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보사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유승광입니다. 존경하는 최일만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보사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경제산업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감사드리면서 ‘99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정리와 필수적인 경상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국의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면 제2회 추경예산 세출규모는 238억 21,598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186억 29,784천원보다 51억 91,81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부서별 증액 내역은 농축산과 43억 3,439만원, 산림녹지과 1억 66,718천원, 해양수산과 6억 90,70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축산과 소관 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금 1,2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 41억 7,200만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4,100만원,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비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녹지과 소관으로는 국토공원화 공공근로사업 수목구입비 2천만원, 해맞이축전 개최지 환경녹화 공공근로사업 추진용 자재구입 2천만원, 시가지 녹지대 시화 장미 식재 등 5개 사업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양수산과 소관으로는 러시아 개발지원 9,600만원, 두호동 외 4개소 방파제 축조공사 6억원, 대보어업인복지회관 시설보수 공사비 1억원, 송라면 어업복지회관 건립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뉴밀레니엄 해맞이 축제 선착장 확충공사비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관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일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회기중에 제안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와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용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만 경제산업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진위원님.

조진위원입니다. 아까 경제산업국장님 보고에 따르면 이번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예산들은 거의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나온 걸 반영시켰다 이렇게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농축산과에 관해서는 그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주요사업에 보니까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고요, 그 다음에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에는 방파제 축조공사에만 지금 6억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국도비 보조 있습니까?

예, 도비가 많습니다.

도비가 있습니까? 방파제 보조사업에. 예산서상에는 도비 보조 내시가 없는데요.

주민부담이 1억이 있습니다.

아니, 자부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국도비 보조가 있었느냐 말이죠.

예, 국도비 그 6천만원은 러시아 어장관계고요……

아니, 방파제 축조공사에 관해서만.

방파제 축조공사 5천만원 있습니다.

5천만원 도비 보조 있지요.

예.

그게 두호동 방파제지요.

예.

그 외에는 국도비 보조가 없는 거지요?

예,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중에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는 말씀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5억 5천만원, 그러니까 방파제 축조공사 중에 현재 6억중에 도비보조금 5천만원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 5억 5천만원 전액 시비죠, 이게.

그런데 경제산업국 전체적으로 했을 적에 국도비가 많다, 이렇게 제안 설명으로……

전체적으로 봐도 국도비 보조 금액은 뭐 한 건 농수산물도매시장 41억 그것 하나 밖에 없는 것 같은데, 큰 게. 나머지는 그렇게 큰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예, 농수산물도매시장 관계가 제일 많고 뭐 국도비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국도비가 많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란 것은 불요불급 한 데 그 다음에 예산 재원이 있어서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곳에 좀 급한 곳 여기에 또 투자하고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방파제 축조 사업같은 것은 그게 아주 급한 사항들 입니까?

그게 자부담이 1억 5천 그걸로 인해가지고 도비가 5천만원이 왔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 건에만 그래 적용 돼 있지 다른 것은 전부 시비란 말이야, 도비가 하나도 없어요.

전체적으로 우리 농축산과에 비율은 국도비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해양수산과 방파제 축조공사 총 예산 6억원 중에서 도비 보조금 5천만원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나머지 5억 5천만원이 나갔는데 이 방파제 축조공사가 추가경정예산에서 다룰 만큼 시급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들이냐고 물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주민들 건의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작년 당초예산에도 올릴 때 못 올리고 그래서 이번에 올린 것 같습니다.

방파제 축조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당초예산 때도 보면 전체예산을 가지고 각 지역별로 이렇게 나누어 먹는 식으로 1억씩이면 1억, 2억이면 2억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 같은데 그렇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 경우도.

실지로 각 어촌계마다 방파제 해달라는 숫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당초예산에 또 반영도 안 되고 계속해서 저희들한테 건의도 들어오고 이렇게 또 자기들 자부담도 넣고 그 다음 도비도 5천만원, 자부담 하는 걸로 해가지고 얻어오고 이래서 그 예산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 방파제 부문은 우리가 그 지역마다 전부 현장을 한번 가봤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가보고 시급성을 판단하고 필요성을 꼭 판단해서 추경예산을 줄 것이냐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승훈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입니다.)

예, 저 국장님! (

- 지금 국장이 과장한테 자문을 받고 이러니까……) 예, 그래 하겠습니다. 해당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위원 여러분 경제사업국 소속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 이유는 충분히 알잖아요, 박위원, 몰라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편성이 되었는지 몰라요, 알잖아요.) (

- 세부 저것은 국장선에서 끝냅시다.) 더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제산업국 소속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영식 입니다. (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입니다.)

예, 조진위원님.

과별 소관 예산 심사는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냥 심사를 하고 중요한 부분만 필요할 때는 개의를 해서 속기를 하면서 심사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하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진위원으로부터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어떻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이상종입니다. 존경하는 최일만 보사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서 바쁘신데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를 보살펴 주시게 되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의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832억 9,1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86억 6,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46억 3천만원입니다. 회걔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386억 6,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63억 700만원보다 23억 5,4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46억 3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13억 2천만원보다 33억 1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과소별 일반회계 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과는 32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9억 2천만원보다 3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진흥과는 77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0억 2천만원보다 7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는 59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5억 7,800만원보다 3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는 1억 6,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5천만원보다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과는 184억 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75억 500만원보다 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는 15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억 6,800만원보다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은 6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억 9,200만원에 비하여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6억 5,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억 4,200만원보다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은 2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3,200만원보다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118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5억 3,800만원보다 23억원이 증액되었고, 청소사업은 309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99억 1,100만원보다 10억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편성의 자세한 내용은 소관별 담담과소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일만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 회기 중에 제안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사항 및 불요불급한 경비만 요구 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훈위원님.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입니다.)

예, 조진위원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각 과소관 예산을 심사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필요한 사항은 다시 개의를 해서 속기를 하면서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진위원님께서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