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제출) 가. 행정지원국 소관 나.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지원국장 강태중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박경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규모는 ‘99년도 기정예산 507억 5,600만원보다 1억 7,700만원이 증가한 509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예산규모는 총무과 116억 5,200만원, 기획예산과 329억 8,500만원, 문화공보과 24억 7,700만원, 정보통신과 8억 2,700만원, 문화예술회관 27억 7,700만원, 시립도서관 2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한민족 해맞이축전 행사비 7억 600만원, 의료보험료 부족분 1억 9,400만원, 포항의 역사 화보발간지 1,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조정에 따른 연금부담금 8,300만원을 삭감 정리하였고 기획예산과는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4억 4,000만원, 인건비 부족분6,600만원, 종전 체력단련비 삭감 대신 가계지원비로 지급조치된 5억 9,500만원, 소송패소 배상금 및 착수금 1억 7,8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가계지원비 및 기타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6억 8,900만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는 1억 6,8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관광자원 기초조사사업비 등 경상예산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재 보수사업비 등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봉통신과는 주민등록자료전송료 등 공공요금 부족분 4,000만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3,000만원, 세정망 네트워크 통합장비 구입비 2,300만원 등 1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끝으로 문화예술회관은 가계지원비 2,300만원을 반영하고 인건비 700만원을 삭감한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원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만위원님.

최영만입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 보고내용 중에서 경상적 경비는 대부분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만 계상하였다 하나 현재 IMF로 인한 시 재정형편을 고려할 시 추경예산 편성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행사 관련 일부 경상예산은 다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전문위원 검토가 이래 나와 있거든요. 국장님 본 위원 얘기 이해갑니까, 알아 듣겠습니까?

예.

여기에 경상예산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부분을 행정지원국장께서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떠 어떠한 부분이 조정이 필요한지 우선 집행부 의견 다시 한 번 들어봅시다.

여기에 경상예산에 지금 삭감의 말씀이 나오신다 그러면 행사경비라고 제가 봅니다. 특별히 새천년 해맞이 축전 행사경비, 홍보경비 이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종전에 어떤 있던 것도 아니고, 새천년 맞이하면서 우리 시에서 국가적인 행사를 개최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되다 보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언급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따 나중에 다시 판단하겠지만도 일단은 전문위원 보고와 내용이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데요, 다시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럼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작년 결산심사 결과보고서에서도 나타났듯이 우리 포항시에 지금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관계공무원들이 예산을 요구하고 또 예산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떤 사업의 중요성이나 사업의 타당성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그런 우리 시의원들의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다는 걸 본 위원장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어렵다하더라도 우리가 고치고 변화시킬 건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불용액을 어떻게 하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방안을 행정지원국장께서 말씀 한 번 해 주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98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상당액의 불용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98년도 뿐만이 아닐 겁니다. 불용액은 언제나 있는데, 이게 한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사업을 선정이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추진을 못 해서, 선정과정에서 또는 추진과정에서 제대로 못 해서 시기를 일실한다든가 해서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예산금액의 과다책정 또 입찰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그 비율에 의해서 상당히 좀 많이 남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불용액이 생긴다고 봅니다. 예산을 꼭 맞출 수는 없습니다. 이게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마는 그것은 사전에 면밀한 자료라든가 면밀한 조사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충 예상이라 그래서 대충 잡다가 보면 그런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후자료라든가 사전 조사를 좀 철저히 해가지고 근사치에 가까운 예산액을 하도록 그렇게 주지를 하고 또 교육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지원국장의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 주문을 하고 싶은 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어떤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여러 가지 피치 못 할 사정에 의해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예산도 있다고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우리가 시정되고 고쳐져야 될 부분이 어디냐 하면 관계공무원들이 사업에 대한 어떤 현장조사나 확인, 또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 어떤 행정편의주의로, 오랫 동안 공직생활 해 보셨으니까 예를 들면 약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되는 사업이라고 대충 나오면 한 1,500만원 정도 잡아 놓고 남으면 불용처리하고 내 호주머니에 넣어 가는거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예산편성에 대한 성의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신상필벌주의로 연중에 결산을 하고 난 뒤에 각 부서마다 이 불용처리하고 내 호주머니에 넣어 가는거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예산편성에 대한 성의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신상필벌주의로 연중에 결산을 하고 난 뒤에 각 부서마다 이 불용액 처리된 금액을 행정지원국장께서 검토해 보시면 아, 이건 공무원의 무성의와 어떤 소홀로 인해서 이 불용액이 발생했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판가름이 날 거다 이겁니다. 그판가름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관계공무원에게, 잘 한 공무원은 열심히 하고 참 예산 어떤 적중률을 위해서 또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노력한 공무원에게는 벌을 줘서 이걸 분명히 공과 실을 가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포항시가 발전이 있는 거고, 또 앞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어떤 신뢰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정책적으로 행정지원국장께서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강한국위원님.

우리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에 보면요, 대부분 예산이 한민족 해맞이 축전행사가 지금 현재 추경예산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외에는 의료보험료 부족분은 이번에 법률개정으로 인해서 아마 추가되는 부분이지요?

예.

주로 한민족 해맞이 축전행사인데. 여기에도 보면 민간위탁금이 5억원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는 전부 다 일반수용비와 부대행사 준비관계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해맞이 축전행사 하면서 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어떤 우리가 시행착오나 예를 들어서 교통문제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행사에서 시행착오가 나지 않는 그런 점검을 해서 아마 이 모든 일반 수용비나 어떤 거 편성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5억이라는 이거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내용이 어떤 부분이고 일반수용비나 이런 행사비를 준비하면서 어떤 면에서 아주 세심한 어떤 그런 행사준비를 하였는지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해주십시오. 혹시 행사에 이거 일반수용비라든가 모든 거들어가면서 행사진행에 착오가 없을 정도로 많은 수용비 예산을 편성했을 거 아니냐, 그런데 어떤데 세심하게 어떤 거까지 했는지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해맞이 축전행사가 잘 되도록 어떤 예산을 편성했는지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게 연례로 있던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간 새천년 100일을 앞두고 우리가 전체 예행연습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9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전체 1월 1일날 하는 예행연습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행사내용을 이래 보시면 익히 아시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금 계획하는 행사가 다양하게 여러 가지 많습니다. 분야별로, 또 시차별로 여러 가지가 많은데, 전체를 우리가 총괄해서 이렇게 50억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세부적인 거 어차피 제가 상세하게 내용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서면 서류를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되고, 말 그대로 국가행사로써 대단위 행사를 우리가 치른다는 생각에서 약 5억의 예산이 소요되겠다는 것을 전체를 분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상세하게 어떻게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질서 봉사요원 급식 이래가지고 300명 3식 이래 해가지고 했는데 이런 분야 전체적으로 어떤 이거 행사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스트플랜을 구상을 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이사업 예를 들면 우리 총무과에서 했을 때. 알겠습니다, 세세한 것은 과장한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문제도 상당히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이 육, 해, 공 전체를 지금 운용해야 되는 그런 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했습니다.

예, 최상석위원님.

국장님. 최상석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한국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축전 행사에 대해서 잠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갖고 있는 이 자료가 지금 본 위원이 상세하게 개인적으로 집에서 몇 며칠을 두고 당초예산하고 1차 추경, 2차 추경에서 전부 다 뽑아 본 그런 자료입니다. 이자료에 의하면 지금 자료 페이지가 4페이지정도로 아주 종목 종목 지금 다 나와 있는데요, 본 위원이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민족 축전행사가 1차 추경때 9억이 요구가 됐지요? 그거 아십니까? 1차 추경 때. 아니, 아시면 아신다 그러고 모르시면 과장님한테 자료 받아서 답변하시고, 한민족 해맞이 행사에 관련해가지고 우리 예산이 지난번에 당초예산을 떠나가지고 6월달에 1차 추경예산에 9억이 계상된 거 아닙니까? 맞지요?

예.

과장님 맞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자료는 본 위원은 다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지금 들어와 있는 게 7억 600만원, 그러면 우리가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연말내에 국비라든지 청와대 지원금 10억 그랬던 그것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행사에 들어와서 이렇게 짜여집니까? 그 자금이 , 예상자금이.

그것은 15억은 국비를 받았고, 도비가 10억 와졌고요.

예, 15억하고 도비 10억이 있는데 지금 연말내에 10억이 더 들어온다고 안 그랬습니까?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지금 들어와서 짜여져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와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것도 다시 또 여기 삽입됩니까? 예산에. 그럼 지금 전체 짜져 있는 금액이 총 지금 현재 약 64억입니까? 54억이네, 1차 추경에서. 54억에 이번에 7억까지 하면 약 62억, 하루 행사에 이 만큼 많은 예산을 쓴다는 자체가 지금 우리 시민들이 상세하게 아신다면 이거 과연 용납하겠어요?

그건 하루 행사가 아니고요.........

어쨌든간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올해 안에 필요한 예산이 그만큼 약 70억입니다. 그럼 확실하게 예산을 전부 확보할 수 있습니까?

예, 그 예산 지금 확보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된다고 확신하십니까?

예.

지금 현재 3개월밖에 안 남아있는데 지금 항간에 동료위원님들도 많은 걱정이 만약에 청와대에서 추가사업비로 예산을 지급을 안 했을 때 그 예산 전부 시 예산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편성은 어차피 이래 했으니까.

청와대 예산은 저희들 받았습니다, 그건 받은 겁니다.

지금 추가로 10억 또 내려온다고 안 그랬습니까?

예, 그것도........

그것은 어디서 주는 겁니까?

그것은 행자부에서......

행정자치부에서 개인적으로 로비해서 내려오는 거라고 그때 한 번 발표를 하셨잖아요?

예, 행정자치부 교부세 쪽에서 저희들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절충하고 있다 그러셨는데 그게 안 내려왔을 때 이렇게 행사를 잡아 놓고 그 예산은 결국은 시 예산으로 충당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안 있습니까? 많이 좀 이 행사 자체를 줄여야 되겠습니다. 10억이 만약에 안 내려왔을 때 그 때 국장님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행사 10억을 줄여야지요.

그것은 그 행사만큼 우리가 줄여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행사만큼 우리가 줄여야 됩니다.

2차 추경에 그걸 예상해가지고 이거 이번에 재조정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이 확보된 예산은 거의 부지매입하는 쪽의 그 경비지 행사경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기이 지금 현재 확보한 예산은 갖고 하는데 이 계획서는 지금 70억 계획입니다, 그지요? 추가로 행정자치부의 무슨 관료를 만나서 그렇게 주겠다. 그런 내략을 받았다 해도 그 예산이 안 내려왔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계획서가 수포로 돌아가고 다시 재조정되는 그런 계획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수포로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행사 조금 축소가 될 뿐이지.......

본 위원이 10억이 안 내려왔을 때 거기서 국장님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안 내려오면 지체가, 넘겨져서 다음 해에라도 해야 되는 그런업무니까요, 이번 행사에서 조금 줄어든다는 그런 개념이지 이게 다른 것은 아니지요.

알겠습니다.

예. 최영만위원님.

최영만위원입니다. 한민족 해맞이 축전행사에 이번 추경에서 7억만 다루어 주면 전체 예산이 아까 얼마 들어간다고요. 54억? 그 쪽 주변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전체 비용이.

전체 비용은 한 77억 정도입니다

77억, 77억을 투자해가지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경영적 사고를 가졌을 때 77억을 투자하면 우리 지역에 떨어지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차후에 어떤 그런 손익계산을 한 번 해 본 일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앉으셔가지고. 기록이 안 돼 있더라도. 만약에 해맞이 축제행사가 이게 영구적으로 우리 지역에 유치가 됐다, 그 날 하루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 관광유치사업이든지 앞으로 이런 계획도 마스트플랜이 돼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해맞이 축제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많은 건물도 세워야 되고,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공공시설 건물 다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조형물도 세워야 되고. 그러면 이 하루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것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하는 이것도 사실은 논의가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단순하게 이건 전부 다 소모성 경비입니다. 지금 나라가 이래 어려운데 사실 어떤 제조업 부분이나 이렇게 생산성이 있는 부분에 투입하는 방법도 있겠지만도 어떻게 보면 관광적으로 어떤 그런 사업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보면 차후에 이런 걸 했을 때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 어떤 수익이 된다는 것도 지금 예상을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많은 돈을 투자해 놓고, 수익성이 안 됐을 때는. 염려와 우려지만 예를 들어서 구룡포 쪽으로 들어간다 하면 지금 현재 도로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교통같은 것도 불편하다 말입니다, 거기에, 주변여건도 그렇고, 시설도 안 돼 있고, 사람들와서 먹고 자고 할 그런 시설도 안 돼 있는데 이런 행사를 크게 해 놔 놓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할것이냐, 예를 들어서 경주엑스포같은 거 하고 난 이후에 그 후유증이 많다시피 우리도 이런 것도 앞으로는 다른 데도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후유증이 많은데 이런 것도 사전에 검토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장 생각에 중앙예산 다 들어와가지고 우리 포항에 거시적으로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홍보효과든지 우리 포항의 이미지든지 뭐 세계적인 도시라든지 이런 차원은 본 위원도 높이 평가를 합니다마는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일본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오히려 골치덩어리가 돼서 오히려 그게 보존하고 보관하는 데 돈이 더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 것도 사전에 고급두뇌들이 앉아서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염려하시는 생각에서 저희들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대보가 지리적 여건, 입지적 여건이 상당히 우리가 개발할 그런 여건이 좋은 지역이라고 판단을 하고, 마침 거기에 또 새천년맞이 행사를 우리가 유치하게 됐으니까 향후 거기에도 계속 그런 개발이 돼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지금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길 문제 같으면 지금 2차선 도로를 4차선 확장해야 되는 문제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외에 교통문제, 그 다음에 거기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민자유치 문제도 전체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해서, 이 행사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어서 향후 10년간은 계속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행정지원국장이 우리 포항시에 계실겁니까? 그게 보장이 되는 것 같으면 본 위원은 믿습니다. 그런데 물론 후배 동료 공무원들이 그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잘 이어 나가겠지만 그럼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런 행사를 하다 보면 육로를 사용했을 때 어떤 불편한 점, 해상로를 이용했을 때 어떤 용이한 점 이런 것도 검토비교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대보같은 경우에 이런 해맞이 행사하는데 지난번에 해맞이 행사 때 우리 포항에서 해상로를 이용을 한 번 했지요? 그때 할 때 접안시설이 잘못 돼가지고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특히 대보라는 곳은 바람과 파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 걸 안전사고에 대비한 어떤 방파제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도 투자금액같은 것도 사실 산출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면 앞으로 도비, 국비를 어떻게 유치 할 것이냐, 본 위원이 한 가지 정시장을, 본 위원이 한 가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토요일날 서울 여로에서 예산담당 국장 몇 분을 포항에 초빙을 했다 해서 그 분들 초빙해서 우리 포항에 어느 정도 어떻게 돈을 어떻게 써야 되니까 지원을 좀 해 달라는조로 예산청의 담당공무원하고 국장이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은 잘 한다고 생각됩니다. 과연 이런 큰 행사를 할 때 중앙의 돈을 좀 잘 많이 유치하고 해야 되지, 지금 우리 지방세도 안 걷히는데 우리 최상석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강한국위원도 걱정했다시피 우리 포항 예산을 또 7억이나 투자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 지방예산을 이 만큼 이래 들여가지고 할 바에는 우리끼리 하는 게 낫지, 뭐하러 중앙에 사람들 말이야 돈을 끌어들여, 그런 능력도 없으면 차라리 안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나라를 전체를 크게 보면 앞으로 살림을 살아나가는 데 이왕이면 국도비를 좀더 유치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드네요.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인 여기 말씀을 못 드리지마는 저희들은 각 분야별로 최대한 저희들이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번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좀 이해해 주실 것은 말입니다, 각 과별로 세부심사를 하기 때문에 국장에게는 포괄적이고 정책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명확하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최영만위원님.

예, 그러겠습니다. 이사회는 어떻게 됐는지 정치적인 사회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나가는데 지금 우리 선량들이 뽑아 놓은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있을 거고 또 도의원들도 있을 테고, 물론 여기 동료 시의원도 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우리 총무경제위원장께서 서울 갔다 오신 개인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나라의 전체 살림을 사는데 그 나름대로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전체 ‘99년도 살아가는 데서 다른 예비비 같은 것을 중앙여로에 있는 그런 것들을 그런 기금을 끌어들이는 데 과연 얼마큼 여기서 노력해 내느냐, 그럼 노력하는 부분이 좀 나타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런 부분은 시정질문이나 시장한테 질문해서 답변을 얻어내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은 실지 심부름하는 과장, 계장님이 계실 겁니다, 아마. 이런 심부름 중간에서 누가 합니까? 서울쪽에 왔다 갔다 하는.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님하고, 그렇습니까? 그럼 나중에 기획예산과장한테 본 위원이 다시 질문하겠지만도 물론 큰 마스트플랜을 짜놓고 올해에 해맞이 내년도 2000년대를 맞이하는 이런 포항의 큰 포부를 가지고 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은 사실 이런 큰 행사할려면 돈 7억도 본 위원은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돈만 있으면 더 지원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원수위원.

우리 행정지원국장에게 뭐 좀 물어봅시다. 지금 해맞이 축제 호미곶에는 뭐 어떤 행사를 합니까? 지금 용어가 보면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 축전, 호미곶 해맞이 축전, 뭐 호미곶 새천년 해맞이 이 용어가 다양하고 이거 지금 예산서 올라온 거 보면 호미곶해맞이축전행사준비위원회하고 또 이쪽에 보니까 새천년준비위원회 행사 이 개념이 다 다릅니까?

다른 건 아닙니다. 한가지인데 그게....

이거 명칭부터 통일도 안 되고 이런 마당에 지금 이거 무엇을 준비하는 겁니까? 여기 호미곶 한 번 보시라고요. 이예산서 올라온 거 보면. 지금 여기 행정지원국장님 말씀하시는 총무과 이 보고에 한민족 해맞이 축전행사에 7억 600만원, 또 다른 유인물 보면 새천년준비위원회 행사, 뭐 한민족 해맞이 축전, 헷갈려서, 이게 다 다른 사업입니까? 어떤사업입니까? 이거부터 정립을 한 번 해 보세요, 이 명칭부터.

죄송합니다.

안그렇습니까? 이거 지금 명칭도 없이 그저 갖다 붙여갖고 기분 나는 대로 자기 나름대로 국장은 국장 나름대로 과장은 과장 나름대로 담당은 담당 나름의 명칭을 붙여서 얘기를 하는데 분명한 이 명칭 이름이 뭡니까?

한민족 해맞이 축전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 전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이렇게 나왔다가 정립이 안 돼가지고 이래 됐습니다. 밀레니엄이라 하고 했는데....

지금 이거 예산서 올라 온 거 보면, 본 위원이 보니까 새천년준비위원회 항, 호미곶 항, 호미곶 이거 통일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다른 거 아닙니까? 계정이 다 다른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민족 해맞이 축전이 공식명칭이 되는데 우리 지역에 하다 보니까 또 우리 지역 이름을........

공식명칭도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이래갖고, 지금 한 번 보시라고요, 명칭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지역에 하다 보니 지역 이름을 또 곁들여 가지고 호미곶이라는 걸 하나 곁들여서 그래 됐습니다.

자, 행정지원국장님, 그 명칭은 공식적으로 우리 본청에서부터........

공식적으로 명칭을 딱 정해놓고 해야지 아무 것도 없이 이래 갖고 뜬구름 잡듯이.........

구청, 읍 면 동까지 공식명칭에 대한 인식을 좀 바로 잡아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들까지도 혼선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까지도 혼선이 와서 문제가 좀 되는데 시민들이야 이해한다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은 공식명칭 정도는 통일이 되어가지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다른 직원들한테 한 번 물어보십시오, 공식명칭 뭔지 물어 보세요, 뒤로, 알고 있는지, 아는 분이 몇 분이나 있는지.

죄송합니다. 정립하겠습니다.

이런 테마부터 완전히 정해 놓고 업무를 추진해야지……

한민족 해맞이 축전행사지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명칭 아무 것도 없이,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 있습니까? 얘기를.

서면으로 공식으로 저희들이 이 달……

지금 그런 얘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번도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런 명칭도 하나 안 정해 놓고 완전히 뜬구름 잡듯이 이런 예산을 올릴 수 있습니까? 위원들 어째 돌아가는지 압니까?

정립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 소관부터 세부내용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부내용 심사는 먼저 총무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총무과장께 질의를 한 후 정회를 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실근입니다.

총무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석위원.

총무과장, 최상석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또 주무과장이 과장님이시니까 한민족 해맞이 축제입니까, 호미곶 해맞이 축제입니까, 하여튼 해맞이 축제 당초에 처음 우리 예산했던 당초 예산액 있지요, 예산액 하고 또 1차 추경에 든 거하고 이번 2차 추경에 든 거하고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총괄적으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호미곶에 이 해맞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계획하는 사업비가 우리 행사비 포함해서 전체 77억이 들어갑니다. 77억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확보된 금액이 국비가 30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확보된 금액이요, 국비가 30억이 확보가 됐고 도비가 10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민자가 10억, 그래 해서 총 지금 50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됐고, 그 나머지 지금 부족분이 27억이 됩니다, 그러면 77억 중에서 행사비 포함해서 27억이 되는데, 저희들이 새천년준비위원회라든가 기획예산처라든가 행자부라든가 중앙부처에 시장님하고 또 도 의장님, 시 의장님 다 여러 원로들이 가셔서 노력한 결과 지금 50억이 확보가 됐고, 또 저희들이 행자부에 10억을 더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해놓고 있는데, 중앙부서에서 이야기는 특별교부세 해서 이번에 10억을 내려줬는데 포항만 국비를 더 지원해 줄 수가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것만 하더라도 딴 데는 한푼도 지원을 안 해 줬는데 특혜를 줬는데 또 어떻게 해 주느냐 이래서 그러면 이 해맞이 사업비로 말고 다른 명목으로 해서 그럼 타 시도도 있기 때문에 다른 명목으로 해서 10억원을 행자부장관님이 내려주겠다 하는 약속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만약 10억이 아직까지 완전히 우리가 교부세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가 27억이 들어가는데 만약 그 돈이 내려온다고 봤을 때 저희 시비는 17억만 들어가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게 소모성 경비 아니냐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절대 소모성 경비가 아닙니다. 이것이 이 돈 가지고 땅을 매입합니다. 땅이 지금 9,100평인가 되는데 31억이라는 돈이 우리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해서 땅을, 그럼 그 땅이 시유지가 됩니다, 9,000 몇 평 지금 매입이 다 됐고요, 또 여기에 조형물이 들어갑니다. 조형물이 각종 조형물이 들어가는데 이 자체가 저희들이 대보를, 일회적인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관광명소로 개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조형물이라든가 이것이 우리 관광 볼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근거가 되고, 여기에서 아까 이야기한 소모성 경비라고 한다 하면 저희들이 행사비,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5억 하고 또 다른 우리 홍보를 위한 경비 2억 정도 이 7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저희들 실무 공무원으로서 생각할 때는 이 7억을 투자해서 결과적으로 시비가 들어가는 7억을 소모를 시킴으로써 우리 지역을 상당히 알리고 또 여기에 대한 부수 아까 관광자원화 한다 하면 이것은 상당히 시로 봤을 때는 효과적인 사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사업을 유치하기, 국가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상당히 유치경쟁이 붙었습니다. 붙었는데요 저희들이 지리적 당위성이라든가 역사성이라든가 또 우리 지역의 원로분들이 합심해서 청와대라든가 이 곳에 우리 해맞이 행사를 해야 된다 하는 쪽의 강조가 돼서 설득이 돼서 새천년의 일출로 뜨는 채화행사를 여기서 합니다. 여기서 하고 또 여기서 그걸 하기 위해서 국가행사로 해가지고 6대 종교지도자, 그 6대 종교지도자들이 여기 와서 행사를 하게 돼 있고 여러 가지 국가행사도 같이 병행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행사비가 조금 많다고 위원님들 생각되실지 모르지마는 저희들 자료를 죽 해 왔습니다. 이게 자정행사, 이건 물론 국가행사입니다마는 자정행사를 하는 데 30억을 지금 책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국가행사인데. 그리고 서울 남산에 단지 일출행사하는 데만 4억 5,000만원을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또저희들 행사비 5억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정행사, 식전행사, 일출행사 3개 부문으로 나눠서 합니다만 도에서 금년 3월달 용역했는 그 결과에 보면 이대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에 근거해 보면 최소한 6억 7,000 정도의 행사비는 있어야 되겠다 하는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토대로 해서 행사는 하기에 달렸습니다만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화면에서 비춰지기 때문에 그래도 국가행사에 걸맞는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5억이 책정됐다 그렇게 아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9억이 당초예산하고 1회추경에 들어왔다 하는데 5억은 편성돼 있었고, 항만 들어가는데 대보항이 좁습니다. 그래서 암초를 발파하기 위해서 3억원을 책정해놓았습니다. 조사를 죽 하고 있는데 암반을 발파하기는 어장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걸 발파를 하기가 곤란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발파를 안 하더라도 안전하게 배가 운항이 될 수 있나 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운항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판단하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 그게 안 된다면 3억원은 다른 명목으로 돌렸으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 다 해서 77억이 된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 2차 추경에 순수 행사비가 정확하게 7억 600만……

행사비가 5억이고요.

2차 추경에 올라와 있는 이번에 상세한 내용을 보니까, 순수행사비만 7억 606만원.

행사비가 5억이고요, 거기에 홍보비하고……

과장 말씀하시는 행사비인데, 여기 전부 나와 있는 게 행사를 목적으로 해서 마시고 먹고 하는게 전부 그렇게 하는 게 7억 606만원 나와 있습니다. 출장비 명목에 보면 한민족행사 해맞이 축전에 대한 행사에 대한 여비, 간식비 이런 게 전부 행사비 관련 종목 아닙니까?

행사 부대경비에 들어가지요.

부대경비는 행사비 아닙니까? 이렇게 어려운 IMF 언론에서 보도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 행사는 아무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국가적인 행사라지만 국가적인 행사가 여기서 하는것만 아닙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영덕도 안 합니까?

국가행사는 여기서 합니다.

국가행사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제주도하고 몇 군데 정해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자체 행사하고 개념을 달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상석위원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양해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이 이번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어떤 판단하고 계시는 부분을 정책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내용설명을 다 듣고 난 후에 집행부의 입장이나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정장식시장께서는 시정의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오직 저 행사에 주력하고 있다고 지난번에 보충질문을 통해서 보충질문을 했는 적도 있는데요, 행사경비가 지금 IMF체제에서 약 7억이 넘는 경비가 들어가는데 이것 소모성 행사입니다. 아까 국가적인 행사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최영만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국가적인 행사 같으면 왜 도에서 처음 10억 전액 삭감을 했습니까? 그런 것 보면 그만큼 중요한 걸 덜 인식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엄청나게 시민여론을 몰아가지고 시정을 펼치고 있다 이겁니다. 본위원이 이런 말하는 것은 과장이 충분히 받아들이시고 이 행사를 너무 소모성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심의할 때 만약에 이 행사를 지금 현재 계획대로 집행이 안 되고 예상금이 축소됐을 경우에 이런 행사에 상당한 대내 이미지에 그런 효과를 올리는데 많은 미지수가 생기는 그런 것은 아니지요? 이행사비가 꼭 이것을 해야 된다기보다는 시민의 여론이 상세하게 봤을 때는 너무 호화호식행사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아서 본 위원회에서 과감하게 삭감이 됐다고 했을 때 과장의 생각은 어떤지 그것만 들어봅시다.

소모성 행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는 측면에 따라서는 개념이 달라지겠지요. 이게 국비, 도비, 민자 해서 50억 하는 돈이 타지에서 들어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도 행사에 들어가는 경비만큼은 우리 시비로 충당하겠다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또영덕이라든가 다른 데도 하는데 똑같은 일출행사 아니냐 이런 개념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정이라든가 일출행사 채화하는 해뜨는 불을 받아가지고 영원의 불로 보존을 합니다. 보존을 해서 앞으로 올림픽이라든가 모든 그걸 할 때 그 불을 사용하도록 돼 있고 또 전천후 채화를 위해서 비행기를 이용해서 국가에서 와서 채화를 할 그런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행사를 전국에 그 시간만큼은 전국의 KBS, SBS 3사 TV가 국가행사를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 예산을 자꾸 떠넘기실려 합니까?

정동진이라든가 제주도라든가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듯이 이 국가행사를 따왔다 하는 것만으로도 국비하고 도비하고 로비를 해서 다른 데는 한 푼도 지원이 안 됐는데 사업비로 따왔다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고무적이고 우리가 찬양 받아야 될 그런 일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한국위원님.

과장, 우리 위원님들이 그 내용 다 압니다. 내용 모르는 게 아니고 새천년 한민족 해맞이가 뜻있는 문화행사로써 우리 지역에 치뤄지는 걸 잘 치뤄져야 된다는 걸 뜻은 다같이 하고 있습니다. 잘치뤄지므로 해서 아마 어떤 새로운 생산적인 면이나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의미있는 행사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가행사를 하면서 가장 적은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내면서 시행착오가 없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중에서도 혹시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해가지고 너무 사치스럽거나 어떤 낭비적인 수요가 없느냐 이 문제에서 우리가 자꾸 검토를 하다 보니까 말이 방향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점을 착안해 주시고요, 현재 추경예산 올라왔는 것 보면 아까도 국장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수용비 내용에 보면 당초예산에 했던 예산보다는 상당히 숫자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당초예산이 어느 적정예산에 편성이 됐더라면 이렇게 추경예산에 많이 올라오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지 않아도 과장께서는 알고 계시지요? 추경예산을 너무 당초예산보다는 지나치게 숫자나 착오난 부분이 많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게 방만하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그렇게 설명이 돼야 되고, 왜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 설치하는 행사안내판이라든가 늘어났느냐 이 말이예요. 너무 방만한 행사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경비를 들이고도 효과를 내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 설명을 잘 해 주십시오.

당초예산에서 이번에 추경에 엄청난 돈이 올라왔다 하는 말씀 지적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당초예산때는 국가행사로 지정이 안 됐습니다. 해맞이축전 행사를 자체행사로 간략하게 금년 1월 1일 하듯이 그런 식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새천년 밀레니엄이 되니까 국가행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쪽으로 해서 청와대에 보고를 하고 노력한 결과 국가행사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이걸 많이 전국적으로 알리고 국가행사로 지정됨에 따라서 이번에 계획이 변경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원수위원.

오어사 말입니다, 동종보호각 3,000만원인데 보물로 지정돼 있지요?

예.

보물로 지정돼 있는 게 국비지원은 안 됩니까, 시비로 해야 됩니까?

도비 보조받고 보호각을 설립했습니다. 그안에 전시 시설이 하나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전시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관리에 보면 보호각 건립 문화재 보수해가지고 5,000만원씩 ‘98년도 내려오고 그것 하고 난 다음에 전시시설, 도난방지기라든가 이것 두 가지지요?

그것은 완료됐습니다.

여기 보면 용흥동 학도의용군 기념관 기본조사 설계를 했지요?

예, 했습니다.

그때 2,750만원이 지출됐는데 이것은 무엇 무엇으로 사용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수위원님.

108페이지 조금전에 김기곤위원님이 지적하신 오어사 말입니다, 통상적으로 오어사 도비, 시비 지원하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만 특수한 목적에 의하면 보경사에도 보경사 주차장 입장료 쉽게 말하면 조계종에서 관리합니다. 조계종 재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어사도 조례종인데 조계종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지, 시나 도예산을 가지고 할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체적으로 국가가 지정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국고보조가 안 되고 전체적으로 국가보조가 안 되니까 동종같은 경우에는 보호각을 설치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해가지고 전시하므로 인해서 시민들이 볼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급한 그런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비로 요청을 했습니다.

사찰이라는 목적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본 위원이 천주교라든지 기독교를 믿는다고 했을 때 만일 기독교의 내부에 어떤 이런 것을 요구를 했을 때 그것도 가능합니까?

이것은 종교를 떠나서 문화재입니다. 문화재 성격으로 다루어 주셔야지요.

종교는 조계종이라는 종파에 의해서 많은 재산과 경제적 능력은 있지 않습니까? 타진 한 번 해 보시지요?

오어사 동종이 3,000만원 하는 것이 전액을 우리 시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설계가 나와 있는 게 5,00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계종에서 일부 보태라, 3,000만원 가지고 안 됩니다. 5,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5,000만원 다 줄 수 없고 일부는 절에서 보태가지고 그렇게 시설을 설치하라 이런 차원에서 3,000만원 요구했습니다.

강한국위원님.

희망의 영일만 열차 지금 현재 희망적입니까?

앞으로 해맞이 축전이 되면 희망적으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총괄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희망적으로 돼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이 추진하고 있는 현재 운행상태와 앞으로의 방향이라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난달부터 시작해서 비수기입니다. 영덕가는 거나 우리가는 거나 관광버스 1대 정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이 끝나고 9월 관광시즌이 되면 보다 수량이 늘어날 걸로, 새천년맞이 축전에 관한 홍보물도 기이 지난번에 서울에 여행사를 통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이번에 부설 설치라든가 이런 문제가 서울역에 설치가 된다면 많은 홍보가 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도청에서도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속하고 앞으로 좀더 발전시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내용이 중요하거든요.

현재로서는 새천년 해맞이축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홍보를 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이야기 돼 있습니다.

잘 기획해서 좀 발전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박종연위원님.

지금 사실 문화재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저희들이 사실 외국에 나가 봤을 때는 문화재의 중요성을 새삼 느꼈습니다. 지금 현재 포항에는 여러 가지 문화재가 많이 산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문화재, 도립문화재, 시립문화재가 있는데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온 걸 보면 상도동 제당 담장보수, 효곡동 효자비 이런 공사비 이전 등등 이런 부분이 어떤 효자비나 제당이나 동네에 많이 산재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나 새로 짓는 규정이 있습니까?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거나 아니면 전통사찰내지는 오래된 민속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 기준을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화가 되고 각동네 사실 본 위원 나름대로 욕심입니다만 저희들 동도 제당이 3개나 있는데 이런 부분을 효자비든지 읍면에는 상당히 제당이 많이 산재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떤 기준을 정해서 보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효곡동에 효자비 관계 가 봤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효자비를 학교측에서 정상을 들여가지고 나름대로 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위치도 상당히 적합하고 장소도 학교 같으면 학생들의 교육 효자비에 대한 공부도 되고 하니까 현 위치가 좋다고 생각되는데 과장은 공대 인터체인지에 옮길 의사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효자비나 제당같은 것은 지역정서나 모든 것을 봤을 때 고목이 우거지고 자연마을에 위치가 될 부분인데, 누구나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되는데 포항공대 인터체인지에 하게 되면 위치도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냐 그러면 거기에 누가 차대놓고 간다든지 가보고 싶어도 못가 볼 이런 입장이거든요. 문화재라 그러면 텔레비전에서 진품명품 그러는데 사실 보관이 잘돼야 됩니다. 효곡동에 갔을 때는 비문이 누가 보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복원을 한다 그러면 과장 판단하셔가지고 물론 건설도 좋지만 그 유례나 효자를 자칭한 묘지라든지 이런 문헌도 있어야 되겠는데 이런 문헌이 있습니까?

과거 영일시사지에 나와 있고요, 지난 9월 3일날 현장방문 하셨지만 비로 봐서 안의 내용은 탁본을 해봐야 됩니다. 탁본을 해서 비문내용이 어떤건지 영일시사에 나와있는 내용하고 아마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에 계신 분들은 거의다 비슷한 그런 내용이 아닐 것이냐 이러는데 저희들이 보호각이 설치 안 됐기 때문에 많이 풍각현상이 일어나서 보호각을 설치하고 탁본을 해가지고 보호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여론이 있어서 그래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효자비는 몇 연도에 세워졌고 몇 년도 효자, 후손들이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얘기는 위치선정이라든지 효자비 남의 조상 들먹거려 잘못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장소 위치도 볼 때 미흡하고 지금 현 위치는 상당히 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효곡동이니까 구획정리지구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획정리할 때 시기적으로 빠른 그런 감이 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린 겁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우위원님.

과장 수고많습니다. 효곡동 효자비 이전공사가 기정에 3,000만원 있고 2회 추경에 2,000만원 올라왔잖습니까. 3,000만원가지고 도저히 원하고자 하는 이전 공사를 못한다 하는 이런 차원이지요?

비를 이전하는데 200만원, 보호각 건립하는데 3,800만원, 주변 조경수목하고 주변 정비하는데 1,000만원.

그러니까 3,000만원 예산을 받아놓고 보니까 도저히 사업을 못한다 이래서 2,000만원 더 요구한 거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나중에 따져 보기로 하고요, 추경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시키기 위해서 그러는데요, 추경이라는 게 정말 필요불가결한 예산입니다. 용홍동 소재상 부부순절비, 오어사, 상도제당 담장보수 이게 전부다 기정예산에 없이 기정예산에 올라오지도 안 하고 삭감도 안 됐지요?

기정예산에 없었습니다.

편성도 안 되고 삭감도 안 된 예산 아닙니까? 그런 예산이 정말 급해서 올라온 겁니까?

소재상 관계는 지난번에 도로가 나면서 비를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하면서 과거에는 조경공사가 다 돼 있었는데 조경공사가 하나도 안 돼 있고, 분만 이전을 시켜놓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과거처럼 보호를 해달라 하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넣어 놓았습니다.

주변정비 공사는 그렇다, 나머지 부분 관계라든지 상도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추경에 올라오게 됐습니까?

상도제당은 지금 현재 제당은 복원이 됐습니다. 복원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흙담으로 돼있는 담이 일부 허물어지고 그렇게 돼서 이번에 추경에 담장도 하고 현문도 설치해야 완전히 복원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넣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요구가 안 돼 있어서 급한 게 아니네요?

많이 들일려 그러니까 우선 본당만 고치고 이렇게 할려 그랬는데 이번에 본당을 수리하면서 하다 보니까 담장도 협소하고 이러다 보니까 담장도 무너지고 나중에 많이 훼손이 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얘기를 들었으니까 나중에 상세한 부분에 가서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부내용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 Y2K는 전체적인 것은 해결 다 됐습니까?

8월말로 해결이 됐습니다.

문제점은 없고요?

지금 현재로는 문제점이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선박에는 Y2K해결이 안 되고 그것은 어째서 그럽니까?

선박장비하고 저희들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만 선박장비에도 역시 컴퓨터 칩이 내장돼 있기 때문에 그게 2000년 1월 1일 돼가지고 그대로 작동할 것이냐 오작동이 생겨서 문제가 될 것이냐 하는 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수산청하고 해양관계 당국에서 그것은 점검을 하고 해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직접 소관은 아닙니다.

조영우위원.

과장, 행정지원국 소관에 다른과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18.1%라는 굉장히 높은 추경예산액 대비가 나오는데요, 근본적으로 편성이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민등록 화상 입력하는 그 예산이 당초예산에 빠졌습니다. 주민등록 사업은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예산지침을 내려보내가지고 일괄해가지고 예산으로 얹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침에 의해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그 후에 새로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하는데 따른 화상자료 입력하는데 비용이 추가가 됐고요.

RAN TO RAN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렵니까?

RAN TO RAN은 본청의 근거리통신망하고 읍 면 동의 통신망을 연결하는 회선료 통신요금입니다. 공공요금입니다. 읍면 동 34개하고 사업소에 나가는 47회선입니다.

64K라는 뜻은 뭡니까?

회선속도입니다. 킬로당 64KB를 전송할 수 있는 전송속도입니다. 전송속도에 의해가지고 자료가 빨리 전송이 되고.

김원수위원.

가격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가격차이는 이렇습니다. 북구청에는 라우터에 들어가는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라고 말씀하시면 단순한 카드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역시 카드에 컴퓨터 칩이 심겨져있는 장비입니다. 북구청에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있어가지고 카드만 필요한 돈만 570만원이고 남구청에는 장비를 새로 들여야 되기 때문에 1,350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그장비가 있기 때문에 하드만 구입을 해가지고 장착을 하면 되고 남구청에는 전체를 사야 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이 올라온 것 보면 거의 남구청, 북구청 똑같이 올라옵니다.

이것 2대다 새로 시설하는 겁니다. 북구청에 시설할려 하는 것은 환경망에서 사용하던 그 장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재활용해 가지고 북구청에는 하드만 사고, 남구청에는 전체를 다 사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는 정회를 하지 않고 분량이 얼마 안 됩니다. 계속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할테니까 위원님들께서는 115페이지부터 118페이지를 참고하시면서 정보통신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위원님.

117페이지에 출연금에 지역정보화재단 가입 회비 말입니다. 지난번에 과장께서 포항시가 정보화사업에 아주 도내에서 우수도시로 있기 때문에 정보화재단 가입 연회비를 내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500만원이 들어갔었지요? 이번 2회 추경에는 필요없다고 왔거든요. 공무원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번 예산요구때는 꼭 필요한 것이고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역정보화재단이 설립돼가지고 금년도에 처음 회비를 시군에 부담을 시켰습니다만 정보화재단이 활성화돼가지고 자치단체 정보화에 대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도움을 주고 이런 단계가 돼야 우리가 돈을 내도 돈 값어치를 하는데 이게 아직 정보화재단이 본 궤도에 안 올라와 있고 우리 시가 종합정보화 사업을 금년도에 할려고 그랬습니다만 추가예산이 5억이 소요되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을 재원 때문에 못했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연기되므로 인해가지고 정보화재단에 도움을 받을 일이 아무것도 없게 돼 있습니다. 500만원 넣어놓고 아무런 도움도 못받고 할 바에야 아예 회비를 안 내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강한국위원.

과장, 116페이지에 전산개발비에 업무용 소프트웨어 3,000만원 있는데 1회 추경때 전산개발비에 예산 배정했잖습니까?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번에 불법 소프트웨어 검찰에서 단속오는데 따라가지고 1차 확보한 소프트웨어 개발비로 일부 확보를 해가지고 검찰하고 정통부에서 온 단속반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가지고 확보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문서작성하는 한글워드는 예산 주시는 것가지고 어지간히 확보를 했습니다만 그 이외에 엑셀 통계표 작성하는 것도 기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예산요구한 것 이외에도 전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상당한 금액이 필요합니다만 이것은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한목에 하기는 어렵고 또 타시군에서도 우선 필요한 것만 점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한 부분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내용이 많지요?

예, 많습니다.

예산은 3,000만원 해도 내역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예산주시는 것가지고 어느 수준까지는 확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년 계속해가지고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태위원장, 김원수간사와 사회교대)

과장, 116페이지에 강한국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요, 보충으로 본 위원이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 1회 추경시에 전산개발비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이 3,500만원 예산특위에서 증감조서에 의해가지고 1,750만원이 삭감이 됐잖아요, 그 자료 갖고 계십니까? 그때 어떻게 과장께서 말씀하셨느냐 하면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이 이번이 마지막 안 되겠나 그런 말씀도 하셨다고요. 이게 중요하다고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그러나 계정을 조정하는데 있어가지고 결국은 1,75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다시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을 3,000만원 했다는 그 자체가 지난 1회 추경때 과장이 뭔가 장래를 못 바라보고 설명했는 결과 아닙니까? 그때 왜 1,750만원이 삭감됐다고 생각합니까? 1회 추경때 1,750만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업무용 소프트웨어 삭감됐는데 다시 이번에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때 3,500만원에서 계수조정하면서 예산특위에서 1,750만원 삭감을 했는데 그때 그만큼 중요한 걸 설명을 해가지고 삭감을 안 당해야지. 삭감 당했는데 다시 또 3,000만원 올린다는 그 자체가 정보화사업을 진두지휘하고 계시는 과장이 2회 추경때 이 정도 올라온다면 생각을 안 하고 하십니까? 그차이를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당초 1회 추경 때 삭감된 부분은 우리가 100대를 예산요구를 안 했습니까? 요구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일부가 깎일 때 그때 해당되는 부분, 컴퓨터를 새로 사면 컴퓨터에다가 소프트웨어다가 전부다 깔아야 됩니다. 컴퓨터가 깎이면서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가 깎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남 북구청을 통괄해가지고 컴퓨터 대수가 몇 대입니까? 200대가 넘었었지요?

180여 대입니다.

그러니까 정보통신과에 필요한 전산개발 소프트웨어 구입을 1회 추경때 분명히 과장께서 3,500만원만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삭감은 1,750만원 됐다 이거라. 과장님 100대분이라 그랬는데 이번에 300대분의 소프트웨어 구입한다 그러니까 도대체 1회하고 2회하고 차이가 나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때는 소프트웨어 100대만 끝난다 안 그랬어요?

그 당시에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못드린 것 같습니다만.

지금은 300대로 더 불어났지 않습니까, 그때는 100대만 하면 끝난다 했는데.

그때는 새로 구입하는 거고, 지금 소프트웨어를 확보해야 될 부분은 지금까지 샀는 가운데서 소프트웨어가 카피해가지고 불법으로 장착돼 있는 걸 이것을 정품으로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 1회 추경때도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복제품을 검토하기 위해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3,500만원 올렸다 말입니다. 그런데 별 것 아니다 그래가지고 1,75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3,000만원 올라왔다는 게 매우 중요한지 모르지만 아무튼 본 위원이 1회추경하고 2회추경하고 차이도 많이 나고 1회 추경에서 과장이 3,500만원에 대해서 과장이 강력하게 설명을 잘 하셨으면 괜찮았을건데 그때 그 정도의 1,750만원 삭감이 돼도 충분히 운영될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3,000만원 다시 올라왔다는 것은 1회 추경때 과장 그만큼 위원회설명을 못했다는 그 결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단속할 때 문서작성하는 워드프로그램 이것 위주로 단속했는데 지금은 그 이외에 계산표 작성하는 엑셀이라든지 기타 프로그램의 단속의 손길이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정품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1회때는 워드프로그램쪽으로 했는데 2회 추경때는 엑셀쪽으로 그것을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올렸다 이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116쪽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화상 주민등록 백업드라이브 교체 읍 면 동이 50만원에 34개소, 화상주민등록 하드디스크 교체 읍 면 동 25만원이 34개소, 34개소 같으면 어느 어느 동입니까?

34개 읍 면 동입니다.

지금 읍 면 동이 33개로 알고 있는데.

상옥출장소가 주민등록 업무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바이러스로 읍 면 동에 피해보는 내역 있지요?

일부 있었는데 즉시 복구했습니다.

피해는 없습니까?

피해는 많지 않았습니다. 비용을 따로 드린다든가 이런 것은 없고요.

비용이 들었으면 들었다고 얘기하십시오.

주민등록 새로 하는데 사진 입력하는 이 시스템에 바이러스가 감염됐는데 그 당시에는 화상입력 안 했기 때문에 화상입력이 시작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비용이 안 들어갔습니다.

- 관장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저희들 문화예술회관 운영 목적은 시설관리와 그다음에 예술단 운영에 중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시설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예술단 운영 예산이 전체 5,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시립교향악단이나 시립합창단, 연극단 다양한 프로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좋은 음악과 좋은 공연, 예술을 보여드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문화예술회관이 이러한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홍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달 되면 굉장히 많은 공연이 시작됩니다. 매월 열리는 시립합창단 정기공연, 10월달 되면 시승격 50주년에 따라서 영일만축제에 따라서 열리고 또 하반기에 연극단에서 공연을 할 새로운 열릴 연극 연습이 상당히 집약이 됩니다. 연극단은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에는 10월 1일부터 2일까지 시민들 기호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연극의 스타일을 바꿔서 해서 시민들이 좋아하는 악극을 만들어가지고 연습중에 있습니다. 제목은 번지없는 주막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많은 시민들한테 좋은 음악과 공연을, 특히 시의원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많이 격려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공연이 시작되면 관계 공연은 100% 다 넘습니다. 앞으로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좋은 음악이나 좋은 기획 프로 많은 시민들한테 혜택줄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유승광입니다. 존경하는 박경태 총무경제위원장님, 김원수 간사님 그리고 총무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감사드리면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징수증가분 등 실제 징수가능액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 실수입액을 조정하였으며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등 이전수입은 추가변경 내시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주요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제2회 추경예산안은 3,163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2,918억원보다 24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 증감현황은 지방세 74억원, 세외수입 32억 6,700만원, 지방교부세 31억원, 보조금 107억 3,300만원, 지방채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양여금 1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우리 국의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합계액은 126억 7,94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107억 9,140만원보다18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해당 부서별 증액 내역은 재정과 7,870만원, 지역경제과 7천만원, 실업대책반 17억 3,9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재정과 소관 시유재산관리에 따른 측량수수료 960만원, 신관 옥상 방수공사 부족분 3,500만원, 시유재산 건물 죽도시장내 곡물상 도색비 10,584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창업교실 운영비 265만원, 21세기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경비 부족분 336만원 포항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심포지움 ‘99개최비 2천만원, 외국인 우리말 웅변대회 650만원, 노동상담소 운영비 부족분 1,680만원, 근로자 한마음갖기 행사비 지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업대책반 소관으로 국비지원 사업인 하수도 준설토 위탁수수료 1,540만원, 국토공원화 사업의 자재운반 및 급수차 임차료 1,680만원과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16억 95,33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경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회기 중에 제안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내용정리와 당면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수간사, 박경태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 전반에 대하여 국장님께 질의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우위원님.

국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보시면 기정예산 대비245억이 증가되어 약 8.4%가 지금 증액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번에 당초예산할 때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짜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뭐 50억인가 올렸죠, 세입을. 세입을 올렸는데 지금 이 추경에 올라온 금액이 245억이고 전체적으로 8.4%라 하는 이건 너무 과한 액수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얘기해주십시오.

실제로 여기에 지방세가 증액된 것은 105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74억하고 32억 이것하고 이거지요?

106억 6,700만원이거든요. 그중에서 보면 주민세가 74억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포철 법인세할주민세가 이게 60억이 이번에 저게 되었습니다.

그걸 이제까지 매년 그것은 시에서 쉽게 얘기하면……

이것은 종합제철 법인세할주민세 관계는 이걸 우리가 숨길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까지 몰랐는데 종합제철에서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정말로 시에서 재원발굴을 못한 것 아닙니까, 그죠. 이제까지 몰랐다 하는 얘기 안 되잖습니까?

작년에 자기들 매출액이 높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법인세할주민세가 올해 이걸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오른 것은……

우리가 일반인들이 사업을 하는사람 같으면 소득세를 내고 소득세할주민세를 다 내는 것 아닙니까? 법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법인도 이제까지 포철이 여러 수 십년에 걸쳐서 지금 흑자를 내고 있는데 그걸 예상을 못했다 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종합제철 관계 법인세할, 주민세할 할 때는 이게 작년에 매출액이 이것만큼 높으다 하는 것까지는 그걸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년에 하던 것을 그대로 잡아놨다가 작년에 자기들이 매출액이 높아가므로 해가지고 올해 우리들한테 신고를 60억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국장님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국장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 아시고 차후에는 그런 일이 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107억정도 불었는 이 내역은 좀 어떻게 됩니까?

보조금 관계는 저희들이 취급을 안 하고 예산계에서 바로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32억 6,700만원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도세징수교부금 15억이 불었는 것은 학잠동 득량아파트분이 그게 원래는 올 12월쯤 철거할려고 그랬는데……

준공에정일이 앞당겨졌다 이런 얘깁니까? 그래서 이게 세외수입 부분이 32억이 불어났다, 그게 주된 요인입니까?

그게 15억하고요, 이자수입 16억은 우리가 예니호 태풍 피해로 인한 예산이 지금 많이 집행이 안 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치를 정기예금을 하므로 해서 이게 한 16억 그래 불어서 전체적으로 32억 6,700만원이……

두 가지는 누락된 것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고 밑에 보조금 문제는 아까 뒤에 과장님께서 설명 하셨는데 전체 보조금 107억 3,300만원에 대해서는 여기서 설명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까, 담당이 아니라서.

지방교부세 관계는 특별교부세인데 해맞이 광장 조성 15억하고 기타현안사업 이게 16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자료를 안 갖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100억 전체에 대해서.

예, 그것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방양여금 10억원은 작년에 예산을 세우고 가내시를 받고 작년에 예산을 형산강변도로해가지고 10억을 잡아놨는데 이게 가내시만 해놨다가 이게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게 아까 행정지원국장이 설명을 하고 총무과장이 설명을 했을 때 형산강변도로분으로 가내시 지방양여금 10억 받아놨는 것을 결국은 이것을 전액 삭감을 해서 밀레니엄 축제할 때 그때 사용하겠다 하는 그 내용 아닙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곳은 10억원은 이 관계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계에 물어보니까 작년도에 예산을 세울 적에 형산강변도로 해가지고 10억을 가내시를 받았는데 이게 이번에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비이락이라 할까 희한하게 맞아 떨어진다니까요. 저대보 밀레니엄 축제하는데 정부에서 주는 것 중에 대부분은 확보가 되어 있지만 아까 30억이 지금 국비로 확보가 되어 있고 미정됐는 게 10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10억이 이게 미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이나 총무과장께서 얘기할 때는 100%온다고 확신을 하지만 이 돈이 사실 내려와봐야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돈이 직접 여기 도착을 해야 입금이 돼야 내려오는 건데 이걸 어떻게 그걸 하느냐 하니까 저쪽 국가에서 얘기하기는 누가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마는 10억 형산강변도로에 배정된 양여금을 목을 바꿔서 해라 이런 얘기라요, 그쪽에서 대답하는 것은 과장께서 대답하는 것은. 그런데 이것 10억 가내시 해놨는 결국은 이걸까까지고 그쪽으로 붙여서 써라 이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포항시로 봐서는 이득되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제가 여기에 올라오기전에 예산계에 물어보니까 예산계에서 하는 얘기는 형산강변도로 그 10억을 해놨는데 가내시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내시가 없기 때문에 이걸 삭감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해맞이 광장 조성 관계가 이것하고 연관이 되는 거냐 아니냐 그것은 제가 답변을……

보니까 100%연관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답변을 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그건 나중에 기획담당관한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결국은 이래되면 포항시로 봐서는 아까 얘기한 게 걱정한 게 맞다니까요. 17억 플러스 어떻게 하든지 뭐 한 27억은 부담해야 되네. 기확보 가내시 해놨던 것도 없어지네, 그지요, 그렇게 보면 되네요.

실지로 형산강 강변도로 이것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돈을 얻을려면 10억 얻어서 안 되고 더 많은 돈을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돈을 가내시 해놨던 걸 줘가지고 그 목을 바꿔가지고 써라 이런 얘기겠지.

그것은 아닌 것 같습디다. 그것은 나중에 저가 기획담당관한테 알아보겠습니다.

이 예산 우리 심의 끝날 때까지 좀 확실한 걸 좀 알아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예, 최영만위원님.

최영만위원입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요, 주요 증감 조서를 보면 재정과 신관 옥상 방수공사에 기정예산이 1,500인데 3,500을 이번에 추경에 요구했다 말이예요. 그러면 애시당초에 이것은 예산을 잘못 잡았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다음 지역경제과, 21세기 포항지역발전을 위한 심포지움 ‘99년도 개최하는데 2천만원, 이게 지금 새로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죠. 새로 올라왔죠 2천만원, 이 내역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어떤 심포지움을 하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실업대책반, 이 공공근로사업 부분에 보면 약 한 17억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추경에 올라왔는데 지금 전체 기정예산 53억 7천중에서 이게 잘못 계상이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16억 9,500이 올라왔다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게 애시당초에 기정예산을 잘못 짜서 그런지 하다보니까 이것 더 필요해서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관 옥상 방수공사는 작년에 원래 당초예산액에 저희들이 5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1,500만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것 왜 그랬죠?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설계를 해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아니죠, 그게 아니고 이것 설계를 잘못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아니, 실제 부서에서 꼭 5천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렸으면 설명을 해서 그걸 따도록 해야 되지 그것을 이렇게 했다면 그건 실무자가 일을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1회 추경 때도 깎았습니다.

1회 추경에서 1천만원 깎았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저희들이 실제로 5천만원이 듭니다. 드는데 그렇게 됐는 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세기 포항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심포지움 이 관계는 신개방 전략거점 구축의 배경 해가지고 신개방 거점인 자유항 지역에서……

무슨 지역?

자유항 지역 그래가지고 국제항만, 국제공항 인근지역으로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이 지역에 포항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그 심포지움을 한번 개최할려고……

한다, 좋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경제국장 같으면 지역경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애요. 본위원이 이런 문제를 질문하게 되면 과장한테 보고를 안 받고도 국장정도 같으면 답변이 술술술 나와야 됩니다. 사전에 이런 것은 좀 이렇게 산지식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이중요한 문제를 심포지움한다, 2천만원 들여가지고, 무슨 심포지움 어떻게 이런 심포지움을 했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다, 또 효과가 일어나면 시너지효과는 어떻게 있다 이런 정도는 국장님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실업대책반 문제 이번 추경이 16억 9,500, 약 한 17억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게 되면 올해는 이걸로서 끝나는지 앞으로 더 필요한 건지……

올해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하고 이것은 4단계에 따른 예산입니다. 3단계는 지금 하고 있고요, 4단계는 10월부터 12월, 3개월하도록……

그러면 그때 또 예산이 또 올라와야……

아닙니다. 이게 16억 9,533만원중에 국비가 16억 7,800만원입니다. 시비는 13,468천원입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증감내용이 물론 꼭 필요해서 올라오겠지만 실제 국장께서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읽어줬습니다마는 실제 국장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라왔는 과정에 예산이 잘 짜여져 있는지 아니면 국장이 판단했을 때 우리 의회쪽에다 더 요청할 부분이 있는지 그런 요약을 해서 2가지 정직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저희들은 지금 추경예산안을 처음에는 저희들이 70억을 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최대한으로 좀 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까 주민세 60억중에서 앞으로 15억 더 받는 걸로 해가지고 75억을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래 만들면서 저희들이 실제로 꼭 필요한 금액만 요청하였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고생했는데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 조영우위원께서 질문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항목별로 보면 이번 밀레니엄 2천년대 준비과정 이런 부분들이 아까 예산서를 보니까 똑같은 항목을 가지고 다른 타부서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은 부분도 몇 군데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 이런 걸 보면 실제 이번 경제국장 쪽에서는 그런 게 없으리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지만 혹시나 또 그런 것이 올라와가지고 우리 의회 쪽하고 왈가왈부하게 되면 서로 믿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 돼 버리니까 앞으로 예산을 다루는데서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앞으로 재정과장님도 계시고 경제과장님도 계시고 앞으로 정말 포항시에서 핵심 과장님들이 살림을 맡아서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포항시 예산이 약 한 4,000억가지고 산다, 그래 2,000억이 지금 비어져 있다 하는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앞으로 긴 안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긴축예산을 하고 시민들한테 세금을 좀 더 절감을 시켜주면서 정말 시가 살찌는 시가 되고 하는 그런 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연구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종전에 본 위원이 2대 째 위원하고 3대째 위원하는데 예산, 추경올라오는 것 전부 똑같애요.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전 거나 지금까지나 그래 이것 발전이 없는겁니다. 그래 소위 말해서 빚 얻어서 지금 쓰고 있는 입장인데 빚 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뭐 사업하고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 좀 안타까운데 본 위원도 상당히 책임을 통감합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이런 자리에 와서 주민들이 나한테 이런 것을 물어오고 할 때 설명할 부분도 상당히 모자라는 부분도 많은데 좀 더 이런 부분을 양 과장님께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믿고 맡기는 만큼 이 재정이나 경제에 대해서 확실한 살림을 좀 살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최상석위원.

최상석위원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최영만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경제가 방만하게 짜여져 있는 걸 보면 우리 재정상태가 좋다고도 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채이자까지 다 포함하면 약 2천억 가까이 우리가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 종합해 보면 말입니다, 지금 민간인에게 나가는 보상금이나 또는 보조금, 위탁금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이예산서를 통채로 전부 검토해 보면 약 43건에 13억 9,400만원입니다. 보통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만큼 우리가 지금 현재 대 부채를 안고 있으면서 과연 우리 시에 재정을 총괄하고 있는 경제국이 이런 것 한번 검토해 보십니까?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21세기 포항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심포지움 이런 것도 제대로 기획이랄까 여러 가지 그런 내용도 잘 모르시고 또 본 위원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WTA테크노마트가 어떤 행사입니까? 이런 행사 나가는데도 우리가 지금 어려운데 보조금을 줘가면서까지 업체에 지원해야 됩니까?

몇 페이지?

아니, 저가 자료를 뽑아왔는 걸 보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대전에서 열리고 있는 WTA테크노마트에 우리 500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이런 민간인 보조 지원금 이런 것은 되도록 이면 우리 경제국에서 시에 여러 가지 예산성을 좀 연구해야 안 됩니까?

예, 테크노마트 그 관계는 말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하고 그 다음에 이게 국제적으로 되어 있는 게 포항시가 테크노마트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전하고 포항 또 몇 개 도시가 있는데 5개 도시인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뭐냐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술을 가진 회사가 이 지역에 가서 자기들 물품을 거기가서 시장 PR을 하는 겁니다. 그래 되면 일본서 우리 제품을 살 사람이 온다든지 이러면 여기 우리 지역에서 있는 업체를 거기에 대전이라든지 이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며칠간 그 행사를 하면서 거기 가는 실비보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 언제 개최됩니까?

이게 지금 11월쯤 되지 싶습니다.

우리 포항에는 업체가 선발돼 있습니까?

이것은 10개 업체를 지금 우리가 신청을 받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이번 달에 대전에서 한번 우리 포항시에도 제가 교육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서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어떤 것을 뭐 출품하겠다든지 이런 게 회의를 9월중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제안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시정을 해 나가시는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 본 위원장이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98년도 결산 결과에 보면 ’98년도 세출결산내역서가 본 위원장에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는데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공무원의 사업 타당성에 대한 조사미비 그 다음에 어떤 사업현장 확인에 대한 소홀로 인해서 우리 시 예산이 사장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국장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잘 좀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 지시나 어떤 시정을 요구해서 잘 안 듣는 공무원들은 결산결과에 따라서 부당하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에 책임자들은 어떤 신상필벌로 잘 했는 공무원은 상도 주고 못했는 공무원은 벌도 주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우리 포항시정이 발전이 안 있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 불용액 관계에 대해서는 국장 회의 때도 얘기를 많이 하고 저희들 직접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미비한 것은 앞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재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세부내용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인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 우리 박종연위원님.

지금 아까 최영만위원의 질의대로 사실 신관 옥상을 방수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1,500만원 예산이 나갔고 지금 이때까지 공사를 못했다고 그랬는데 실질 사업비가 5천만원이 드는데 지금 추경에 3,5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올해는 비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지금 청사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금년같이 비가 조용히 오면 괜찮은데 작년에 저희들이 태풍 때 위에 신관이 샜습니다. 샜는데 지금 어딘가 하면 그게 사무국장님 있는 데 하고 또 직원들있는 가운데 샜습니다. 새가지고 저희들이 옥상에 올라가보시면 알지만 방수 해놨는 게 전부 일어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급해가지고 당초예산에도 5천만원 요구를 했지만 방수하는데 뭐 5천만원까지 드냐 하며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자기네들이 1,500만원 하고 삭감을 했습니다. 2회 추경때도 해놓고 예산과장하고 내하고 싸웠습니다. 3,500만원 요구했는데 1천만원 해놓고 이것 장난도 아니고 뭐 이것 우리가 필요해서 요구를 하는데 당신네들은 사정도 모르고 깎았는데 의회사무국 비 새서 의장실 떠내려가거든 당신들 책임져라 하며 싸웠습니다. 이것은 방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방수가 조금 될 때라도 일단 우리 위원들 잡고 삭감이 되면 현장도 구경시키고 이래갖고 어떤 뭐 예산 따고 일을 할려는 의지가 필요한데 지금 거의 1년이 다 지나가고 올해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삭감되면 되는데 돈 주면 일하고 돈 안 주면 일 안 하고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연위원님 지금 앞으로 저희들 태풍도 아직 오는 시기가 아직 멀었습니다. 멀었는데 이 예산되는대로 추경이 확정되는대로 곧 시행해가지고 저희들이 방수를 하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문제는 상당히 시급한 문제로 생각되는데 이걸 이때까지 놔놓고 그냥 추경 때 올라와 삭감해 버리면 그냥 뭐 돈 주면 일 하고 돈 안 주면 일 안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는 진짜 참 뭐라 할까……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편성하는 사무실에 찾아가야 되는데 사실 예산편성하는데 뭐 과장들이 찾아가……

어쨌든 과감하게 직원들이 이것 안 된다 해갖고 예산 따가지고 빨리 해야지 비 조금 샐 때 빨리 수리하고 고쳐야 되지 나중에 뭐 왕창 넘어질 때 다 삼풍백화점처럼 뭐 무너지고 난 다음에 할랍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

- 한가지만.) 예, 간략하게 질의하십시오.

최상석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당초에 5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5천만원 요구를 했던 어쨌든간에 우리가 기정예산 1,500이 지금 현재 제시가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거기서 과장님 역량이 좀 문제있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런 문제는 예산과장하고 협의 좀 하세요.

우리 포항시 본청에 기획예산과장하고 우리 포항시 경제산업국에 재정과장하고 그래 협조와 협력이 안 되면 일반 우리 포항시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얘기는 이런 자리에서 속기도 되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피해 주시기를 바라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덧붙여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난 뒤에 조영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예산안 129페이지와 130페이지, 131페이지를 보시면서 뭐 여러 가지 재정과장에게 주문할 사항이 있으면 주문까지 포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영우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방수하는데 평당 18만원 뭐 금으로 방수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밑에 방수를 하고 그 위에 또 저희들이 매트를 깝니다.

신관 옥상이 일반 스라브입니까?

예, 스라브입니다. 스라브라서 저희들이……

액체방수나 침투방수하면 되지 그 매트방수는 지금 무슨 매트방수 한다 말입니까?

지금 방수를 한번 하고 그 위에 매트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매트가 되어 있습니다.

매트를 걷어내고 다시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예, 걷어내고 그 매트를 다시 하고 그 위에 십전을 또 스라브를 치고 안전하도록 그래 했는데도 지금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금 했는……

견적 받아봤어요, 사전에 견적 받아봤습니까?

견적 받았습니다.

몇 군데에서요?

저희들이 두 개 회사에 견적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한 5천만원.

두 군데서 다, 본 위원은 방수공사 하는데 평당 18만원 든다 하는 건 본 위원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요.

아닙니다. 매트를 깔고 그 위에 또 십전 스라브도 칩니다. 스라브를 치는데 지금도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는데도 방수가 떠들고 일어나 있는데 저희들이……

내용은 다 파악이 되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 현황 측량수수료 해가지고 96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80필지에 대한 현황 측량을 해야 될 곳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 영일군 시절에 이것 주인이 땅을 팔아먹고 시하고 개인하고 공유로 되어 있는 토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한 80필지 됩니다. 80필지 되는데 저희들 이번에도 송라면 중산리에 28필지가 그때 팔고 지금 분할 측량을 안 해 줘서 이의신청이 들어와 있고 이런 민원부분에 대해가지고 체결할려고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에, 최상석위원님.

과장님 131페이지에 말입니다, 시유재산 건물 도색 죽도시장 곡물상 도색했는데 본 위원이 관심있게 안 봐서 그런지 죽도시장내 우리 시유재산 곡물상이 어디 정도 위치돼 있습니까?

지금 곡물상회 있는 그 위치입니다. 위치인데…… (

- 곡물상이 곡물상에 위치해 있지 어디 있습니까?) 시장안에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

현장 가보셨어요? (『죽도시장 번영회에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번영회 사무실 있는 그 동입니다.

번영회 사무실 있는 그 건물이 시유재산 입니까, 그 건물입니까?

그 건물이 1971년도에 지었는데 그걸 신축해가지고 시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지금 현재 곡물상 건물인데 번영회에서 쓰고 있다 이거죠? 그확실히 말씀하세요.

예, 쓰고 있습니다.

죽도시장 전영회가 법인체인데요, 법인체가……

대부료를 받고 쓰고 있습니다.

대부료를 내고 있습니까?

예.

대부료 얼마 받습니까?

대부료 전체 동의 약 4,350만원 저희들 금년에 받았습니다.

4,350만원이 뭐가 월 4,350만원이라는 얘기는 아니겠지요?

예, 연간입니다.

사글세 입니까? 삭아지는 겁니까?

예.

전체 평수가 216평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대부료를 주게 되면 도색은 자기들이 하는 게 더 아닙니까?

자기들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집을 짓고는 한번도 지금 도색을 안 했는 것 같습니다. 같은데 이것은 죽도시장 안에 시유지 건물위에 자기네들이 이것 지금 곡물상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집을 세운 것 같습니다. 세워가지고 시에 기부채납을 해가지고 1985년도까지 이걸 무상 사용을 하도록 하고 기부채납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좋은데요, 그러나 지금 현재 죽도시장 번영회에서 자기네들이 그걸 쓰고 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 시유재산을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쓰고 있는 그 단체에서 그러면 도색을 해야지 이것을 시예산 1천만원까지 지원해 가면서 도색을 한다는 그 자체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옥상 방수공사 같은 것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하자보수 기간은 얼마입니까?

하자보수 기간은 3년입니다.

예, 박종연위원님.

재정과장님께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시유재산 관리 매각 등 측량 수수료 나오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우리 시가 사실 국유지나 시유지가 뭐 자연부락이나 이런데 자연부락에 개인이 소유한 점유하고 있는 땅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주민의 편의상 별 필요가 없다면 빠른 시일내에 조사를 해서 좀 시유지나 국유지를 개인에게 불하할 용의는 있으신지 없으신지……

개인주택이 있고 평수가 조금 적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보고를 받고 있는 상태고 저희들이 사실 팔아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현지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다음에 저희들이 내년도 재산관리계획에 수립할려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여튼 좀 직원들 총 동원해서 그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사실 국유지나 시유지가 있으면 그 증축이나 개축이 아무것도 안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좀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 팔아가지고 우리 세외수입 잡으시죠. 이것 놔놓으면 뭐합니까? 여기 또 시비 투자하고……

비싸겠네 그죠, 임대료가 이만큼 나오면 공시지가가 굉장히 바싸다 그죠.

이왕 답변 나온 김에요, 위원장님 !

예, 최영만위원님.

이왕 답변 나온 김에 도색까지 해주고 이걸 경매를 한번 붙여보십시오. 올해 내로 해가지고 입찰 붙여가지고 세외수입 잡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더 관리할 겁니까? 특히 죽도시장 안에 이 요지 땅에 이 필요한……

당초예산 성립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이것 포함시켜가지고 한번 올려 보세요. 약속 하시지요 녹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주민들이 자기네들 지금도 가면 사실 이럽니다. 내가 집을 지어가지고 줬는데 내 집이다.

그것은 말도 안 되지.

지금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서……

지금 와 가지고 옛날에 줬는 것……

저희들이 임대계약을 지금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뭐 그렇지만 천년 만년 끌려 다닐수는 없잖아요. 물론 그 당시에 뜻은 고맙지만 천년 만년 끌려 다닐수는 없잖아요.

아니, 위원장님 이런 건 말이죠 오래 있으면 현재 집을 지어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질 수가 있다니까요.

분명히 대부료 계약해서 주고 있습니다. 대부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주장은 못합니다.

나중에 어차피 대부료를 받게 되면 그 사람들이 기득권이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왜 판매할 수 없다니까요. 그적법절차를 한번 판단해 보시고 만약에 재판과정에 갔을 때 우리 포항시가 졌다고 가정했으면 지금 있던 실무자나 과장들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과장님 그 약속을 하세요.

지금 말이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경제산업국장과 재정과장께서는 우리 시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권한권자들 입니다. 바꿔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우리 포항시민들의 재산을 지금 권한을 위임받고 계시는 분들인데 사명감과 책임감이 결여되면 우리 시가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보는 겁니다. 아까 우리 박종연위원님도 굉장히 좋은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죽도시장 뿐이 아니고 우리 포항시 행정구역 내에 정말로 우리 시가 앞으로 필요한 땅, 또 보유하고 있으면 어떤 경제적 가치가 있는 땅 이외에 지금 아무 필요성이 없는 자투리 땅이나 또 불필요한 그런 땅들은 하루빨리 이걸 매각을 시켜가지고 우리 시 재원으로 새로 잡아서 효율적인 재산운영을 해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지금 아까도 지적했지만 2천억 가까이 돈 빌려 쓰고 있는데 그것 그냥 빌려쓰고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이자 주고 있는데 우리 포항시가 면적이 굉장히 넓고 서울시의 1.7배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알고 있는 지금 매각해야 될 우리 시유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접근을 못하고 있거든요. 좀심한 이야기가 될 지 모르겠지만 개인 땅이라면 그대로 방치해둘 재산들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용가치가 있고 필요성이 있는 재산들은 경제원칙에 입각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불필요한 그런 우리 시유지는 우리 시민들에게 매각을 해서 우리 시민들도 어떤 편의를 제공받고 또 우리시도 세외수입으로 잡고 하면 일거양득 아닙니까?

위원장님 말 나온 김에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한테 답변을 확실하게 들읍시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우리 과장님이 우리 속기하고 있는데 이 속기 한번 남겨주십시오.

저희들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시유재산 전산화 작업이 금년연말까지 마쳐집니다. 마쳐지면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누가 얼마 시유지를 앉아가지고 사용하고 있다, 무단 사용하고 있는 것 없는 것 일제 조사가 됩니다. 되면……

금년 연말에 해버리면 내년에 하면 저내년에 시작하겠다는 애기인데 그래 하면 5년, 6년 그냥 가버립니다.

아닙니다. 그게 정확하게 조사가 되어가지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것은 정확하게 지금 조사가 되어 있고 다 그거된 것 아닙니까?

조사를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자꾸 답변 회피하시지 마시고 이걸 올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넣어가지고 내년부터 매각절차를 밟으라는 얘기거든요. 거기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과장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국장님 답변하시면 됩니다.

두 분 1분간 상의해 보십시오. 그리고 확실한 답을 달란 말입니다.

빨리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죽도시장 안에 것은 이것 사실 곤란합니다.

곤란하다, 왜 곤란합니까?

곤란한데 이것은 사실 자기네들이 지금 주장하는 사항도 있고 또 이래 될 것 같으면 저 사람들하고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도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어차피 수의계약을 해서 매각을 하든 입찰을 붙여 매각을 하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전에 승인받아 그 전에 승인 받아가지고 그 다음 해에 매각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올해 예를 들어 하면 내년부터 매각절차를 밟는 거 아닙니까? 그매각은 언제 될 지 모르겠지마는 그러니까 매각을 하는 절차를 밟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해 올려달라 이렇게 요구하는데 왜 불가능하다고 해요? 수의계약으로 팔든 뭐를 어떻게 하든 그것은 저희들 상관할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팔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래서 천년만년 끌려다녀서 나중에 다 어쩌자는 말입니까?

재정과장,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관리법에 따라가지고 시장법 그것도 지역경제과하고도 합의를 한 번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판다, 안 판다 소리를 여기서 사실 지금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아니, 그거 시장법이고 시장법이 아니고 그거하고 뭔 상관입니까? 자꾸 지금.

아니, 죽도시장도 중요하지만 우리 포항시 전체 내의 전반적인 걸 빨리 추진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반적인 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것은 민원이 생기는 거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그것은 최우선 해서 하고 죽도시장 안에는 시장 관계 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연구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법에 어긋나는지 안 나는지 그걸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조정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고 파는 것은 시장법에 어긋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시장법 내 잘 압니다. 뭐가 궁금하십니까? 답변하기가 곤란하신 모양인데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지요? 그럼 언제까지 답변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한 후에 저희들이……

그럼 올 정기회 때까지 답변 주십시오.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기회 때까지요? 확실하시지요?

예.

최영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정과장님 부임하신 지 지금 얼마나 되셨지요?

한 11개월 됐습니다.

11개월, 앞으로 이런 직책을 얼마나 가질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216평짜리 죽도시장내에 연간 사글세 4,350만원 받았다 이런 문제가 예를 들어서 언론에 보도가 된다면 상당한 시민들의 의혹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것에 공무원들이 오해를 받을 소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 시장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과 공무원과의 어떤 유착관계 또 이렇게 물고 늘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 누가 봐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기회에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도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 두는 것이 신분상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어차피 여기에 토론과정에서 다 알게 돼버렸는데요, 언젠가는 이 문제가 또 불거집니다. 그이전에 사전에 올해 내에 정확하게 조사를 해가지고요, 의회에다 보고해서 하든지 좀 해 주세요, 오래 끌지 마시고. 조영우위원 말마따나 기간을 너무 오래 하면, 오래 두면 둘수록 현재 신분상에 과장님이 불리해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과 소관 예산안 세부내용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만위원님.

지역경제과장님, 오랜만입니다. 그동안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리 통상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게 된 내용을 보면 말이지요, 어떤 문제를 이렇게 표기를 할 때 1식이라 해 놨거든요, 1식. 1식과 건과 이 개념을 어떻게 보십니까? 1식이라는 것은 뭐 어떤 것을 1식이라 그러는 거지요? 거기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세부적으로 못 나타내고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전체를 1식으로……

그렇다는 거지요?

예, 그렇게……

그런 데서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1식이라 그러면 여기에서 2,000만원 주면 여기에 인쇄비도 들어갈테고 식사비도 들어갈테고 뭐 홍보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건 예산과목상에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고 했을 때는 1식으로 보고 목을 각각 달리 할 때는 1식으로 못 보고 구분을 해야 됩니다.

보는 사람마다 읽는 사람마다 견해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표기를 어차피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세하게 세목별로 이렇게 좀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1식이란 표시가 얼렁뚱땅 2,000만원 그러면 물론 여기서 이대로 다 통과가 될지 삭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이 전체 금액을 보면 500만원, 700만원, 2,000만원, 1억, 2억 전부 이래 나오거든요, 표기가. 이게 사실은 엄격히 따져서 예산지침이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한 자료에 의해가지고 우리 의회 의원들 또 무조건 깎아도 될 문제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설명이 되면. 오히려 이해가 된다면 더 증액도 해 줘야 되고 그런데, 지금까지 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는 이런 왜 자꾸 씨름을 하느냐, 불필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이 귀중한 시간에. 공무원들이 앉아서 실지 일을 해야 되고, 위원들도 나름대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런 표기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의심이 가는 거거든요. 본위원 생각은 꼭 지역경제과만 국한을 두는 건 아니지만도 전체 다음에 우리 위원장님하고도 전체 우리 위원들하고도 간담회시 얘기를 한 번 하겠지만도 이 표기를 정확하게 해 주는 것이 예산도 절감이 되고 시민들한테도 알리는 방향도 정확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명심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종연위원님.

135쪽에 일반수용비에 북부시장 전기계량기 설치 50만원, 지금 현재 북부시장 전기가 어떻게 돼 있는데 50만원 계량기 설치를, 집집마다 해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전체를 ……

아닙니다, 공동계량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학산동에서 화재위험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걸 좀 보수를 하고 바꿔야 될 입장입니다. 계량기만 할 게 아니고 계량기와 연결되는 전선까지도 좀 교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산동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저희들 보니까, 잘 아시는데 북부시장은 상당히 노후가 돼 있기 때문에 화재위험성 때문에 이번 예산에 올려가지고 이걸 수리할 작정입니다.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묻는 것은 북부시장이 상당히 노후가 돼 있고 물론 시에서 임대를 받고 있는 이런 부분을 계량기를 놔준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거의 북부시장은 완전새로 증축을 하든지 새로 개발해야 될 이런 문제인데 아까 보니까 죽도시장에 곡물상 도색도 해줘야 된다 그랬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또 여기 북부시장에도 건물을, 그것도 시 재산이기 때문에 또 도색을 하든지 수리를 하는 이런 면이 안 나오겠습니까?

북부시장은 부지는 저희 시유지고요, 지상물은 전부 다 사유건물입니다.

사유건물은 계량기를 다 자기들이 놔서……

이것은 공공부분에 대해서 공동변소라든가 공공부분에 대해서 그것만하는 겁니다. 개인이 하는 계량기가 아닙니다.

거기도 번영회가 결성되어 있고 하면 자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 시에서 조금 뭐 있다 그러면 다 칠해 주고 지어 주고 이러면 시재정이 문제 아닙니까?

그게 번영회가 법인화 된 것이 결성이 지난 6월달 내지 7월달에 됐습니다. 일천하기 때문에 우선 급하고 해서 계량기를 좀 고쳐줘야 될 그런 입장에 있어가지고 올렸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공설시장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을 도색해 주고 계량기 놔 주고 이러다 보면 전례가 돼서 거의 다 수리를 해 주고 보수를 해 줘야 되는 이런 결론인 거 같은데.

예,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교육에 공무원 계량 검사공무원 교육참가 위탁교육,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계량 공무원이 있습니다. 계량검사공무원은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단속을 합니다마는 여기 2명이라 하는 것은 하나는 주유소 주유기에 대한 계량기에 대한 거고, 이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계측기술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년 하는데 작년만 안 했습니다. 안하고 금년도 교육을 받는데 거기에 교재대하고 필요한 실습비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계량기 관련한 공무원들 우리 과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이수해서 와야 단속하지 싶어서 그래 냈습니다.

지금 계량기가 꼭 주유기만 계량기 아니고……

맞습니다. 전부 다입니다. 도랑형 다 들어갑니다.

계량기가 상당히 많은 데 그런 부분에 지금 공무원들 시에서 두 분……

예, 가스안전계하고 지역경제계에 계량기 담당공무원하고 두 사람이 교육받을 대상이 돼 있습니다. 도에서 계량기에 대한 교육대상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금 돼 있습니다.

이 교육은 어디 가서 받습니까?

한국계측기연구원이 있습니다. 사단법인입니다. 전문기관이라가지고 시도에 다 가서 공통적으로 받습니다.

실지 게량검사공무원은 자격증있고 이래야, 자격증 있는 사람보다 공무원이 역할을 수행할려 그러면 더 좀 기본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자격증도 없는 공무원이 다니는……

가면 이수증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교육이수수료증을 줍니다. 수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할 수 있도록금 그래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상석위원님.

지금 자료에 의하면 ‘98년도 결산내역에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과장께서도 ‘98년도 예산편성시에도 해외도시 방문이라든지 또는 노사화합의 안녕을 위해가지고 노사화합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된다 하면서 상당히 예산의 중요성을 설명을 하고 그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을 하고 실지로 그런 부분들이 전부 볼용처리 됐습니다. 그사유를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때는 상당히 강조를 해서 노사 어떤 화합을 위해가지고는 노사관계 직원에 대한 그런 예산도 해 줘야 되고 또 위원회도 개최를 해야 되고 이런 얘기 참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98년도 세출결산내역을 받아 본 결과 상당부분이 불용돼 있는데, 특히 노사의 화합을 위해가지고 어떤 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된다 하며 상당히 역점을 둔 사항이 불미스럽게도 한 번도 개최 안 하고 그대로 불용처리됐다는 그 자체가 본 위원은 상당히 잘못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상당히 저희 그래 생각합니다만, 제가 ‘98년도 하반기 IMF, 하반기에 이 업무를 맡았습니다마는 예산이 ’99년도 예산확보 내지 ‘98년도 하반기 예산확보할 때는 IMF라든가 노사화합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간곡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노사화합위원회 미개최 수당 80만원하고 그 다음 노사관계자들 이 문제는 절감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집행을 좀 적게 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한 280만원 미집행된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했고, 그 다음에 총체적으로 봐가지고 저희들 지역경제과에 3억 8,0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된 이유는 주된 것은 이자차익보전 2억 7,600만원이 연말 최종결산정리 추경 때에 12월말까지 이자고지를 다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정리기간이 아주 임박했습니다. 촉박했기 때문에 못 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그 이외에는 좀 절감된 차원이고 또 해외에 IMF라든가 그 때문에 해외방문이라든가 바이어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스리랑카, 동남아 문제든 전부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방침에서도 해외에 억제문제가 작년도 상반기 내지 하반기는 더욱 심했기 때문에 예산이 만부득이 불용으로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 불용액이 앞으로 이거 계획을 잡아 놓고 추진도 못 하는 그런 불용액이 발생한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책무에 어떤 책임의 한계를 안 느끼십니까?

거기에 대한 사유는 다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각 예산에 대해서 전부 정상적인 집행을 위해서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문제는 해외에 가는 것이 전부가 다 중단됐기 때문에 그 문제가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삭감에 대한 것은 부분별로 요구를 다 했습니다마는 여의치 못 해가지고 제때 제때 정리를 못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불용액 처리됨으로써 정말 필요한 그런 예산은 사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욱 더 심사숙고를 하셔가지고 그냥 예측에 의한 어떤 계획은 예산의 그런 계획은 앞으로는 지양돼야 됩니다. 그점 제가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건 동감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부내용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업대책협의회하고 실업대책실무협의회하고 이 기능이 뭐가 다릅니까? 하는 업무가.

실업대책협의회는 각종 실업대책과 관련된 기관단체 그 다음 민간단체 포함됩니다, 노동조합이라든가 그런 민간단체장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 17명입니다. 협의회는. 그리고 실업대책실무협의회는 실업대책협의회가 소속된 기관단체의 참모들, 그러면 주로 부장, 국장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거기는 14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대책협의회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다. 분기말, 분기말 달에 한 번씩 하고 실업대책실무협의회는 매달 합니다. 매달 한 차례씩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통폐합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협의회에서는 기관단체장들이 세부적으로 그걸 다 잘 모르니까 협의회를 두자, 협의회에서는 각종 책임선에 있는 간부들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깊이있게 의논을 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게 다루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로 구성을 해 놨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해 봐서는 지금 누가 보더라도 이거 협의회 그래갖고 기관단체장이고 실무협의회 실무협의는 글자 그대로 이제 실무를 보는 사람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협의회보다 실무협의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무협의회를 매달 하고 있습니다. 매달 하고 있고, 그 다음 협의회를 매 분기 마지막 달에 하고 있고 그 두 가지가 같이 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협의회에서 깊이있게 못 다루는 부분에서 실무협의회에서 다루고 실무협의회에서 주요한 사항의 결정하기 어려운 것은 협의회에서 또 주요한 사항을 결정을 하고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물론 협의회가 시 조례에 책정이 됐을지 모르는데 이런 부분도 실업대책반장님이 좀 과감하게 통폐합하는 걸로 연구를 한 번 해 보세요. 본위원이 볼 때는 거의 그 업무나 그 업무가 꼭 같다고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많이 다릅니까?

같이 실업대책 관련업무를 협의한다 하는 데에서는 같습니다. 같은데……

같으면 하나로, 다 지금 구조조정하고 통폐합하는데 이거 왜 자꾸 늘립니까?

깊이와 푹 그런 면에서 좀 다릅니다.

깊이, 폭이 다른 거 세부적으로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깊이, 폭이 뭐가 다릅니까?

그게 아까 좀 전에 반복됩니다마는 협의회에서는 어떤 주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실무협의회에서는 세부적으로 우리가 일해 나가는 데 세부적으로 깊이있게 처리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런 걸 실무협의회에서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일단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통폐합하는 방법을 연구를 한 번 해 보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실업대책반 소관 예산안 143페이지하고 144페이지, 145페이지를 보시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님.

145페이지 보험금, 반장님 보시지요? 산재보험가업 산림가꾸기사업 36조 이래 가지고 국비,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중에서는 위험성이 있는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산림가꾸기 사업은 산에서 톱이나 낫이나 도끼나 이런 장비를 쓰거든요. 그래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산재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종연위원님.

하수도 준설토 위탁수수료에 하수도 준설토 그러면 폐기물 비슷한 이런 하수도 아닙니까? 뭡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공근로자들을 동원해가지고 하수도를 많이 준설을 했습니다.

하수도 청소한 것을 치우는……

예, 기계로써 준설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준설을 해가지고 그걸 그 준설토를 운반을 해가지고 폐기장에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걸 차를 임차를 해야 됩니다. 이건은 실업대책반의 예산은 전부가 다 국비로써 국가에서 예산배정이 다 된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의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업대책반 소관 예산안 세부내용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심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4차 위원회는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