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서재원 의원 발언

제51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199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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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훈

정기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포항시의회(임시회)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식

한현식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제출)

10시53분

기훈

정기훈위원장

의사일정 제1정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98년도세출예산결산내역 중 불용처리 현황과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안정수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정기훈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남다른 성원과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1998년도제출가예산안 결과에 따른 불용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세출예산 중 불용액은 총 6억 4,183만 4,000원으로써 일반회계에는 2억 792만원, 특별회계는 4억 3,391만 4,000원입니다. 일반회계의 불용액 중 도시계획관리를 위한 용역비 2억 460만원은 당초 1996년도에 포항 도시 계획재정비 용역비로 편성하여 1997년도에 명시 이월이 되었고 1998년도에 사고이월이 된 예산으로서 그 이월사유는 건설교통부로부터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이 지금까지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전산의 시설장비유지비 32만원은 지적전산장비 수리비로 편성하였으나 전산장비의 철저한 관리로 예산이 절감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의 교통 및 운수관리 예산 300만원은 경상북도 주관인 모범운전자 해외여행 경비로 책정되었으나 IMF로 인하여 경상북도의 계획이 취소되어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은 1998년도 특별회계 결산의 불용액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불용예산액은 4억 3,391만 4,000원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자체사업인 실시설계비 291만 4,000원은 장성동 장미 시영아파트 하자보수 설계비로 편성하였으나 우리 공무원이 기존 시공도면을 활용하여 직접 설계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하수도 특별회계의 용역비 4억 3,100만원은 1997년 8월에 예산을 확보한 후 1997년 12월에 용역을 계약하였고 1998년도에 사고이월이 되어 현재 추진되어오던 중에 건설교통부의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 지연에 따른 도시계획재정비 지연으로 연계추진 되어야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할 수 없어 1998년 7월 28일부터 부득이 용역을 중지하게 되어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세출예산결산에 따른 불용액 현상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의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은 추진중에 있는 지역현안사업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일부를 증액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62억 3,000만원이 증액된 717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억원이 증액된 220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예산보다 23억 8,600만원이 증액된 328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치수비 및 재해대책사업은 도비 포상사업인 오천 문충제 부수공사에 2,500만원에 흥해 학천제 수해복구공사, 재해전산장비확충 등에 1억 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역현안 도로사업으로 청림동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중로 1-23호선에 2억원, 동해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2억 8,000만원, 북구 간선도로 확장공사비 9억원, 대련 ～냉수간 도로 확포장 보상비 1억 3.000만원 등 19억 1,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은 제내교 재가설 공사비 등에 3억 3,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과는 기정예산보다 36억 2,800만원이 증액된 209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관리사업에는 형산강변도로 개설공사비 20억 700만원을 감액하였고 양학동 진입로 개설공사비 3억원, 인덕교 가설공사비 11억 1,200만원, 야구장 인근 침수지역 보상비 2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공원개발사업은 새천년기념공원 해맞이광장 조성사업비에 40억 1,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는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택관리 사업비를 기정예산보다 1억 4,100만원이 증액된 2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관리 사업에 재난위험시설물 보강공사 진단비 1,000만원을 감액하고 주택 개보수사업비 1억 5,000만원 등 1억 4,1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수과는 기정예산보다 4,800만원을 증액한 156억 7,900만원으로 구룡포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4,200만원, 흥해 및 구룡포 하수처리장 편입토지 지표조사비 500만원 등 4,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2,500만원이 증액된 6억 2,400만원으로서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에 민원처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하천사용료 수입 1,800만원과 도비보조금 5,000만원으로 2,300만원이 증액된 7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경상경비 800만원과 초곡천초곡제 보수공사비 1억원, 반환금 등 기타 9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4,900만원을 감액하여 2,300만원이 증액된 7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등 9,800만원이 감액된 31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채무상환이자와 예비비를 9,800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억 3,000만원을 증액한 54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400만원, 하수도 자체사업비 7,600, 예비비 5,000만원으로 1억 3,000만원이 증액된 54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도시교통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당초예산과 같은 126억 4,000만원으로 세출예산은 주차장관리 예비비 2억 1,800만원을 감액하고 죽도시장 주차장 설치비 2억 1,500만원 등으로 조정편성하였으며 기타교통사업은 불법주 정차관리 예비비를 3억 7,500만원을 감액하여 경상예산 5,400만원 , 북부관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 1억원, 신호등 설치비 1억 4,000만원 과태료 관리와 이륜자동차등록 전산장비 6,8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건설도시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도건설위원회 정기훈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건설도시국에서 제2회 추경예산으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마무리사업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모든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여러 위원님과 포항시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하겠사오니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우리 위원장 소관 예산을 검토한 것을 일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전문위원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문명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의 세출규모에는 약 63억 정도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 보면 형산강 강변도로 개설공사비를 20억 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에 대한 내용을 밝혀주시고 특히 공원개발사업에 40억 1,400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는데 증액편성하게된 내용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문명호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산강 강변도로는 양여금이 삭감됐기 때문에 부담비율에 따라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공원개발사업비는 40억을 계상했는데 시설비, 광장조성비하고 용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형산강 강변도로가 양여금이 삭감되었다고 얘기하셨는데 본 위원회에서도 형산강 강변도로는 당초예산 계획서상에도 보면 약 한 2,000억,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2,000억인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이번추경예산서에 보면 양여금이 10억 삭감되고 시비도 10억 삭감되고 그런데 오히려 여기에 따른 이자에 대한 지출분은 발생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형산강 강변도로가 양여금이 삭감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본 위원회에서도 도시과에서 과장께서 설명하시기를 강변도로는 이제 실시설계까지 나와서 구간까지 정해서 지금 우리 포항시민들 인근에 있는 동민들은 강변도로가 착공돼서 시행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양여금이 삭감되고 공사 자체가 중지된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아울러 듣고 싶습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여금은 시가지 포항시 관내의 도로에는 당초에 양여금이 안 되는데 저희들이 중앙에서 해서 했는데 안 되겠다고 와가지고. 오늘죄송합니다. 이관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천을 점용해서 도로 한다고 부산 국도관리청에도 갔다오고 건설부에 가서 해서 한 것을 안을 가지고 오늘 도시과장이 서울 올라갔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는 것을 어제 도에가서 조율도 하고 했는데 국가지원 지방도로 지정을 지금 형산강변도로를 지정이 되면 건설부에 조율이 돼 갑니다. 오늘서울 올라갔는데 국가지원 지방도로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도에서 올라갔습니다. 도에서 이것은 도지사 권한이기 때문에 어제가서 해결했기 때문에 건설부에 올려주면 전액공사비는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용지보상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데 30% 이상이 용지보상이 더 되면 건설부에서 지침이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용지보상도 같이 협의해서 하겠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기관에서는 형산강변도로에 대한 것은 굉장히 그거 되어 있어서 국가지원 지방도로 지정이 거의 되는 것으로 되어서 오늘 서울에 갔습니다. 이것으로 올라갔는데 이것만 되면 전체 우리 시의 규모가 어디까지 되느냐 하면 국가지원 지방도로 지정되는 것이 청하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포항공대 I.C에서 청하 상옥 가는 기점이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거리가 42Km 가 됩니다. 42Km를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지정하게 되면 전액 공사비가 국비가 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관내에는 양여금사업이 좀 힘드는 여건이 있어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상당히 그거합니다. 그러나 공사는 형산강변도로 지금 실시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공사는 재개합니다. 지정만 되면 내년도부터는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가 거의 용지보상에만 조금 하면 되리라고 믿고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산 국도관리청에도 가고 국비 얻을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가지원 지방도로 해서 건설부에 가지고 올라갔기 때문에 거의 저희들 확답을 받는 상태에서 올라가고 도에서 또 공문을 내서 오도록 그런 식으로 처리과장에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국장, 그런데 말이죠. 집정부가 우리 의회하고 어떻게 보면 쌍두마차의 역할을 하자고 했는데 우리 의회가 모르는 일들을 집정부가 많이 착오를 범하고 있습니다. 지금상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 보고했던 내용이 어떻게 집행부에서 의원들 모르게 변칙을 하고 하는 사례들이 왕왕 있다고 것을 지적을 해 두고요. 두번째는 공원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입니다. 당초예산에서 예비비 중에서 그 당시에 점용요구를 해서 해맞이공원을 5억을 증액을 해드렸습니다. 5억만 하면 이 사업 자체를 더 이상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그 5억 가지고 마무리 하겠다, 그래서 5억을 갖다가 삭감된 예비비중에서 증액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추경예산에서 40억 1,400만원이나 올라왔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할 것입니다마는 추경예산 자체는 실질적으로 없는 돈을 가지고 지방의 사업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필요한 것인데 집행부의 예산 배정을 보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의 과정에서도 토론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0억 한민족 해맞이라고 했는데 도비 10억은 광장조성하는데 쓰고 교부세가 15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시비가 전체가 공사를 땅도 사고 광장조성을 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돈은 어차피 공사해서 한민족 해맞이 하기는 해야 됩니다. 사실저희 국에서 원칙은 해야 될 사안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건설도시국에 해서 했는데 원칙은 행정지원국에서 모든 예산편성을 다 해야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 시장 밑에 있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우리 국에는 기술직이 있고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민족, 국가행사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사업비가 있어야 행사가 됩니다. 보상비도 거의 1필지 내놓고 협의도 완료됐고 보상비도 완료된 단계에 있는데 보상비 기공승락 받고 돈 지불 못한 게 한 6억이 되고 협의가 한 명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닷가에 있는데 거기에 3층집도 보상다 찾아갔습니다. 의원님들 이것 하나만큼은 우리 시 자체 아니고 전국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되도록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러니까 15억은 양여금?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10억은 도비고, 교부세 15억은 내려왔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15억은 교부세다, 그렇습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리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부에서 10억을 더 준다고 하면 윌 시비를 삭감하면 됩니다. 10억 관계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은 해맞이로 해서는 돈을 못 주고 다른 공사명목으로 해서 지금 행자부에서 거기도 추경이 되면 주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면시비는 연말에 정산할 때 하면 됩니다. 지금사업은 꼭 해야 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박문하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하

박문하위원

국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중에서 불용액 내용이 불용액 전체 금액이 6억 4,183만 4,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고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계획수립을 잘못해서 발생한 그런 악성불용액은 아니더라도 도시계획관리를 위한 학술용역비 2억 460만원, 하수도 특별회계 학술용역비 4억 3,100만원 이 두 가지가 불용액의 주된 금액인데 예산 사유가 포항시 도시계획재정비가 지연됨에 따라서 국토이용계획이 변경승인 되는 게 지연됨에 따라서 발생한 것이거든요. 국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국토이용계획이 승인이 지연됨에 따라서 우리 포항시민들이 입었던 무형의 손실이랄까? 불편한 피해 그리고 포항시가 발전하는데도 계속 정체상태에 있었는데 이것은 어떤 식이든지 불용액 발생부터 시작해서 무형의 손실이 포항에 돌아오는 것에 대한 것은 집행부의 업무대처가 미흡해서 적재적소에 대처하지 못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용역업체가 본 위원은 용역업체가 계획을 잘못 세워서 엉터리로 해서 올라서 용역업체가 잘못 용역을 해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포항시민들이나 우리 시 발전에 많은 저해요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을 생각합니다. 불용액도 많이 발생했고 그렇다면 용역업체에 대한 제재같은 것도 생각해 보시고 내부적으로 왜 건설부에서 그만큼 국토이용계획을 지연시켰는지의 사유하고 그리고 사유가 분명히 나오면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95년도 1월 1일날 통합을 했는데 2000년을 내일 모레 앞두고 이제 겨우 도농통합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안 됩니다. 앞으로 절차도 엄청난 절차가 시민이 체감을 하는 것은 내년 상반기 빨라도 내년 하반기거든요. 여기서 대한 것은 분명하게 언급도 하셔야 되고 해명도 하셔야 되고 책임도 져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박문하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도농통합이 ‘95년도 1월 1일 됐지만 도시계획은 1996년도 12월달에 됐습니다. 그것으로 국토이용계획을 했는데 제가 작년에 왔습니다마는 아직 국토이용계획변경은 시장이 입안하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가 입안에서 중앙에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연초지만 1월 22일날 도에 가서 사정을 해서 경상북도국토이용계획위원회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지금 과정은 건설교통부에서 협의 못하고 있는데 꼭 제가 알기로는 10월중에 국토이용계획은 승인됩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고 승인되는 동시에 저희들이 기본계획 틀로 잡아서 민원과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서 지금 사업을 재정비사업을 할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100% 믿고 재정비하는 용역회사에 맡기고 있습니다. 딱떨어지는 동시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한테 저희들 설명할 겁니다. 빠른시일내에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제가 하는 동안 보면 올해 재정비를 12월경되면 만료해서 지적고시를 내년 상반기까지 하는 것은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은 건설 교통부에 올라가서 하고 있는데 마침 또 하다보니 담당자가 바뀌어서 또 설명하는데 거의 다 되어갑니다. 국토이용심의를 하는데는 대학교수들도 많고 해서 서면으로 좀 하는 방향으로 해서 하는데 10월중에 내려올 확률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고 지금 내려와도 이제는 재정비는 도지사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해서 각 위원님들마다 한 번씩 걸러서 조속한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국가가 행정이 이런 식을 몇 년씩이나 걸리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문제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출발은 우리 시에 있다고 봅니다. 시가제대로 대처하시고 계획도 정확하게 하셔서 건설부나 도에 정보를 정확하게 주셔서 입안을 했다면 능동적으로 대처했다면 이런 사태는 오지 않는데 국가적으로 행정에 대한 권위적인 이런 사고 때문에 늦어졌다고 해도 포항시가 어떤 식이든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책임소재를 규명해보시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해서 늦어졌는지 몇 년동안이나 지연되면 이것은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분석한 번 해 보십시오. 처벌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제가 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전국에서 중소도시중에 국토이용변경이 우리 시가 제일 큽니다. 다른데는 경주는 15억m2 정도 되고 한데 우리는 100이 넘습니다. 전국에서 포항시만큼 큰데가 없기 때문에 농지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처음에 제가 오니까 330k3이m 가 돼 있더라고 이제는 반이상 줄어서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최대로 큽니다. 이것만 내려오면 30년 정도는 5년마다 재정비해도 이제는 안 올라가도 되는 여건이 됩니다마는 다소 지연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다음은 안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안동기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박문하위원께서 불용액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원론적인 입장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년도 불용액이 약 6억 4,000만원에 그쳤다는 데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486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됐는데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는 6억 정도의 불용액이 났다는 것은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세웠지 않겠느냐고 긍정적인 입장에서 평가하고 싶고요. 거기에 보면 아까 조금 얘기했다시피 도기계획재정비에 따른 학술용역비, 하수도 마찬가지 학술용역비 이것은 건교부의 국토이용계획이 승인되지 않아서 불용액이 된 것인데 박문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참고하시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번에 불용액에 대한 보고를 왜 받느냐 하는 것은 이것이 468억이라는 돈이 엄청나게 불용이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집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도 속에서 보고토록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과장들 다 계시기 때문에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차기 본예산도 준비를 하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의 필요성과 현지답사를 통해서 정말 치밀한 사전계획을 수립을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또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 현재 국장 보고에 의하면 6억여원에 그치지만 전액 불용처리된 금액만 이런 것 아닙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부분 불용처리된 금액은 지금 현재 봐야 하겠지만 그러나 그 내역까지 포함하면 문제가 없다고도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기연도에 본예산을 올릴 때는 진짜 사전답사를 해서 치밀하게 올려주십사. 이문제는 의회에서 강력하게 대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과장께서는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이번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주문을 드린다면 지금 추경예산에 대체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쪽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종 밀레니엄파크 문제. 대보 해맞이공원 문제 때문에 엄청난 예산이 이곳 저곳에 산재되어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아까 국장께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을 도시과에서 맡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물론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서 예산편성이 돼서 도시건설위원회에 넘어주는 것은 맞는데 어차피 편성이 된만큼 이역시 1회 추경때 5억이 편성돼 있고 이번에 또 도비 10억이 내려오고 또 4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나중에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 역시 과연 지금 현실의 입장에서 이런 문제가 필요하냐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국장으로서도 이 문제는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얘기해 줄 필요성은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입장에서. 이문제를 심도있게 접근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각 과별로도 마찬가지 이번 예산의 예비심사를 받는데 있어서 핵심적이고 정말 우리 위원들의 질의 답변에 정확한 답변을 해 줄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안정수위원님 원론적으로 말씀하신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2000년 해맞이광장 현재까지 했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가 저희들이 당초에 마스터플랜이 도에서 내려왔을 때는 보상비만 52억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줄여서 9,172평의 광장을 4,100평 하고 주차장을 1.300평 하고 기타 3,722평을 해서 우리 사업비를 계산했는 것이 77억이 됩니다. 굉장히 내실있게 했는데 광장조성에 보상비하고 있는데는 약 45억이 들고, 성화대가 10억이 들고 성화대는 저희들이 대구은행에 10억을 해서 우리가 해서 계약이 돼서 8월말로 계약이 돼서 조형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안정수위원님께서 말씀한 원론은 좋은데 도비 15억 안 주면 아무 행사가 안 됩니다. 다른것은 모르지만 기반시설이 안 되는 데는 대통령이 아무리 와도 안 되고 나중에 우리 행자부에서 하고 있는데 내려오면 대체하고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해 주시고 성화 조형물은 대구은행에서 제작하는데 어제 장세헌위원님께서 하신 이름 붙이는 것, 상당히 좋아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실 국장 앉아서 조형물의 이름에 어떻게 하자는 공모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그런 이야기 되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대구은행에서 10억을 하되 조형물 이름을 붙이는 것도 그 입찰잔액 남은 것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겠고 어제 장세헌위원님께서 이름 붙이는 그거는 저희들 집행부에서 몰랐던 사항입니다. 최종적으로 중간중간에 위원님들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대우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시장의 관심에 따라 국가의 관심에 따라 예산확보에 몰두 하는 것은 좋으신데 본 위원이 예결특위는 아닌데 밤에 공부하다가 보니까 대보 밀레니엄에 투자되는 것이 40억이고 50억이고 기이 알지만 그 핑계로 대보에 기반시설에 투자, 사회복지, 방파제, 대보 목욕탕 이런데도 갑자기 돈이 약 3억이 투자됩니다. 이것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줄이든지 같이 하면 대보는 특별시가 됩니다. 지역이기주의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집중투자를 하고 싶으면 국장께서 사장께 보고해서 그거를 지양시키고 이거를 해야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면 그 예산이 형평성의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충이 안 되면 우리는 40억에 대해서 삭감시킬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절충해서 본 위원은 예결특위가 아니라서 할말이 없는데 시장께서 기획예산까지 편성한다면 이 정도는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어는하나는 살신성인 하기 위해서 양보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하면 논리가 안 맞다는 말입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이대우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새천년에 한 번을 하고 또 앞으로...

대우

이대우위원

천년이고 이천년이고 간에.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영원히 불도 안 꺼지고 거기서 채화를 하고 앞으로...

대우

이대우위원

국장, 압니다. 새천년인지 오천년인지 그때까지 살질 모르겠는데 새천년을 위해서 기반시설도 천천히 하라는 말입니다. 한꺼번에 어느 지역에 돈을 퍼붓느냐 말입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기반시설은 최소입니다. 최소로 하는데.....

대우

이대우위원

12월까지 다할 것 같습니까? 예산은 할 수 있는 만큼만 돈을 주자는 말입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이번에 이것은 충분히 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채화를 할 수 있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대우

이대우위원

사회진흥과에서 대보면 구만1리 마을 안길 포장 5,000만원, 또 호미곶 총무과에 홍보물에서 5억, 수산과에서 3,300만원, 대보1리 안길 포장 3,000만원, 대보 해안도로 4,000만원 이것이 어떻게 용납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나는이게 틀렸다는 말입니다. 면민은 3,800명밖에 안 되는데 무엇이 급해서 안길 포장해야 되고 해안도로 해야 되고 또 호미곶에 5억을 투자해야 되고 또 대보면 구만1리에 마을 안길 포장 해야 되고 어민복지회관에 1억을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대우

이대우위원

이것은 삭감시킨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장세헌위원 질의하십시오.

세헌

장세헌위원

어제 도시과장에게서 조형물에 대한 설명을 듣고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천년을 계획해야 되는데 4개월 계획해서 어떻게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개진을 했는데 공모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이것은 일회성 행사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포항 그러면 철. 군사 외에는 내세울 것도 없고 영일만 관광객, 열차를 아무리 운영해서 오라 그래본들 와서 아무 것도 없으면 안 됩니다. 안되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 포항을 이제는 좀 변화를 시킬 수 있고 이미지를 알리는 데는 어떻게 보면 절호의 기회입니다. 정동진이라는 데는 드라마의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저렇게 인기가 있고 관광객들이 몰려가는데 우리는 보고를 받아보니까 영일만 관광열차가 1회에 60명 정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오라고 해도 제발로 안 오면 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위원들은 예산 관계 때문에 갑자기 내년 1월 1일 이제 서너달 남았습니다마는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니까 질타를 합니다마는 점차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수입중에는 관광수입 이상 더 수입이 될게 없습니다. 포항은. 우리가 아무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킨다고 하지만 뭘로 시키겠습니까. 돈 없으면. 돈없으면 아무 것도 못하거든요. 물론역사성이 있고 또 어떤 전설이 있으면 몰라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는, 피라미드나 만리장성 같은 경우는 수백년을 공사해서 역사성을 가져야 모이지 시비 투자하고 도비 넣어서 사람들 안 옵니다. 시설은 현재 시설 가지고는 관광객을 끌어들일수 없습니다. 본위원이 갑자기 생각이 난 것은 우리가 사실 참 종교적인 어떤 얘기를 해서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리스도 원천도 이스라엘인데 포항만 해도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2000년, 3,000년 전에 사망한 예수도 그 모이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또대구 팔공산 갓바위도 돌덩이 놔두고 포항 사람들 여자들이 아이들 학교 갈 때도 합격시켜 달라고 가서 빌고 그러는데 아무런 의미없고 돈 투자한 것도 아닙니다. 전체예산 얼마입니까? 5,000억 정도 되지요? 민간자본 유치하고 다 합쳐서.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기본계획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돈 수십억 넣어서 성공 못하면 다시 이런 기회 없습니다. 어떻게 포항을 알릴 겁니까? 직원들 여비를 줘서 과메기 팔러 다니고 아무리 해 봐야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포항을 위해서 대보는 포항 아닙니까? 한지역이 잘 돼야 포항 전체가 잘 됩니다. 우리포항의 발전은 대보면 어떻고 오천이면 어떻습니까? 어느지역이라도 똑같습니다. 이번기회를 안국장이 소신을 가지고 포항이 앞으로 철과 군사문화도시에서 새로운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보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올해만 들여서 안 되고 도로가 자꾸 도로만 가지고 그쪽에 복잡하다 그러지 말고. 우리는 지금 대아여객선이 있잖아요, 이것을 활용해야지요. 당일행사만 할 게 아니고 사람만 오면 지금 확산 방파제 부두가 있으니까 부두만 조성되면 시간제로 하루에 손님 오는 걸로 봐서 얼마든지 운행이 가능하니까, 포항에 와서 배 타고 여행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객선 없잖아요, 울릉도 아니고는. 그런쪽으로 접목을 자꾸, 개발을 하고 그 사람들도 여기 와서, 어떤 의미를 줘야만 옵니다. 안주면 절대 안 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발의 했는 것은 우리 민족이 한이 많고 설움이 많은 민족 아닙니까? 가족이라도 잘 되라고 교회도 가고 절에도 가는데 종교가 있기 전에는 태양을 보고 선조들은 빌었습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그것을 접목을 해서 공모를 해서 더 좋은 이름을 붙이든지 해서 성공시켜야 합니다. 이번에 성공 못하면, 1월 1일은 전국 생방송 되죠. 뉴스시간마다 나오죠. 이것돈 한푼 안 드는 관광효과입니다. 10초, 5초 선전하는데 한달에 25회 방영하면 2억 줘야 합니다. 그것도 뉴스시간대나 아니면 경기가 좋은 프로에 넣을 때는 돈 가지고 넣지도 못합니다. 힘없으면 그 시간에 방영도 못하니까 이번 기회는 이런 행사가 우리 지역엔 참 없습니다. 방송3사가 오면 전국 네트웍을 타는데 어떻게 하면 포항을 알리고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돈을 쓰고 목적은 돈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됩니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방세 수입도 잡고 대보를 알려서 계속 천년을 짜 먹을려면 출발을 잘해야 됩니다. 이것잘못하면 큰일나니까요, 집행부 간부들하고 협의를 해서 문화와 예술쪽에 접목을 자꾸 하십시오. 관은관습에 젖어 딱딱하기 때문에 조언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도 사람이 오면 말이죠, 투자 할 사람 많습니다. 대아그룹부터 시작해서. 어제잠시 말했습니다마는 폐선 가격 얼마 안하거든요. 10년, 20년 썼는 것 하나 갖다놓고, 특히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의미도 가져가고 휴식도 취할 수 있고 그런데 이번에 1월 1일날 보니까 20만명 정도 온다는 계획이 있는데 잘못하면 이 사람들 와서 구경만 하고 밥 먹고, 오줌 누고, 똥 누고, 가 버립니다. 우리는 뭘 팔아도 팔아야 됩니다 앞으로는 무한경제의 자치단체로 진입이 되기 때문에 세금 받아서 운영하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되고 과메기 팔러 안가도 겨울에 오면 과메기만 놔두면 저절로 팔립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선 포항부터 알리고 또 포항 사람들부터 와야 인접사람들도 오고 외지사람들이 옵니다. 접목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좋은 말씀 잘들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노반석위원 질의하십시오.

반석

노반석위원

수고 많습니다. 노반석위원입니다. 지금장세헌위원하고 비슷한 내막에서 말씀드리는데요, 본 위원은 집행부에서 국가적인 행사라고 해서 지금 아직 돈이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꼭 해야 된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집행부가 계획을 잘못하셨지 않나, 처음에 120억으로 해맞이 공원을 조성한다고 했었습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당초에는 이야기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7억으로 줄였는데도 지금 이 돈 확보가 안 돼서 다음 행자부에서 내려주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데 포항시가 빚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안 이루어진다면 결과적으로 포항시의 빚이 아닙니까? 왜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관광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유치돼야 한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 언덕의 모세가 살던 집 같은데 보면 별 것 없습니다. 그러나 세계 관광객들이 계속 옵니다. 문화사업을 하는데 그 자체의 뜻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이 중요한데 도로를 만들지도 않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줄여서 줄여서 해도 지금 돈은 모자란다. 만약행자부에서 이 행사의 목적으로는 줄 수 없다. 다른 명목으로 준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 이렇게 위중한 중요한 행사를 국가적인 행사를 할 때 못 주면 나중에 무슨 명목으로 준다고 그걸 믿습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산이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나오고 현재까지 도비, 중앙에 국비 많이 받은 상태입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현재 민자유치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반석

노반석위원

이런 예산을 어떻게 집행부가 예산을 하겠느냐 말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포항시 살림을 사는 집행부가 앞으로 관광사업을 하더라도 이런점을 고려해서 해야 되겠다. 이것보다 더 급한 민이 억울하게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장세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맞이 행사 하나 끝나서 다음에 손님들 많이 안 오면 다 우리 시의 빚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계획을 할 때 아무리 국가적인 사업이지만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인정했으면 국가에서 해 주든지 지금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행사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받지 못하는 돈을 다음에 어떤 명목으로 받겠다 하는 것은 본 위원 좁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렵지 않겠느냐. 어려울 때 빚이 되고 이렇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처음부터 계획을 너무 방대하게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부분을 앞으로 다른 행사라도 기본적인 내가 어떤 사업을 한다. 내가 내 집을 짓는다 하면 우선 돈이 마련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가 맡아서 하면서 이런 부분에 빚을 진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그 관계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새천년 해맞이 사업이 됐는 것이 지난 6월 15일날 됐습니다. 6월15일날 됐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이 그런 얘기가 안 나오고 중단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6월15일날 이것이 확정이, 이어령교수가 전체 우리나라에 나오는 그 여건에서는 위에서 예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이춘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이춘부위원입니다. 이제한 1년 넘어가니까 어는 정도 지역도 파악하고 업무도 파악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상이 전부 산업화되어 가도 일회용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 국장 답변할 때마다 일회용 답변이 안 되는가 싶어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어차피 어디서 사시든 간에 거대 포항의 국장으로 부임하셨으면 무언가는 내가 하나 남기고가야 되겠다는 뜻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방향으로 흘러서 국장께서 생각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이 120억, 77억, 41억 결정된 것을 나무라고 질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여금 15억, 도비 10억 시비 5억 으로 아마 당초에 얘기가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도비 10억은 상당히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은행의 조형물로 가지고 도에서 결정한 사형인데 대구은행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목적이 바뀌어서 상당히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그것은 해결이 됐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왜 15억으로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왔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렇고 물론 기술자가 돈하고 관계없이 정말 뭐를 하나 만들고 도로를 만들고 예술품을 만들려고 엔지니어가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기술적으로 그 목적물 하나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기술자이자 돈까지도 다 포함해서 마무리를 지을려고 하니까 머리도 복작하고 해서 충분히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마는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중에서 아까 총무과에서 해야 될 일이 우리 과에 넘어와서 한다는 얘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업무를 기이 국장의 신분으로서 맡았으면 최선을 다해서 그 목적물이 다 완성이 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해서 위원들하고 같이 노력해서 저렴한 돈을 가지고 최고의 목표물을 만들 수 있는 과정까지를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한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국가지원 지방도로 지정하는 것이 있지요?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어도 지정만 되면.

춘부

이춘부위원

그래서 좋은 말씀인데요. 아마 우리 안동기위원님하고 위원들간에 집행부간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쌍두마차가 되어서 같이 노력을 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 국장도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알아봐서 심도있게 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 하고 이런 절차를 치르고 않고 이것을 이제 해도 되겠느냐 해서 가보니까 이런 절차가 있다는 것은 만약에 안 된다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사실은 이게 국가지원 지방도 지정이 건설부에서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하는데 올 가을에 한다는 것을 입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돼야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하지. 사실 강변도로를 4개 권역을 해서 만들어 놓기만 했지 사업비 조달문제도 과거에 한번도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안동기위원님도 부산까지 갔다 오시고 했지만 부산에서도 제방겸용도로 하는데는 보수만 하는데 km당 1～2억 정보밖에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그 돈은 2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방향을 찾다 찾다가 이 방향이 제일 우리 시로 봐서는 이게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공사비 100% 가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율을 했는 결과 도지사 어제 올라가서 좋다 그러면 I.C에서 청하 죽장 상옥 가는데는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연결하는데 42Km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개발해 보자는 얘기인데. 이것은 오늘 서류를 가지고 올라갔기 때문에 어는 정도 되면 위원님들께 얘기하지, 지금 기초단계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춘부

이춘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요,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사항들을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할 당시에 구간을 나눠서 정말 어떤 방법으로 발주를 할 것이냐는 것까지도 논의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사실 계실 동안에 업무진행을 해나가다가 내가 떠나고 나면 안 되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그때 것은 잘모르겠는데 하는 이런 일회용으로 끝날까 싶어서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니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을 수시로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서재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서재원위원입니다. 대보행사는 어차피 국가행사로 지정돼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행사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그 공감대가 얼마만큼 형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노력하든지 몰라도 지금 일 자체는 상당한 기일은 짧고 해야 할 일 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안 할 것 같으면 몰라도 그 사업 자체는 앞으로 상징성을 갖고 아까 장세헌위원님 말씀대로 관광의 자원을 활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다고 보면 사업비 자체는 당연히 그 재원 자체는 확충되고 투자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손님을 맞는 준비 자체라든지 자세가 과연 되어 있는지 이 부분도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현재우리 시에서 대외 내빈 자체를 20만 추산한다면 20만 같으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다섯사람이 차량 한 대를 가지고 온다고 해도 약 40,000대입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주차는 터미널 하고 거의 대보에는.

재원

서재원위원

일반 포항시민들은 배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간다고 봤을 때 외부에 오시는분들은 40,000대인데 시간당 1,000대라고 해도 40시간을 돌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일방통행을 설정해서. 작년같은 예를 봤을 때 작년에 대보에 인구 30,000에서 40,000 왔을 때 교통대란이 왔지요?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50,000정도.

재원

서재원위원

50,000으로 교통대란 났지요? 대보에서 빠져나오는 시간이 11시간 걸렸다는데 과연 교통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을 정말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할 만큼 심도있게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돈투자하고 사업한다고 해 놓고 결국 손님들 하고 짜증스럽고 하면 안 한 것보다 못하거든요. 이런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쓰셔서 기이하는 사업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포항시가 뭐든지 소신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대우위원

대우

이대우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건설도시국장하고 아무리 설전을 해 봐야 답이 안 나오고 본 위원이 제안하겠습니다. 본위원은 대보 밀레니엄에 대해서 발상할 때부터 이의를 제기한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꼭동해의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이관광개발이라는 것은 새천년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전 포항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고 전 국민적인 호응이 따를 것인지 연구검토돼야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들어온 것을 보면 그러한 그게 없습니다. 공무원이 어떤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포항시민을 위한 개발의 목적이 아닙니다. 대보1리 안길 포장 3,000만원, 해안도로 4,000만원, 방파제 얼마, 해수탕 5,000만원 이런 것이 발생한다는 것이 모순이고 본 위원이 시장에게 개인적으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소위 말하면 발표합니다. 대보라는 말은 쓰지 말고 호미곶으로 써 다오. 공통용어를 써라. 둘째는 동해면 관광도로를 이용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이다. 거기에 임곡휴게소가 있다. 개인이 돈으로 임곡휴게서에 해수탕을 개발했고 녹차탕을 개발했습니다. 이것도 이용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 중간에 회센터도 만드는데 회도 먹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것까지 건의 했는데 이번 추경에서는 하나도 안 됐단 말입니다. 이런예산을 보고서는 본 위원은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국장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종합적인 견해에 의해서 예산을 심사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대우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시정질문에 반영된 것 아닙니까?

대우

이대우위원

예산을 40억에 대한 심사를 할 때 맞추어 가지고 검토해서 심사하자는 말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러니까 호미곶을 위주로 해서 관광벨트권을 만들어라, 시정질문에 얘기 안 나왔습니까? 문명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국장,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간단하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박문하위원과 안동기간사께서 이번 결산에 관한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불용액에 대한 내역을 발췌했던 결과를 받았습니다. 물론총액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는 6억 4,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포항시 전체 불용액은 어마어마합니다. 약488억입니다. 우리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불용액이 과연 6억 4,000만원밖에 안 되겠느냐 이런 의구심도 가지면서 우리 포항시의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한 예산제정과정을 본 위원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예의주시를 할 겁니다. 특히지금 말입니다. 본위원이 3대 의회 들어와서 1년 몇 개월 의회에 등원해 있는데 지금 불용액 내용을 보면 대형사업들은 다 설계변경을 해서 전체금액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계속공사로.

명호

문명호위원

계속공사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읍 면 동의 숙원사업들은, 여기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고요. 왜이러면 현상이 오느냐 하면 우리 집행부가 예산을 세울 때 사전에 예산에 대한 준비가 없었다. 분명히 이것을 지적합니다. 앞으로도 예산 자체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든간에 본 위원이 할 것입니다. 왜이런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났느냐. 예를들어보면 마을의 하수도 하는데 1억 줬다가 아니면 2억 줬다가 예를 들어서 실행에 옮겨 보면 5,000만원으로도 가능하고 7,000만원으로도 가능하고 그래서 그 전액을 불용액으로 합니다. 본위원이 불용액에 대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얼마동안 공부를 했는지 아십니까? 이불용액 자체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고 이 돈이 전부 다 금융기관에 잠을 자고 있습니다. 즉말해서 이 불용액은 금융기관을 살 찌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포항시가 원리금 상환해서 1년에 2,000억 정도의 부채를 갖고 있으면서 그 부채에 대한 비율은 이자 보전을 얼마 합니까? 근10%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480억이라는 불용액 자체가 금융기관에서 일반대출을 하게 되면 몇 %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손 안 대고 우리 포항시를 통해서 이 불용액 때문에 몇 십억을 득을 보고 있다는 것을 국장께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집행부 모든 분들이 계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려고 했는데 아마 점심시간 되니까 나간 모양인데 앞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이 돼 있는 집행부 공무원만이라도 이런 예산 앞으로 함부로 예산승인에 올리면 안 됩니다. 사전준비를 하셔서 아니면 사전설계를 좀 하셔서 우리 위원들에게 이런 예산을 주십시오, 해야지. 무작정 20억, 30억씩 올려서 10억만 쓰고 나머지 20억, 30억은 은행에 불용액으로 남아서 돌아가는 이런 방안만 재정운영이 돼서는 앞으로 의원들 전체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임선순위원

선순

임선순위원

오전중에 예산심의 하는 줄 알았더니만 서론에서 끝나버리네.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러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이 잘 안 된다고 봅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모든 것은 상대성이 있습니다. 예산도 상대성의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균등배분을 해 주는데에 굉장히 국장은 소관 업무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어느한쪽에 편중되다보면 한쪽은 소외되기 마련입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지금 대보 호미곶 얘기를 굉장히 우려를 하고 걱정을 많이 하는데 우리 시가 현안문제로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 부분으로 인해서 소홀해지지 않느냐 하는 걱정 우려가 많이 됩니다. 아까말한 형산강변도로 양여금 10억이 깎임으로 해서 결국은 지금 착공도 못하고 실시설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착공은 됩니다. 단올해는 착공을 해서 내년도에 국가지원 지방도로가 되면.

선순

임선순위원

얘기는 들었어요, 됐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얘기인데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다른 쪽이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아니면 하던 사업들을 어차피 예산이 모자라니까 그것을 돌려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이런 부분을 갖다가 형평의 원칙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철저히 점검해서 해야 되지 이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자꾸 한쪽에 해서. 모르겠습니다. 호미곶이 앞으로는 관광벨트화해서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그 방향대로만 가주면 좋지요. 그러나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는 것들을 누누이 봐 왔습니다. 수도없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방만한 운영계획 이런 것들은 가급적인 자제를 해 줘야 하는데 우리 실 국장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에게 바로 건의를 잘 해 줘야 합니다. 자꾸포항시가 하는 일들이 보면 뜬구름 잡는 아주 추상적인 실체가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만 자꾸 꿈을 먹고 사는 것 같은 그런 일들만 자꾸 계획하고 있으니까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답답하니까 현실성 있는 생활민원을 우선으로 하고 바로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들에 건설도시국은 거기에 집중해 줘야 합니다. 생활민원에. 여기서 주민불편사항에 집중해서 거기에 들어가야 되지 자꾸 꿈꾸는 그런 형태의 그런 일들을 좀 이렇게 바로 확실하게 직시해서 바로바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행사를 위해서 해맞이행사 하고 일회성으로 끝나버리고난 후에 나중에 예산감당 못하고 뒷감당 못해서 버려두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철저히 해 주십시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춘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이춘부위원입니다. 국장, 예산하고 관계되는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대형사업이리 할 수 있는 연일대교같은 사업을 하시죠?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위원들이 항상 걱정하고 집행부도 아마 걱정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 포항시가 빚이 많습니다. 그렇죠?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약 2,000억에 가까운 빚이 있으면서 그런 큰 프로젝트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정말 공사를 잘해 달라고 업자에게 발주를 해서 선수금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포항시 재정상으로 봐서 선수금 줘야 된다는 기준은 없다고 봅니다. 선수금 안 주고 앞으로 기성처리를 해서 공사를 집행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이 선수금 관계는 예산부서, 계약부에서 다루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선수금 준다. 안 준다 소리는 제가 할 권한 이 아닙니다. 유도는 할 수 있는 그거는 있지만 그것은 계약 부서에서 우리를 안 통합니다. 선수금 문제는.

춘부

이춘부위원

당해연도 끝나고 조기에 끝나는 공사같으면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장기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선수금을 주지 않아도 충분히 해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부서에도 말하겠지만 참고로 해 주십시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유도는 하겠지만 법적 그것은 없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불용액 내용을 보면 1999년도 세출결산 불용액 내용중에 총 6억 4,283만 4,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내용은 한 푼도 안 쓴 그런 불용내용이지요?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국토이용계획이 승인돼야만이 모든 재정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훈

정기훈위원장

아무튼 내용은 그렇지요? 그런데 건설도시국 ‘98년도 총 예산에 대비해서 액수가 대강 몇 %에 해당되는 겁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0.0몇% 될 겁니다. 전체예산으로 봐서는 얼마 안 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0.몇%?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전체예산을 1,000억 으로 봤을 때 ‘98년도에. 6억같으면 0.06%쯤 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0.06%쯤 해당된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께서 예산운영에 대해서 효율을 기하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한 말로 따지면.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살림이나 가정살림이나 국가살림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해당부서에서 의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산정했습니다만 그 추진과정에서 애로점이 있어서 이런 불용액이 생기는 겁니다. 아까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우리 시가 빚이 많습니다. 그빚을, 이자를 주고 쓰는 돈에 이런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을 살림살이를 원활하게 하지 못한다는 말고 바꾸어도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생각되므로 의욕적으로 사업 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은 좋은데 앞으로는 이 액수보다 더 적은 불용액이, 또는 불용액이 나지 않도록 국장께서 많은 검토와 노력을 해 주시고 살림살이에 결함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주문대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 하자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과목에 대해 꼭 필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창섭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재해대책전용 전화요금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절기 5월에서 10월까지 비상전화입니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전화통화선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8회선을 더 증설해서 비상시를 대비하기 위해서 시설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전화요금이 240만원입니다. (

반석

노반석위원

- 전화 가설비죠?) 전화가 8회선 더 들어와 있습니다. 사무실에. 재해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950만원입니다. 도비가 475만원, 시비가 475만원입니다. 방제관련 컴퓨터, 방제용으로 4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

명호

문명호위원

- 당초예산은 얼마 잡혀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없습니다. (

- 없습니까?)

기훈

정기훈위원장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325페이지까지 설명을 듣고 일괄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시설비 오천 문충제 보수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2,500만원은 재해대책 우수시에 대한 상 사업비입니다. 항림천 수해복구공사, 예니때 부족시공분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국비가 3,750만원, 도비 375만원, 시비 875만원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방제용 노트북 구입 이것도 재해대책 우수시에 대한 상 사업비입니다. 325페이지, 곡강천 편입토지 보상금 1,227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사업비는 ‘92년 태풍 글래디스때 피해복구 사업을 할 때 그때 보상금이 지급이 되지 않은 토지입니다. 민원이 제기돼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25페이지, 노상적치물단속 청원경찰 여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미계상분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됐습니다. 3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재해 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비 950만원, 컴퓨터 구입비입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아닙니다. 방제관련 컴퓨터가 방제계에 네 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비가올 때 보면 기록계가 있고 강우량 기록계라든지 컴퓨터 전용, 중앙하고 연결된.

춘부

이춘부위원

프로그램입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순간순간 한 번씩 고장도 나고 그렇습니다. 연중계속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아니, 프로그램 구입비입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프로그램 구입비 아닙니다. 유지관리비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네 대 유지관리 하는데 950만원이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내 대의 유지관리가 서울하고도 바로 연결되는 전화회선 요금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전화요금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전화요금하고 유지관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끝났습니까?

춘부

이춘부위원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노반석위원 질의하십시오.

반석

노반석위원

곡강천 편입토지 보상은 ‘92년도에 재해 났는 겁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그런데 왜 실컷 있다가 지금 와서 합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이것은 제방이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제방 안에 사유지가 편입된 것입니다. 그때보상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 인근에 다 보상이 됐기 때문에 보상을 해 줘야 합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때다른 건 다 보상을 하고 ‘92년도 같으면 7년 뒤에 지금 세수도 줄었는데 지금 와서.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통지는 했는데 이 분에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이후에 계속 민원을 제기해서 이제까지 넘어왔는 것입니다. 당해연도에 보상 안 되다보니까 예산이 삭감 되고 민원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민원은 중앙까지 진정을 넣어서 저희들 올해도 수차례 민원에 대한 응신을 한적이 있습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처음에 피해 났을 때 시에서는 보상을 하겠다고 연락을 했는데 안 찾아갔다는 겁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그렇죠.

반석

노반석위원

안 찾아간 이유는 금액이 적어서 안 찾아갔다거나.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때우리가 통지하는 게 전부 우편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분에게 도달이 안 됐는지 그때는 그 사람이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이후에 알았던 것 같습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그런 부분이 7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세수도 줄었을 때 얼마라도 지금 와서 보상한다는 것이.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그러나 개인 사유지는 국가가 공용으로 사용하면 언젠가는 줘야 합니다. 그때우리가 몇 차례 연락을 해서 줄 수 있으면 줘야 하는데 그때 못줬습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뭔가 석연치 않은 데가 있는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는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그 사람 이 돈이 적어서 안 받았다든지. 이게몇 평인데 평당 얼마로 해서.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491m2입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평당 100만원 이상 쳤네.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아닙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150평입니다.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7만 5,000원 정도 됩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가격이나 이런 게 지금 지가로 봐서 적정합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감정을 해서 했습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알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끝났습니까?

반석

노반석위원

예, 끝났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문명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위원입니다. 325페이지에 월행여비중에서 말이죠. 청원경찰 여비, 삭감됐던 예산이죠?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미계상된 것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이 청원경찰 어디에서 일하는데.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노상적치물 청원경찰 10명에 대한 여비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노상적치물 철거하는 청원경찰은 당초예산에 여비 올라왔지 않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없기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닙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예산이 안 올라온 것이 아니고.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하천감시원을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그 당시 당초예산에 어떻게 올라왔느냐 하면 목에 보면 말입니다. 여비계정에 청원경찰 여비 월에 일인당 10만원 그 다음에 또한 복리후생비 계정에 여비로 해서 10만원씩 올라왔던 말입니다. 그래서 한 계정에서는 여비가 삭감이 됐다고. 그런데 그 청원경찰 여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포함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또 올라옵니까? (

동기

안동기위원

- 본예산에 그대로 있는 것을 올렸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청원경찰 여비를 줘야 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과장, 그게 아니고 여비가 이중으로 올라왔단 말입니다.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아닙니다. 절대이거는 이중 아닙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본예산에 보라니까요. 목에보면 말입니다. 여비계정에 여비가 올라 왔고 복리후생비에 여비가 올라왔단 말입니다. (

동기

안동기위원

- 본예산 904페이지에 보면 노상적치물 단속 청원경찰.) 본예산 안 봐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청원경찰이 하천이 8명 있고 노상적치물이 10명 있습니다. 청원경찰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

반석

노반석위원

- 노상적치물 단속으로 되어 있는데.)

명호

문명호위원

그 당시에 노상적치물 단속에 대한 청원경찰이 과연 존재를 해야 되겠느냐, 안 해야 되겠느냐는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왜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 죽도시장에 가서 거기 가서 노상적치물 철거도 안 해 주고 있고 월급만 나가고 있는데. (

동기

안동기위원

- 이것은 나중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안 올라져 있는 것이 맞습니다. (

동기

안동기위원

- 아니 여기 있다니까요. 본예산이라니까, 904페이지, 10명. 10만원 10명에 12월.) (

문하

박문하위원

- 삭감됐는 거 올린 것 아닙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없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다음 진행해 주십시오. 326, 327페이지 문명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미불용지가 2억 일시불 해서 나가는데 몇 명 분입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미불용지 2억은 사실 우선 저희들 우리 과에서 미불용지로서 민원을 접하게 되어 있는 사업비가 14억 됩니다. 민사소송 패소건이 28건이고요, 국민고충처리 권고가 한 건이 있고, 감사지적사항 보상비가 4억 1,200만원 있고 기타 미불용지 2억 6,800만원 해서 총 14억입니다. 미불용지는 사실상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마는 우선 소송으로 문제가 되는게 14억입니다. 이번에 욕구를 했습니다마는 2억밖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미불용지로 인해서 승소한 사실은 있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지금 이 미불용지는 승소, 토지를 예를 든다면 오거리에서.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없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참고로 하자는 의미에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승소한 사실은 없지요?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변호사를 몇 명이나 선임했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변호사는 시에 전용 변호사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참고사항을 문의를 하고 소송대행은 법무계하고 의논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미불용지를 대한 내역서를 위원회에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내역서를 제출, 지금 이 자리에서 안 밝혀집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서면제출 해야 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미불용지라는 것은 도로변에 있는 인도변 2m씩 내 놨는 그거죠?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솔직한 얘기로 소송하면 무조건 다 승소죠?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소송 제기자가 개인이 전부 승소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안 준 거니까요.

춘부

이춘부위원

소송해서 승소한 사람의 순번대로 지불하는 거다, 이 말씀이지요?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합시다. 북부간선도로 확포장 공사 말입니다. 확장공사. 교부세입니까? 7억은.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7억이 교부세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표시를 해 줘야지, 그냥 9억으로 표시를 했고요.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교부세가 7억이고 우리 시비가 2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본 위원이 상대1동 시의원입니다마는 상습지역에 대한 배수로 설치공사 이런 공사도 사전에 협의를 좀 해 주시고요.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 다음에 문화재 발굴비 4,500만원 있죠?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문화재 발굴비 4,500만원은 우리가 지정을 합니까? 아니면 경쟁입찰을 시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여기는 경주박물관이라든지 문화재 연구원에 의뢰해서 합니다. 하는데 두 기관에 어디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앞으로 경상북도가 지정하는 문화재관리센터는 한두 군데 있는 것이 아니고 열 몇 군데 있는 것이 아니고 열 몇 군데 있는데 우리 포항시는 이런 부분을 꼭 경쟁입찰 시키도록 하십시오. 지금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도 대련에 하고 있는 농수산물유통센터 그 부분도 현재 문화재협회에서 지정해 주는 사람한테 공사를 주다보니까 엄청 늦어지고 비용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도 발굴지에 대한 이런 부분은 과장께서 지정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선임할 것이 아니고 다른 업체도 파악을 해서 누구한테 줘도 관계없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으니까 잘 선정해서 주도록 하십시오.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규정을 보고 충분히 검토후에 추진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끝났습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청원경찰 가계지원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청원경찰 가계지원비 이것은 IMF 이전에 체력단련비라고 해서 공무원 250% 체력단련비를 줬습니다. 올해전국적으로 전 공무원에 대해서 체력단련비 125%가 계상이 됐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가계지원비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체력단련비를 가계지원비로 이름을 바꿨네.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내용은 그렇습니다. 옛날에 체력단련비를 250% 주던 걸 감시켰기 때문에.

기훈

정기훈위원장

예, 압니다. 안동기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기

안동기위원

324페이지에 재해 정보 시스템 유지보수에 도비 475만원, 시비 475만원 이것은 내시가 말이죠, 지정돼서 시비 50% 하라고 내려왔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이것은 보조결정하면서.

동기

안동기위원

도에서.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시비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시비 부담하는데 있어서 보조내시에 법령에 의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각각 내용은 파악이 안 되는지 이 유지비 문제는 보조내시를 할 때 도에서 475만원 주면서 몇 %를 하라, 이렇게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시가 임의대로 넣은 겁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총괄적으로 도에서 내시돼서 결정까지된 겁니다. 보조결정까지 돼서 이렇게 부담하도록 된 겁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거야 알죠. 아는데 그러니까 도비 475만원을 주면서 그러면 이게 내려오면서 도에서 보조내시를 포항시에서 50%를 하라고 내려왔냐는 이 말입니다.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지금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된 것은 아니고 도에서 50%를 시에서 부담하라고 내려온 것 틀림없죠? 나중에 관련근거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리고 아까 미불보상에 대해서 넘어갔지만 본예산에 미불용지 보상이 2억이 되어 있는데 기정이 3억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 또 올라간 1억이 있었어요? 당초예산에 2억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위치가 당초예산은 어디고 지금 2억 부분은 어디입니까? 그게어떻게 되지요?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1차추경에는 안 올라왔는데 아, 여기도 1억해서 그러면 3억이다. 그러면 이렇게 당초예산에 2억이고, 1차추경에 1억이고 이번에 2억 올라왔는데 여기 어디어디 입니까? 정확하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지금 소송, 어디라기보다는 소송순위가 있습니다. 당초에 해도동 173-5번지, 죽도동 91-7번지 그 다음에 죽도동 53-3번지 이렇게 세 필이 1회 추경까지 3억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지급 다 했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3억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급이 됐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알겠습니다. 예됐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더 질의 없습니까? 서재원위원 질의 하십시오.

재원

서재원위원

청림동 도시계획도로 그날 현장 방문 했는 곳 맞지요?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런데 굳이 꼭 20m 해야 됩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이 청림 도시계획도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느낌을 달리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청림에는 사실상 집들이 아주 낙후된 그런 형태로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하나도 개설이 된 데가 없습니다. 소방차들이 도로에 진입 못하는 어려운 지역입니다. 도시계획도로를 여기도 개설을 빨리 해 줘야 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개설하는 자체는 본 위원도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날현장을 봤을 때 과연 이 도로를 수용할 수 있는 인구라든지 주민들의 혜택 자체가 상당히 빈약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조정 할 수 있는 생각은 안 갖고 계십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지금 기이 256m를 ‘98년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기이시작이 됐는 지점이고 보상금을 주고 건물 철거도 안 한 지점입니다. 건물보상비 확보해서 빨리 건물을 뜯어내야 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도로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도로폭을 좀 줄일 수 없느냐?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도로 폭은 지금 이게 20m 간선도로의 역할을 하는데 거기서 좀 들어가면 8m 도로가 또 연결이 되고 이렇게 도로 기능상 각각 넓은 도로와 좁은 도로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지점이 개설돼야 안쪽에 또 소도로를 개설 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보면 너무 큰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계획상 기이 된 도로는 부분적으로 어느 부분만 확장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보상하는 것도 어렵고요.

재원

서재원위원

알았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지금 얘기하는 내용중에서 연장이 얼마입니까? 바닷가까지 얼마입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전체는 256m인데 우리가 할려는 데가.

춘부

이춘부위원

256m죠?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256m에 4차선이 필요합니까? 실질적으로.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안쪽까지 도로가 연계가 되고 하기 때문에.

춘부

이춘부위원

물론 돈이 있으면, 지금 지적하는 내용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인데 사실 200m정도 같으면 2차선만 해도 차량 충분히 빠져나오고 통행 다 됩니다. 거기다 4차선 바다까지 공장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그래서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것을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서 다른 데 그 예산을 배정 했으면 하는 얘기인데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 하러 물어요?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뜻은 알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잘 압니다. 본위원이 군대생활 거기서 20년 한 사람이고 그 앞에 잘 알아요.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부분적으로 확장을 하는 것은 사실상 보상하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계획도로 돼 놓고 왜 우리집만 보상을 해 주고 다른 집은 안 해 주느냐 이런 민원도 예상되고, 사실상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고층은 알겠는데요, 그날 현장 갔을 때 하루에 30세대씩 무허가 건축물 들어서고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동사무소는 뭐하는 뎁니까? 무허가 양성화 시키는 데입니까?

재원

서재원위원

과장, 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전체 26억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나중에 조정은 하겠지만 200m 정도 같으면 차량이 시속 5km로 밟아도 금방 빠져나갑니다. 앞에대도로가 있기 때문에 35m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위원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보다 더 한 곳 500m씩, 1km씩 되는 데도 2차선 도로 얼마든지 있어요. 나가면 바닷가 아닙니까? 개발계획이 없는 것 아닙니까?

재원

서재원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요, 개인적으로 우리 지역문제인데 사실은 우리 도시계획도로 예산에 잡혀 있지만 2차도로 지금 도시계획도로 중로 있잖습니까? 그도로 삼정 대신리까지 뚫는데 61억 듭니다. 4차선으로 확장하는데요. 그런데는 전혀 예산이 반영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그날 봤을 때 과연 통행할 수 있는 사람들 불과 얼마 안 된다는 말입니다.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진입도로도 20m 도로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 조그만 소로에 가까운 도로를 정말 진입도로와 같이 이런 식으로 취급하는데 발상이 상당히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갖고 지적하는 겁니다.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도시계획 계획된 도로를 반쪽만 개설하는 것은 사실상 시행과장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부분도 있고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충분히 알아요. 문제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 앞으로 개발계획이 있는 도로가 돼서 장기안목으로 봐서 4차선 도로를 내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거기는 230m 나가면 바다입니다. 산업도로는 별도로 있어요. 산업도로는 별도로 있고 순수한 민가의 교통통행을 위해서 있는 4차선 도로가 나온다면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설하는 사람이 도로를 만드는데 기술자는 좋게 원만하게 만드는 것이 원칙이나 사실 추경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안동기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기

안동기위원

서재원위원이나 이춘부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한 번 건설과장께서 현장에서 많은 얘기가 오갔습니다마는 한 번 더 그문제는 검토를 해 보시고 지금 26억을 들여서 과연 수혜자가 우리 입장에서 위원들이 볼 때는 그도로를 이용하는 수혜자가 그리 많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20m를 꼭 내야 하느냐 하는 문제하고 과장께서는 바로 연결도로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하고 차이가 나는데 연결되는 도로 지점까지 일단 예산이 부족하니까 100% 하지는 못하지만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구태여 20m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120m 구간까지만 우선 빨리 하면 소리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것부터 우선 하고.

동기

안동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327페이지에 말이죠. 북부간선도로에 교부금이 7억 내려온 겁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내시가 돼 있습니까? 내려왔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7억 플러스 2억이 시비 2억이죠?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표시를 확실히 해놓지, 북부간선도로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학산파출소에서.

동기

안동기위원

아, 해 내려가는 것 그겁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재 발굴은 기이 문화재가 있다는 것이 판명이 됐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지난번에 문제됐는 게 이겁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흥해읍사무소 바로 앞입니다. 산모퉁이 튀어나온 그게 문화재.

동기

안동기위원

아, 그겁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뒤에 넘어가서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도로계획도로, 도시계획도로를 포항시가 국 도비 내시 지정을 못받은 이유가 뭡니까? 왜당연히 지정받도록 되어 있는데 내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양여금사업에 포함이 되는데도 왜 포항시 예산만으로 할려고 합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전혀 안 받은 것은 아니고 큰 사업은 보조금을 국비 또는 형산강 그거는 70%, 교부금 15%, 시비 15% 이런 식으로 대형 프로젝트에 집중해서 받다보니까 소형 이런일들은 받을 여건이 못됩니다. 전체시가 우리 시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평성에 의해서 전부 큰 사업은 우리 시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어제도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제도를 원활하게 활용을 해서 굳이 시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이런 것을 갖다가 찾아서 해야 합니다.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국 도비 보조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까지는 일일이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요청은 많이 합니다. 하지만 반영되는 것은 많이.

명호

문명호위원

하수과장으로 계실 때 예산기획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부서별로 추경도 좋고 당초예산도 좋으니까 내시 요청했는 것 국 도비 요청했는 자료를 좀 보자고 했습니다. 자료를 다 봤습니다. 우리집행부 각 과가 신경 안 쓰더라구요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말입니다. 무조건 시비를 가지고 할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지난번에 모 과장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부분 얘기하면 해당 없습니다. 했습니다. 우리위원들이 다 해당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다음 페이지 328, 329페이지까지. 노반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제내교에 3억 500만원 올라왔는데 제내교가 3억 500이면 완전히 끝납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아닙니다. 3억이 더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되냐하면 교량은 24m 총 30억이 소요되는데 지금 17억이 지난 해까지 투자가 됐고 올해 추경에 3억 500만원 계상되면 10억 500만원입니다. 10억 500만원 가지고 포장까지 하고 개통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가설교량 철거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 정리하는 것이 한 3억 정도 소요됩니다. 가설교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그러면 교량은 언제 준공입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저희들 최대한 빨리 하고 있습니다. 연내에는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연내 준공하면 지금 3억 모자란 부분을 언제 확보할 겁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모자란 부분은 내년에.

반석

노반석위원

그러면 연내에 준공이 안 되잖아요?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그러니까 준공은 개통을 말하는데.

반석

노반석위원

왜 이런 말을 하냐하면 제내교 그것 때문에 차들이 이쪽 제철로쪽, 제2형산교쪽으로 우회하고 지금 제내하고 동촌하고 한 군데 더 있죠?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반석

노반석위원

이게 상당히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산이

반석

노반석위원

설계변경까지 하고 해가면서, 신경 쓰셔서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3억 500만원하면 개통 가능합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한 가지 말이죠. 본 위원이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되 부분에 포함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될 수 있으면 공단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예산을 많이 줄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원인자부담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교량이라든가 도로는 당초 공단 지구내를 도시계획 할 때에 이미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우리 시비로 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공단지구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자제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지역에 읍 면 동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춘부위원 질의하십시오.

춘부

이춘부위원

민사소송 패소 미불용지 월 임대료 있죠, 아까 얘기하는 승소되어 있는 사람인데 보상을 못해 주므로 해서 임대료를 준다. 이거죠?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소송승소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동안에 보상을 못해 주니까 그 동안의 월 사용료를 지불 하라고 해서 소송내용에 그렇게 내용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월 임대료를 줘야 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포항시가 참 편리하게 운영하네요.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법의 명령이 그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춘부

이춘부위원

엄연히 보상을 다 해 줘야 하는 것 다 알고 소송하면 지는 것 다 알면서 이것도 민의 피해입니다. 해줄려고 하면 다 해 주고 아니면 전부 기부 체납을 받아야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돈이 수천억 있어야 하는데 보상부분이.

춘부

이춘부위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불합리하다는 뜻입니다. 본위원도 있어요. 조금약하게 마음을 먹고 소송해서 승소하면 돈 받고 임대료도 받고 가만 있는 사람은 못받고.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저희들 그래서 임대료하고 부당이득금이라고 해서 이 두 가지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사람들을 우선 줍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도로가 개설될 때 큰 도로가 나면 갑부 순서가 바뀌는 겁니다. 도로날 때 조금 홍보를 하면 기부체납을 받을수도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도로 낼 때 그것도 좀 참고해 주면 좋겠고요. 제내교 조금 전에 노반석위원님이 지적하신 제내교 당초에 17억이죠? 작년도 예산 17억입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작년도까지가 17억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다 집행 됐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3억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올해 예산이 추경까지 하면 10억 500만원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10억이면 7억은 다 집행돼서.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17억은 집행됐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이 3억하면.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10억 500만원은 올해 예산입니다. ‘99년도 예산으로.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10억이 금년도 다 공사 진행이 됩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다 됩니다. 이것은 지금 일하는 업체에서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도로 개통까지는 시키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연내에 개통까지는 한다. 그러면 이제 가교철거 문제만 놔두고 내년도 예산으로 하겠다.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덧붙어서. 준공이, 돈이 나가면 준공처리가 안 되잖아요?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준공하고 개통하고는 다릅니다. 부분적으로 일을 좀 덜해도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개통을 시키고 마무리를 나중에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법적으로 보장되는 서산터널 공사나 이것 좀 준공 그거는 그러니까 적용하는 잣대가요, 고무줄 당기고 늘리듯이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은 서산터널은 개통해 놓고 시민들이 전부 다 불편해서 학교 학생들만이라도 쌍용 아파트 같은데서 포항초등학교 다닐려면 저리 돌아서 현대 아파트쪽으로 돌아서 다니고 하는데 그것 좀 개통시키라고 하니까 준공하기 전에 개통해서 사고나면 안 되기 때문에.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내용적인 일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사람 다니는데 한쪽에 일하고 학생들 다니는데 무슨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전기공사를 덜하셨다고 하셨는데 준공이라는 개념이 전기공사나 다리 위의 전기공사라든지 아니면 혹시 나무라도 심을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안전시설을 한다든지 하면 그 시설까지 다 마무리 해서 준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그 안에는 됩니다. 개통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말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 위에 가로등 시설 같은 것 없어요?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가로등까지 하고 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3억이 전기공사.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3억은 가설교량.

문하

박문하위원

전기공사까지?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전기공사가 안 되면 차량통행을 하다가 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다리가 파손된다든지 한다면 준공되기 전에 누가 책임집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그러니까 그까지는 개통시킬 수 있는 여건까지는 만들어서 개통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니까 부분타설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가설교량만 못한다는 말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본위원은 사전에 교량을 통행시킨다는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아까말씀드린대로 어떤 사항은 안 되고 어떤 사항은 되고 하는 것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이 덜 되고 공사가 아직 남아 있는데 차량을 통행시킨다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박위원님 서산 터널 얘기를 하셨는데 서산 터널도 최근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뒤에떼라든지 사면정리 이런 부분이 미비해서.

문하

박문하위원

바깥의 공사는 실내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실내공사가 끝나자마자 개통을 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본 위원이 5월말 정도 가보니까 이미 내부에 불도 들어와 있고 그래서 담당자 그분한테 애들 비가 오고 할 때 돌아가고 하면 불편하니까 해라 하니까 사고나면 큰일납니다. 안됩니다. 해서계속 차단시켜놓고 불만 훤하게 켜놓고 해서 이런 경우는 물론 내부사정이 있겠지요. 어떤사항과 다른 사항을 다르게 적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것도 공사가 집행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난다든지 전기공사가 남아있고 준공이 안된 시점에서 개통을 시키고 한다면 그거야 말로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문제는 미리 대비하시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다음부터는. 공사빨리 해서 마무리하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동기

안동기위원

추가적으로 지금 공사가 거의다 마무리가 됐던데 이번 3억 500이죠?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이것만 들어가면 가교 놨는 것 그것만 빼고는 다 된다. 개통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니까 현장을 오가고 하는데 거의 다 됐어요. 박차를 가해서 윗 부분만 100% 완료해서 개통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사소송 패소 미불용지 보상은 뒤의 것은 임대료인데 지주들이 전액을 요구 안 하고 사용료만 달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아닙니다. 보상은 보상대로 주고 승소하는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보상을 못 줬기 때문에 월 임대료 내놓으라는 겁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각각 틀리죠?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최근에 이런 소송 예가 나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런 것도 내가 이런 것을하면 월 임대료 해서 어디어디 어느 지역, 몇평 이렇게 해 놓으면 설명을 안 해도 되고 시간도 절약되고 하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어디냐? 몇 평이냐? 누구누구냐? 이렇게 묻는 것보다는 그런 면에 효율성을 가져온다 싶어서 괄호해서 조목조목 적어놓으면 쉽다. 이겁니다.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큰 문제입니다. 이제너도 나도 소송제기하고 사용료 내놔라 하면 지금 모르는 사람 못하고 있거든요.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규정을 정해서 몇 년 유보한 이후에 법으로 정하든지 조례로 정하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본 위원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문하

박문하위원

원칙 안 정하면 지금 모르는 사람 멍하니 있다가 나는 돈 받아먹는데 너는 뭐하고 있냐 이래서 너도 나도 소송제기하면 100% 소송에서 패하고 이러면 돈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큰 틀로 미리 앞에 예측을 하시고 준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700억이 넘을 거예요.

문하

박문하위원

몇 천억 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4,000억 이상 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한 번 문자 그대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교설치공사 지출분은 시공자 부도났는데 설치공사 완공 됐습니까? 완공해서 지출되는 겁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대륭산업 나가는 돈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러니까 가교가 완전히 완공 해서 나가는 거지요?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알았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안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문제가 터져서 대책을 마련하면 여러 가지 발생하고 하니까 위원회가 사전에 앞을 예상해서. 참고해 주십시오.

기훈

정기훈위원장

다음. 문명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일반수용비 말입니다. 당초예산에서 일률적으로 15% 삭감을 했습니다. 해놓으니까 수용비가 1회추경에 올라오고 2회 추경에 올라오고 오히려 당초예산보다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수용비가 예산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올라오는 것 맞지요? 꼭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적은 예산 가지고 만들고 제작하고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물러가는 것도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재난상황실 이것은 비상을 대비해서 이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당초예산에 재난상황실 운영한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산 없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얘기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절약하셔야 되는데 수용비에서 재난상황실 상황판 제작 한다고 해서 이 금액 전체를 놓고 보면 약 800만원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추가해서 말이죠. 본예산에 재난 및 재해종합상황실 운영 장비 구입에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데 이 금액은 뭐고 지금 말만 바꿔서 넣어버리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장비구입은 별도 했습니다. 이것은 상황판하고.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장비구입은 다 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전에 사용하던 것 다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는 안 했습니까? 처음입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재난상황실이 없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상황실이 없다니?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전에는 건설과에 같이 사용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구성도 같은 것 보니까 사무실에 지도도 붙여놓고 판도 몇 사람 인명피해는 어느 정도이고 물적피해가 어느 정도이고 하는 그런 것을 써붙이겠다는 건데 구성도 하나 구성도 이거 도면이죠? 도면을 하는데 20만원씩 상황판 하나 만드는데 10만원씩 10개 해서 100만원 이것은 예산문제입니다. 문제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비상연락망 50개 제작해서 어디 어디에 붙입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재난긴급구조 비상연락망 이것은 말입니다. 공중장소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터미널 대합실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50개소 제작해서 이것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터미널에 비상연락망을 게시 해서 뭐합니까? 비상연락망이라는 것은 실무자들이 빠른시간내에 서로 연락하기 위한 비상연락망 아닙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니구요. 재난긴급구조 비상연락망이 있습니다. 불이났을 때는 어디에 하고.

기훈

정기훈위원장

아, 일반인이 보고 연락한다.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재난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각 비상시에 어디에 연락할 것인지 이런 것을 안내하는 안내도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설명을 그렇게 해야죠.

동기

안동기위원

안내표시판 50개를 만들어서 어디를 배부를 한다는 말입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50개를 만들어서 공중장소, 터미널, 역대합실이라든지 시외터미널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게시를 해서.

동기

안동기위원

보도판 형식으로 만든다는 말입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비상연락은 112아닙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결국은 사무실에 들어오면 지도도 좀 붙여놓고 상황판 붙여서 그럴 듯하게 하자는 겁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실용가능성 없는.

문하

박문하위원

폼잡는 예산 아닙니까? 돈을몇 백만원이나 들여서 그냥. 나중에 알아서 할 일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나중에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상당한 효과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큰사고는 언제나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빨리 긴급히 대처하는 요령이기 때문에.

문하

박문하위원

합판으로 해서 파랗게 하던가 안 그러면 스키보드판이나 합판이나 해서 사이드에 무늬목 같은 걸로 깨끗하게 꾸며서 그렇게 붙여놓으면 되는 것이지 뭐 이거 10만원짜리 상황판 만드는 것 보니까 스텐이나 해서 제작해서 할려는 거네요.

춘부

이춘부위원

스텐판으로 해도.

동기

안동기위원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359페이지, 360페이지.

기훈

정기훈위원장

359페이지, 360페이지.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하천 청원경찰 가계지원비, 앞의 것은 노상적치물 청원경찰이고 이것은 하천 경찰입니다. 360페이지, 초곡천 초곡제 보수공사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춘부

이춘부위원

초곡천 보수공사 이거는 당초 공사를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공사

초곡천은 사실상 예산이 상당히 많이 모자랍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입찰잔액으로 초곡천 못한 부분을 그쪽에 돈을 모아서 추가로 시행하는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래도 돈이 많이 모자랍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태풍때 파악을 잘못했다는 겁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때 금액이 적게.

문하

박문하위원

전체 얼마나 드는데 이번에 얼마입니까? 그래서 얼마나 집행했고 전체 얼마나 들어야 다 할 수 있습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주로 보상비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초곡천 이것은 비만 오면 연중행사 아닙니까?

문하

박문하위원

전체적으로 돈이 몇 십억씩 들어가는 걸 가지고 1억씩, 2억씩 찍어바르지 말라는 겁니다.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찍어바르는 것이 아니고요.

문하

박문하위원

뭐 보수공사인데 명칭이.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도비를 얻기 위해서 보수공사라고 했는데 부분적으로 초곡천 하고 있는데 못하는 구간을 할려는 겁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200m 정도 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니까 전체 얼마인데.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전체 초곡천이 12km인데 125억 정도 들어갑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125억 들어간다고요?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현장 가봐야 하겠습니다.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문하

박문하위원

전체 125억 되는데 1억씩, 2억씩.

반석

노반석위원

수해 보상비로 내려온 것은 얼마입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65억 6,000만원입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그만큼 차이가 납니까? 조사가 잘못됐는 것 아닙니까?

기훈

정기훈위원장

예니 태풍때 유실된 거죠?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수해때 피해보고로서 중앙에서 내려온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보고가 미흡했죠?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개량복구라고해서 계획할때보다 사업비가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상비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련쪽에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훈

정기훈위원장

보고할 때 원만하게 했으면 재해대책비가 완료되는데 그게 조금 산정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닙니까?

문하

박문하위원

다 신청을 했는데 그렇게밖에 안 내려왔어요?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신청은 하류지점은 안 한 것으로 하고 , 돈은 내려왔습니다. 하류는 문제가 된 것이 보상비가 지난 번에 감정을 하니까 배이상 더 나오는 상황이 발생했고.

춘부

이춘부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소. 그당시에 태풍 예니가 왔을 때 제대로 파악을 했으면 됐을텐데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일부 빼 먹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 이것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지난번 태풍 예니 피해요구를 할 때 관계서류 있지요? 초곡천에 관계되는 서류를 나중에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중앙본부에 요청한 것 초곡천에 관해서 피해가 이렇게 났으니까 얼마를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그관계서류를 주십시오. 초곡천에 한해서.

춘부

이춘부위원

현장에 가보도록 합시다.

명호

문명호위원

현장에 가봅시다. 본위원이 초곡천을 현장에 가봤습니다. 갔다왔는데 그 지역주민들 얘기도 과연 이런 돈을 이렇게 들여서 이 공사를 하느냐 이렇게 해야 하느냐 하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MBC도 그랬고 신경북일보에서도 천 확장하기 위해서 며칠 있지 않으면 먹을 수 있는 벼를 몇 백평을 포크레인 갖고 파헤쳐서 둑을 만들어서 기자들 사진찍고 그랬죠?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맞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원래 주민들 얘기는 당초에 초곡천 자체가 위원들이 갑니다마는 당초의 초곡천의 깊이하고 지금 현재는 위에서 매몰이 돼서 깊이하고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천을 준설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가능한데 그런 부분을 전혀 지금 공무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그것은 말씀을 그쪽에서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못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준설을 하면 상수도 관로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것전부 파내어야 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건 이치에 안 맞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과장하고 위원들이 현장에 가면 아마 100톤 양덕정수장 가는 그 밑에 하수관로가 1,400mm 관로가 그것은 당초에 밑에 묻힐 때도 지금보다도 2m 이하에 묻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그때 묻혔는데.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건설과가 그것을 자꾸 염려해서 매몰돼서 엄청 밑에 육안으로도 나타나요 밑에 보면. 골재라든가 이런 게 내려와서 육안으로 나타난다고. 그런데 그것을 둑만 높이겠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전체적을 준설을 해서 홍수량 처리할 수 있는 홍수단면을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했을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계산해서 검증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점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물론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해 보시겠다니까 현장에 가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359페이지에 청원경찰하면 하천을 순시하는 청원경찰이라고 했지요?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12명입니까? 12달입니까, 12명입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하천 경찰은 8명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뭐 합니까? 하천에.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남구에 3명, 북구에 5명입니다. 하천의 골재라든지 하천 손괴자가 없도록 감시하는 겁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사실 아무 필요없는 건데. 알았습니다.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하천을 관리하는 이 분들이 다 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하천관리는 각 읍 면에서 면민들이 더 잘합니다. 누가건드리면 바로 면사무소에 전화 가고 카메라 가지고 갑니다. 이사람들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동기

안동기위원

구조조정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하천 청원경찰은 아닙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아닙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아닙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끝났지요?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 할까요?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는 도시과, 주택과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운동장관리사업소장께서 내일열린음악회 준비관계로 시간이 시급하다하니까 또 내용도 한 장뿐이니까 먼저 받도록 여러 위원들께서 양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차량등록사업소장이 운동장관리사업소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병제

박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병제입니다 편의를 봐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352페이지, 차량등록이 올해 들어와서 작년보다 3,400대가 증가 했습니다. 그에따른 부족분 민원신청서 192만원하고 관리법위반 고시하는 고지서유인 135만원입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사전안내 엽서를 시에 시책사업으로 올해 3월달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대비해서 30.5%가 검사지연으로 인한 과태료가 줄었습니다. 안내엽서 유인이 370만원하고 책임보험료, 고지서 유인이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자동차관리법 우편요금 등기가 208만 8,000원이고요, 검사 및 책임보험 과태료 고지서 우편료가 255만원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 엽서 우편료가 360만원 그 다음에 가계지원비가 1,650만원입니다. 354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 보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소에는 간부공무원 부인들로 구성된 민원자원봉사자가 2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나와서 무보수로 민원봉사도 하고 대서도 하시면서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96년도 3월달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유니폼 구입을 일률적으로 5만 7,000원을 계상 했습니다마는 그 단가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봉사자들이 현지 실무를 보고 11만원 하면 되겠다고 의견제출이 있어서 그래서 올렸습니다. 양해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춘부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이춘부위원입니다. 353페이지요.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 우편료 말입니다. 요즘각 정비공장 보험회사에서 전부 다 차량마다 다 보내주던데 여기서 이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병제

박병제차량등록사업소장

검사소에서 한 번씩 보내는데요. 지금검사부서가 많아서 서로 미루는 형편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검사증을 받을 때 검사일은 며칟날이오 하고 찍혀있잖아요?

병제

박병제차량등록사업소장

다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몰라서.

춘부

이춘부위원

모르는 것은 개인사정이고 그것까지 홍보해야 할 사정이 본 위원은 없다고 보고 자기 차량관리를 하면서 자기 재산관리하면서 검사증에 되어 있고 그것을 각 정비공장에서 자기공장 홍보차원에서 보내 준다고요. 본위원도 차를 18대나 가지고 있는데 다 받아 봅니다. 자기검사증에 다 인쇄돼 있는 사항을 놓고 직 간접적으로 보험회사도 홍보를 해 주고 정비공장에서도 해 주는데 이런 우편요금을 이만큼 들여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제

박병제차량등록사업소장

보험회사에서는 안 보내고 정비공장이 전에 숫자가 적을 때하고 지금은 여러 군데 됩니다. 14군데쯤 되는데 그 사람들 그쪽에만 늘 하는 것이 아니고 왔다갔다하다보니까 잊어버리는 수도 있고.

춘부

이춘부위원

물론 단골로 하는 사람한테 보내주고 자기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보내는데 검사증에 다 돼 있는 사항을 255만원씩 들여서 본 위원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알았습니다.

병제

박병제차량등록사업소장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한 번씩 더 보내고 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안동기위원. (

춘부

이춘부위원

- 차라리 다른데다 쓰는 것이 좋지.)

동기

안동기위원

유니폼 말이죠. 차량등록창구민원담당 공무원 이것과는 틀리죠?

병제

박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틀립니다. 자원봉사자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본예산에 5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병제

박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편의 좀 봐주시고 고맙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아까 바깥에서도 잠시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포항시가 민간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이 총 43건에 13억 1,4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유일무이하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보상금이 바로 민원자원봉사자 유니폼 구입 문제인데 이해가 물론 좋은 옷을 해 주면 좋겠지요. 그런데 유니폼은 위에만 입은 옷 아닙니까?

병제

박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그런데 5만 7,000원 11만원짜리 어떤 걸 해야 11만원 합니까? 위의 유니폼을.

병제

박병제차량등록사업소장

가운을 선택해서 금액이 나왔는데 다름이 아니고요, 다른 민원복은 전부 공무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원봉사자는 무보수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 분들이 관계공무원들의 사모님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같은 값이면 자원봉사하시면서 5만 7,000원짜리 주면 말 그대로 봉사 아닙니까? 봉사. 봉사같으면 봉사로서 만족을 하셔야지 5만 7,000원짜리면 어떤 가운이 되고 11만원짜리면 어떤 가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포항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이 하나둘 모여서 13억이 됐다는 말입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13억이란 돈이 각종 보조금, 보상금, 민간위탁금으로 나간다는 자체가 엄청난 손실 아닙니까? 그런입장에서 접근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그 심정은 소장님 심정은 충분하게 알겠습니다마는 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저그러니까 방금 안동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기정에 21명, 1회로 해서 한 벌에 5만 7,000원 하니까 119만 7,000원입니다. 그 액수가. 그런데 경정에 11만원 해서 20명 1회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병제

박병제차량등록사업소장

공무원 부인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러니까 기정예산은 무시하고 경정에 11만원해서 20명 한다는 얘기입니까?

병제

박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단가가 5만 7,000원 가지고는 자기들 옷이 안맞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건의하는 것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내용이 내용 설명 해 보십시오. 기정에 예산이 잡혔잖아요?

병제

박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잡혔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잡혔는데 경정에 플러스 한다는 얘기입니까?

병제

박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한 명 빼고? 21명인데 20명을 한다고 이겁니까?

병제

박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20명으로 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주로 뭐 합니까?

병제

박병제차량등록사업소장

하루에 찾아오시는 민원인이 700명 정도 됩니다. 자동차 이전 관계는 서류가 복잡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대서 해 주고 있습니다.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많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알았습니다. (

춘부

이춘부위원

- 그게 아니고 어떤 옷을 사는데 이런 금액을.)

병제

박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위의 가운입니다. 제복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견본 안 가져오고 설명 들어서는 모릅니다. (

춘부

이춘부위원

- 여자들 나가면 한 벌 해도 10만원씩, 8만원씩 하는데 가운이 11만원짜리가 얼마나 좋은 거냐 이 말입니다.) (

반석

노반석위원

- 공짜로 일하는데 좋은 것 얻어 입자는 모양입니다.)

병제

박병제차량등록사업소장

한 벌 해 놓으면 몇 년 입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예. 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주택과 순서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서울에 출장중이므로 부재중입니다. 주택과장은 아시다시피 공석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두 과에 대한 설명을 건설도시국장께서 대신하시고 질의에 답변도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안정수입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과장이 강변도로 때문에 오늘 서울 출장 갔고 주택과장은 지금 공석입니다. 그래서 제가 단상에 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업무부터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33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 테크노파크 회의자료 유인물 20만원 있는데 이것은 추진과정을 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2회에 걸쳐서 하도록 유인물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테크노파크 추가 자문 수수료 라는 것은 재단법인 설립에 따른 자문수수료입니다. 재단법인 설립하게 되면 벌률이라든지 회계, 세무 등이 많이 그거하기 때문에 자문받게끔 하고 그 다음에 설립 후에 따른 것을 하고 난 후에는 사업계획서를 유인해서 배부하고 이런 문제점은 앞으로 재단법인이 설립되면 출연금으로 충당이 됩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용역하고 수수료 등 여려 가지를 시비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출연금으로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336페이지에 보면 테크노파크 재단법인 등기수수료가 100만원 있습니다. 다음에 세계과학도시연합회 가입비 및 연회비가 지금 저희 시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총 23개 도시가 집행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가입비가 3,500불이고 연회비가 1,500불 돼서 환율을 따지면 65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초에 500만원이 들어가 있고 추경에 150만원을 했습니다. 그밑에 급량비는 2명이 차출되어 있기 때문에 80만원 했습니다. 밑에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형산강변도로 개설공사에 당초에 양여금이 오리라고 믿고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양여금이 없어져서 삭감이된 상태입니다. 그밑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720만원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제 가지고 서울에 올라갔기 때문에 국가지원 지방도가 되면 상당히 우리 시에 앞으로 도움이 많습니다마는 시가지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돈 자금 마련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이 문제는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양학도 진입로 개설공사가 전체 사업량이 1,530m입니다. 폭은20m입니다. 기이완료된 것이 1,400m 정도 되고 나머지에 용지 보상비가 3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마무리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마무리 됩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보상비까지 마무리 됩니다. 공사는 돈 조금 그거 한데 얼마 안 들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인덕교 가설공사는 계속공사인데 올 연말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장 인근 침수지역 보상이 2억인데 당초에 3억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가 13억 정도가 있어야만이 이주가 됩니다. 이번에는 예산부서에 끝까지 해도 잘 안 돼서 2억을 해서 5억으로 최대 최고 급한 데 보상해서 이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됐습니다. 방금설명한 33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명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국장께서 답변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336페이지, 형산강 강변도로에 개설공사 전액감입니다. 20억이. 형산강 강변도로를 하기 위해서 우리 포항시가 정부에 차입한 사실이 있잖습니까? 기채일으킨 사실이 있지요? 20억.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기채 20억 일으켰죠? 당초예산때 아니고 그전에.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형산강변도로에 기채 했는 사실이 없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그렇다면 여기 보면 도시건설위원회하고는 관련없는 부서인데 채무상환에 보면 차입금 이자 1,000만원이 발생했다고 20억에 대한 차입금 이자가. 이1,000만원이 발생했는데 이 1,000만원이 뭐냐하면 일반기채로 했다가 이것을 다시 재특자금으로 해서 차액이 1,000만원입니다. 이20억은 뭡니까? 혹시내용 알고 있습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저도 그 문제는 오늘 처음 듣는데.

명호

문명호위원

국장 오시기 전에 일이기 때문에 답변을 하시겠느냐고 말했는데.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몇 페이지에 뭔지 알아서.

명호

문명호위원

98페이지입니다. 이게아마 이자적용을 9%짜리 하다보니까 6.5%짜리 재특자금으로 아마 변경을 하다보니까 차액이 이자차액이 1,0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이 관계는 몰라서 죄송합니다. 알아서.

명호

문명호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닌다. 인덕교 가설공사비 10억 현재 포항시가 역시 기채 일으켰죠?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재특자금으로 일으켰죠?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사업예산을 다른데 축소를 시키고 이 교량에다가 오히려 10억을 자금을 지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자금을 10억을 갖다가 우리 시는 기채까지 일으켜서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제가 주무국장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인덕교 가설은 실제로는 공사기간이 내년까지 갑니다. 그러나 인덕동, 제철동 주민들하고 약속을 올 연말까지 해서 공장을 마쳐서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우선순위에 따라서 다 필요합니다마는 이 돈만큼은 돈이 안돌아가기 때문에 채무해서 마무리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10억 같으면 국장, 6.5%라하더라도 1년에 이자가 얼마 나가는지 아십니까? 이엄청난 돈입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어쩔 수 없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굳이 계속적인 계속사업을 하시면서 포항시가 기채까지 일으켜서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현재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채가 일으켜졌습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기채 관계는 예산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명호

문명호위원

본 위원이 다시 확인하도록 하고, 양학동 진입로 개설공사 3억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보상금이죠?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공사라고 올라왔네요?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보상비를 하고 나면 감정을 해 봐야 알기 때문에 전체가 192m2입니다. 보상할 물량이. 그런데 이 감정을 해서 나온 후에 돈 남는 것은 가드레일하고 공사를 해 보고 나머지가 얼마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무리는 거의 다 됐습니다. 전체가 1,530m인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3억에 대한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3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시고 두 번째는 지난 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진입로 개설공사때 우리 공무원의 판단미숙으로 인해서 MBC에서도 나오고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시끄러웠던 곳입니다. 이 지역이. 그공무원들은 지금 과장도 안 계시고 계장도 안 계시는데 이번 도시과장이나 계장이 새로 바뀌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시 현장을 가 봤을 때 한마디로 집행부가 시의원들한테 제대로 얘기하지 못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장그 내용 알고 계시죠?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어렴풋이 압니다. 확실하게 아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명호

문명호위원

집행부가 도시계획선 하나를 제대로 판단을 못해서 일반시민들에게 그렇게 피해를 줬다는 것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할 문제고 두 번째는 이 3억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3억은 양학시장과 학잠아파트의 일부를 보상하는 보상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학잠아파트하고 협의가 된 사실도 아니면서 3억을 올려놨다는 말입니다. 그에대한 내용을 본 위원이나 간사님한테나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이3억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인지.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3억에 대한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192m2가 보상이 안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득양아파트라는 게 있습니다. 당초에 201m2인데 추가로 73m2 가 더 들어가서 약 83평 274m2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보상이 6,57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양학시장이 여기서 불보합하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과거에 계셨던 분한테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140m2인데 98m2가 더 늘어서 238m2입니다. 그다음에 기타로서는 조형래 전 시의원 아들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9m2가 있고 황영옥이라는 분이 8m2가 있고 새마을금고가 4m2 이쪽 동하고 저쪽 동하고 당초에 도시계획선을 긋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과거에 오류가 있었던 것은 저도 들은 것은 있습니다마는 이 전체 감정이 나와봐야 알지만 추산적으로 추가되는 것이 보상이 약 2억 4,500만원 정도가 2억 4,519만원입니다. 나머지 방음벽 하는데 250m입니다. 전체가 나오는데가. 이게한 5,000만원 정도해서 3억을 계상했는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예, 됐습니다. 지금포항시내 방음벽 설치를 할려고 하면 다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자고 했던 것이고 지금 현재 양학시장하고 새마을금고하고 조형래 씨 두 평하고 일부가 금액이 2억 4,500이고, 득양아파트가 6,500만원이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 3억에 대한 예산에 앞서서 말입니다. 이런예산은 추경에 올라올 예산이 아닙니다. 당초예산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을 집행부가 놓쳤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놓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을 욕되게 했다고, 우리집행부는 분명히 반성해야 합니다. 지주들한테 가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시의원들이 예산을 승인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줄 수 없다는 얘기를 여기 관련되는 동민들한테 가서 집행부 누군가가 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그럴 리가, 그럴 리가 없지요.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지금 도로가 나서 일부는 사용하고 있잖습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잘못된 것은 사과드립니다만 조형래 그때 문제가 있어서 집을 지을 때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지적을 잘못해서 내줘서 잡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 것은 알고 있는데 현재 위원님 이해 해주신다면 이 3억 가지고는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또 도시과장도 아니고 올라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 해 주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춘부위원 질의하십시오.

춘부

이춘부위원

문명호위원 말씀하시는 내용중에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형래 씨 건물이 그 당시 도로에 물렸지요?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거는 어떻게 그대로 지었습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다 뜯어내고 다시 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다시 했습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그 분이 1대의원님의 자제분 된다고 하는데 부의장이라고 하면서 저한테 직접 찾아왔더라구요. 그래서 그때 건축허가 내준 것은 구청에서 내준 것으로 그렇게 듣고 알고 있는데 당장 현장조사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밑에 콘크리트친 것도 완전히 다시 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포항시내 상업지구 도로변에 있는 것은 방음벽을 안 해도 되지요? 할수가 없지요?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주거지역에 차량에 대한 소음이 난다고 하면 포항시내 다 해 줄 거지요?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그것도 포항시 재정이 되면 다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여건상에는 위원님 그런 말씀하시면 포항시 다 해야 될 그런 여건입니다. 그러나 하다보면 민원이 재발생되고 우리 고속도로 하거나 국도 할 때도 굉장히 안 해도 될데도 애로점 있으면 할 수도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포항시 재정이 그만큼 어려우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돈이 많으면 해 주면 좋습니다. 그보다 더한 조경도 해 주고 방음벽 버금가는 시설도 해 주면 좋은데 이게 하나의 전례가 돼서 예를 들어서 전례가 돼서 집단주거지역 근처에는 무조건 다 방음벽을 해내라 할 때는 국장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저도 방음벽에 대해서는 회의를 느끼는데 3억을 대한 감정을 안 해 본 상태입니다. 추상적으로 해서 평당 얼마 될 것이다 해서 했는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해보고 나머지가 얼마 될지 모르지만 감정해서 더 나올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뒤에방음벽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보상비지요? 시설비가 아니잖아요. 그죠?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시설비 안에 보상비가 들어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이것은 같은 위원들끼리 문제성 제기를 시켜서도 안 되는 것이고.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그건제가 알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학동이라서 미워서 안 되고 우리 지역은 되고 지역을 얘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혹 이게 전례가 돼서 시민들이 어디든지 방음벽 다 하라 하면 상당히 문제성이 있을까 싶어서 하는 얘기니까 고려를 해서 그림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단이 문제는 보상을 감정해서 나올 때까지.

춘부

이춘부위원

참고로 하십시오.

문하

박문하위원

예산항목이 이거는 국장께서도 설명하시지만 보상하는 감정가격이나 감정회사들시에서 얼마 감정해서 그렇게 해라 하면 안 할 사람이 있습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아, 거기는 우리가.

문하

박문하위원

얘기 들어보십시오. 감정가격하고 다 이미 결정됐습니다. 2억5,000만원 정도 보상하고 남는 것은 방음벽을 한다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말꼬리를 흐려서 위원들이 지적하시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그 부분 확실히 별도로 할 겁니까? 보상비를 2억 5,000 같으면 2억 5,000만 집행하고 남은 것은 추후에 의회가 별도로 승인해서 불용처리 했다가 나중에 별도로 예산항목 올릴 겁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이 문제는 제가 보상이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현장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측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방음벽 문제는 이공사를 중간에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해당과장이 현장에 오셔서 위원들 앞으로 2억 5,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보상을 하고 나머지 4～5,000만원 정도는 방음벽을 하겠다고 하고 또 본 위원이 보니까 이미 그옆에는 방음벽을 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 안 하는 지역에는 옆에는 방음벽을 해서 깨끗하게 해 주니까 어느 아파트는 해주고 어느 아파트는 안 해 주고 하니까 안 해 줄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께서 자꾸.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음벽은 우리가 하게 되면 득양아파트든지 이런 문제는 거기서 방음벽을 하든지 해야지요.

문하

박문하위원

기이 해 준 데는 어떻게 할 겁니까? 형평이라는게 물론 국장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미 기존 설치해 준 것은 어떻게 하고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도로옆에 다 해 놨어요. 아파트 조용하게 살고 환경이 좋은 곳에서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부분을 적용을 잘 하셔서 되지.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진입로 보상공사에만 국한하고 시설공사는 시설공사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나중에 남는 것 가지고 전용도 아니고 별도로 항목을 시설비로 해서 별도로 올려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처리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이게 시설비 자체예산 시설비에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것은 물론 담당과장이 현장 가서 보상비로 2억, 저도 그거 듣고 2억 4～5,000 되겠다는 얘기인데 아직까지 예산도 안 됐는데 감정됐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이 반영돼야만 되는데.

문하

박문하위원

감정 옆에 하고.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물론 압니다. 인접도 보고 다 알 수 있지만.

문하

박문하위원

몇 만원까지는 다 맞출 수 있거든요.

이번 것은 보상비로 국한해도 되겠습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알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을 국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대잠도 같은데는 종합제철에 기이 사용되어 있는 사용도로로 개설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에 6억이라는 기부체납을 받을려고 사정해서 받을 단계에 와 있고 성모병원에 보상을 해 줄려니까 한 6억정도 돼서 사정하다가 하다가 안 돼서 중단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확장을 할려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기부체납 받아서 확장을 할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도로 내주고 방음벽 내주고 이런 형평에 어긋나는 이런 것은 앞으로 조금 참고를 하십시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충분히 검토해서 조금전에 박문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문제는 보상으로 국한해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문하

박문하위원

이것은 돈을 준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국장께서 현장에 나중에 이거는 지금 포항시가 행정착오로 인해서 지금 돈을 더 준다고 해서 다시 도로를 넓히고 부수고 다시 가설하고 하는 게 하나도 없고 모습은 그대로입니다. 도시계획선을 잘못 그어서 시장 땅을 허가도 없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시장에서 돈 내놔라 하니까 그렇게 주는 돈이지 도시계획선은 변하는게 없습니다. 돈만그냥 주는 겁니다.

정수

안정수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이 조금 변한 것은 맞습니다. 그도시계획은 보면 저도 과거에 한 분을 나무라지는 않지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번에 이것을 하므로 해서 시장하고 민원도 있고 또 개인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간한 곳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봐주신다면 보상관계를 해서.

문하

박문하위원

건축허가를 도시계획선 안에 내줘서 집 짓다가 부수는 데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공무원 열심히 하시고 착오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한두가지가 아니고.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구청하고 시청하고 안 맞아서 좀 문제가 돼 있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성모병원 이춘부위원 계시지만 이춘부위원 지역구 내에 성모병원 그것도 지금 아파트 허가를 멍청하게 바깥에까지 끄집어내서 도로를 선형을 변경하도록 하고 이래가지고는 안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본 위원이 대구까지 가서 수녀원 본당에 가서 사정하고 빌고 땅 협조 받고 오도록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기술직 공무원들의 어려운 상황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성원주택 여기를 봐도.

문하

박문하위원

그런 게 부지기수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들어가보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전부 옛날에 잘못된 것 바로잡아주는 위원회입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집행기관에서도 현재 말 못할 사정이 많습니다마는 이번에 이 문제는 좀.

문하

박문하위원

기술자의 자존심도 있고 한데.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됐습니다. 방금박문하위원 지적했듯이 공무원이 소신없는 공무를 집행하므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앞으로 안 일어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앞으로는 해당 공무원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안그렇습니까? 어디가 집 지을 자리인지 어디가 도로인지 선형도 모르고 도로에 집을 짓도록 해서 뜯어내고 하는 이런 것은 이것은 삼척동자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문명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인덕교 가설공사 감리 용역비 8,720만원인데 책임감리를 안 하면 어떻습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교량은 구조물이기 때문에 책임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량만큼은.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포항시가 지금 공사하는 모두가 보면 책임감리를 시켜놨더라구요.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모두는 거의 없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해도 배수펌프장도 책임감리죠?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배수펌프장은 책임감리를 해야 됩니다. 예,구조물도 있기 때문에.

명호

문명호위원

이거 책임감리 안 하고 포항시에 다 기술직 공무원인데 도시과나 건설과가.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기술직 직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과나 건설과에 한 사람이 10몇건씩, 20몇건씩 갖고 있는데 현장에도 제대로 못나갑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물에는 우리 시에 국한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책임관리를 합니다. 법적으로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춘부위원.

춘부

이춘부위원

문명호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책임감리를 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무조건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그런데 구조물은.

춘부

이춘부위원

이것보다 더한 통신공사에 공사 발주 했다고 하면 100억,200억, 300억, 500억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IMF 이전에 책임감리 공사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책임감리를 두고 일 했는데 IMF 이후에 책임감리 다 없앴습니다. 직접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될 게 뭐냐하면 현재 기술적으로 기술자들이 기술이 부족하니까 감리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책임감리를 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안 줄 수 없고 줄 수 밖에 없게 돼 있기 때문에 규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준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규정보다도 구조물 공사는 우리 시 위원회이 기술직이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 올해 건수만 해도 우리 시 전체 1,000몇백건씩 되는데 공사를 현장도 한 번 못가보고 하는 수도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설계용역을 줄 때 충분히 설계를 해오죠?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그렇죠.

춘부

이춘부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도서를 못 본다는 말입니까? 철근배근도를 못본다는 말입니까? 스틸박스배근도를 못본다는 말입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상주해서 해야 될 여건입니다. 저런 큰 공사는 교량공사나 이런 것은 안그렇습니까?

춘부

이춘부위원

특별한 기술자를 채용해서라도함이 타당하다는 것이지 꼭 규정에 줘야 되기 때문에 준다는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책임감리를 안 줘도 되는 겁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안 줄 수도 있습니다. 마는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기훈

정기훈위원장

책임감리는 어떻게 됩니까? 일방적으로 지정합니까, 입찰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입찰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통신공사에서 다 없앴어요.

기훈

정기훈위원장

노반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3,700만원 책임감리 포지션이 다리 공사 콘크리트부터 전체적인 겁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전체입니다. 스틸박스 제작까지 전부 다 합니다. 전체를 다해서 앞으로 이 분들이 감독대행을 하는 개념이거든요.

반석

노반석위원

스틸박스같은 것은 상주 안 하면 안 됩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상주해야 됩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구멍 하나라도 잘못 뚫으면 안됩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용접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스틸박스에서는.

반석

노반석위원

잘못하면 안 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인덕교 가설공사 전기공사 말입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이 전기공사는 안에 스틸박스 안에 전기 다 들어갑니다. 유지보수할 때도 들어가도 하기 때문에 전기공사는 별도로.

명호

문명호위원

별도로 합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이거는 별도로 발주해야 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계과학도시총연합회 가입비는 인상돼습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인상된 것이 아니고 가입비가 3,500불, 연 회비가 1,500불 합해서 약 한 5,000불 되는데 이자책정 환율에 의해서 착오가 있어서 650만원이 150만원이 증돼서 한것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환율 착오에 의해서.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환율 착오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다음 338페이지에서.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338페이지 해맞이광장 조성 야간 근무자 급식비입니다. 여기서 우리 해맞이에 별도로 팀을 6명을 구성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오전에 제가 보상하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명에 대한 여기서 있다가 저녁에 또 대보 가서 일도 하고 하기 때문에 급량비를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새천년기념공원 해맞이광장 조성 9,172평에 대한 것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설비가 14억인데 도비가 10억 시비가 4억해서 광장조성비를 하고 또 바닥을 정지작업을 합니다. 옹벽을 해서. 앞이지저분합니다. 이런문제를 하고 토지 보상이 전체가 30억 2,500만원이 드는데 보상비가 교부세 15억하고 우리가 시비 11억 해서 26억을 당초에 5억에 있었기 때문에 26억으로 보상비 마무리를 할려고 합니다. 다음에 새천년기념공원 해맞이광장 시설부대비가 그에 따라서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문명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국장, 해맞이 말입니다. 해맞이광장 조성 전체 지금 우리 시에서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당초120억 한다고 했다가 77억 한다 했다가 지금 예산 보면 40억인데.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40억은 이 부분에 한해서.

명호

문명호위원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형물 성화대 말입니다. 조형물 하나 만들고 해맞이광장 조성하는데 지금 도비 10억, 보조금 15억 해서 25억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돈은 시비 가지고 도대체 얼마를 하겠다는 것인지 확고한 국장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행자부에서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10억 정도는 더 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현재 시간이 급합니다. 조형물은 8월말에 발주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보상을 다 해서 현재 3층 건물이 들어있는 거기가 조형물이 성화가 거기 들어갑니다. 철거해서 정지작업을 해야 됩니다. 지하로 파서 설계도 나오는 것은 대구은행에서 하지만 우리 앞에 옹벽해서 전부 다 깔고 이런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물도빼내고 하수도도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시설비는 14억을 필히 꼭 해야만이 내년에 행사를 해야 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전체 우리 시가 77억 가지고 합니까? 앞으로 아니면 45억 가지고 할 계획입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왜그러냐 하면 총무경제위원회 얘기 틀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와서 얘기 틀리고 내일 모레 되면 해맞이 조성이 다 되어 가는데 시시각각으로 틀리고.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77억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시에서 지금 그것만 하면 10억은 대구은행에서 오고 항만청에서. 77억은 광장 조성에 45억 보상비하고 광장 조성비에 45억이고 성화대 10억은 대구은행에서 하고 대보항 정비는 항만청에서 하고. (

춘부

이춘부위원

- 뭐라구요?) 대보항 정비. (

- 15억이요?) 예그 다음에 행사 준비는 조금전에 행정지원국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 7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사업을 마쳐야할 것은 45억입니다. 45억은 내역은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77억으로써 내년 해맞이 채화하고 기념 행사를.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77억중에서 말입니다. 항만의 공사가 얼마입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15억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77억중에서 15억 빼고 나면 62억이네요?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62억을 대구은행 10억 빼고 나면 52억이죠?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52억중에서도 도에 10억, 우리 보조금 15억 25억 아닙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27억으로.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앞으로 10억은 더 온다고 봐야 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10억이 더 온다고 보면 17억은 우리 시비네요?

정수

안정수도시건설국장

현재는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추가해서 해맞이 축전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들어온 돈이 45억 1,28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45억 전체 추경에 올라온 돈이 45억 1,280만원 여기에 교부금 15억 도비 10억 그 외에는 시비입니다. 압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압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45억 1,200만원중에 25억 뺀 금액은 전부 시비입니다. 그다음에 1차추경때 돈이 얼마 들어갔냐 하면 9억 3,700이 들어갔습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1차추경에 들어간 것 없습니다. 그거는 다른 겁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얘기 들어보이소. 1차추경에 뉴밀레니엄 조감도 2,000 광장 조성 설계비 시설비 5억 5,000 뉴밀레니엄 시설부대비 360만원 해서 거기에 플러스 풍력발전소 토지 매입보상하면 총 16억 1,36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금액이 현재 들어간 금액이 54억 4,900만원입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풍력발전소는 여기.

동기

안동기위원

풍력발전소 빼고 그러니까 이번에 45억 1,200만원 들어갔고 그 다음에 1차추경에 9억 3,700만원 들어갔고 이것 플러스하면 54억 4,900만원이 예산성이 들어가 있는 돈입니다. 뭔얘기인지 아시겠죠?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당초에 5억 5,000하고 이것밖에 더 있습니까?

동기

안동기위원

통틀어서 얘기한다는 말입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구은행 10억 황대봉 회장 10억.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그거는 여기 아닙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보에 가는 행사비에 가는 돈을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한 80억 가량 풍력발전소까지 하면 80억 가량 됩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풍력은 별개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별개지만 대보에 들어가는 돈이 이번 기회에 들어가는 돈이 8～90억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증요한 게 아니고 15억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올라왔지요? 4억하고 토지보상비 11억하고 15억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15억 왜 줍니까? 왜가져갑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가져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동기

안동기위원

왜 합니까? 국비도비 내려온다는 보장 있습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10억은 내려온다고 보장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있으면 가져오십시오 증서 가져오십시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위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여기기록에 남는 것 아닙니까?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최초 계획된 대로 돈이 국비를 가져오든 도비를 가져오든 가져온 돈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해맞이공원, 축전, 국가행사 이것저것 따지기 이전에 그것은 다 우리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요, 지금공사가 45억 아니라 70억 들더라도 3개월 동안에 공사를 100%를 완료할 수도 있지 못할뿐더러 한다고 해도 부실공사입니다. 어쨌든간에 그렇게 단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15억은, 15억은 도비가 내려오든 확실히 내려준다는 증서만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이거는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부금 15억, 도비 10억 최초 예산편성된 5억, 30억으로 행사 치르라는 말입니다. 지금토지매입 한 것 다 사놓기는 사놓되 실제 조성문제는 이 30억 범위내에서 해서 행사를 치르라는 말입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지만.

동기

안동기위원

이거는 우리가 예산 편성해 보면 교부금 내려온다. 국비 내려온다 도비 내려온다 해서 편성해서 쓰고 나면 나중에는 붕뜨고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지 이 큰 대형 프로젝트를 말이지 급작스럽게 만들어서 이런 형식으로 하는게 어디 있습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이 프로젝트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나 6월 15일날 새천년맞이.

동기

안동기위원

국장께서 이런 얘기는 드릴 필요는 없지마 그러나 현실성 있게 접근을 할려면 이 문제는 국장께서도 확실하게 축소해서 거기에 무슨 20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지금 이야기가 20만, 30만이든지 5만이든지 지금 계획은 20만으로 작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20만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이게새천년맞이라고 해서 국가행사를 하는데 돈 30억 이것을 안 들이면 사업이 안 됩니다. 아예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하지 하소, 그러면. 뭐하러 합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이것은 포항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나라 전체의 국가사업인데 이렇다고 해서.

동기

안동기위원

국가 사업 같으면 국가에서 돈 받아서 오라는 말입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국비를 많이 받아서 안 합니까? 이문제뿐 아니고 다른 데도 시 자체에 해야될 것 국비를 받고 중앙예산 받을려고 뛰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3개월 동안에 하면 부실이라고 하지만 공사는 해 봐야 아는 것이고 조형물은 제작하고 있으니까 갖다 심으면 되는 것이고 부실이라는 얘기를 여기서 자꾸 하면.

동기

안동기위원

부실이라는 얘기는 3개월만에 어떻게 이런 대형 프로젝트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축소돼서 안 합니까?

동기

안동기위원

어쨌든간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현재 15억 부분에 대해서 도비나 국비나 어떤 책임성 있는 증서가 내려온다든가 보조를 해 주겠다는 그게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천적인 프로젝트를 축소시키십시오.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러니까 안동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국장 아시겠죠?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충분히 압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시비 15억이 들어가는데 반해서 도비나 국비를 보장할 수 있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이거 하도록 오늘 올라갔는데요 앞으로 이거 하면 어느 한 사람이 와도 포항시에서 돈 쓰고 갑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런 타당성 얘기가 아니고 질의입니다. 시비15억이 들어가는데 반해서 국비나 도비가 반영되느냐 안 되느냐 무슨 증거가 있느냐 그겁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그 관계는 행자부에서 10억을 줄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는게 거기도 추경도 있고 해서 올해내로 준다는 것을 확답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국장 말씀대로 준다는 그게 있다면 주고 내려와도 예비비에서 하면 되잖아요. 문제될 거 뭐 있습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이걸 보상비 땅을 안사면 안 됩니다. 또사업을 지금 안 하면 안 됩니다. 시간을 초래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니까 국 도비가 내려와서 내시가 되면 주겠다는 증서가 내려오면 예비비로 돌려놓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할 수 있잖아요?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오늘 이번에 안 되면 이제 시일이 촉박해서 못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예비비로서 이것을 지출하지는 못하잖습니까? 그걸분명히 해야 됩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비비 할 수도 없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답변을 해야지요.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까?

기훈

정기훈위원장

예비비 사용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비비로는 못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해맞이 공원하는데 예비비 지출이 됩니까? 안되잖아요?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안 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해 줘야 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니까 국 도비가 내려온다는 그것만 갖고 오라는 말입니다. 그거만 갖고 온다면 문제 없는 거고 이거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대부분 해맞이행사에 대한 관련 행사비를 다 삭감하겠지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용납 안 됩니다. (

춘부

이춘부위원

- 도하고 조형물 관계하고 대구은행하고 그 문제는 해결됐습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해결됐습니다. 우리는 도비 10억은 광장을 조성한다고 해서 대보 조형물은 대구은행에서 한다는 것을.

동기

안동기위원

이 행사를 84억 4,900만원이 무슨 행사 일회용 행사에 무슨 84억이나 들어갑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어떻게 일회용이 됩니까?

동기

안동기위원

일회용이 아니면 뭡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그래도 천년을 성화를 하는데. (

춘부

이춘부위원

- 연오랑 세오녀는 여기 제외지요?) 제외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서재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원

서재원위원

서재원입니다. 방금동료위원이신 안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기이어차피 국가적인 행사롤 준비하는 단계에서 사실 예산 갖고 논란의 어떤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짧은공기내에 이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앞으로 어떤 쪽으로 좀더 손님을 맞는데 어떤쪽으로 체계적으로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느냐 그런 방향의 제시가 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새천년해맞이 공사를 처음부터 의회에서 반대적인 그런 것을 제재를 가했으면 문제가 달랐을지 몰라도 기이 승인하고 기이 다하는 그런 마당에서 이런 부분으로 갖고 논란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끼리 나중에 도시건설위원회 따로 결론을 내리는게 가장 명확하다고 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필요한 질의만 하면 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자리에서 건설국장의 답변의 우리가 위원 스스로 판단할 일이지 그걸 결론을 내려서 아니 다해서 건설국장이 맞습니다. 해서 그렇게 할 리도 없고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판단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결론 내릴 일입니다. 대충업무내용은 파악됐지 않습니까?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건 말씀 안 드려도 아는 사항 아닙니까?

문하

박문하위원

그런 부분을 또 건설국장께서 10억이 내려온다, 안 내려온다는 것도 사실 답변하시기 어려운 일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춘부위원 질의하십시오.

춘부

이춘부위원

국장께서는 일반 행정이 아니고 기술직을 담당하는 국장입니다. 상당히 우려되는 것은 예산은 위원님들이 별개 문제라고 말씀하시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공사 성분으로 보면 크게 무슨 공기가 걸리고 어렵고 힘드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로구조물 공사이고 토공사에 지나지 않는 공사가 아니겠느냐 조형물만은 별개 사항입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예를 들어서 조형물 제작하는 기간에 수면에 있는 기초라든지 지상에 있는 기초를 해 나가면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사실 염려가 되는 것은 안동기위원께서 지적을 하는 것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겸해서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복합적으로 전부 공사를 같이 해서 아마 공사 공정표를 짜면 아주 복잡하게 선이 엉킬 것입니다. 3일, 4일 5일, 7일, 13일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사항이 마무리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다면 상당히 불씨를 야기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지적이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안 된다면 예를 들어서 양여금이나 도비가 내려옴에 따라서 우리 시비가 당초 계산했던 5억으로 행사를 치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것을 안동기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 국장께서는 그래도 자체행사가 아니고 국내 전체의 행사니까 그래도 뭘 갖춰놓고 손님맞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의견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국장께서 돈이 내려올 거냐 안 내려올 거냐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들이 의논해서 할 사항이니까 기이하신다면 기간내에 바쁜 기간내에 철저히 기해서 해 주셨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리고 다만 위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은 포항시가 그 동안 많은 일을 벌여놓고 마무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것도 못하는 판에 어떻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한시적인 행사도 될 수 있는데 이런데 예산을 지나치게 많이 소요한다는 걱정의 목소리입니다. 집행부가 하시는 일에 방해를 하는 논리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참조하셔서 예산집행이나 좀 신중을 기하고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겁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또 한가지 더 곁들여서 집행부가 잘못하고 있는 게 도로면이나 주차장 면적이나 해안 항만을 통해서 갈 수 있는 선적편이나, 사실 20만 촛불을 켠다고 했지요?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인원동원은 제가 들었기 때문에.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죠?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작전상 조명탄 하나를 띄우면 50,000촉각입니다. 50,000촉각을 4개 띄우면 환하게 바다 다 보이는 200,000촉각이 됩니다. 그러나 촛불을 200,000 촛불을 켜서 밝힌다면 200,000개를 들어야 됩니다. 그죠?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그렇죠.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버스로 수송한다고 해보이소. 어느길로 해서 며칠 가야 됩니까? 그런허황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전부가 잘못된 계산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것 하나하나도 심각하게 생각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지금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말이죠. 이게 잘못되고 하면, 다 좋지만 그런데 국장으로서 지금 현실성을 판단해서 시장이 큰 마인드를 갖고 하고 있는데 국장으로서 건설도시국장으로서 이러한 문제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축소화해야 된다는 하는 정도의 건의 정도를 해서 이런 문제는 해소를 시켜야 한다. 만약의 경우에 예산이 내려와 있다면 구태여 얘기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서 강행을 할려니까 무리수를 써서 15억이 올라온 겁니다. 이15억에 대한 문제는 국장 책임입니다. 책임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국장으로서도 과감하게 시장한테 이런이런 문제성을, 문제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당초에 122억 이것도 건의해서 최대한 축소해서 제가 만든 겁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진행해 주십시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다음은 343페이지, 주택과 업무.

기훈

정기훈위원장

343, 344.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국내여비 행정소송자료제출은 IMF 이후에 주택분양이 잘 안 되고 집단민원이 있고 해서 대구라든지 서울 이런데 출장을 가는데 여비가 좀 그거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344페이지에 이것은 국고보조입니다. 준공후에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 단독주택, 다가주택 포함해서 연면적 30평 이하에 20년 이상된 데하고 공동주택 전용면적 25.7평 이하 이것은 임대주택은 제외입니다. 여기는 150동에 대한 동당 100만원씩 주택개보수사업으로 국고보조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학술이라는 것은 천호 한마음 아파트 당초 3,000만원인데 집행잔액입니다. 1,000만원 삭감됐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질의사항 없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363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여기에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공공요금 이자수입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전부 합해서 9,800만원인데 공공요금 이자수입하고 순세계잉여금 9,800만원을 삭감하는 사유는 ‘99년도 예산편성을 ’98년도 10달에 했습니다. 그때예산회기가 종결이 안 됐기 때문에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순수익금이 2,816만 9,000원이 되고 너무 많이 책정됐기 때문에 차액이 9,800만원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에 364페이지, 시설비 건축행정 전산 및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장비구입에 800만원을 삭감해서 365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여기에 다 구입을 했는데 다른 그거를 구입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삭감해서 자산취득비로 800만원해서 부족분을 해서 취득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주택 연체이자 이자상환하고 예비비 포함해서 9,800만원을 세입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세출에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문하

박문하위원

물품으로 취득 자산으로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시설비에서는 자산취득비를 하지를 못해서.

문하

박문하위원

시설비용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장비만 하면 장비에 따른 시설비가 다 포함됩니까? 설치비용이.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설치비용은 1,700만원.

문하

박문하위원

별도로 있습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2,500만원에서 800만원 삭감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아, 설치비용은, 그래요? 항목을 바꾸는 거네요.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저는 한달만 있으면 1년 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끄럼 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도와주십시오.

기훈

정기훈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하수과장 이진복입니다. 일반회계 347페이지입니다. 토지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구룡포하고 흥해 하수처리장을 시설결정이 되면 보상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그 수당입니다. 348페이지입니다. 구룡포 하수처리장에 4,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 양여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있었는데 2억 9,900만원중에 2억 5,700만원을 집행하고 4,200만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명시이월이 되지 못하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불용됐다가 이번에 새로 복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흥해, 구룡포 하수처리장 편입토지 지표조사입니다. 이것은 500만원인데 중요한 문화유산 보전을 위해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신설돼서 금년 7월 1일부터 30,000㎡ 이상의 건설공사시에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표조사 용역비용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하수도 특별회계로서 369페이지입니다. 369페이지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억 3,000만원을 세입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현재 건축허가 나오고 1,600㎡ 이상의 하수처리구역내 시설은 오수정화시설을 면제하는 대신에 받는 세원입니다. 370페이지입니다. 1회추경시에 공단유수지 준설토 때문에 준설토 성분검사하기 위한 수수료가 1,400만원하고 순수한 시험수수료를 6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1,400만원했는 것은 녹색환경연합에 의해서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수수료 600만원은 저희들이 농어촌진흥공사에 하기로 했는데 농어촌진흥공사는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농민이 신청하는 것으로 해서 수수료를 감면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감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형산강 배수펌프장에 수문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500만원인데 저희들이 ‘92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금년 우기철에 작동을 해 보니까 모터에서 아주 강한 소음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좀 할려고 합니다. 상도배수펌프장에 역지변 교체하는 것은 300㎜짜리 두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도 설치된지가 오래되어서 펌프를 가동할 때는 들려서 물이 나가는데 펌프가 중지될 때 닫히는 소리가 물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닫히는데 닫히는 소리가 엄청나게 많이 나서 건물에 진동이 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제외지역이죠?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371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입니다. 공단유수지 준설토 녹색환경연합에 성분검사를 했는데 대안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오천 주민들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준설토 갖다놨는 외곽지역에 차수막을 설치해서 현재 침출수가 역외로 나오지 않도록 해야 안 되겠나 해서 저희들이 공법을 자체적으로 검토를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성을 가진 데 용역을 해서 확실성이 있고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으로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용역비를 3,000만원을 했습니다. 하단부 시설비에 효자 대잠지구에 하수처리 시설공사 3억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1회 추경시에 위원님들이 어렵게 예산을 통과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현재 가압장을 만드는 부지가 국유재산이 있었습니다, 재무부. 거기에 설치를 하는 용지보상비, 제반 입찰잔액을 포함해서 3억이 감액됐습니다. 양학시장 위 하수도 복개 지장물 보상 및 토지 보상인데 당초예산에 1억을 계상했는데 사업을 마쳤습니다. 부지에 다 할려고 하니까 건물이 기이 설치되어 있어서 양학시장 측으로 토지사용승락을 받아서 보상을 안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것이 2,400만원입니다. 이번에 감했습니다. 해도배수펌프장은 저압전기 수정공사입니다. 해도배수펌프장에 우기철에만 한다고 해서 우기철이 지나면 비우기철에는 휴전을 합니다. 전기 기본요금을 안 주기 위해서. 휴전을 하니까 모터 저압펌프하고 천정 크레인하고 조명시설이 전기가 전부 없어지니까 안 되기 때문에 전기를 저압전기를 받아서 여기서 통상 유지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압전기 받는데 한전에 외선 인입공사비가 1,000만원이 되고 판넬하고 한전불입금 이런 게 한 500만원이 돼서 2,000만원 예상 계상했습니다. 다음372페이지입니다. 시가지 관거 개보수사업인데 사업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오천 준설토 관계 때문에 쟁점이 되는 문제도 있고 오천에 차수벽 설치하는 것 이것은 예산 용역비 계상했습니다마는 오천 기존 버스정류장 주변에 비만 오면 엉망이 돼서 여기에 1억 5,000만원하고 면지역에 숙원사업으로 들어온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한5,000만원해서 2억으로 계상했습니다. 대송제내리 하수도 설치는 500m인데 현재 한 2억 정도 소요되는데 남구청에서 당초예산으로 4,500만원을 책정하고 나머지는 대송면 소재지가 20～30㎜의 비에도 발목이 젖을 정도로 배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시가지 내에 간선배수로를 소통을 시키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어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외에는 저희들이 원인자 부담금 받은 잔액을 예비비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이춘부위원입니다. 369페이지요, 원인자 부담금 받아들이는 것 있죠? 1,300만원. 아,1억 3,000만원. 그런데 지금 오수정화조시설을 안 하고 1단계 설치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원인자 부담금이죠?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용량 오바 아닙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용량 오바 되어 있지만 지금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발생되는 오수에 대해서는 하수도법상에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서 하수처리장 확장사업비에 투자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2단계 사업할 때까지는 용량 오바되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 말씀 입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시기를 좀 앞당기는데 재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받아들이는 돈이라고 좋지만 이것을 보태서 그만한 시설을 하는 게 걱정입니다. 그리고 371페이지 해도 펌프장 저압전기 수정 공사비 있지요? 371페이지요. 이게인입하는데 한전부담금이 1,0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인입비가 500만원이고?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1,500만원이면 되네요?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판넬을 배전판을 하나 설치해야 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알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안동기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기

안동기위원

안동기위원입니다. 공단유수지 준설토 처리공법 재시 실시성의 용역 저희들 용역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마는 물론 이것을 대체를 하는데 있어서 용역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지금 기이 한 부분에 대해서 밑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옹벽을 설치하고 세 개 안을 내놨잖아요. 수용여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아직 저희들이 오천의 이정호 시의원님 안을 제시를 해서 시의원님께서 대책위원들하고는 절충이 됐는데 이정호의원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한 80%는 수용이 되는데 나머지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전체 주민들이 모인 데서 한 번 사과성 이야기도 드리고 대안제시를 해서 매듭을 짓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수순을 밟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만약의 경우에 오천청년회라든지 오천 주민의 입장에서 집행부가 내놓은 안을 수용한다면 구태여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저희들 안을 냈는데 준설토 갖다놨는 폭이 25m 되는데 도시계획도로가 1.5㎞ 됩니다. 인덕산 절취 흙이 나온다면 위에 상부 복토를 1m 내지 1.5m로 해서 상부 침출수가 들어가서 더 오염이 안 되도록 하는데 우선 도로 축조를 하고 나머지 하류구간 한 900m는 금년에 사유지 보상이 조금 있어야 합니다. 거의가 국유지인데 사유지가 좀 있기 때문에 사유지 보상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인덕산 절취 흙이 나올 때 도로 축조를 하면 포장까지는 안 하더라도 1.5㎞ 도로를 개설하면 그게 좀 보완이 되겠고 두 번째 보완방법으로는 지하수가 오염된다고 하니까 상수도를 인입하는데 주민들의 동의가 되고 비용부담이 된다면 지선까지는 하는 것으로 단계별로 준비를 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시설로서 보완방법으로 주민들이 그래도 안 된다면 외곽지에 시트파일을 박든지 아니면 그라우팅 하든지 해서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전문성을 가진 데 용역을 줘서 완벽하게 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을 취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핵심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오천 주민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내놓은 안에 대해서 수용을 하면 구태여 용역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안 그렇습니까? 도로를 내고 과장 말씀대로 도로를 내고 오천 주민들이 도로를 내고 뭐를 하고 상수도 인입 시켜주고 하면 그쪽만 수용하면 이것은 구태여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만약에 100% 수용을 한다고 가상했을 때는 상황을 봐서 구태여 용역을 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천시의원님하고도 얘기가 하수도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주민들이 만약에 그것도 도저히 절충점이 안 나올 때 대안으로 예산도 확보 안 해 놓으면 시가 또 예산 확보를 내년에 하겠다 하면 거부감이 오기 때문에 예산은 일단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것은 아는데 주문은 본 위원이 드리는 것은 수용이 된다면 예산은 편성을 해놓되 사용할 필요성은 없다는 겁니다.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10억 들어간 부분은 대잠지구 최초 10억에서 3억이 마이너스 됐네요?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예, 7억으로 사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

반석

노반석위원

- 하다가 남은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공단유수지에.) 준설토 남은 것은 지금까지는 우기철이고 해서 물이 있어서 못했는데 추석 지나고 9월말 이후에 10월에는 보강방법을 마무리하는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박문하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하

박문하위원

장비유지비에 펌프장에 수문보조하는 것하고 역지변 교체하는 것하고 우리가 이런 것 외에 장비를 그러니까 정비보수하는 기기 정비보수하는 것은 1년에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펌프장하고 많이 있는데 예산을 어떻게 1년 동안 정기정비기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수립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비보수 예산을.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우리는 지금 이것은 수문 역지변은 설치하고 난 뒤에 계속 정기점검을 합니다. 하는데 우기철에 한시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우기철 전에 4월달까지 완전히 정비를 마쳐놓는데 금년에 우기철에 수문작동을 해 보니까 브리스라든지 엔진오일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기적으로 교체를 하는데 작동을 해 보니까 이상소음이 발생되고 스위치를 넣으면 다다다닥 하는 소리가 나면서 열고 닫히니까 이 시점에서 정비를 좀 했으면 싶어서 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본 위원은 모든 정비가 정기점검을 10월달이나 9월달에 하셔서 내년에 본예산에 이런 게 전부 올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지금 쓰다가 보니까 고장이 나니까 추경에 올리고 또 하다보니까 점검 안 한 게 터지니까 올리고 하는 것이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것보다는 지금 배수펌프장이라는게 여름 한철 제일 중요한 기간인데 여름 다 가고 지금 예산을 올리니까 여름 한철에 일 해야 될 경우에 여름에 제대로 작동을 했겠느냐는 의문이 들고 이런 부분은 본예산이 와야 합니다. 누차강조를 드리지만 수도과 예산의 반은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써보니까 고장나고 교체하고 정비보수하는 예산이 얼마나 중구난방이냐 하면 올바르게 올라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예산은 승인을 해 주되 앞으로는 본예산에 올리세요.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본예산에 올려서 최악의 경우에 정비보수에 토탈예산으로 정비보수 예산 한 1억이나 5,000만원해서 토탈예산으로 만들어서 추경에 무슨 교체한다, 펌프 뭐 기계 교체하고 뭐 볼트 교체하고 기기 고장났다고 올리지 마십시오. 토탈예산으로 올려서 지금 점검을 일제히 시켜서 내년에 교체할 것 올려라 해서 리스트 받아보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혹시 빠지는 것이 있으면 토탈예산으로 한 1억 올려놨다가 계속 고치고 해야지 이것은 말입니다, 수도과하고 보면 한심합니다. 하수처리장도 그런 것이 많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예비비를 돌려놨어요. 예비비를 증액을 시켜놨는데 지금 하수과에서 예비비를 쓸만한 항목이 있습니까? 이것불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비비는 특별하게 위험하거나 아주 급작스럽게 써야될 예산인데 사장시켜놓을 필요성이 있습니까? 왜예비비를 증액시켜놨습니까? 다른예산에 좀 효율적으로 하수도 준설 같은데 토탈예산으로 해서 써서 준설 덜된 것 해 주고 하지, 예산 잘못한 것 같은데요?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이거는 예비비가.

문하

박문하위원

하수과에 예비비가 뭐가 필요합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저희들 예비비가 특별히 필요한 것은 긴급 재해가 발생 했을 때.

문하

박문하위원

여름 다 갔는데 예비비 편성해놨다가 내년으로 그냥 넘기는 것보다는 지금 이시점에서 하수과에서 아주 긴하게 쓸 수 있는 예산으로 항목을 만들어 올려야지. 예비비를 불필요하게 올리는 것은 좀 다르게 생각해 보시고요.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비유지는 그렇게 하시고 본 위원도 공단유수지 준설토 처리방법은 안동기위원하고 동일합니다. 잘하셔서 용역비 안 써도 관계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최악의 경우 부딪쳐서 안 해 주면 안 되는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잘 하셔서 안 쓸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집행부 참 업무처리 하는 방법이 잘못돼서 이렇게 결과가 일어났는데 이것을 거울 삼아서 다음부터는 잘하시고요.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병인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5쪽입니다. 주차장 관리 업무추진 급식비입니다. 저희들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가 지도계인데 불법주 정차단속하고 같이 하고 있는 부서가 지도계인데 직원이 전부 15명입니다. 그래서 뒤에도 또 여비가 나오고 급량비가 나옵니다마는 사실 매일 야근을 하고 현지 출장이 잦기 때문에 여비하고 급량비를 조금씩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비 150만원하고 주차장 관리 및 지도여비 180만원입니다. 다음쪽 376쪽, 죽도시장 주차장 설치에 따른 해양수산청 노조사무실 대체 건립비 2억 565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감리비가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동빈부두에 약 2,000평 규모의 주차장 건립을 하는데 일반창고는 보상금 지급하고 뜯으면 되는데 노조사무실은 대체 건물을 지어주기로한 협약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만 부두 해양수산청이 지정하는 육거리 북쪽 항구동 앞쪽이 되는데 거기에 현재 있는 게 80평입니다. 그규모로만 지어 달라는 요청이 있고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 건립비로 올려놨습니다. 앞에설명드린대로 예비비는 지금 추경예산에 소요되는 금액만큼 예비비가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쪽입니다. 377쪽, 일반수용비입니다. 먼저무단방치차량 견인비용입니다. 당초예산에 20대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7월말 현재까지 309대를 견인했습니다. 이것은 월 44대의 견인대수가 나오기 때문에 월 20대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35대를 이번에 요구를 했는데 나머지 45대를 견인하는데 35대만 올린 것은 나머지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가까운 거리라든가 견인하기 용이한 부분은 저희 시에서 견인차량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폐차장에서 직접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어려운 경우만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하기 때문에 견인대수보다는 예산이 아직까지 그래도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 과태료 스티커입니다. 이것도 역시 당초에 월 3,000매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6,000매로 이번에 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월 평균 단속건수가 약 5,200건입니다. 한800건의 여유가 있는데 여기는 본스티커 외에 예고, 경고 스티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월 6,000매는 꼭 필요한 수량입니다. 그래서 그게 720만원. 그다음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주 정차 단속건수가 당초예산보다는 월등히 많기 때문에 고지서는 전산처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실이 안 되고 100% 사용되는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숫자입니다. 다음쪽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37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본 위원이 업무파악을 잘못해서 그런지 해양수산청하고 주차장 협약서를 체결할때 노조사무실을 건립해 주도록 그렇게 체결했습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우리 위원회에 그렇게 보고받았습니까?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때 보고받았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런데 이게 해양수산청 내에는 안 됩니까? 해양수산청 내에는 스페이스가 없고 자기들이 도저히 활용할 만한 공간이 없었습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해양수산청 건물에는 80평 규모가 없습니다. 이사람들 여기서 경우에 따라서는 잠도 자고 휴식도 취하고 이런 공간이 80평인데 지금 사무실은 도저히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국가기관인데 포항시도 협약을 본 위원은 뭐 여러 가지 불리한 체결같습니다. 항만청이라는게 항만청의 땅도 아니고 소유의 땅도 아니고 국가자산인데 다만 관리부서가 자기 항만청인만큼 해양수산청인만큼 이것을 우리가 2억 몇천만원이나 들여서 사무실을 지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가능합니까? 행위가. 지어서 항만청으로 넘겨주는 것이죠? 소유로 남습니까? 어떻습니까? 넘겨주는 것이죠?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지어서 기부체납해야 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우리 땅이 아니고 항만청에 빌리는 땅인데 무상사용 그게 나중에 포항시 땅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죠?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부동산의 취득이나 소유권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지상권 사용 문제입니다. 지상권 사용 문제이기 때문에 지상물건에 대한 것은 일반이든 국가기관이든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상특례법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시가 국가기관에 건물을 지어서 기부체납한다는 게 이것은 아주 있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주잘못된……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사실 이게 단순한 노조사무실 하나 건물 80평짜리 하나를 생각하면 좀 그런 면도 없지않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사업의 중요성이라든가 필요성을 따져볼 때 우리시가 더 필요로 했고 우리 시가 더 강력하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조금 그런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동빈부두 육거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남빈로까지 약 2,000평을 무상사용한다는 것은 사실 좀 위원님들 익히 아십니다마는 저번에도 몇 번 시도하다가 사업이 성사 안 되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획기적으로 수산청에서 많은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사업이 지금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포항시가 무상으로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은 좋은 협약이고 그거야 어떻게 보면 포항시로 봐서는 마땅하게 취해야 할 행정이지만 반대급부적으로 포항시 자산을 건물을 지어서 국가기관에 해양수산청이 많은 오히려 보면 더 많이 오히려 지원 받아야될 곳 해양수산청은 우리한테 마땅히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해양수산청이 지방에 우리 포항시에 여러 가지 받는 영향이라든지 포항시에 자기들이 우리한테 받는 이익이라든지 반대급부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자산도 아닌 국가자산을 임대해 주고 그것을 건물을 2억 몇 천만원 짜리를 지어 준다는 것은 잘못됐어요. 협약서 내용 한 번 봅시다. 어떻게 그런 협약을 했는지 본 위원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한 번 협약서 내용을 봅시다. 이것은 의회에서 승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욕얻어먹습니다. 협약위반이 될지언정 의회가 승인을 안 한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그냥 지어줘라 해서 국가기관에 포항시가 거꾸로 받아도 시원찮을판에 지어서 기부체납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국가기관의 자산을 저희들이……

문하

박문하위원

어떻게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관에 그렇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단편적인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저희가 사업에 필요한 지장물에 대한 손상보상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포항시 자산이 아니고 빌려쓰는 것 아닙니까? 무상임대, 그러니까 공짜로 빌리는 거지만 포항시 자산이 아니고 자기들이 주차장을 만들어 줍니까? 우리예산으로 땅만 빌려주고 우리가 시설 예산도 모두 우리가 하는 판에 그리고 거기에 이전하는 모든 절차도 우리가 다 하는 판에 사무실까지 지어 준다는 것은 명백히 협약을 잘못 체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을 오래 드리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상의 한 번 할 일입니다. 설명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노반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80평을 짓는다고 했지요?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예.

반석

노반석위원

건물 단층으로 지을 겁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현재 건물이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석

노반석위원

그런 식으로 지어야 된다?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예, 2층 규모로 40평, 40평 지어 주는 것으로.

반석

노반석위원

지금 IMF시대에 2억 5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80평 짓는데. 그렇게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요?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우리가 주차료를 앞으로 받습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그것은 그거고 건물을 짓는데 80평을 짓는데.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역으로 박문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반석

노반석위원

본 위원이 봐서는 한 1억 5,000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예산도 해 주는 것이지만 본 위원이 봐서는 1억 5,000이면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80평이면 이게 보통 지금 벽돌 스라브조 같은 경우는 평당 250 ～260만원 정도 견적이 나오고요, 이거는 23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간이 그러니까 철골조식으로 일반 벽돌 서라브조보다 조금 싼 그런 견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박문하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그러면 해양수산청이 보상을 안 받고 비켜주지 않겠다고 하면 이 건물을 그대로 놔 놓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주차장의 활용도라든가 미관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해 주는데 건물을 우리가 어떻든 지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예.

반석

노반석위원

좀 싸게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설계해서.

반석

노반석위원

본 위원 말은 그 말이 아니고 80평 짓는 건물에, 알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문명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무단방치차량 견인비 말입니다, 377페이지. 지금현재 우리 포항시 소속이 3대가 있지요?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3대로 방치차량을 견인을 해 보니까 약 하루에 20대 정도를 견인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5대나 더 불어났네요?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대로 7월달까지 전체 견인을 309대를 했습니다. 월로나누면 대충 한달에 44대씩을 견인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예산은 20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24대분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5대분을 이번에 추가로 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끝났습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378쪽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전체의원 간담회시에 기억으로는 그때라고 생각되는데 부설주차장 관리를 누가 어디에서 하냐고 질의가 있었는데 관리는 구청 건설건축과에서 한다고 국장께서 말씀하셨는 것 같은데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구청에서 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구청에서 하는데 관리하는 카드는 어디에 있습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카드가 구청에도 한 부 있고 본청에도 한 부 있습니다. 당초에 신고 내지 허가가 등록이 들어올 때는 저희들이 현장 가서 확인을 해서 관계규정에 적법하면 신고수리 내지 허가를 해 줍니다. 해주면 그 관리 지도단속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아, 단속은 구청에서 한다.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예, 여기 여비나 그거는 당초에 현장 나가서 도면하고 현장 확인하고 들어와서 대장을 만들어서 구청에 내려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면 여비하고 급량비는……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러면 급식비나 업무 지도 여비도 구청에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이 여비는 당초에 허가나 신고과정에 저희들이 현장 뛰어다녀야 합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때 사용하는 여비다. 알았습니다.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378쪽입니다. 불법주 정차 과태료 우편료 이것 역시 앞에 설명드린대로 과태료 스티커라든가 고지서 부족되는 만큼 공공요금 고지서 단속건수가 많으면 우편요금이 좀 많이 나가게 됩니다. 2,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야간 불법주 정차 단속 급량비인데 저희들이 전에 작년까지는 주간에만 단속하다보니까 출근시간 특히 퇴근시간 6시부터 8시까지 주요 간선도로에 불법주 정차가 좀 심하게 발생해서 시민들의 야간단속요구도 있고 해서 금년부터 야간단속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 야간단속을 저희들이 하절기에는 저녁 10시까지 춘추기에는 9시까지 하는데 참고로 2월달부터 8월달까지 저희들이 야간단속을 11,600건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밤 10시까지 직원들이 고생을 하면 밤참을 한 그릇씩 먹이고 보내서 저희들 급식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126만원. 그다음에 주 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세 지도 여비를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 현재 체납세가 약 한 9억 6,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게지방세도 과년도 체납세는 잘 줄지 않는데 4만원짜리가 약 한 23,000건 정도 모아져서 사실 좀 심각한데 이것도 역시 각 동으로 독려를 하고 읍 면 동에 독려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출장을 가끔 나갑니다. 그래서 여비를 1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379쪽입니다. 시설비인데 북구 관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남부경찰서, 북부경찰서 각각 3억씩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남부보다는 북부관내 그러니까 장성지구라든가 새로 구획정리가 된데 신설된 도로가 북부관내에 많이 발생 했습니다. 그래서 북부관내에 한 1억 정도 부족되는 부분 이것은 북부경찰서에 저희들이 시설물 설치비로 부족분이 경찰서장으로부터 사실 요구는 1억 8,200만원이 요구됐습니다마는 한 50%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삼거리 신호등 설치입니다. 법원이 개청되고 앞에 있는 도로가 전에는 개통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호등이 필요 없었는데 도로가 개통되고부터는 법원이나 지청에서 신호등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서 신호등 설치를 하나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장량초등학교 연결신호등 역시 두호동에서 장성지구로 넘어가는 장량초등학교 옆으로 지나가는 도로가 새로 개설됐습니다. 여기신호등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견인차량 견인사업소 지붕이 이게 가건물인데 지금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지붕에 비가 샙니다. 일부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450만원. 견인사업소 대문이 전에는 이게 볼링장 옆으로 되어 있었는데 주 야간으로 주로 차가 주로 견인하고 하다보니까 부주의도 있고 견인차가 지나다니면서 대문이 허술해서 파손된 부분 이것도 보수를 할려고 90만원 올렸습니다. 이륜자동차 전산시스템 설치를 위한 랜망 구축 하는데 시설비가 약 한 20만원씩 해서 33개 읍 면 동하고 본청과 차량견인사업소 한 대 그래서 35대입니다. 그다음 잡산 물품 취득비로 앞에 설명드린 이륜자동차 전산시스템을 하기 위한 컴퓨터를, 이것은 죄송합니다. 과태료 차량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해서 압류를 해 놓으면 종합경기장에 있는 자동차등록사업소하고 연계가 됩니다. 거기에 압류가 되어 있는데 민원인이 시에 왔을 때는 거기로 조회를 해야 되고 거기 왔을 때는 우리한테 조회가 돼야 합니다. 이것을 온라인으로 구축해서 컴퓨터를 우리 컴퓨터하고 거기 컴퓨터를 연계를 시켜서 거기서도 민원인이 오면 즉석에서 압류 내지는 과태료 체납현황을 알고 민원인한테 즉시 처리해 주도록 컴퓨터 한 대를 구입해서 랜을 연결할려고 합니다. 역시거기에 따른 프린터가 80만원입니다. 이륜자동차 등록 전산화 장비 구입인데 다음쪽입니다. 이게앞에 말씀드린 이륜자동차 전산시스템으로 각 읍 면 동에 컴퓨터를 한 대씩 사 줘야 합니다. 그래서 본청하고 차량사업소 한 대하고 35대해서 5,250만원입니다. 컴퓨터는 참고로 해서 조달요청된 금액입니다. 150만원 조달단가입니다. 구입도 역시 조달요청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부수되는 매직가이드인데 이것은 보완유지카드로 부수되는 장치입니다. 이것도 35대 각각 붙어야 되기 때문에 1,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일부 지출된 예산 증액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3억 7,538만원으로 약 한 3억 7,538만원이 감됐습니다.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춘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이춘부위원입니다. 378쪽이요, 주 정차 과태료 체납 지도 여비 180만원인데요. 지금현재 체납된 금액이 9,600만원 정도 된다고 했지요? 참9억 6,000.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입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91년도부터 ’98년도까지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91년도부터 ’98년도까지.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약 한 8년동안 모아진겁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이것을 연도별로 해서 어떤 처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차압을 한다든지 고발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압을 한다든가 압류를 하는 것은 사실 4만원인데 4만원으로 일반 사유재산을 압류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등록압류만 해놓는데 일단 여기 보면 오래 된 것은 사실상 폐차된 것도 있고 주소이전된 것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게 지방세징수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과감하게 결손처분방식을 택해서 건수를 줄일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건수는 많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이것을 연도별로 잘라서 처리를 해야지 징수할 수 있는 체납세 지도 여비만 계속 나가야 된다면 폐차 되고 8년이 지나도록 8년을 다 합계해서 9억 6,000만원이나 되는 것을 안고 고지서도 나가야 되고 다 차마다 다녀야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대로 약 한 9억 6,5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 것이 2만 3,000건 정도 됩니다. 이건수를 줄이는 것이 관리하는데 앞으로 징수율도 제고시키고 관리하는데 인건비라든가……

춘부

이춘부위원

확인을 해 보고 영 받을 수 없으면 결손처분하고 고의적으로 안 내고 도피하는 사람은 법적절차를 밟아야 되는 사항이고 4만원이라고 안 내고 9억 6,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안고 각지로 받으러 다닌다는 말입니까? 얘기가 안 되지요. 이것은 처리를 하세요.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379쪽 과태료 및 차량전산망 연결 해서 컴퓨터하고 프린터기하고 150만원하고 80만원 들어있네요. 379쪽, 컴퓨터 한 대 150만원하고 프린트기 80만원하고 새로 구입하는 것이지요?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구입하면 구입가격입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랜 설치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기존 저희 과에는 컴퓨터가 랜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대 사서 차량등록사업소만 설치를 해 주면 저희 사무실하고 차량등록사무소하고 바로 활용이 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알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안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안동기위원입니다. 시설비에 보시면 북부관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하고 법원삼거리 신호등 설치 공사, 장량동 연결로 신호등 설치 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경찰서에서 포항시로 의뢰 들어온 것이지요?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맨 위에 북부관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1억 이것은 경찰에서 요청 들어온 것입니다. 앞에설명 올렸습니다. 1억8,200 요구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1억을 계상을 했고 나머지 밑에 법원삼거리 신호, 장량초등학교 신호 이런 것은 저희가 직접 신호등 설치를 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지금 상위법에 말입니다, 우리가 경찰서에 넘겨주는 돈이 시설비로 하기 위해서 요청할 것 아닙니까? 어느어느 부분에 넘겨주고.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이것도 경찰서에 현금을 넘겨주는 것은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예산이 책정되면 이 예산범위 안에서 관할경찰서 교통계에서 각 신호 그러니까 전구 갈아 넣는 것, 신호제어기판 교체하는 것, 차선 변경 하는 것, 안전표지판 설치하는 것 여러 가지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견적을 뽑아서 이 달에는 이것이것 해야 되니까 시에서 집행을 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업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업자 선정은 저희들이 재정과에 보내면 재정과에서 금액에 따라 간이입찰하는 것도 있고 공개입찰하는 것도 있고 수의계약하는 것도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하는 거는 뭐 있습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시설물은 어떻게 어떻게 이번달에 뭐를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드니까 이것을 원인행위 발의를 해 주십시오 하는 요구를 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원인행위만 하고 여기 입찰하고는 다 포항시에서 합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시에서 하고 돈도 여기서 집행을 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아, 그렇습니까? (

춘부

이춘부위원

- 입찰 범위는 경상북도입니까? 포항시입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 간의입찰, 공개입찰 이렇게 합니다. (

춘부

이춘부위원

- 아니 여기 보면 1억 6,000, 8,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면 수의계약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1억이라는게 한꺼번에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앞에 말씀드린대로 이 달에 필요한 것이 예를 들어서 흥해지구 신호등 몇 군데 보수를 한다든가 전구 갈아넣고 하면 수리비, 유지관리비입니다. 차선을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 이래서 이달에 예를 들어서 북부경찰서 이번 달에는 이런 이런 사업을 하는데 2,600만원이 소요됩니다 하고 견적을 해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2,000만원, 3,000만원해서 금년말까지 집행을 할 것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렇게 한다고 보고 확인은 누가 합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주로 전구를 갈고, 제어판 교체하고 이런 것은 각 파출소 범위가 넓기 때문에 파출소 직원의 확인이 다 붙어서 들어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지금 북부경찰서 직원들이 확인을 해서 확인한 것을 포항시에 보고를 한다는 말입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해야 될 일을 요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품의를 발의를 해 줍니다. 그래서 재정과에 넘어가면 재정과에서.

동기

안동기위원

그 얘기는 필요없고요.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게약을 하면 업자가 일을 하면 경찰, 저희 시 공동감독이 들어갑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포항시 교통과 직원하고 경찰공무원하고 공사하는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합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예, 감독을 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알겠습니다. (

춘부

이춘부위원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할 수 있는 업체가 포항에 몇 개나 있습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1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춘부

이춘부위원

- 알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동기

안동기위원

이것은 질의는 아닙니다. 지금전체의원 간담회시에 교통행정과에 요구해야 될 사항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포항시의회 이정표가 안 돼 있다 하는 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좀 적었다가 해주시고 포항시의회 이정표를 어디에 해야 될 것인지는 교통과장께서 판단하셔서 방법을 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앙로에 주차단속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가 굉장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보경사 주차장 해결 이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그거는 해결됐습니다.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입구에 들어가면 전에는 들어가는 쪽에서 좌측에 철령산쪽으로 가는 길목에 있던 것을 지금 반대편 건물 있는 쪽으로 산 밑으로 옮겼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바로 맞은 편으로 옮겼습니까? 들어갔습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예, 맞은 편 건물쪽으로 옮겼습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산 밑으로 들어가고 있는 자리에 차가 통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안쪽으로 들어갔네요?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그것은 해결됐고 이정표 문제하고 중앙로 단속하고.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이정표는 도로관리하는데 건설과에서 하는데 건설과장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다 얘기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 적어주십시오. 지금공사현장이나 각종 도로상에 전주가 아주 도로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전주가 난잡하게 많이 서 있다는 주민의 의견이 많은데 이것을 일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한전하고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해 주시고 인도가 공사를 했든지 아니면 자연발생적으로 푹 파진 부분이 곳곳에 많습니다. 도로파손 부분이 많은데 구청 소관인 줄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지시를 해서 파악을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것만 해 주시면 되겠네요.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제가 다 적었기 때문에 간부회의에서 얘기하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챙겨주십시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현재는 전주 관계는 구청에 얘기가 되어 있고요, 도로 파손 됐는 것도 구청에 하고 있는데 유지보수비가 좀……

동기

안동기위원

관심있게 해 주십시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보경사는 주차요금 관계는 해결됐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79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시설비가 법원삼거리하고 장량초등학교하고 가격이 각각 틀립니다. 틀린이유는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납니까? 법원삼거리 설치공사는 1식에 6,000만원이 돼있고 장량초등학교 연결로 신호등 설치공사는 2개소에 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차이가 많은데 이유는?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법원삼거리 신호등 설치는 가감차선을 넣고 반대편에 오는 차선 역시 가감차선 넣고 하는 차선 변경이 있습니다. 차선변경이 있고 장량초등학교는 바로 넘어가는 신호등이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런 관계로 2,000만원 차이가 납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인도 조성이라든가 이런 게 참고로 교차로 신호등 설치공사는 일반적으로 사거리에 가감차선을 넣고 하면 약 한 4～5,000만원이 들고 삼거리나 단일로 같은 단순로는 한 3,000만원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1,500 내지 2,0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어떻게 일반적으로 수의계약 하지요?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간이입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관계는 자세한 것은 재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잘모르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법원삼거리 신호등은 이미 설치되어 있지요?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법원하고 검찰에서 도로 개통과 동시에 위험하다고 독촉이 와서 우선 가동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워놓고 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가동 되고 있습니다. 해야되는 것 맞습니다. 빨리잘 했습니다, 위험해요. 그리고 본예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시내 전역에 신호등 설치할 때는 세심한 아주 세심한 연구가 필요할 겁니다. 오히려 교통흐름에 장애가 되는 그런 설치는 안 해야 됩니다. 솔직히 하는 이야기로 국회의원이나 어떤 유력인사의 청탁에 의해서 주민들이 편리한대로 여기도 설치해 달라 저기도 설치해 달라 해서 가까이 가까이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이런것은 교통흐름을 위해서 설치되는 신호등보다는 오히려 주민들이 자기 편의 위해서 횡단보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이 유의해 주시고 읍 면지역 간이정류소를 설치할 때 현재 붉은 벽돌 내지 시멘트벽돌로서 벽을 삼고 위에 스라브를 친 것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대구쪽으로 의성, 군위쪽으로 가봤습니다마는 철구조물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이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그러냐 하면 과장께서나 국장께서 북쪽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곡장 정미소 있는 쪽입니다. 거기이쪽에 있는 간이정류소를 뜯어버리고 위로 옮겨놨는데 뒤로 넘어져서 경사도가 이렇게 기울여져 있습니다, 삐뚤게. 거기뿐만 아니고 청하 보현쪽에도 마찬가지고 아주 위험스럽습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한 번 정비해서 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포항관내 포항제철도 있으니까 철구조물로 해서 위험도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참고로 7번국도에는 국도유지관리청에서 하는데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가보십시오. 완전히 장인어른 돈 떼먹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거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또한 가지 시내말입니다. 차선설치를 합니다. 페인트로 긋는데 아주 참 불만스럽습니다. 예를들어서 오늘 차선을 설치했다 하면 시효가 3년이나 4년이나 견뎌야 된다는 기한이 있다고 보는데 빠른 것은 1년 못가서 다 지워집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는 비 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력 1.5 가지고는 차선 못찾습니다. 이런것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다고 볼 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건설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남 북구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