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선재 의원 발언

제131회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199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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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임시회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산업진흥재단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서울산업진흥재단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래

정귀래대표이사

존경하옵는 정한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재단이 설립된 지도 벌써 1년 반이 되었고 부족한 본인이 재단에 취임한 지도 반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시고 각별하신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위원님들의 지도와 충고,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경영지원실장 장석명, 총무부장 고봉운, 경영기획팀장 오철환, 자금지원팀장 김갑식, 마케팅지원팀장 최순식, 애니메이션센터팀장 김병헌, 벤처기업지원팀장 김선홍, 외국인투자유치팀장 손경연) 그러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산업진흥재단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한식 위원장, 오상준 간사와 사회교대)

오상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한위원

이양한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낸 자료에 보면 55억 9,531만원이 수지 같습니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12억 5,000만원을 제외하고 나면 43억 4,531만원이 자체수입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수입 중에서?

귀래

정귀래대표이사

민간위탁금도 서울시의 지원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8억원이 서울시의 직접지원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슨 임대료수입이니 하는 것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벤처타운의 입주자들한테 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으로 잡았지만 그것은 그대로 또 도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양한위원

이런 상태의 수지 같으면 장래에 서울시가 초창기에만 지원하고 몇 년 지나고 나면 독립채산도 가능한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야 됩니까, 독립채산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습니까?

귀래

정귀래대표이사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재단의 기금은 확보된 것이 90억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60억원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전체 150억원이 재단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자율이 내려가서 150억원 가지고는 한 10억원 정도의 이자수입밖에는 기대가 안 되기 때문에 재단 직원의 인건비를 충당하기에도 미흡한 현실입니다.

이양한위원

여기 보면 민간인 자본 50억원을 출연한다고 하니까 이것이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문제가 좀 있는 것이 독립채산으로 할 수 있는 업체 같으면 더 많은 기금을 주어서 자체 독립채산하는 방법이 더 좋은 것 아니겠느냐, 매년 서울시로부터 지원자금을 받아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보다도 당초부터 자본금을 늘려서 독립채산적으로 해서 그 성과에 대한 것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특히 이 사업 자체가 향후 2000년대 맞이하면서 점진적으로 발전할 사업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지원자금보다도 자본금을 늘려서 독립채산쪽으로 가는 방향이 어떤지, 저 개인적 생각이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지원자금을 꼭 받아야 됩니까?

귀래

정귀래대표이사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만 원래 출연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시, 정부의 재정지원을 매년 받지 않고 원래 자립해서 나가는 것이 출연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다음에 보고드릴 서울신용보증조합 같은 데는 재단 출연금이 한 2,000억원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한빛은행에서 905억원을 출연하도록 약조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금이 충분하면 기금에서 생기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저희들이 중소기업을 위한 적절한 사업을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가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돈을 재정에서 지원받기는 어려운 것이고, 최소한의 기금출연으로 인건비만 충당을 하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위탁형태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경영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양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가능하면 출연을 많이 받아서 자체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출해 줄 때 8%에서 7.5%를 주는데 이것 담보행사는 우리 시금고은행에서 다 하기 때문에 대손율은 전혀 없는 것이죠?

귀래

정귀래대표이사

그것 전혀 없습니다.

이양한위원

그리고 조금 빗나간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번 회기나 다음 회기에 이야기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여의도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하는 것을 서울산업진흥재단에서 맡게 되면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귀래

정귀래대표이사

지금 창동하고 잠실하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그마한 경험입니다만 그 경험을 살려서 운영하는 것은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좋은 장소에서 그런 형식의 전시장만 운영하는 것은 조금 생산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양한위원

제가 사장님께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 서울산업진흥재단에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지금보다 더 효과적이고 더 수익률을 올릴 수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금 출연하는 데에도 적은 돈으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하면 잘 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한편 다음 건을 하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했습니다. 또 하나는 학여울역에 서울중소기업전시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선거구라서 말씀드립니다. 당초에 ASEM이 오기 때문에 옮겨간 것 아닙니까, 무역진흥센터에 있다가? 안 그렇습니까?

귀래

정귀래대표이사

그것이 아니고 전시장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역세권으로 놀고 있는 땅을 산업자원부가 무상임차를 해서 그것을 KOTRA에다 또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시장을 지어서 부족한 전시수요에 충당하도록 그렇게 해서 가건물 형식으로 지어 놓은 것입니다.

이양한위원

그것을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관리합니까?

귀래

정귀래대표이사

아닙니다. KOTRA에서 관리합니다.

이양한위원

만약 서울시에서 국가에 빌려주었는데 그것이 3년 계약인데 ASEM이 끝나면 돌아갈 거예요. 그렇지요?

귀래

정귀래대표이사

3년 후에 어떻게 될지는 서울시에서 정해주시는 데 따라서…….

이양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의 무역전시관, 자치관으로서도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예를 들면 가건물 형태가 아니고 그 땅을 지금까지 전시장으로 썼으면 그 형태로 발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3년의 계약을 했기 때문에 3년 뒤에 ASEM이 끝나고 나면 KOTRA는 중소기업전시장으로 갈 거예요, 당초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그 땅의 활용문제에 대해서 국가에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전시관을 세웠는데 서울산업진흥재단에서는 복안이 있으면 가건물이 아닌 실질적 건물을 짓든지, 땅의 활용성 여부도 사장으로서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강남에 그런 땅이 없어요. 서울시 내에 그렇게 좋은 땅이 없습니다. 그 땅을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미 전시관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전시관으로서 더욱 더 활용할 수 있고, 또 회의장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시면 산업진흥재단에서 더 많은 효율을 올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 그 땅 사실은 서로 탐을 내서 야단하는 땅이에요. 제가 볼 때는 1조원 이상이 되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국가가 운영하지 아니하면 땅을 팔 데가 별로 없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연구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그것도 연구를 해 보십시오. 연구해서 잘못될 것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왕 처음 생긴 산업진흥재단이 서울시가 잘 되면 전국에서 모델케이스가 되니까 국가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준위원장대리

오세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근위원

오세근위원입니다. 산업진흥재단 정귀래 사장님, 조금 질문이 껄끄러워도 이해해 주십시오. 정사장께서 지금 현재 사장으로 취임하시고 사업을 그 동안 좀 하셨지요?

귀래

정귀래대표이사

네.

오세근위원

가장 크게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귀래

정귀래대표이사

제가 부임해서 한 사업에 대한?

오세근위원

네.

귀래

정귀래대표이사

우선 제가 와서 애니메이션센터를 성공적으로 개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업무를 저희가 시에서 이관받아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벤처타운을 시에서 추진하다가 못한 것을 이관을 받아서 짧은 기간 내에 저희들이 강남에 건물을 임차해서 업체를 모집, 성공리에 입주를 완료시켰습니다. 그리고 4월 1일자로 잠실전시장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아서 현재 성공리에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제가 왔을 때 조직이 시청에서 파견 나와 있는 직원 8명을 포함해서 총 17명이 전부였습니다만 그 동안 서울시에서 파견 나와 있던 시청 공무원들은 다 원대복귀가 되고, 저희들이 필요한 인원은 일반공채를 통해서 현재 37명으로 최소한의 조직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오세근위원

서울시 구조조정이나 기구 통폐합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몇 명이나 줄였습니까?

귀래

정귀래대표이사

제가 왔을 때는 이미 구조조정이 다 돼서 17명으로 인원이 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서울시로부터 새로운 사업이 많이 저희들한테 위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잠실전시장을 운영케 한다든지, 또 외국인 투자지원 업무를 맡긴다든지, 또 벤처지원 업무를 맡긴다든지 이러한 새로운 업무들이 저희들한테 많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새로운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을 저희들이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오세근위원

본위원이 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서울시는 1차, 2차 구조조정을 해서 20년, 30년 공직에 있던 분들이 다 그만두고 풀로 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구표를 보니까 참 방만합니다. 총무부장 위에는 또 경영지원실장이 계시고 경영기획팀, 자금지원팀 등 많이 있는데 경영지원실장은 무엇을 하는 분이에요, 업무가?

귀래

정귀래대표이사

경영지원실장은 과거에 사무국장이 나와 있었습니다, 국장급으로 해서. 그래서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두지 말고 시에서 파견된 공무원은 다 원대복귀 시키고 민간으로 충원하라고 돼 있더라구요, 와서 보니까.

오세근위원

큰 실적도 없는데 기구는 많이 팽창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총무부는 다 아는데 경영기획팀 담당이 누구지요? 한번 중점적인 자기 업무에 대한 그 동안의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철환

오철환경영기획팀장

경영기획팀을 담당하고 있는 오철환 팀장입니다. 저희 팀에서는 주로 재단 전체적인 경영합리화 측면에서의 경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계획을 위해서 금년 7월부터 8월 두 달 동안에 경영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해서 내년도에 저희 본연의 업무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업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중점적으로 업무추진 계획을 세우고 수립해서…….

오세근위원

이론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답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구표를 보니까 일반 사기업이 이렇게 방대하게 업무구조가 돼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좋습니다. 그리고 또 자금지원팀이요. 자금지원팀은 총무부에다가 말하자면 계장급이랄지 어느 직책을 주어도 되는데 꼭 동급으로 이렇게 기구를 두어야 되는가? 자금지원팀 간단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갑식

김갑식자금지원팀장

자금지원팀장 김갑식입니다. 저희 자금지원팀은 서울시에서 취급하고 있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결격심사하는 부서입니다.

오세근위원

서울시에서 지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갑식

김갑식자금지원팀장

금년도 3,100억원입니다.

오세근위원

그 자금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갑식

김갑식자금지원팀장

지금 계속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집행하고 나머지 자금은 얼마나 됩니까?

갑식

김갑식자금지원팀장

지금 현재 저희가 추천한 금액이 1,500억원쯤 되는데 약 1,600억원쯤 남아 있습니다, 하반기 처리할 자금이.

얼마

얼마오세근위원

집행하고요?

갑식

김갑식자금지원팀장

저희는 추천만 하거든요,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출은 은행에서 나가는데 저희들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추천해야 할 자금이 1,600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오세근위원

그러니까 자금 대출이 얼마예요?

갑식

김갑식자금지원팀장

지금 현재 대출은 은행에서 나갑니다만 실행률이 운전자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천한 금액의 60%가 대출이 됐고요, 시설자금은 25%가 대출이 됐습니다.

오세근위원

앉으세요. 마케팅지원팀은 무엇을 하는, 업무를 좀 알려고 그래요. 기구가 이렇게 커서 사업이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사업실적도 있고 업적이 있은 후에 기구도 확장해야지, 이렇게 많은 기구가 필요한가 해서 내가 묻는 거예요. 답변해 봐요.

순식

최순식마케팅지원팀장

마케팅지원팀장 최순식입니다. 저희는 창동전시장하고 이번에 인수한 잠실전시장의 운영을 직접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추가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있는, 현재 온수역 부근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되는 전시장 사업쪽의 업무를 위탁받아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오세근위원

알겠습니다. 애니메이션센터팀장 좀 나와 보세요.

병헌

김병헌애니메이션센터팀장

애니메이션센터팀 김병헌 팀장입니다. 저희가 5월 3일 개관한 이래로 교육실, 영상관, 도서정보실을 포함해서 8개 실을 운영하면서 한 8만여 명이 4개월 동안 다녀갔고요.

오세근위원

8만여 명이 다녀갔으면 증빙할만한 실적이 있습니까?

병헌

김병헌애니메이션센터팀장

정보실이면 정보실, 교육실이면 교육실, 다 실적이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중점적으로 본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뭡니까?

병헌

김병헌애니메이션센터팀장

가장 중요한 것이 제작사 산업인력 창출을 위해서 교육실을 운영하는 것하고요. 지금 9월에 애니메이터 양성과정이라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가 돼야 산업화가 되기 때문에 각 제작사의 투자설명회를 10월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주에 나갑니다만 창작인력 활성화를 위해서 사전 제작비를 16개팀에 지금 300만원씩, 500만원씩…….

오세근위원

팀장 밑에 직원은 몇 명이 있습니까?

병헌

김병헌애니메이션센터팀장

저희가 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실은 8개가 있고 그 실 포함해서 나누어져 있는 공간들은 20개의 공간이 있습니다, 저희 센터 내에.

오세근위원

알았어요. 앉으세요. 벤처기업지원팀장, 하도 많으니까 알지를 못하겠네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선홍

김선홍벤처기업지원팀장

벤처기업지원팀장 김선홍입니다. 저희 벤처기업지원팀의 임무는 우선 서울벤처타운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타운 내 49개 업체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서울시 주변에 있는 많은 벤처기업들이 이 시설을 통해서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는다든지 또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개발해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원받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서울벤처타운 내에 신상품전시실이라든지 또는 정보DB실이라든지, 또 회의실, 세미나실 등 여러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그러면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선홍

김선홍벤처기업지원팀장

타운이 시작된 지는 6월 30일에 개관이 됐기 때문에 2개월쯤 됐습니다.

오세근위원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까?

선홍

김선홍벤처기업지원팀장

네, 그래서 지금 상반기 세미나 개최한 것이 약 25회쯤 있습니다. 매주 2 내지 3회 정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DB도 많은 업체들이 와서 정보를 이용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약 500여 개 업체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앉으세요. 외국인투자유치팀은 또 어떤 업무를 하는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경연

손경연외국인투자유치팀장

외국인투자유치팀장 손경연입니다. 저희 외국인투자유치팀은 금년도 5월 1일부로 서울시에서 업무를 일부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는 시청 2층 홍보관에 있는 외국인투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 금년 6월 2일부터 6월 5일까지 APEC Investment를 할 때 저희가 서울시 홍보관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현재 구기동에 계획하고 있는 외국인전용 주거단지 건립을 위해서 프로젝트 추진을 실무 주체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11월 14일부터 19일까지 서울형산업인 벤처업체들을 모집해서 미국에 투자 사절단을 데리고 가서 실질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앉으세요. 본위원이 각 팀장들한테 질문하는 이유는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인도 아니고. 그래서 좀 알아야 되겠기에 팀장들한테 본인의 업무나 실적에 대해서 개개인 다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산업진흥재단 정귀래 사장께서 물론 전문가이고 전문인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정기회기가 있으니까 예산도 다루어야 되고 하는데 말보다는 실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실천을 해서 과연 예산도 많이 올려서 일하려면 또 자금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충분히 대비하셔서 앞으로 정기회기를 앞두고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요. 지금 1년 인건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귀래

정귀래대표이사

약 10억 정도 됩니다.

오세근위원

팀장이면 개개인으로는 내가 묻지 않지만 약 얼마씩 나갑니까?

귀래

정귀래대표이사

팀장급이 한 3,000만원 정도, 1년 연봉이 3,000만원에서 4,000만원 그 사이입니다.

오세근위원

적은 호봉이 아니네요. 그러면 급료만큼 또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귀래

정귀래대표이사

네.

오세근위원

하여튼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도 해야 되고 예산도 다루어야 하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충분히 일 잘 해 주시고, 앞으로 산업진흥재단이 많이 번창하기를 부탁드리고,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 건물 있죠?

귀래

정귀래대표이사

네.

오세근위원

항간에 의원간에는 우리 산업진흥재단에 주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의원도 있고, 또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또 현재도 인수 맡아서 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래

정귀래대표이사

저희들한테 위탁하신다면 못할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히 위원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형태의 전시장 운영보다는 조금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이상입니다. (오상준 간사, 정한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한식위원장

이선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재위원

이선재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3페이지에 기본자산 목표가 200억원인데 98년부터 해서 90억원 되지 않았어요? 내년에 60억원을 더 주십사 그랬는데 민간출연 50억원은 98년부터 출연을 받으려고 생각했던 모양인데 하나도 실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도 이렇게 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 하고, 아까 보고 때 200억원이 되더라고 지금 이자율이 하락이 돼서 기금 이것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주셨는데, 향후 계획도 있으시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귀래

정귀래대표이사

민간출연을 당초 50억원으로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만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책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100억, 또 정부보조 50억, 그래서 150억원을 공공부문에서 충당을 하고 50억원은 민간에서 출자를 받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다만 한빛은행, 그 당시 상업은행입니다만 상업은행에서 5억원 정도는 출연하는 것으로 약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하루라도 빨리 출연케 하려고 했는데 마침 IMF가 겹친데다 서울시금고의 입찰관계로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한빛은행에서 차일피일 미루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상업은행이 한일은행하고 통합하기 전에 이미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약속이행을 촉구했더니 그러면 시금고에 당첨이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약조한 대로 5억은 하되 금년에 2억, 내년에 3억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출연을 기대할 수 있는 데가 기업은행이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저희들 시설자금 융자기금을 거기에 위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재경부에서 통합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다시 상업은행으로 일원화되는 바람에 중소기업은행의 출연교섭이 중단됐었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와서 재경부 방침이 바뀌어서 이원화해도 좋다 이렇게 방침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시와 협의를 해서 기업은행에 시설자금 운영은 맡기면서, 시설자금 맡기면 한 1,500억원 정도를 운영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대하은행으로서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기업은행에서도 5억 정도 출연을 받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근자에 비공식적으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그 동안 무상사용으로 얻은 이득 중의 일부를 재단에 한 5억쯤 출연할 수 있다는 임원의 개인적인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억원 정도는 어떻게 가시적으로 출연을 유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나머지는 35억원은 경기가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서, 마침 신용보증조합이 예상치 않게 900억원이 출연이 한빛은행에서 되니까 서울시에서도 신용보증조합에 기금을 늘리는 것에 대한 부담이 적어졌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그만큼 부담이 적어졌으니까 그 적어진 부담만큼을 저희 재단에 신경을 써 주시고 경기가 좋아지고 해서 하면 유관기관단체에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교섭을 해서 당장은 안 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기금을 더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재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한 대로 한 기관에 5억원을 기대하셨다면 적어도 계획 세울 때 10군데 정도는 머리 속에 밑그림을 그리고 시작했던 것이 아닌가, 그것도 없이 했다면 이것은 정말 딱한 얘기다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데 다른 데 몇 군데라도 더 머리 속에 상정되는 곳이라도 있습니까?

귀래

정귀래대표이사

당초에는 아마 발기인대회에 참여했던 기관들한테 출연기금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에도 9개 구청이 발기인에 참석을 했거든요. 그 중에 강남구라든지 서초구라든지 또 중구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여유가 있는 구청이라고 판단이 돼서 사실 그런 데에서 도와 주시면 십시일반으로 낫겠는데 그 동안 형편들이 다 어려웠으니까요. 이제 IMF 기미가 많이 완화가 되고 경기가 회복이 되면 백방으로 더 열심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선재위원

이왕 그렇게 상정하셨던 것이면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 전에는 사실 신청자가 많아서 이것을 하나 따려면 하늘에 별따기같이 그랬던 시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모양으로 시중금리의 하락으로 해서 저금리에서 오는 이득이 감소됐기 때문에 신청자도 줄고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리가 이렇게 변동이 되고 그런다면 이것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인데 여기는 금리를 그대로 고정시켜 놓고 안 빌려간다,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또 어느 쪽하고 관계해서 협의를 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처음에 일반은행에서 융자할 때는 중소기업이 하면 대개 몇 % 정도의 융자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연리 8%든지 7.5% 하게 되면 적어도 거기하고 차이가 이만큼 있다, 그것만큼을 육성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했다면 금리가 그만큼 내려갔으면 그만큼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그러니까 그냥 그렇다 이러고만 있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생각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한 말씀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IMF 되면서 그 전에는 시설자금도 아마 꽤 수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 시설자금은 작년에도 보고말씀 들으면 별로 안 되어서 이것도 아마 말씀돼서 얼마간 해가지고 1,600억으로 되고 1,500억으로 바뀌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필요하다고 하면 운전자금쪽으로 더 돌려쓸 수는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을 듣고 싶습니다.

귀래

정귀래대표이사

금리문제는 산업경제국의 담당부서가 중소기업과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과장하고 이 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8% 미만으로 주고 있거든요, 정책자금이 아니라 일반대출도요. 그래서 우리 정책자금을 쓰지 않고도 보증서를 뗄 수 있을 정도면 구태여 정책자금을 쓸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자금을 안 쓰고도 8% 이하로 얼마든지 돈을 쓸 수 있는데 구태여 정책자금을 쓰겠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고요. 그래서 금리인하 문제는 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의 조례개정을 해서 밑받침을 해 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설자금은 시에서 자체 조성한 기금이 아니고 중기청에서 자금을 빌려온 기금이거든요. 그래서 코스트가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또 금액도 슬라이딩해서 소진이 안 되니까 운영자금으로 더 늘릴 수 있는 것이 못 된다 해서 이것은 중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선재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여하간 이것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지금 현실적으로 별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방법을 개선해서라도 계속 육성할 필요는 있는 것 아닌가요?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7페이지에 창동전시관에 관해서 한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수중소기업판매전을 6월 4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셨다고 했고 기간중에 12억원의 매출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만하면 만족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185일 동안에 12억원이 매출됐다 그러면 그 전시관의 규모나 이런 것으로 봐서 이만하면 만족한 것인가, 아니면 이것은 아직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인가?

귀래

정귀래대표이사

그 전에는 기획전시를 하는 경우가 있고 단순히 대관만 하는 경우가 있고 2가지 경우로 구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전시로 하더라도 1주일을 넘기기가 어렵고 대관을 하더라도 보통 1주일, 열흘 단위로 대관을 해 오던 것인데 이번에는 3개월이라고 하는 소위 중장기적인 사업을 시도한 것이 처음입니다. 그 전에는 단계로 1주일, 열흘 해서,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비는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솔직한 말씀이. 왜냐 하면 전시계획이 없거나 대관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어차피 비어 놔야 되거든요. 그런 약점을 이번에 보완하자 해서 처음 시도해 본 이벤트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 해 봤지만 연속적으로 하니까 중간에 공점되는 상태를 많이 없애고, 또 대외신인도에서도 무슨 떴다방처럼 한번 하고서 전시를 철수하면 고객들한테도 신뢰감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3개월 중장기적으로 전시를 개최해 보니까 고객에 대한 신인도도 많이 회복이 되고, 또 공점해 있는 기간을 줄일 수 있고 해서 처음 시도한 것으로는 성공한 편이 아니냐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재위원

잘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에 잠실전시장을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인수받으셨다고 그랬지요?

귀래

정귀래대표이사

네.

이선재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전체 점포수가 몇 개나 됩니까?

귀래

정귀래대표이사

지금 현재 58개 업체가 138개 부스를 운영하고 있구만요.

이선재위원

그러니까 138개를 운영하는데, 그러니까 총 부스가 138개인가, 아니면 운영되고 있는 것이 138개인가…….

귀래

정귀래대표이사

아닙니다. 공점이 있습니다.

이선재위원

공점이 얼마나 됩니까?

귀래

정귀래대표이사

24개 부스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열댓 개 업체 정도를 저희들이 유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선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비어 있는 데도 중소기업이 활용을 안하게 됩니까?

귀래

정귀래대표이사

그것은 당초에는 그것을 개점했을 때 입주신청업체들이 웨이팅 리스트에 올라와 있을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운영이 좀 부실했든지, 아니면 현재 장소가 사실은 마땅한 장소는 아닙니다. 운동장 계단을 이용을 해서 가게를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평수야 한 1,000여 평 됩니다만 일부러 거기에 구매를 하러 오기 전에는 사람을 유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든 사람을 그리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끌어들일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인수를 받고 나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농수축산물전시판매장이 있었는데 농협하고 수협도 장사가 안 되니까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지난 11월부터 계속 비어 있던 것을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농업경영인연합회인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후계자들 연합회인데요. 그래서 거기에 얘기를 해서 이번에 농수축산물 판매를 다시 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앞서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팔도 특산물 판매행사를 몇 번 해 보았더니 사람들이 아주 구름같이 몰려들어서 입주업체들의 매상액이 평소의 세 배, 다섯 배 올라가는 기이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다 해서, 그러면 아예 상설전시로 들어와라 말이지, 그래서 상설전시장으로 곧 개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관을 하게 되면 동네 부인들께서 와서 좀 농산물 쇼핑을 하면서 중소기업 제품도 파는 것이 있구나 해서 온 김에 이것 저것 사다 보면 많이 매출이 올라갈 것이고, 또 그것이 소문이 나면 많이들 오시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재위원

그렇지 않아도 그 관계를 여쭈려고 그랬던 것인데, 대개 이런 것이 홍보부족인 경우가 사실 대단히 많거든요. 여의도 거기도 가보니까 홍보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하고는 그저 안 된다고 비워 놓고 있거든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중소기업전시판매장이라는 것은 중소기업자들이 어디에다가 전시를 해 보려고 하는 생각을 자기들이 새로운 상품을 가지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도와 주기 위해서 우리가 전시장을 만들어서 도와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중소기업체가 많으니까 사실은 그 전시장도 1년씩, 2년씩 한 사람이 쓰게 되기 보다는 일정기간 동안 와서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기를 사실 바라는데 가 보면 그렇지 않고 몇 개 업체가 그냥 아주 눌러앉아서 계속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도 나갈까 봐 전전긍긍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중소기업 육성한다고 그러는 것이 몇 개, 50개 해서 중소기업 육성이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우리 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본래의 기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 좀더 깊은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귀래

정귀래대표이사

그래서 지금까지 시에서 파견나와 있던 분이 그것을 관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전부 시로 원대복귀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를 이번에 채용을 했습니다. 매점관리, 또 마케팅 전문가를 외부에서 저희들이 공개채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이 오셔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홍보에 굉장히 열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상회를 통한 전단 같은 것을 신문에 넣어서 각 집마다 송파구, 잠실, 강남구 이쪽 일원에 저희들이 많이 뿌리고 있고, 또 지역방송에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운영하는 교통방송, 거기 대담프로에 나가서 계속 선전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앞에 올림픽기념품판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는 외국관광객들을 우리 중소기업판매장까지 좀 유인을 해서 외국인 관광객도 유치를 하고 있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지금 마케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그 사람들이 농수산물만 잘 와서 판촉을 해 주면 시너지효과는 충분히 나지 않겠느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빗나간다면 다른 방법을 더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선재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보고 때는 우리가 이런 걱정을 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래

정귀래대표이사

네.

정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 여러분께서 굉장히 지쳐 있고 피곤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회의 시작 전에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업진흥재단에 이어서 서울신용보증조합의 업무보고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내용을 정리해서 질의해 주시고, 재단 사장 역시 답변을 좀 명쾌하게 하세요. 왜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그래요? 그리고 장실장, 거기 가서 뭐해요? 여러분들 말이에요, 지난 113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 한번 했었지요?

귀래

정귀래대표이사

한 번은 생략하고 한 번은 했습니다.

정한식위원장

당시와 비교해서 이 앞에 앉아 있는 팀장들 바뀐 양반들 있지요? 그 사람들 인적사항이라도 위원들한테 나누어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뭐하는 사람들 이에요, 도대체? 여러분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강조합니다. 팀장 여러분, 사장을 비롯한 경영지원실장도 마찬가지예요. 의회와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일을 해야지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 에 앉아 있으면서 남의 식구를 대하듯이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정귀래 사장 취임한 이래 두번째 갖는 업무보고 자리인데 여러분들 사고의 틀을 빨리 전환하십시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진흥재단의 설립 당시에 중앙정부에서 돈을 준다고 해서 이 재단 설립을 했다고요, 논란도 있었지만. 그러면 설립취지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정말 정책을 개발하고 과업을 개발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들리는 이야기로는 잘 안 되고 있다고요. 지켜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준위원님.

오상준위원

중소기업 융자와 관련해서 이자율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융자 가능한 중소기업 범위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데 그 범위 자체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지 않은가? 신용보증조합에서 일종의 보증역할을 하면서 그 자체가 추가대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업종의 제한을 풀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 하면 신용보증조합 자체에서는 서울형산업이라든지 창업형이라든지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 산업진흥재단에서 융자심사를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범위를 늘릴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몇몇 어떤 업종은 협회가 결성이 되어 있는데 협회 임직원들이 시장을 면담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몇 군데서. 그런데 서울시장의 답변이 돈이 없다, 줄서서 서로 달라고 한다 결국 그 얘기거든요. 지금 안 받아간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니까 실제 시장이 판단하는 것과 현실은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산업경제국하고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이 질문은 외국인투자유치팀장님이 직접 해 주시겠습니까, 구체적인 것이니까. 지금 5월 1일부터 재단에서 투자상담실을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5월부터 8월말까지가 776건입니까, 상담실적이?

경연

손경연외국인투자유치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98년 4월 27일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오상준위원

그렇지요. 하루에 보통 인수 후에 상담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연

손경연외국인투자유치팀장

일주일에 통상 7건에서 1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오상준위원

하루에 한두 건이네요?

경연

손경연외국인투자유치팀장

그렇습니다.

오상준위원

그런데 주로 투자상담을 유형별로 분리한 자료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업종이라든지 기업의 규모라든지 그것에 따라서 구분된 것이 있나요, 자료가?

경연

손경연외국인투자유치팀장

네, 국가별.업종별.상담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오상준위원

주 분야가 결국 어떤 대기업 중심의 투자 아닙니까?

경연

손경연외국인투자유치팀장

대기업 중심의 투자는 사실상 거의 없고, 주로 오셔서 간단한 투자, 본인들이 소액투자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 위주로 진행이 많이 되고 있고요. 또 각종 민원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많습니다.

오상준위원

민원사항이요?

경연

손경연외국인투자유치팀장

네, 그리고 업종별로 투자절차와 관련해서 어떻게 되는지, 제도는 어떤지, 세금은 어떤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많습니다.

오상준위원

그러면 결국 옆에서의 지원업무네요?

경연

손경연외국인투자유치팀장

그렇습니다.

오상준위원

일종의 우리 시스템을 설명해 주는 것이고, 그러면 대부분이 결국은 투자절차고 어떤 절차는 이것이 서울시와 관련된 일보다도 하나의 어떤 국가와 관련된, 세금도 지방세보다는 국세문제가 큰 것이고 그쪽이 중심이 되겠네요, 법률도 그렇고?

경연

손경연외국인투자유치팀장

네, 그렇습니다.

오상준위원

그러면 서울시와 관련된 민원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투자와 관련해서 지방정부와 관련된?

경연

손경연외국인투자유치팀장

예를 든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다. 외국사람이 와서 요가를 하는데 요가업체를 추천을 해 달라, 아니면 요가 관련해서 자기가 협회라든가 이런 데 관련법규라든가 투자와 관련해서 그런 것을 소개를 해 달라 하는 그런 유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상준위원

서울시의 행정이라든지 규제라든지 절차와 관련된 것은 결국 거의 없는 것이지요,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국가가 할 일을 대행해 주는 것이지요?

경연

손경연외국인투자유치팀장

지금 현재 상담실에 오는 민원이 그렇습니다.

오상준위원

저는 내용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실제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니까.

경연

손경연외국인투자유치팀장

네.

오상준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경연

손경연외국인투자유치팀장

감사합니다.

오상준위원

그리고 이것은 재단 사장님께 여쭤보겠는데 서울시 외국인 전용주거단지 건립추진이 외자를 포함한 민자인데 이것이 왜 산업진흥재단에서 추진하게끔, 업무가 왜 이리로 왔는지 이것이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이것이 외국인이 살 집이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유치팀으로 왔는지, 차라리 이 부분은 도시개발공사라든지 그 부분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잘못 왔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건축이라든지 외국인의 주거에 관련된 정통한 사람들이 있지도 않을 것이고, 저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귀래

정귀래대표이사

이것은 첫째는 일반주거단지가 아니고 외국인 주거단지라는 차원에서 외국인들 기호에 맞는 주거환경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려면 역차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내국인 건설업체보다는 외자유치를 통해서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시에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만불 정도의 소규모입니다만 외국인 투자유치의 하나의 샘플로서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국인 투자유치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맡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상준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민자하고 괄호하고 외자인데 결국 국내자본은 내용적으로는 배제된 것이네요?

귀래

정귀래대표이사

그것은 아니고요, 컨소시엄으로 들어와도 되고 합작으로 들어와도 되고, 그런데 우리가 국제입찰에 부하되 어떤 쪽에 차별을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자 위주로 할 수도 없고, 또 외자 위주로 할 수도 없고. 다만, 심사과정에서 어떤 한쪽이 100%는 바람직하지 않고 조인트…….

오상준위원

이것이 결국은 민자유치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투자금액하고 실제 그쪽에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이익부분하고 이 부분의 계산하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없지 않습니까, 산업진흥재단에?

귀래

정귀래대표이사

그것은 저희들이…….

오상준위원

차라리 도시개발공사 같은 데 전문가가 있는 것이지 이들이 어떤 식으로 어떤 건물을 쓴다고 어떤 업체에서 왔을 때 거기에 실제 어느 정도 자금이 들어가고 그것은 건설쪽 출신 아니면 계산이 불가능하죠. 우리가 어떤 조건이면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저들이 어느 정도의 마진을 얻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요구할 것이고 이 정도가 마지노선이고 이 내부판단 자체도 자체에서 못하면 그 작업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그것을 자체 평가할 수 있는 도시개발공사 사람 불러서 이런 제안이 왔는데 이것 내용을 검토해 달라 이렇게 부탁할 것입니까, 나중에? 아니면 외부용역을 줄 것입니까? 저는 실제 이 투자유치안 자체가 오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이것을 왜 거기에서 쥐고 있는지, 이것은 산업경제국장하고 다시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귀래

정귀래대표이사

애당초에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이 프로젝트를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익성 분석 같은 그런 것은 개략적으로 이미 나와 있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각 사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용주거단지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건설전문가, 또 도시계획 관련공무원, 또 여러 가지 관계부처에 관련되는 분들이 다 망라가 되어 있고 지금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업무에 책임을 맡고 있는 팀장이 쌍용건설에서 그것을 주로 하던 분입니다. 해외건설 관계를 주로 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오상준위원

그것은 우연의 일치고 한 개인의 경력 가지고 어떤 업무를 가져온다는 것은 조직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끝낼게요. 이것이 신동우 국장 있을 때는 도시개발공사쪽에 넘겨서 진행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산업진흥재단으로 왔는데 이것 시정개발연구원에서부터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고, 강홍빈 부시장이 이것 업무 끌고 온 것 아니에요? 제2부시장 쪽으로 가 있던 업무를 강홍빈 부시장이 부시장으로 들어오면서 끌고 온 업무 아닙니까? 왜냐 하면 업무가 전 국장은 도시개발공사쪽에, 그쪽이 전문이기 때문에 그쪽에 맡기겠다고 얘기했는데 국장도 바뀌고 부시장 바뀌면서 갑자기 또 산업진흥재단 업무로 왔거든요.

귀래

정귀래대표이사

그 연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상준위원

이것이 언제 이쪽 업무로 결정이 됐습니까?

귀래

정귀래대표이사

6월 29일에 저희들이 지시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신동우 국장 막 떠날 때쯤인 것 같습니다, 7월 1일부로 저쪽으로 가셨기 때문에.

오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정한식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정귀래 사장 취임하신 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