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순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신재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제104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10분

송전탑건설관련환경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이 훈 의원입니다. 송전탑건설관련환경피해대책특별위원회의 중간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지난 7월 24일 제10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12월 31일까지 7명의 위원으로 구성, 활동하도록 결정되어 8월 9일 제1차로 송전탑 건설과 관련된 현황을 집행부의 관련실국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특위활동 계획안을 확정하였습니다. 2차로 8월 9일과 10일 2일간 태백시로부터 송전선로 및 신태백 변전소 건설과 관련된 대책과 문제점을 현지에서 보고받고 태백시 원동 765㎸ 송전탑 건설현장을 직접 조사한 바 있습니다. 3차로 8월 19일 도집행부로부터 도내 전력설비관련, 한전과의 실무협의회 회의결과를 보고받고 6개시군 11개 지역주민대표의 피해실태와 의견을 청취하고 제4차로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6개 시군 11개 지역의 765㎸ 송전탑 건설지역 현지방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송전탑 건설은 정부에서 21세기 전력수요에 대비하여 전력사업 비용절감을 위한 대형송전선로 및 변전소 건설을하는 사업으로 현재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3구간 태백과 가평까지 129㎞에 268기 송전탑 설치를 하는 전원개발사업을 말합니다. 현재 강원도는 4,506기의 각종 송전탑이 기 설치되어 있고 금번 3구간 526기의 각종 송전탑의 설치가 완료되면, 계속해서 2008년까지 14구간에 983기의 각종 송전탑이 건설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약 강원도 산하에는 6,000개의 송전탑이 설치되게 되어 있음을 함께 보고드립니다. 강원도의 백두대간은 온통 쇠말뚝으로 상처받고 훼손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본 특위가 활동하면서 파악한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주민과의 협의단계는 물론 승인후의 사업추진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주민의 의견의 반영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둘째, 이 사업은 19개의 법이 의제 처리되는 초법적인 개발독재시대의 전원개발 특례법을 앞세워서 37개 이상의 각종 인허가가 승인협의를 받은 것으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훼손과 식물생태계의 파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예를들면 3구간 공사의 경우 환경단체의 보고에 의하면 전년에 들어서 772개소의 산사태로 해서 훼손면적만 136만 4,135㎡이고 송전선로 부지와 선로가 지나가는 선하지가 183만평으로 개발을 전혀 할 수 없는 죽은 땅으로 전락되고 있는 실정도 확인하였습니다. 집행부의 보고에 따라도 환경영향평가반영은 송전탑 점유면적의 14㏊, 약 4만 2,000평만 반영되었고 작업장과 진입로는 382㏊, 약 1,200만평은 전혀 미반영되어 있어 환경영향평가법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최근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송전탑 건설지역 주민과의 고소, 고발, 공사방해, 배상청구 등 각종 민원에 대한 본 특위조사로는 발전소 및 주변지역 지원법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상당한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전선로와 변전소 지역 이것도 전력사업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관련근거법이 보상근거법도 전혀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상도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객관성과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주민의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개선과 국책사업이라는 미명을 앞세워서 일방적인 공사를 강행하는 한전의 구태의연한 처사에 다음과 같은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첫째, 전원개발특례법의 독소조항은 개정되어야 한다. 둘째, 환경영향평가법의 합리적인 적용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법의 제정이 요구된다. 세 번째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이 필연적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중앙부처인사만으로 구성된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지금까지 수도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군사안보지역으로, 지난날 국가에너지의 공급지로서, 국민관광지로서, 수도권 전력공급지로서 국가에 막대한 편의만 제공하고 이렇다할 혜택도 없이 일방적으로 베풀기만 강요당하는 땅으로 소외받아 왔습니다. 수도권의 전력공급을 위한 다수의 이익을 위한 법이 있다면 전력공급의 기반을 제공하는 소수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도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강원도의 산림자원이 수십조원의 가치로 평가받는다면 공사비의 몇 백억원을 아끼기 위해서 강원도의 청정자원을 파괴하는 것은 더 큰 국가적 손해라는 사실을 중앙정부에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전에 돗토리현에 내무위원회가 시찰갔을 때 공원에 물새 몇 마리가 날아온 것 때문에 대규모 간척사업을 중지하고 옛 그대로 살려서 물새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일본에 돗토리현의 물새공원은 연간 50만 이상의 관광객이 몰려오는 명소로 발전하였습니다. 이것이 친화적 개발이라고 봅니다. 고압선로 설치사업은 국책사업인 만큼 원활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자연친화적인 개발을 요구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사업방식의 전면적인 개선과 지역의 합리적인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문제 속에 다시 전자파 문제가 인체 등에 일으키는 연구결과로 현실화 될 때 우리 도는 엄청난 주민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집단민원사태에 직면해야 할 경우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또 한편으로 법과 제도자체가 도와 시군의 역할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송전탑건설과 관련된 문제는 광역자치단체가 존재하는 의미를 정말로 보여줄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도 집행부나 도의 역할이 그렇게 앞서서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집행부의 자세는 무사안일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8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특위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 긴급현안사항을 도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15개의 필요한 자료를 긴급으로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정산림국, 산업진흥국, 환경복지국 관련부서는 서로 미루면서 한달이 지난 9월 9일 오늘 이 시간까지 이렇게 긴급한 강원도의 현안과 주민의 아픔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다는 것은 바로 강원도가 전력사업과 관련된 도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직무유기요, 무사안일의 징표라고 저는 의원님들한테 보고하고자 합니다. 일정한 도색도 정리되지 않은 채 스카이라인의 경관까지 파괴하면서 만리장성처럼 늘어선 송전탑 그 아래에서 펼쳐지는 각종 문제들은 강원도민들의 눈물이요, 고통이요, 아픔으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너무도 벅차고 광범위한 전력사업과 관련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중간보고로서는 다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특위에서는 3명의 위원을 추가로 선임해 주실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본 특위는 9월중 이와 관련된 세미나를 개최하고 추가로 피해지역 현지조사는 물론 한국전력공사, 중앙부처, 국회 등 관련기관을 방문하는 등 특위활동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이미 각 상임위원회 송전탑 건설과 관련된 비디오를 보내드렸고 참고자료가 필요하신 의원님이 계시면 전문위원실에 충분한 자료도 준비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까지 활동결과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강원도의 가치, 강원도민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전문가의 지원과 행정부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시간도 예산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기에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가 더욱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원국제관광엑스포지원특별위원회 활동 중간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국제관광엑스포지원특별위원회 간사 박융길입니다. 오는 9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속초 청초호에서´99강원국제관광엑스포가 개최됩니다. 강원도의회에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국제관광엑스포지원특별위원회를지난 1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12인으로 구성,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지원을 위한 엑스포 특별위원회는 전국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여 왔으며 지금까지 엑스포의 성공개최 및 지원을 위하여 특위 자체적으로 회의, 간담회, 현지홍보 등 12개의 사업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주요활동 사항으로는 6월 18일 특별위원회의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으며 엑스포조직위의 업무보고와 특별위원회의 운영기본계획안을 의결하였습니다. 6월 22일부터 6월 23일까지는 한국광고사업협회 전국지부장회의에 참석하여 엑스포를 홍보하였으며 6월 24일에는 특위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특위의 운영계획을 구체화하고 비회기 중 활동계획을 협의하였습니다. 7월 5일부터 7월 9일까지는 도의원 전국홍보사절단을 구성하고 2개의 사절단 22명으로 전국시도의회, 시도청, 시도교육청, 언론사 등 총 48개 기관을 방문하여 전국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방문기관으로부터 큰 호응과 참여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7월 15일은 방문기관에 대한 감사서한문을 발송하여 피 방문기관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였습니다. 대정부건의문을 2회에 걸쳐 엑스포성공적 개최를 위한 항공기증편 및 교통관계 보강건의안과 동해～쓰루가․사카이간 국제관광취항선 건의안을 채택하여 관계부서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8월 9일부터 8월 10일까지는 엑스포조직위를 방문하여 불철주야 준비에 여념이 없는 엑스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백두대간의 주요휴게소인 미시령, 한계령, 대관령에서의 끝없이 오가는 전국관광객에게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좋은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8월 20일에는 사단법인 한국자동차부분정비 사업협회의 회의에 참가하여 홍보위원 위촉 및 홍보요원으로서의 활동을 주문하여 이들로부터 적극적인 활동을 다짐받은 바 있습니다. 8월 23일 강원도의회에서는 엑스포 홍보용 마스코트 차량깃발을 1,000개를 제작하여 도의회의원, 도청, 시군청, 교육청 등에 배부하고 승용차에 게첨케 하므로써 전도적인 홍보물결을 일으키고자 하였습니다. 국내홍보의 대미를 장식하는 제주도 홍보는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제주도의회, 도청, 교육청, 지방언론사 등을 방문하여 제주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유하였으며 특히 제주도 주요관광지에서의 현장홍보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배포하여 드린 중간보고서에 첨부하여 드린 제민일보 보도와 같이 제주관광의 자성론까지 보이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보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 9월 11일 관광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관광엑스포지원특별위원회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과 도민의 지속적인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원국제관광엑스포지원특별위원회 활동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월출신 엄민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4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영월동강문제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여름 동강은 그야말로 발디딜 틈없이 인산인해였습니다. 동강댐건설에 대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의 반대운동으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고부터 동강의 신비스러운 자연경관에 반한 국민들의 발걸음이 현재도 그칠줄 모릅니다. 특히 새로운 레포츠인 레프팅의 최적지로 부각되면서 동강을 찾는 탐방객이 급증되고 위락장소로 애용되어 지난 6월초순부터 8월중순사이 평일에는 차량 1,200여대에 7만 5,000여명, 주말에는 5,800여대의 차량과 12만 7,000여명의 인파로 메워졌습니다. 이 때문에 강변은 주차장으로 변하고 야영과 취사행위로 인한 쓰레기장이 되었는가 하면 무단방뇨, 취사도구 세척행태로 영월읍 주민이 식수로 마시는 상수원 오염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하겠습니다. 또 신비의 보고이자 관광상품이라 할 수 있는 하천의 자연석, 동식물의 무단반출, 훼손 및 불법 어로행위로 인한 천연기념물 보호어종이 남획되는가 하면 어류의 산란시기 일실로 서식지를 빼앗겨 급속하게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댐건설 찬반을 정부에서 계속 지연함으로 각종 기반시설 사업의 추진이 어려운데다가 갑작스러운 탐방객 유입으로 인해 환경오염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되었다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과 집행부 직원들의 대다수가 동강에서 레프팅을 하였으므로 작으나마 환경오염의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지난 ´97년 9월 댐 예정지 고시이후 현재까지 댐건설 논란이 장기화 되면서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편은 물론 고충, 애로, 불안과 절망감, 생활고 등 주민생활및 영농전반에 걸친 피해가 날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모두 당국에 있다 하겠으며 주민들의 아픔을 확실하게 치유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 동안 도에서는 영월댐건설 불가입장을 밝힌데 이어 댐특위를 구성하고 동강보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특히 의원님들이 내주신 수몰민 위로금은 지역주민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지난달 6일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강원지역 4개 방송사와의 회견에서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하고 영월동강댐 건설문제와 관련 ‘환경보존 입장에서 많은 사람이 걱정하고 있는 일을 굳이 정부가 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밝힘에 따라 댐은 반대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 지역주민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도에서 수몰예정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사백팔십여농가의 부채상환기간 유예, 저리자금전환 등 영농지원사업을 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다행스럽다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댐건설이 백지화 되었을 때 수몰민을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피해주민의 대책과 보상을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보더라도 영월댐 건설여부의 조기결정을 촉구합니다. 앞으로 도와 영월, 평창, 정선군에서는 댐 백지화 시에는 휴식년제를 도입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경제적인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동강을 생태관광코스로 개발할 것을 제안하면서 동강은 쉬지말고 유유히 흘러가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