. 비율로는 이것이 61% 정도 됩니다. 고등학교 부분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는 교육부에서 2000년, 20001년, 2002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중학교 급식도 완료시키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구청별로 2개 학교, 서울이 25개 행정구청이 있으니까 50개 학교에 대해서 금년에 급식시설을 짓도록 지시를 하고 있고 또 예산도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부 방침은 행정구청별로 2개 학교씩 하되, 가급적이면 저소득층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에 대해서 급식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일선 지역교육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의 그런 방침을 충분히 전달했고, 그래서 지역교육청에서 다 2개 학교씩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역교육청에서는 일단 희망하는 학교의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교육부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하라고 했습니다만, 또 지역교육청에서 어느 지역이 저소득층지역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 중에서도 학교에서 급식이 어렵다 하는 학교는, 말하자면 희망을 하지 않는 학교는 제외했다 하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희망하는 학교 중에서 저소득층지역이라고 판단되는 학교순으로 행정구청별로 2개씩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0개 학교가 이미 지정되어서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는 중학교 급식시설도 짓게 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지금 행정구청이라고 하셨지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느 경로를 통해서 예산이…….
남일
김남일교육정책국장
예산은 교육부에서 내려옵니다.
김성환위원
행정구청으로 바로 예산이 내려갑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아닙니다, 우리 교육청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중부교육청의 경우 우리 지역교육청으로 보면, 중부교육청이 학생수로 볼 때 비교적 작은 지역교육청이거든요. 그러나 중부교육청에는 행정구청이 3개 있습니다. 중구, 종로구, 용산구 아마 이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부교육청에는 6개 학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청이 3개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런 말씀입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교육부로부터 예산이 내려와서 지역교육청별로 예산이 배분됐고, 지역교육청의 관할 행정구청별로 2개 학교씩 배정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행정구청 숫자에 따라서 2개씩 배정한 것이고, 실제 중부교육청에서 6개 학교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김성환위원
이 예산은 어떤 형식으로 내려왔나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학교당 약 2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보조금으로 내려왔을 것입니다.
김성환위원
보조금?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김성환위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의회에 그런 돈이 내려온 것과 관련해서 보고가 된 적이 있나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지금 담당과장님 얘기가 그것이 내려온 지 며칠 되지 않는답니다. 저희가 의회에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자료를 만들 그 시점에는 내려오지 않았고 아주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에라도 그 내용은 추가해야 될 성질의 것이 아닌가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저희가 다음에 보고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다 끝난 다음에?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특별교부금은 저희가 통상 우선 집행을 하고 사후적으로 보고를 하기 때문에…….
김성환위원
물론 그것을 모르는 바 아니고, 이 학교급식문제는 고등학교 학교급식에 이어서 중학교 학교급식을 추진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왕에 알고 있었던 얘기이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고등학교 학교급식이 올해 안으로 끝나면 내년부터 추진할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여태 교육청이 보고해 왔고, 그랬잖아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김성환위원
그런데 이미 올해에 예산이 배정되면 이것은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그 결정을 교육부에서 하더라도 의당 이것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맞지 않았겠어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저희가 다음 임시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왜 여태 보고를 안했느냐고 그러는 것인데 나중에 하겠다고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여태 안하셨느냐는 거예요, 정책이 변화한 것인데.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저희가 실무적으로 이 회의자료를 만들거나 현안업무보고에 어떤 아이템이 들어간다거나 하는 것이 실제 회기기간보다는 상당히 앞서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다음 회기에 보고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환위원
이게 정확하게 언제 내려왔어요? 교부금 배정일이 언제예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날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알고 계시잖아요? 뒤에서 답변해 보세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9월 6일날 내려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불과 사흘 전, 이번 주에 내려온 것입니다.
김성환위원
이것이 그러면 매년 행정구청별로 두 개 학교씩 2002년까지 진행하겠다고 하는 계획인가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은…….
김성환위원
올해만 그렇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내년계획은 전혀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김성환위원
하여튼 학교급식정책과 관련해서 중학교 급식정책이 교육부로부터 내려왔는데 예산배정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중학교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상당히 변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고에도 넣지 않고 의원이 질의할 때 겨우 답변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사후에라도 각 행정구청별로 어떻게 어느 학교가 배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교육부로부터 중학교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내려온 공문하고 오간 공문 일체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시고요. 고등학교급식과 관련해서는 대개 한 학교에 시설 짓는 비용이 평균적으로 8,000만원에서 1억씩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는 학교별로 2억이라고 하셨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중학교는 저희가 2억 정도로…….
김성환위원
그 2억의 용도가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인가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제가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그 얘기를 듣고 고등학교는 1억 정도가 내려왔는데 중학교는 2억 내려왔다, 그러면 고등학교 경우는 외곽시설만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우리 직원들도 아직 아이디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프리하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우리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경기도 경우에는 덤웨이터(dumb－waiter)도 있는데 왜 서울은 안해 주느냐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런 것 우리 시설투자가 적기 때문에 고교급식단가가 비싸다 이런 지적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쨌든 중학교는 2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덤웨이터도 한번 해 줄 수 있으면 해 줘 보자, 또 고가 주방기구 중에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한번 해 보자, 그러면 코스트가 떨어질 것 아닌가 이런 얘기는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의회도 열리고 또 감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2억을 시설투자를 구체적으로 하겠다 하는 것은 저희가 정한 것은 아직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정해지면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정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학교급식소위원회도 있으니만큼,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고등학교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현재 급식을 진행하고 있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전체 현황하고 학교별로 위탁업체가 어디인지, 그리고 위탁조건 얼마에 위탁을 했는지, 그리고 총학생수 대비해서 몇 명의 학생이 급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급식 시작시점에 비해서 현재 인원, 예를 들어서 3월부터 시작했으면 7월 현재 인원 대비, 그리고 전반기 고등학교 급식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 자체로 평가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타났던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하반기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 동료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니까 전체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급식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더 계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가 다른 것 한 가지 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실에 마이크 설치와 관련된 내용인데 저희가 어떤 통계에 보니까 성인교사들의 폐결핵 발병률이 다른 직업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마 분필가루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하튼 목과 관련된 병이나 폐와 관련된 병이 다른 것보다 높은 것 같은데, 특히 초등학교 교사들의 경우에는 교실이 이만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워낙 소란스럽고 해서 그냥 육성으로는 거의 통제가 되지 않아서 고함을 치거나 큰소리로 얘기하다 보면 목이 많이 상하거나 그와 관련한 질병도 꽤 심하게 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혹은 이와 관련해서 대책을 세우고 계신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영순위원장
누가 답변하시려고요? 지원국장께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성환위원
정책적인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시설문제니까, 그러면 특별한 정책이 없으면 지원국장께서 답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저희가 보건대 예산이 허락한다면 교사들이 이제는 육성으로가 아니라 강의할 때 가능하면 교단에 마이크를 설치해서 교사들의 육성을 보호하는 인권도 좀 지켜주는 것이 교단선진화와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우선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교단부터 마이크시설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병철입니다. 실은 저는 재원조달에 관한 것은 말씀을 드릴 입장이 아닙니다만 방금 우리 금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요즘에 아이들이 너무 소란하기 때문에 대단히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실은 선생님에 따라서 성대를 버리는 선생님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는 학생이 급당 인원이 한 15명, 20명 미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우리는 40명의 현재와 같은 이런 다인수 학급에서는 재원이 허락하는 한 마이크시설이 되는 것은 저는 교육정책국장으로서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김성환위원
부연할 것 없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어느 정도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현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가능하면 전체학교와 학급에 일괄해서 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도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한다든지 등과 관련한 학교 교단에 마이크 설치와 관련한 계획을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전에 다음 업무보고에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감사합니다.
이영순위원장
지금 강동교육청이 오랫 동안 기다리고 있으니까 효과적으로 해 주십시오. 이동진 위원님.
이동진위원
정책국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아까 신규임용대상자 296명 전원이 현직에 근무하지 않고 타 직종에 종사하다가 이번에 신규임용되는 것으로 답변을 뒤에서 하셨는데, 임용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신규임용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타 직종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퇴직이나 휴직을 했던 선생님을 말씀을 하는가요?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기간제 교과전담 선생님하고 신규임용후보자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수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잖아요? 신규임용후보자가 296명인데 그 대부분이 상당기간 동안에 타 직종에 종사하다가 교원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죠. 그분들이 타 직종에 상당기간 종사하다가 이번에 신규임용되는 것으로 아까 제 질의에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아니, 그것은 일부입니다.
이동진위원
답변 정확하게 하셔야지, 일부라는 것은 뭐예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지금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동진위원
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상렬
박상렬교원정책과장
교원정책과장 박상렬입니다. 지난번에 신규임용후보자 300명을 뽑았는데 이번에 296명을 임용했습니다. 이분들은 아까 제가 보고말씀 드릴 때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았는데 일단 주로 여성분들이 되겠습니다. 아이들 육아문제라든가 기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교단을 떠났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특정한 직업을 가졌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기간제 교과전담교사는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340시간에 해당되는 보수교육을 받은 다음 초등교사 자격증을 획득한 사람입니다. 단지 일반 초등교사와는 달리 그 교과목에 표시된 음악, 미술, 체육 이런 특정 교과목에 표시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동진위원
296명 전원이 교직에 계시다가 일정기간 교직을 떠났다가 다시 임용되는 분이란 얘기입니까?
상렬
박상렬교원정책과장
그 중에는 과거에 경력이 있었던 분이 대부분이고 또 작년도 후반기 12월에 저희가 한 1,000여 명 뽑았습니다. 그때 교대졸업생도 전원이 합격되지 않았기 때문에 탈락된 사람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그래서 이 신규임용자, 그러니까 이 보고자료에는 후보자로 되어 있지만 지금은 신규임용자죠?
상렬
박상렬교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신규임용자 296명의 신상명세를 저한테 주세요.
상렬
박상렬교원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임용절차가 어떻게 돼요?
상렬
박상렬교원정책과장
임용절차는 이분들이 공개전형을 통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를 거쳐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은 전원 임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기간제 교과전담 선생님들에 대해서 이분들은 대체로 중학교에서 계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렬
박상렬교원정책과장
그런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중등교사는 양성기관이 대단히 많습니다. 초등은 교원대학밖에 없는 것에 비해서 일부사범대학이 양산되고 있기 때문에 현직에 경험이 없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그 수가 오히려 더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참 답답했던 것이 뭐냐 하면 이처럼 현직에 안 계셨다가 이제 수급문제가 생기니까 기간제 교과전담이든, 아니면 신규임용이 되든 이렇게 해서 임용을 한 것 아닙니까?
상렬
박상렬교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임용자들에 대해서보다도 다른 특별한 연수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될텐데 이것이 없이 그냥 지금 전원은 아니라 하더라도 수백명에 달하는 경험이 없는 교사들이 교단에 서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연수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보는 것이지요.
상렬
박상렬교원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신규임용을 할 때는 직전에 사전연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휴직을 했던 사람도 다시 복직할 때는 연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행조치를 다 했습니다.
이동진위원
며칠 했어요?
상렬
박상렬교원정책과장
일주일 가량 합니다.
이동진위원
그래도 예전에 교단에 있었던 분들은 그나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상렬
박상렬교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런 대상에 따른 어떤 연수의 차별을 두어서 연수계획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됐던 것이 아니냐 이 말이지요.
상렬
박상렬교원정책과장
맞습니다.
이동진위원
신규임용후보자가 전원은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히 있잖아요. 없는 것처럼 다시 말씀을 바꾸시는데, 그래서 제가 신상명세를 달라고 그런 것입니다.
상렬
박상렬교원정책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있기 때문에 향후계획은…….
이동진위원
이분들이 담임까지 맡게 됩니까?
상렬
박상렬교원정책과장
신규임용자는 담임을 맡습니다.
이동진위원
기간제 교사는 담임을 안 맡고?
상렬
박상렬교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상렬
박상렬교원정책과장
그래서 다음 기회에…….
이동진위원
제가 그냥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 신규임용이 됐는데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현장에서부터 듣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묻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상렬
박상렬교원정책과장
계획을 수정 보완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교과전담 선생님들이 받는 봉급은 어떻게 되나요?
상렬
박상렬교원정책과장
지금 10호봉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제가 어느 분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퇴직하신 분들 중에는 일시적으로 퇴직금을 받아서 나가신 분들하고 연금으로 받는 분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요?
상렬
박상렬교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런데 연금을 받는 분들의 월 급여는 연금수령액에서 월급여액을 제하고 주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렬
박상렬교원정책과장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금관리공단에 질의도 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것이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상렬
박상렬교원정책과장
확실한 근거는 제가 모르겠고, 연금관리공단에 연금을 받는 사람이 봉급을 늘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결과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유권해석이 내려왔고 교육부에서도 공문이 왔습니다. 행자부 입장을 밝혀서 그런 분들에게 봉급부여가 가능하다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상렬
박상렬교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수령액에서 월급여액을 제외하지 않고 연금은 연금대로 전액 받고, 또 급여는 급여대로 받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상렬
박상렬교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급을 10호봉으로 제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동진위원
그것 한번 확실하게 확인하셔 가지고 그런 공문이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 그것을 좀 확실하게 해 주세요.
상렬
박상렬교원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김성규위원
교육지원국장님, 제가 두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경인고등학교 신축이 설계와 토지매입은 완료가 되었다고 했지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구로구청에서 지장물이 매설되어 있는 도로를 매입합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학교부지를 저희가 매입했는데 그 학교부지 한 가운데로 도시가스관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설공사를 하려면 이 도시가스관을 학교 밖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부지 바로 인접해서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스관을 이설하면 되는데, 이 도로부지가 지금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유지를 사서 거기에 이설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저희가 사지를 못했기 때문에…….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사유지를 구로구청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구청 예산상 지금 지연되고 있다 그 말이지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사유지 매수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상당히 지연되겠네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약 3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로구청은 예산을 금년에 10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법은 땅을 10억원어치만 사면 이설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도로가 폭이 6m 도로라고 하면 2m만 사면 10억원어치를 살 수 있지요. 그러면 2m를 사서 거기에 옮길 수가 있는데 땅주인이 그렇게는 안 팔겠다, 30억원어치 다 사가라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1차 추경에 시설공사비가 10억이 지금 반영이 됐지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김성규위원
그런데 공사계약을 했어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공사계약은 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선급금이 나갔겠네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공사를 안했기 때문에 나간 것은 없습니다. 실제 공사진도는 0%이기 때문에 공사계약만 해 놓고 돈은 1원도 안 나갔습니다.
김성규위원
공사계약은 정식으로 했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김성규위원
됐습니다. 그 학교는 그렇게 됐고요, 다른 학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도봉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부지매입 및 설계완료가 끝났는데 지금 2차 추경에 5억원이 시설비가 반영된 것이지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공사계약을 아직 안했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안했습니다.
김성규위원
조달청에 의뢰해 놨어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안했습니다.
김성규위원
언제쯤에?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이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바로 하겠네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도봉고등학교는 다른 어려움은 없네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어려움은 없습니다. 예산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공사가 진행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땅을 저희가 전부 매입을 했기 때문에요.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경인고등학교는 구청측하고 교육청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택하세요. 구청에서 사유지 매입한다는 부분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영순위원장
지금 10억이 서울시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김성규위원
그것 가지고 편법을 써서 가능한데 지금 사유지 소유자가 요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억이 어떤 부분으로든 확보가 되어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것을 마냥 우리 교육청에서 구청에만 미뤄 놓고 그냥 있으면 굉장히 지연될 것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노력을 좀 하십시오.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러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체육과장님, 발언대에 좀 나오십시오. 지금 당장 답변은 안하셔도 괜찮은데, 지금 서울시체육회의 지원을 통해서 수영이나 체조, 태권도, 육상 등 개인기에 관한 부분을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연
황수연평생교육체육과장
훈련비를요?
이영순위원장
네.
수연
황수연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구기종목의 지원에 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야구나 축구 이런 분야에 아이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특히 체육 쪽에 많은 관심을 갖는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집안이 저소득 가정의 자녀들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체육활동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재료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학부모들이 다 담당을 해야 하니까 많은 부담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적어도 전국경기대회에서 1·2·3등을 한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장려를 위해서 월 20만원 이상의, 예를 들어서 야구공을 사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든가 축구공을 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려를 위한 그런 지원도 필요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리틀야구라든가 축구 이런 것은 꿈나무들을 키워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아직까지 학부모들에게 다 전담을 시키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좋은 선수들이 발굴되기는 너무나 어려우니까, 그렇게 돈도 많이 들지 않는 그런 것이니까 교육청 자체에 예산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서울시체육회에 적극적인 교섭을 통해 가지고 지원을 확대하는 그런 방안에 관해서 고민하는 것이 체육진흥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10월 업무보고에 대안을 제시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어요.
수연
황수연평생교육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체육담당과장으로서 몇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말로 오늘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평소에도 느꼈던 것인데, 지금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시에서 지원하는 돈이 1년에 4억 5,000만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기도는 체육진흥기금이 500억 있습니다. 서울은 10원도 없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나마 시장님이 우리 교육청에 4억 5,000만원을 작년부터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서울에는 지금 현재 1만 2,000명의 어린 선수들이 있습니다. 소년체전에 나가서 지면 질타하고, 전국체전을 이번에 10월에 인천에서 합니다만 돈은 하나도 없는데 나가서 왜 매번 지느냐, 경기도는 체육진흥기금이 500억에 선수가 1만 7,500명입니다. 서울은 1만 2,000명, 이런 어려운 사정이지만 저희들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취약종목인 육상, 체조, 수영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구기종목, 당연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나중에 저희들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구기종목에도 상당히 지원을 해서 사실상 이번에 제주도에서 서울이 작년보다 훨씬 많은 금메달수로 경기도를 제압하고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일반 어린 학생들의 사기앙양, 또 가난한 아이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도록 구기종목에도 지원을 하겠습니다만 시장님께 말씀하셔서 다음에 우리 교육청의 어린 학생들에게 체육지원금을 조금이라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교육부에도 그렇게 건의를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어요.
수연
황수연평생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이영순위원장
장시간 질의답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하신 내용들이 인사에 있어서 승진자 입장보다 학생들 입장의 인사정책을 하도록 하는 당부를 드렸고, 교사들의 대량명퇴 이후 교사들의 수급대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또한 교원들의 업무부담을 줄여서 학습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조치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교육의 특성을 개발할 수 있는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고,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것이라든지 교실마다 교사들의 인권을 위한 마이크시설 장치 등 오늘 굉장히 많은 좋은 제안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000년도에는 99년도보다 더 나은 정책들이 차질없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강동교육청업무보고의건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24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강동교육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랫 동안 기다리셨는데 임갑섭 강동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갑섭 교육장께서 지난 9월 1일자로 승진하셔서 처음 강동교육장으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숙지는 안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나중에 질의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지난 9월 1일자로 강동교육청 교육장으로 근무명을 받은 임갑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서울특별시 문교보사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교육청의 국·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학무국장 이경복, 관리국장 서행원, 초등교육과장 양종구, 중등교육과장 이정곤, 사회교육체육과장 오대석, 관리과장 권경희, 재무과장 김재문, 시설과장 서동일) 그러면 지금부터 강동교육청의 주요업무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교육장님, 업무보고를 특색사업하고 현안업무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주요한 요점을 가지고 보고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나중에 효과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 강동교육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강동교육청의 주요업무와 현안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랜 시간 동안 의정에 임하시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질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식위원
이해식 위원입니다. 우선, 여기 씨랜드사고에 관해서 애당초 보고자료를 보니까 그 내용이 없어서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우려를 했었는데 이렇게 따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받은 엄청난 충격에 비하면 그런 내용의 얘기들을 이 자리에서 꺼내는 것이 맞는 일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당시 언론보도를 죽 보면 우리 강동교육청이 각 사설 또는 공립유치원에 공문 한 장 보내고 그 뒤에 후속조치가 없었다, 그런 어떤 비난성 신문기사를 상당히 많이 읽었습니다. 그것이 언론의 어떤 선정주의적인 보도태도일 수 있지만 우리 강동교육청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것도 또 하나의 사실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 이후의 대책들을 보니까 그다지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시 숙박수련 자체를 금지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그런 정도의 어떤 의뢰 내지는 행정지도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 그리고 아주 부족한 인원으로 관리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떤 현실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을 그 이후에 마련해 보려고 하는 회의를 했다거나 아니면 그 어떤 일종의 결과들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세요.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씨랜드사고가 나서 그 후의 조치와 그 전에 저희 교육청에서 했던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나온 유치원 원아의 숙박수련활동에 대한 방침이 유치원에 원거리 야외캠프활동을 지양하라 그런 것이 이미 99학년도초에 다 나갔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강동교육청에서도 유아안전교육방향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공문도 발송하고 회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벤트사 같은 것을 통해서 수련활동 같은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그러한 공문도 99년 2월 20일자로 회의자료로 냈고 공문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가 발생하는 그 전날 6월 29일도 저희가 여름방학 유아안전생활 원장회의를 사실은 실시를 했는데 그 소망유치원 원장은 그때도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고 후에 저희가 대책을 교육청 전직원이 사고에 비상근무를 39일간을 했었고, 또 전 유치원에 수련활동참가 현황보고를 저희가 제출을 받고 전 유치원의 안전 및 종합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유치원의 안전계획지도를 시달했고 또 유아안전을 위한 유치원 자율연수 실시를 8월 24일날 300여 명을 모아 놓고 했습니다.
이해식위원
사고 이후에 하신 것이죠?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네, 사고 이후에 8월 24일에 했습니다. 유치원 교육활동시 꼭 학부모와 사전협의를 통한 안전생활지도를 강화하라는 공문을 또 7월 13일날 각 유치원에 시행을 했었습니다.
이해식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신문보도를 보면 특히 소망유치원이 숙박수련을 간 사실을 사고가 난 뒤에 우리 강동교육청에서 인지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공문을 시달하고 그 전에 원장들 회의를 가지신 이후에 숙박수련을 가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취합을 했더라면 간 유치원은 어떤 유치원이고 가지 않은 유치원은 어떤 유치원이고 가기 전에 간다라고 하는 어떤 통보를 반드시 교육청에 해 달라는 그런 지도를 했다든지 그렇게 했었다면 사전에 파악이 가능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상당히 아쉬운 일인데, 앞으로도 그런 어떤 뭐라고 그럴까 이것을 꼭 꼬집어서 말하기 힘들 것 같은데 그런 식의 어떤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러시면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우리가 이런 숙박수련이라든가 또 그 밖에 원거리수련을 사실은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저희가 자제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과 유아어린이들이 숙박수련이나 원거리 현장수련을 갈 때는 사전에 공문을 저희한테 보내서 우리가 그것을 검토해서 승인해 주는 식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어떻든 지금 아마 숙박수련을 가겠다라고 하면 억지로 그것을 못 가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법적으로. 지금 그런 상태죠?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장학지도로는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다 그 말이죠?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어린아이들은 가지 않도록.
이해식위원
그랬을 때 유치원의 부수입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을 강행하는 것이었는데 어떻든 우리 교육청에서 장학지도, 이런 적극적인 지도를 통해서 그런 실태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나가면 이런 사고 정도는 어떤 측면에서는 막을 수도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소망유치원 원장이 그날 참석을 안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 뒤에 유선으로라도 통화를 해서 그런 여부를 확인했다든지 이렇게 후속조치가 따랐더라면 하는 아쉬움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수학여행 가서 버스가 굴러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죽었을 때 그런 사고가 난 이후에 수학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금지된 그런 경우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사고가 난 이후에 허둥지둥 이런 대책을 세우고 그런 것인데 사실상 여기 대책에 대한 자료를 봐도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인력 부족한 것 압니다. 그 많은 학원들, 유치원들 관리하고 감독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아는데, 다만 이렇게 효율적으로 업무집행을 해 나가다 보면 적어도 이런 정도의 사고는 예방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어떤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차후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 교육청에서 현황파악을 죽 하고 적어도 간다고 공문이 협조의뢰가 오는 데가 있으면 특별하게 안전교육을 강화한다든지, 가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알아본다든지 이런 어떤 행정지도, 장학지도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말씀드린 대로 일시라든가 장소라든가 또는 방법 같은 것을 사전에 저희한테 제출을 하도록 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실시여부를 결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떻든 그 동안 강동교육청 관내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여러 주요 인사들의 조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암사초등학교 관련문제인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을 간단하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지금 토지대금이라든가 설계비는 이미 지불이 되었고, 112억이 앞으로 건축비로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20억은 확보가 되어서 금년도에 문화유적지에 대해서 검토가 끝나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곧 저희가 공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가 92억원의 시설비를 확보해야 할 것이 현안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나중에 예산 검토할 때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식위원
문화유적 시굴조사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일정 같은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충 언제까지 끝내겠다 이런 것…….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쪽에서의 이야기는 9월말까지는 결정을 해 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9월말까지는 끝내는 것으로요?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문화유적이 있나 없나 발견여부를 알려 준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유물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 진행하는 데 큰 애로사항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만일 유적이 발굴되면 학교 설립 자체가 어려워지지 않나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렇지요?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네.
이해식위원
그런데 어떻든 유물이 발굴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저희가 20억을 받았기 때문에 시작을 할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예산 확보만 추가적으로 된다면 2001년 3월 개교는 문제없을 것 같다 그 말씀이십니까?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그쪽에 지금 암사아파트, 신창아파트 재건축, 또 강동1차아파트도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어서 엄청난 세대수가 증가하고, 그러다 보면 이것이 계속 늦어지면 어차피 지금 상태에서도 2001년 3월에 개교를 해도 한 학기 정도는 2부제 수업을 해야 되는 현실이잖아요?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네, 지금 그 주변에 있는 명일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세 학교가 지금도 상당히 과밀상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설립이 안 되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래서 어떻든 유물이 발굴된다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만 추가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확보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네, 시교육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단위 지역교육청에서 학교정보화와 관련해서 학교정보화사업은 교육부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지금 교육재정도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모든 학교에 똑같은 시설들을 갖춰 가지고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데요. 그렇지만 자꾸 이렇다 보면 사실상 이 정보화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만큼 언제 할 수 있을지 요원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범학교라든지, 아니면 지역교육청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몇 개 학교라도 먼저 시작을 하고, 또 그런 수업을 하는 학교가 있으면 인근에 있는 학교가 그런 시설들을 이용하게 한다든지 하는 방식을 통해서라도 조금 빨리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현재 저희 강동교육청 실태는 학내전산망 구축을 98년도에 2개교를 했고 99년도에는 3개교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단선진화 설치는 98년에 973개 교실을 했고 99년에 608개 교실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용컴퓨터 보급은…….
이해식위원
그것은 됐고요. 99년도 3개교 예정하고 있는 학교가 어디 어디입니까?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전산망 구축할 수 있는 네트워크 설치 학교는 금년도에 오륜초등학교, 고원초등학교, 명일여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올해 예정되어 있는 학교가요?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금년도에 예정된 학교가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난 본예산 때 반영된 것입니까, 아니면 추경예산을 통해서 반영된 것입니까?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본예산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되고 쓰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해식위원
그러면 2000년도의 계획이나 향후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까?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2000년도는 지금 본예산을 짜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식위원
지금 편성을 하고 있는 상태다 그것이지요?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진 위원님.
이동진위원
이동진 위원입니다.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공히 어느 교육청이나 다 해당되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강동교육청에 정년단축이나 명예퇴직으로 인해서 교감·교장선생님들이 많이 바뀌었지요?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계시던 분과 신임 교감·교장선생님의 비율이 말입니다.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저희 초등학교는 57개교 중에서 교장선생님이 22명 바뀌셨습니다.
이동진위원
중학교는요?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28개 학교에서 17개교의 교장선생님이 바뀌셨습니다.
이동진위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 이분들이 대체로 교장선생님 하시던 분이 다시 이쪽으로 오셔서 교장선생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감선생님 하시다가 승진하셔서 교장으로 부임을 하셨을 텐데, 거기에다가 또 평교사 분들도 대규모 퇴직을 하면서 상당수가 신규임용이 됐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신규임용된 교사들이 초등학교의 경우 얼마나 되지요?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초등학교는 이번에 교과전담 기간제 교사가 114명이 배치가 됐고 교사는 50명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신규교사가 105명이 배치됐습니다.
이동진위원
초등학교의 신규임용이 50명이라고요?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네, 신규임용이 50명이고, 기간제 교사라고 해서 예체능…….
이동진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가 오히려 신규임용이 더 많네요?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초등학교는 추가모집을 300명을 해서 11개 교육청에 배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어쨌든 교직사회가 지금 대규모 신규임용으로 인해서 상당한 변화가 있고, 과정상에서 안정된 그런 교단의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빨리 안정을 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되는데, 아까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연수나 이런 것들이 세밀하게 준비되어 있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나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교단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교육장님이 특별히 문제점으로 느껴지는 것이 어떤 게 있나요?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는 내일 교장회의를 여는데, 저희 관내 교장선생님이 모두 97명입니다. 초등이 57명, 중등이 40명 해서 97명을 전부 모아서 연수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존 교장선생님 중에 초·중등 대표를 한 명씩 불러서 연수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교장의 교육활동을 어떻게 한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또 저희 교육청 자체로도 연수자료를 만들어서 내일 연수를 하고, 교감선생님들은 14일 역시 같은 방법으로 저희가 신임 교감으로서의 활동내용 또는 교육활동 등 전반적인 것을 선임교감들한테 자료를 만들게 해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교사와 교담교사에 대한 자체 연수도 9월중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규교장, 교감, 교사의 신규임용으로 인해서 교단사회가 바뀌어졌는데 그에 대한 안정화대책을 교육청 나름대로 세우고 또 초등, 중등 나름대로 교단안정화대책을 수립해서 그것을 실천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동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실·암사지구 재건축에 따라서 학교신축 수요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교육청인데, 여기에 보니까 가칭 시영초등학교, 송일초등학교, 덕일초등학교 이렇게 신설학교 교명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학교 명칭은 대체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어지게 되나요?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학교 명칭은 시교육청에 학교명칭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역사적인 유래라든지 지역의 의견을 들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칭 교명을 심의위원회에서 작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교육청에서 올려서 거기에서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네, 심의하는데 거기서 보다 더 좋은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저희는 일단 이렇게 가칭 이름을 지어서 설립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동진위원
이것이 심의를 거친 명칭은 아니라 이거죠?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이것은 업무보고 일반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학교명칭을 짓는 과정은 말씀을 들어서 알겠는데 대체로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다 초등학교인데 이 초등학교 어린 학생들이 학교명칭, 우리 학교가 어떤 학교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부심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교명을 찾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시영초등학교 이것은 제가 언뜻 드는 느낌인데 시영아파트가 있었던 자리니까 시영초등학교 이것은 너무나 편의적인 발상이다, 학교 교명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그렇게 처리되어 왔던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잠실지역 이쪽 역사적인 유래 또는 그곳에 살았던 역사적인 인물의 호를 딴다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자부심도 갖고 이럴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노력이 전혀 없다, 그냥 편의적으로 동명을 딴다든가, 그 동명이 또 있으면 동과 비슷한 명칭을 따서 학교이름을 짓는다든가 이것은 너무나 안일하게 그 동안에 학교명칭을 지어 왔던 것이 아닌가, 한번 지어지면 바꾸기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대규모 재건축에 따른 학교설립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좀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그 지역의 역사적인 유래랄지, 또는 역사적인 인물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학교명칭을 모범적으로 지어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외국의 경우는 훌륭한 그 고장에서 자란 역사적인 인물, 꼭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고장에서 배출된 이런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학교를 짓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그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훌륭한 선배로서 모범으로 이렇게 교훈을 얻고자 하는 노력도 있을 것이고 상당히 중요할 텐데 우리로서는 아직 생소하죠. 사람 이름을 따서 학교를 짓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생소한데 그런 노력이 어디서부터인가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우리 시대의 변화에 따른 교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동교육청에서라도 이왕 지어지는 학교기 때문에 모범적으로 학교명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네, 정식으로 교명결정을 할 때 지역인사들과 의견수렴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학생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명옥위원
30분 이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주요업무보고서를 작성을 하면서 동작교육청 업무보고를 참고하셨습니까?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꼭 참고한 것은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한 것을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러세요? 교육장님은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강서 것하고 동작 것하고 그 다음에 북부 것하고 강동 것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어쩌면 동작구하고 똑같이 리카피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다음부터는 적어도 우리 강동교육청만은 업무보고 형식이나 내용을 달리해서 독특하게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네.
최명옥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한 두 가지만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주제에 대한 실천적이고 가능한 내용 그런 것이 연구·검토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더 성의껏 이런 것을 만들 때 뭔가 연구되고 검토되고 정말 실천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보고서가 작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교육이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자면 통일대비교육에 충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무슨 현충선양관 방문, 전쟁기념관 방문, 안보전시관 방문, 전적지 참관, 귀순자 초청간담회 이것이 통일대비교육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안보교육이지. 그러니까 이게 주제하고 내용하고 전혀 다른, 전혀 검토가 안 되었어. 그래서 이런 문제도 지적을 해 둡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표현력 중심의 외국어교육 강화 그랬어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초등영어교육의 효율적 실시 이렇게 해 놓고 담임교사지도가 794학급, 교과전담교사 지도가 364학급 이것은 효율적 지도도 아니고 효과적 지도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초등영어교육의 실시 그렇게만 하세요. 효율적, 효과적 이런 소리 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담임교사가 지도를 해 가지고 무슨 효율적 지도가 되고 효과적 지도가 돼요, 외국어 영어라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담임선생님들도 외국인들하고 같이 10분 동안만 세워 놓으면 땀을 줄줄 흘릴 판인데 무슨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냐 말이에요. 이런 말들은 빼가지고 그냥 초등영어교육 실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해가 가시죠?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네.
최명옥위원
지금 우리 강동에 초·중학교가 몇 개교나 됩니까?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초등이 57개교고 중등이 공립이 28, 사립이 12개입니다.
최명옥위원
그러면 한 40개 되네요?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97개 됩니다.
최명옥위원
한 100여 개 되는데 초·중학교 교장실에 컴퓨터가 몇 대나 배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지금 교장실은 거의 다배치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최명옥위원
제일 나쁜 것으로 해 놓은 거예요, 제일 좋은 것으로 해 놓은 거예요?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그것은 실태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래요? 그러면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러면 교장선생님실마다 한 대씩 배치한다면 100여 대 가까이 배치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네.
최명옥위원
그랬잖아요? 그런데 교장선생님들이 주로 어떻게 활용을 하나요?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나요? 과장님, 그쪽에 오래 계셨으니까 답변해 보세요. 교장선생님들이 컴퓨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종구
양종구강동교육청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양종구입니다. 각 교장실에 보급되어 있는 컴퓨터는 교장선생님들이 학교현황 관리라든가 아동지도에 필요한 자료들을 입력시켜 놓고 활용을 하고 계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지금 서울시내 전체 각 교장실에 배치되어 있는 이 컴퓨터가 활용도가 어떤 비공식적인 통계인데 10%도 안 됩니다. 전시용이에요. 그러니까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구
양종구강동교육청초등교육과장
그리고 지금 현재 초등학교 실정은 교단선진화를 위해서 컴퓨터가 3학년 선생님들까지는 다 공급이 되어 있고 금년도 추경반영을 해서 4학년 선생님과 5학년 일부 선생님까지만 배당이 되기 때문에 모든 선생님에게 컴퓨터 공급이 안 되어서 실지로는 교장선생님이 선생님보다 먼저 컴퓨터를 가지고 활용하신다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극복해야 할 과제이기는 합니다.
최명옥위원
뭐를 극복을 해요?
종구
양종구강동교육청초등교육과장
선생님들이 수업안을 짠다든가 그 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만든다든가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써야 하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선생님한테 우선 공급을 하고, 교장선생님은 가지고 계시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또 교육장님하고는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교장실에 컴퓨터가 몇 대 배치되어 있는지 잘 모르신다 이거예요, 아니면 안했다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교육장님은 또 교장실에 한 대 정도는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과장님은 배치를 안했다고 하고…….
종구
양종구강동교육청초등교육과장
배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을 하는 면에서 보면 교장선생님께서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만드는데 컴퓨터가 효과적으로 활용이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선생님들한테 활용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은 각 교장선생님들께 다 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최명옥위원
그러니까 그 컴퓨터를 배치할 때에는 교장선생님들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배치한 것 아닙니까? 그냥 속된 표현으로 폼으로 배치한 것은 아니잖아요?
종구
양종구강동교육청초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종구
양종구강동교육청초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2학기 때 철저히 점검을 해서…….
최명옥위원
아니 그러면 교장선생님들 연수회라든지 이런 모임이 있을 때마다 컴퓨터에 대한 교육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종구
양종구강동교육청초등교육과장
교장선생님만 별도로 교육청에서 모셔 놓고 컴퓨터교육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과학교육원에서는 연수대상자를 차출해서 컴퓨터를 하십니다.
최명옥위원
지금 컴퓨터라는 것이 무슨 도깨비방망이가 아니에요. 교장실에 들어가면 자기가 알아서 교장선생님이 할 일까지 다 찾아서 정리해 주고 찾아내 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교장이 직접 그 컴퓨터를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종구
양종구강동교육청초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그것을 교장실에다 왜 그렇게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셔놔요? 예산이 얼마인데.
종구
양종구강동교육청초등교육과장
활용방법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런 얘기를 하면 아직까지는 활용상태라든지 또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동기를 부여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딴소리 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종구
양종구강동교육청초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 끝으로 부탁을 드리자면 특색사업을 보니까 잘 되어 있습니다만 한 두 가지 지금 특색사업을 하고 계시죠, 우리 강동교육장?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지금 강동교육청 내에 외국에서 장기거주자 자녀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몇 명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신천초등학교에 외국인 귀국학생지도반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각 학교에 흩어져 있잖아요?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네,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게 지금 외국에 우리 나라 주재원들이 많이 파견됨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외국에서 4년, 5년, 6년씩, 심지어는 10년 가까이 있다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아이들, 그리고 또 우리 강동교육청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속칭 왕따라고 할까 그런 현황파악 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까? 왕따를 당하고 있는 학생들이 강동교육구청 내에 어느 정도 된다 그런 공식적인 집계가 되어 있는 것 없습니까?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앞으로 학교에 알아봐서 공식적인 통계도 내게 하겠습니다.
최명옥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이 외국에서 장기거주하다가 귀국한 우리 자녀들 그리고 학생들로부터, 그리고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하는 그런 학생들 이런 아이들, 기타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못하는 학생들 그런 아이들에 대한 별도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가지고 강동교육청이 추진하면 적응을 못하고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특화사업 중에 그런 것도 하나 첨가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네, 첨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규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이것이 지금 정식으로 교육부나 우리 교육청에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업무보고서에는 보고내용이 기재가 안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 유해업소 출입 및 취약지구 예방지도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한 가지 염려스럽고, 또한 현재 문제가 되어 있고 앞으로 사후대책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교육장님, 지금 PC방 있지요?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네.
김성규위원
지금 PC방을 보면 초등학생도 많이 이용을 하고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많은 이용을 합니다만 그 장소가 아주 날밤을 새면서, 어떻게 보면 우범화가 되어 가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리고 PC방을 24시간 이렇게 날밤을 새면서 이용을 한다고 하면 이용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큰 액수인데, 이용료가 통상 1만원에서 1만 몇 천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것을 조달하는 방법이 학부모들이 다 주어서 이용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거기서 아이들은 즉석에서 라면도 끓여 먹고 하거든요. 문제점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 같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강동교육청에서 거기가 어떤 탈선의 온상이 된다든지 또는 탈선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진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어떤 예방대책이나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보십시오.
이영순위원장
담당과장이 답변을 해 보시지요.
김성규위원
네, 그래요.
대석
오대석강동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사회교육체육과장 오대석입니다. 존경하는 금위원님께서 PC방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PC방을 학교보건법에 어떻게 그것을 규정을 하라고 하는 법이 없어 가지고 사실 우리 교육계에서는 무방비상태로 지켜봐 왔습니다. 그 외에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죽 그것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5월에 학교보건법에서 그것이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로 된다라고 해서 학교보건법에 명시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리 강동교육청 관내에 그런 것을 파악해 보니까 약 400여 개 정도가 우후죽순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비행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학교보건법에는 그것을 PC방이라고 하지 않고 멀티게임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에 하던 것은 금년 11월까지, 그것을 우리 교육청에다가 사전 정화심의를 하도록 유예기간을 금년 11월까지 두었습니다. 그리고 5월 이후부터는 우리 교육청으로 정화요청을 하면 환경정화위원회에서 그것을 사전 심의를 해서 행정구청에서 허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지금 멀티게임장이 PC방이고, 기존 컴퓨터게임장은 학교보건법에 전용게임장이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 강동교육청 관내에는 그런 PC방이나 오락실을 상당히 규제를 해서 가급적이면 학교 주변에 없도록 그렇게 정화를 강화하고 있고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됐어요.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서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흥선위원
서흥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를 들었고, 수고하신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암사초등학교 설립추진은 신축입니까, 다시 확충하는 것입니까?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신설입니다.
서흥선위원
신설하면, 지금 3개 아파트라고 했지요?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네, 지금 재건축되고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러면 그 3개 아파트에서 기부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지금 아파트 재건축 하는 곳에 기부행위는 없습니다.
서흥선위원
재건축하는 데 대한 기부금을…….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받은 바가 없습니다.
서흥선위원
다른 지역은 다 아파트에서 우리가 이 지역에서 확보를 못하니까 가까운 지역의 대지를 매입해서 신축해 주십사 하고 10억 이상 이렇게 내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습니까?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네, 지금 암사초등학교 신축은 아파트 내에 있지 않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그 아파트 재건축측에서 보조받은 것이 없습니다.
서흥선위원
강동구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 곳인데 구청에서 기부채납 받은 것도 없습니까?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네, 땅을 저희가 29억에 매입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흥선위원
그러면 예산은 자체 내에서 확보합니까, 서울시의 예산 갖고 하는 것입니까?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자체 내에서는 확보가 안 되고 서울시교육청 총예산에서 확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전체가?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네.
서흥선위원
그러면 현재 전체로서 112억이 든다 그런 얘기지요?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네.
서흥선위원
20억은 금년 본예산에서 확보한 것입니까, 추경에서 확보한 것입니까?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추경에서 20억을 확보했습니다.
서흥선위원
이것 뭐 부자, 돈 많은 그런 구청에서……. 그러면 아파트촌에서 어떻게, 다른 가난한 지역에서도 8억 내지 10억 이상 기부를 하는데 어째서 이런가 모르겠어요.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이영순위원장
담당과장 좀 나오세요.
서흥선위원
이에 대한 당초 설계과정이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이런 논의가 없었나요?
동일
서동일강동교육청시설과장
시설과장 서동일입니다. 이 학교는 암사아파트와 좀 떨어져서 그린벨트지역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린벨트 해제를 해서 신축부지로 확보했다?
동일
서동일강동교육청시설과장
네.
서흥선위원
그 외에는 없다 그런 얘기지요?
동일
서동일강동교육청시설과장
네.
서흥선위원
달리 봐야겠네……. 그러면 앞으로 추진해야 될 가명으로 되어 있는 3개 초등학교 이것도 앞으로 마찬가지로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까?
동일
서동일강동교육청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한 500억 정도의 예산이 듭니다.
서흥선위원
500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야만 이 초등학교 신축이 완료된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앞으로 3개교나 지금 신축하고 있는 암사초등학교도 역시 기부채납이라든지 강동구청에 그 많은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도움을 안 받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지금 서울시교육청이 기채를 발행해서 교육예산을 추경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강동교육청시설과장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알고 있으면, 가난한 지역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부자동네에서 좀 어떻게 그런 연구랄까, 연구보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얼마든지 핑계대서 기부채납 같은 것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좀 아쉬운 점이 있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애로가 있다니까 역시 우리 문교보사위원님들이 걱정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앞으로 신설되는 그러한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받아서, 지금 다른 데가 안하고 있으면 몰라도 다른 지역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일
서동일강동교육청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래서 이 3개 초등학교는 언제쯤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까? 지금 이것도 20억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동일
서동일강동교육청시설과장
그것은 재건축 개발계획이 끝나면 그 사정에 따라서 맞춰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흥선위원
재건축이 끝나면 결과적으로 이것도 암사초등학교와 겸해서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동일
서동일강동교육청시설과장
암사초등학교는 이 재건축과 별도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서흥선위원
그것을 아는데, 만일 이것이 뭐랄까, 해제가 된다면 추진한다고 그랬잖아요?
동일
서동일강동교육청시설과장
재건축사업은 강동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저희는 따라가는 입장입니다.
서흥선위원
그러면 예산이 112억이나 되는데 이것도 20억밖에 확보를 못하고…….
동일
서동일강동교육청시설과장
그것은 암사지역이라든가 잠실지역의 재건축과 관계없이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아, 그래요?
동일
서동일강동교육청시설과장
네, 신설학교로요.
서흥선위원
그러니까 3개 지역도 역시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동일
서동일강동교육청시설과장
3개 지역은 저밀도지역 재건축이고, 암사초등학교는 재건축과 상관없이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재건축과 상관없이?
동일
서동일강동교육청시설과장
네.
이영순위원장
신축아파트와도 상관이 없습니까?
동일
서동일강동교육청시설과장
어느 지역 신축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영순위원장
암사초등학교.
동일
서동일강동교육청시설과장
네, 잠깐만요.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그 근방 3개 아파트의 재건축에 의해서 시설이 이루어지고, 지금 말씀드린 잠실지구와 또 다른 암사지구는 저밀도, 다시 말해서 5층 잠실 시영단지와 3·4단지에 각각 초등학교 하나하고 암사지역 5층 아파트 재개발에 따라 앞으로 짓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영순위원장
교육장님, 지금 신축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2,500세대를 지을 경우 건축업자가 학교부지를 내 놓아야 되는 그런 법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네.
이영순위원장
그 부분을 지금 서위원님이 질의하셨고, 그 다음에 재건축지역에는 그것이 적용이 안 되는지, 더더군다나 잠실지구라든가 암사지구는 굉장히 대규모 저층아파트 지역인데 5층짜리가 앞으로 20층으로 늘어나게 되니까 폭발적으로 4배수나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학교의 신설 내지 증축을 해야 하는 문제가 닥치는데 거기에는 그런 적용이 되지 않는지,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예산을 교육청이 다 부담을 해야 할 일이 아니고 건축업자로부터 그것을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요지의 질의거든요.
서흥선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학교부지를 내놓든 돈으로 내놓든 그런 조건부 재건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조건이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지금 현안문제로 저희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재건축하는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땅마저도 할애를 안해 주려고 합니다, 자기들 아파트 재건축이 세대수가 줄어들까 걱정스러워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것을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어떻게든지 학교를 지을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러면 허가기관인 구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서울시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서울교육청이 아니라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다?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네, 재건축하는 아파트단지에 학교부지를 마련하는 것은 서울시하고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아무튼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교육청의 권리를 찾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임하셔야 돼요. 뜨뜻미지근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나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종문위원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13쪽에 보면 학비감면 실적도 나오고 또 학비상담요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계신다는 항목이 있는데 강동교육청 관내에 중학교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 중도 포기한 학생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중도 포기한 학생들이 있었는지 확인된 자료가 있으신가요?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네, 있습니다. 저희 강동교육청 중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개교로 학생수가 5만 818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와 관련해서 학생들의 수업료라든가 육성회비를 감면해 주고 있고, 또 종교단체 등에서도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집계는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종문위원
그러면 중학생들 중에서 중도에 탈락하는 학생들은 있나요? 일단 중학생들 중에서 탈락하는 학생들이 있나요, 없나요?
정곤
이정곤강동교육청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이정곤입니다. IMF로 인해서 경제사정로 인해서 중도 탈락한 학생은 없고 유학이라든가 이민이라든가 또는 제가 그것은 현재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다른 지역청의 경우를 들어 보면…….
나종문위원
강동교육청에 관련된 내용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곤
이정곤강동교육청중등교육과장
주로 그런 학생들이 중도에서 그만둡니다.
나종문위원
학비를 못 내서 미안해 가지고 학교에 못 나온 학생들은 없다는 말씀이죠?
정곤
이정곤강동교육청중등교육과장
없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리고 학비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현재 하고 있죠?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장학금 수혜자는 종교단체 등에서 지원을 해 주고, 또 교육부에서 1억 5,500만원을 지원을 받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단체에서도 9,300만원의 학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학생은 학교에서 조사해 오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러니까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이 자녀들에 대해서 학비를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게 학교로 바로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 가정으로 돈이 갔다가 학비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까?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학교에서 그것을 면제해 주고 있고요. 또 학교마다 보통 학생수 3 내지 5%는 학교장 제안으로 감면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나가고요.
나종문위원
그러면 각 가정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죠?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네.
나종문위원
그리고 17쪽에 보면 학교경영의 자율성 증진이라는 항목에 학교장의 재량권 및 책무성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현재 교장선생님의 재량권을 확대하려고 하는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나요? 어떤 부분에서의 재량권 확대를 염두에 두시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이죠?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교장선생님들에게 권한 위임을 저희가 위임전결규정으로 해서 가능한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원전보 같은 인사상에서 학교에 꼭 필요한 선생님들을 우대전보를 시킬 수 있도록 그런 권한도 가능한 한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배정시에도 옛날처럼 항목에 구애되지 않게 쓸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저희가 재량권을 주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교장선생님이 학교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어떤 교사의 인사권이랄지 예산의 편성에 대한 역할을 강화시켜 주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20쪽에 있습니다. 폭력예방·근절활동 강화라는 항목에 보면 음주, 흡연, 약물 오·남용 예방지도 강화라는 부분이 있단 말씀입니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히 고민할 정도로 학생들의 탈선행위가 일어나고 있나요?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학생들의 탈선행위가 점차 나이가 내려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중학생인 경우는 흡연인구도 꽤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흡연만 그렇고 음주도 하고 있나요? 음주로 인해서 어떤 처벌을 받은 학생들이 있었나요?
정곤
이정곤강동교육청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이정곤입니다. 지금 현재 관내 중학생 중에서 음주로 인해서 처벌을 받은 학생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흡연학생들은 상당히 예년에 비해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나름대로 지도계획을 세워서 지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어떤 방식으로 흡연학생들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강동교육청중등교육과장
학교에서 상습적으로 흡연을 하다가 적발이 된 학생은 금연학교로 보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현재 그런 학생들이 있다 그것이죠?
정곤
이정곤강동교육청중등교육과장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리고 약물 오·남용 학생들도 있나요?
정곤
이정곤강동교육청중등교육과장
약물 오·남용 학생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렇다면 이 업무보고서에 이런 내용까지는 기재할 필요가 없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정곤
이정곤강동교육청중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방지도차원에서 이런 항목을 넣었습니다.
나종문위원
조금 더 포괄적 의미로 이것은 표현을 하셔도 이것은 강동교육청의 학생들의 질과 관계된 부분으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히 기록되는 것 아닙니까?
정곤
이정곤강동교육청중등교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것이고, 여기서 학교순찰대하고 학생자율선도반은 어느 과에서 지금 관여하고 있죠?
정곤
이정곤강동교육청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초·중등교육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선도반이라는 것이 학교 명칭은 각기 학교 나름대로 다릅니다만 저희는 자율선도반 이렇게 정했습니다. 옛날에 규율반…….
나종문위원
아침에 학교 갈 때에 정문에서서 있는 학생들이 바로 학생자율선도반 학생들인가요?
정곤
이정곤강동교육청중등교육과장
네, 활동중의 일부입니다.
나종문위원
그리고 학교순찰대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정곤
이정곤강동교육청중등교육과장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학교를 순시하면서 전후반 순시하면서 여러 가지 사안 예방활동을 하는 반입니다.
나종문위원
이 순찰대 대원들도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정곤
이정곤강동교육청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러면 선도반하고 순찰대하고 틀리나요?
정곤
이정곤강동교육청중등교육과장
그 안에 순찰대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따로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강동교육청중등교육과장
네, 자율선도반 안에 학교순찰대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리고 지킴이단이라는 것은 뭡니까?
정곤
이정곤강동교육청중등교육과장
대개 다 비슷한 성격입니다.
나종문위원
초등학교에 구성된 선도반 형태인가요?
정곤
이정곤강동교육청중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은 고학년 학생들이 하게 되나요?
정곤
이정곤강동교육청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고학년입니다.
나종문위원
이런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폭력을 당하지 않는다든가 또 어떤 폭력을 휘두르지 않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나요?
정곤
이정곤강동교육청중등교육과장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리고 20쪽에 보면 유해업소출입 및 불건전 아르바이트 사전예방 이렇게 나와 있단 말씀입니다. 실제로 불건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적발된 학생이 있었나요?
정곤
이정곤강동교육청중등교육과장
저희 관내에서는 현재까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교육장님, 전혀 불건전 아르바이트생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이런 내용을 기재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아까 중등교육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방차원에서 노력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 업무보고서에 넣었습니다. 앞으로는 꼭 필요하고 또 강동교육청에 어떤 지나친 이런 지도를 한다는 것은 피하고 꼭 필요한 내용을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그런데 교육장님, 이 문제가 어떻게 지역청마다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 존재하고 있죠. 사실은 존재하고 있잖아요? 지금 파악을 제대로 안하고 있을 뿐인지는 모르겠지만 안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보고, 지금 강동교육청이 송파하고 강동구하고 또 어디죠?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송파구, 강동구 두 구입니다.
이영순위원장
다 존재하고 있어요. 고소득가정의 아이들도 이런 문제가 있고 저소득지역의 아이들도 문제가 있고 하는데 이 자본주의 사회가 이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있는데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하여튼 실태파악을 해서 사전지도를 하고 또 이러한 내용을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중등교육과장님께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실제로 얘기를 들었던 어쨌든 간에, 그리고 자료로 공식적으로 파악이 되었든 안 되었던 간에 강동교육청 산하에 중학생이나 초등학생들 중에서 불건전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학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곤
이정곤강동교육청중등교육과장
저는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대책을 세워서 지도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이번 9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왔기 때문에 강동교육청 관내에 그런 학생이 있다는 것을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나종문위원
실무자 계십니까? 아니면 도와주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경복
이경복강동교육청학무국장
학무국장 이경복입니다. 여기 불건전 아르바이트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주유소에 가서 일당을 받고 하는 그런 아르바이트 이런 것들, 또 빵집에 가서 하고 하는데 그것이 자기가 꼭 돈을 건전하게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는 아이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못하도록 사전에 지도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나종문위원
그런 측면에서의 불건전 아르바이트인가요?
경복
이경복강동교육청학무국장
네.
나종문위원
그런데 앞에 주제를 보면 가출 및 비행예방 철저 해 가지고 이런 내용이 붙어있다 말씀입니다.
경복
이경복강동교육청학무국장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부터 시작해서 비행청소년이 됩니다.
나종문위원
그런 학생들은 파악되고 있나요?
경복
이경복강동교육청학무국장
파악은 안 되었지만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보니까…….
나종문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각급 학교에 어떤 지침을 내리셨죠?
경복
이경복강동교육청학무국장
지금 거기 써있는 대로 그런 아이들이 없도록 철저히 개별적으로 잘 지도…….
나종문위원
각급 학교에 공문을 그렇게 보내셨나요?
경복
이경복강동교육청학무국장
네.
나종문위원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조금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잠깐 판단착오로 인해서, 경험미숙으로 인해서 실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실수를 완전히 범죄시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결국 부모들이 그 학생들을 제대로 안 잡아 주면, 보호해 주지 못하면 그 학생들이 결국 탈선하게 된다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잘 한다라는 칭찬과 격려를 해 줌으로 해서 그 학생들은 더 잘 하는 쪽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계속 잘못되어 가는 방향으로 자라고 있는 모습들을 실제로 확인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학생들의 좋은 인성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언도 해 주고 격려도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책자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록들이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끊임없는 관심과 지극한 정성이 수반될 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부정적인 용어를 쓰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용어를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와 관련된 질의를 했습니다.
경복
이경복강동교육청학무국장
네, 고맙습니다. 참고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광태 위원님,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허광태위원
허광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간단히 하라고 재촉을 하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당부와 아울러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언제 부임하셨지요?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9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허광태위원
학무국장님도 그러신가요?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학무국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복
이경복강동교육청학무국장
3월 1일자입니다.
허광태위원
관리국장님은요?
나머지 과장님들도 최근에…….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초등, 중등교육과장은 다같이 9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허광태위원
지금 업무보고를 죽 보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장님께서 부임을 하고 현재 안고 있는 현안과제, 이것은 정말 빨리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세 가지 있다면 어떤 것인지, 일선을 바라보면서 교육장 직책 속에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첫째는 정년단축이라든가 또는 공무원 연금관계 때문에 명예퇴직이 이루어져서 교단에서 능력있고 경력있는 분들이 많이 떠나게 된 것이 가장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두번째는 IMF 때문에 학교교육 예산규모가 98년에 비해서 24% 정도 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확충했으면 좋겠고, 또 그에 따라서 세번째를 말씀드린다면 초등이나 중등학교의 시설이 노후된 학교가 꽤 있거든요. 그 시설을 빨리 환경개선을 해 주지 못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교단안정화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중등별로 대책을 빨리 수립해서 실천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허광태위원
교육장님 말씀중에 두 가지, 그러니까 예산확충과 노후시설관계는 예산이 확보되면 가능한 문제지요?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런데 명예퇴직문제로 인해서 교단이 다소 흔들리고 있지 않느냐 싶은데, 이 해결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교사, 교담교사들을 저희가 연수를 철저히 시키기 위해서 연수계획을 수립해서 곧 연수를 실시할 것입니다.
허광태위원
교육장님으로서 이것이 한계가 있지요?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일단은 우리한테 배치된 교사들을 저희 교육청 나름대로 철저하게 장학지도 및 개별지도를 하고 또 전체 모여서 의견도 수렴하고 연수활동을 계속할 것입니다.
허광태위원
그런데 업무보고를 보고 교육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현안문제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죄송합니다.
허광태위원
강동교육의 기본방향과 혁신과제라고 나타나 있는 업무보고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과는 대단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요?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허광태위원
물론, 이것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인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혁신과제와 강동교육청의 기본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답을 해 주셔야지, 그것이 아닌 다른 대답이라고요. 그렇지요?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네.
허광태위원
그렇다면 이 업무보고는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보고서이지 의지와는 좀 차이가 있지요. 부임하시기 전에 이것을 만들었나요?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보고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허광태위원
부임 전에 만들어졌습니까, 부임하고 나서 만들었습니까?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부임 전과 부임 후 계속해서 만들었습니다.
허광태위원
죽 검토하고 보셨지요?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네, 보았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어떤 쪽으로 맞추실 거예요?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과제는 교육부 차원, 서울시교육청 혁신과제사업을 저희가 충실히 수행하면서…….
허광태위원
자, 됐습니다. 당연히 충실히 실천하셔야지요. 책임감 있게 하셔야지요. 특히 또 부임을 하셨으니까 그 직을 걸고 그야말로 명예롭게 하셔야 된다는 것은 재인식하고 계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제가 바라보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저의 의견입니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 가장 급선무로 해결해야 될 것이 학교 내의 학생폭력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회폭력화, 청소년 폭력화로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아까 나종문위원님께서 구체화시켜서 질문한 내용의 포괄적인 얘기입니다. 두번째는 교육장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교사들의 사기저하, 이것을 어떻게 해서 사기를 증진시킬 수 있느냐는 대책과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교섭단체간의 학교 내의 갈등, 교사간의 갈등입니다. 이 해결책이 전혀 나오지 않고 방향도 모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학부모들이 학교를 재인식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저는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방향을 앞으로 풀어나가는데 세부적인 것은 다음 기회에 함께 논하기로 하고, 또 공식이 아닌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문제점이 있을 때는 제가 직접 전화를 한다든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광태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강동교육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임갑섭 교육장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업무를 전반적으로 파악하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를 드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중요하게 지적했던 부분들은 암사지구 및 잠실지구의 재건축지역을 둘러싼 신설학교에 관한 교육청 입장에서의 권리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거에 보면 건축업자들이 자기들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편법을 쓴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씨랜드 사고 때문에 강동교육청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다들 안전의 문제 때문에 무조건 가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아이들이 부모를 떠나서 집단캠핑을 갔다 오면 굉장히 많은 사고가 열리게 되고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태도들이 많이 개선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저도 직접 경험을 해 봤지만. 그런데 시설이 안전한 곳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제조건이 달린 상태에서 해야지, 무조건 통제를 하는 것은 교육적 입장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업무집행에 임하시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동진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학교 교명에 관한 부분은 전국의 아이들이 다 원하는 것이고, 또 전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바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정책회의를 통해서 학교 교명이 거의 지역명을 따서 하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니까 그런 점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에 관한 부분은 허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체벌을 가하는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아이들이 배우는 것도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책도 심사숙고를 해 주시고, 또 여기에서 거론되지 않았지만 촌지수수, 그 다음에 교사들의 질 높은 수업지도 등 이런 부분들도 늘 끊임없이 학교 현장에서 올라오는 민원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 지역교육청에서 발생하고 있는 민원에 관한 업무인데 만화방이나 책 대여점, 노래방 등의 허가를 둘러싸고 굉장히 불합리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동작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장학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학사라고 가장해서 관계공무원이 업무집행을 하면서 권한을 남용하는 부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합리적으로 행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역교육청을 이렇게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런 질의와 답변을 나누는 것은 바로 서울시교육청의 업무를 지역교육청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이 굉장히 중요한 행정집행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유념하시고, 강동교육청이 모범적으로 업무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노력해 주신 임갑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서울특별시 강동교육청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수고하셨고, 이번 제115회 임시회 위원회 활동도 오늘로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렇게 무사히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8일간의 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동안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고, 조례안 2건을 상정해서 심의 의결하고 동의안 1건, 철회안 1건을 심사 의결하였으며, 또한 다섯 번의 업무보고를 들었고,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현안의견청취와 현장시찰의 시간도 가져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회기는 그 어느 회기보다도 알차게 의정활동을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제116회 임시회는 10월 12일 개원될 예정입니다. 그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뵐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