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의원 발언

이것 선인장은 네덜란드 쪽에 수출을…… ○ 沈愚榮 委員 수출 한 사람이 몇 농가예요?

현재 저희는 한 농가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沈愚榮 委員 시범하신 것이지 이것이 진짜 농민들 소득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구만.

이런 시·도가 있어야 나중에 또 발전해 가지고…… ○ 沈愚榮 委員 나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어떻게 보면 장난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사업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사업도 그렇고 선인장도 그렇고 이것이 1개소를 했는데 이것 어디에 있는지 우리 농민들이 보는 것도 모르고 있을 거예요. 또 나는 그래서 이런 것도 각 면에 두 개씩 한다든지 이래서 이웃에 농사짓는 것을 보고 또 따라서 할 수 있고 그것이 하나의 생산조직으로 육성되어서 수출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하나씩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이렇게 해서 정말 수출농업을 육성하는 것입니까?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장소로 활용하는 것이고…… ○ 沈愚榮 委員 글쎄 그 시범사업 목적이 무엇입니까?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시는 것은 농민들이 스스로 하시는 것이죠. 여기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된 것은 농민들이 보급해서 하는 것이고…… ○ 沈愚榮 委員 글쎄 그 보급자체가 이것을 어디에 해놨는지 농민이 보급하기 위해서 볼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보급을 하려면 적어도 1개 면에 2개씩 해야 가서 볼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 들어서 앞으로 더…… ○ 沈愚榮 委員 아니 나는 그래서 이런 것이 농민들 소득하고 직결되게 확실하게 밀고 나가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나는 그래서, 인천시의 농정이 도대체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금년도 예선가지고 하시는 것이니까 어떻게 저기 하지는 못하겠지만 앞으로라도 이런 예산을 확실하게 세워서 정말 농민들 소득을 높여 주려면 높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이것은 말도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알겠습니다. ○ 沈愚榮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방조제 개·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물론 방조제 개·보수도 상당히 시급한 문제인데 저번에도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배수관문이 더 급해요.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네,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 沈愚榮 委員 뭐 물이 빠져야지, 경지정리는 해서 수로는 다 넓게 해놨는데 거기 나가는 배수관문은 좁으니까 전부 침수가 된단 말이에요. 금년도에도 침수가 많이 됐기 때문에……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그것은 농림부에 지금 보고가 돼 가지고 같이 저희들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沈愚榮 委員 그래서 확정된 예산가지고 하시는 것인데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도 꼭 염두에 두고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네, 시급한 문제로 하고 있습니다. ○ 沈愚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有澤 최필승 위원. ○ 崔弼昇 委員 최필승 위원입니다. 73페이지의 경지정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연말의 종합적인 보고사항이 아니고 사업추진과정에서 중간보고사항이 되어서 다른 여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단 제가 현지 지역활동을 하다가 제 피부로 느낀 사항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건의사항을 업무추진에 대해서 보탬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의 경지정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한 사업에서는 토취장 선정을 할 때에 선정이 잘 돼 가지고 돌이 많이 섞이지 않은 그런 흙을 넣어 가지고 농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지 않았는데요. 애당초에 경지정리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선정되면 우선 토취장부터 좋은 자리를 선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지역구에 이런 사업을 2∼3년동안 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토취장이 좋은 자리가 되어 가지고 농민들이 큰 애로사항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비 투입이 안 된 지역이지만 미완공 간척사업장 국장님께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누가 가봐도 토취장에 가보면 이것이 토취장이 아니고 채석장이에요. 그런 돌멩이를 미완공 간척사업장에 투입을 하고 금년도에 일부 경지정리가 된 자리에는 모심기를 하셨는데 이 농민들이 돌멩이 주어나르느라고 아주 애먹었어요. 군인들 지원받고 하면서 했는데 이것이 해당 군에서 확인을 하시겠지만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시차원에서도 한 번 현지답사를 해보세요. 아무리 시비 투입이 안 되고 보조사업은 아니지만 시에서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 있으면 사진이라도 찍어가지고 해당 군에 추궁할 그런 마음을 가졌었지만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기왕에 경지정리 내용이 있어서, 앞으로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안의 자료에 의한 사항은 아니지만 이해를 해주시고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백령 쪽에 지금 옹진군에서 하는 대단위 경지정리 사업장인데 저희 실무계장을 제가 두 번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요. 토취장 문제는 제가 오늘 처음 들으니까 말씀드리면, 아마 토취장 문제는 백령 쪽에서 문제가 될 겁니다. 타지역도 경지정리하는 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어떤 경우에는 경지정리를 하게 되면 바고 경작자 주인이 있기 때문에 주인과 또 면의 직원들, 군 직원들이 해서 준공처리를 안 해줘야 하는데 경작하다가 돌이 많이 나오면 그 때 이제 말썽이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요 근래에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백령지구의 토취장은 상당히 별도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마는 현지에서도 위원님께서 기왕에 거기 계시니까 그런 문제를 면에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도도 해주시고 그 백령지역 토취장문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崔弼昇 委員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미완공 간척사업장에 커다란 물의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자리에 농민후계자나 이런 젊은 층에서 모밀재배를 시험재배하고 있고 작년 가을에 보리재배도 시험재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물어서 보리가 안 됐지만 기계로 벨 수 있는 여건은 됐었는데 돌멩이가 너무 많아 가지고 콤바인으로 벨 수가 없었어요. 이 피피마대를 가지고 여자들이 그 이삭을 잘라 집어넣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여건에 밭도 아니고 논을 어떻게 그렇게 만듭니까? 이것은 큰 문제점으로 제기될 사항으로 보고 있고요. 우선 얘기가 나와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81페이지에 기르는 어업 육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아직 준공예정에 달한 사항이고 그래서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요. 지금까지 기르는 어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했는데 매 투자대 효과 분석된 사항이 있습니까?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지금 저희들이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이것이 얼마 해가지고 얼마 소득 올리고 이런 것들이, 효과측정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측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 崔弼昇 委員 그것을 제가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마무리지어 가지고는 향후 몇 년 동안은 점검을 해가지고 이것이 실효성을 얼마나 거두었느냐 하는 분석을 해가지고 하나의 성문화되어 있는 자료가 있어야지 향후에 같은 사업을 추진할 때에도 거기에 대해 문제점 생겼던 것이 다시 도래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하나하나 분석된 자료가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선정을 할 때에 어종이나 어패류나 해조류 이런 사업선정을 할 때에 그것도 위치별로 다 심사숙고해서 처리하겠지만 제가 아는 몇 군데에는 사실 적지선정이 안 되는 여건 그것이 제일 또 실패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됐고요. 신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라도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의 종류마다 건수마다 전부 분석된 그 자료를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 산업위원회에라도 주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참고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저희들이 선정할 때는 저희 수산과도 있습니다마는 서해수산연구소라든가 같이 합동으로 해서 현지답사를 해서 선정하는데 불행히도 지금까지 우리가 수산에 있어서 기르는 어업 쪽은 인천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오랜 역사가 아닙니다. 인공어초도 그렇고, 인공어초는 작년부터 그 효과조사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기르는 어업에 있어서 양식이라든가 배양장 이것을 전문적으로 조사는 못했는데 주기적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崔弼昇 委員 그리고 어종의 종류, 그러니까 지금까지 넣는 것은 패류(전복)나 미역, 다시마 같은 시험양식만 소규모로 했는데요. 뭐 어차피 이 수산관계는 성공해야, 장려할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심우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해서 많은 소득을 한꺼번에 올리려고 애쓰는 것보다도 저는 이 어업에 대한 여건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지를 찾아가지고 시험재배, 시험사육을 해서 성공이 된다고 하면 사실상 저희 서해 해상에는 아직 적조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남해안에 많은 적조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문제점이 되는 것보다 우리는 아주 호조건이 있는데, 동해안까지 적조현상이 번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청정해역을 가진 우리 지역에는 지금까지 그만큼 시도를 했으면, 이제는 행정적으로 그만큼 투자해서 어민이 기르는 어업을 육성해서 좀더 소득원을 찾을 수 있는 것에 투자가 되어야 돼요. 아까 심우영 위원 말씀하신 대로 애들 장난하듯 해가지고 분석도 안 해놓고 그러니까 이것이 더 확장할래야 확장할 자리도 안 되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해서 성공을 했으면 다년생의 해조류나 뭐 1∼2년 동안에 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을 완전히 이제는 몇 년 동안 했기 때문에, '95년서부터 옹진, 강화통합이 되어서 시험재배를 했다고 하면 지금 한 4∼5년째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동안의 성과를 가지고 앞으로는 어민의 배 구조조정하는, 척수를 줄이는 이런 과정보다도 이제는 이런 여건에, 그 사람들 주는 보상가지고 치중해도 어민들에게 막대한 이윤을 가져올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르는 어업 과정에서도 어종별 선정을 해가지고 성공단계에 이르면 이러한 것은 과감하게 시도도 해주시고요. 없는 놈의 고기 자꾸 잡으라고 배수를 줄이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좋은 우리 어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르는 어업으로서의 서울이나 인천 주위의 가까운 데에 있는 도시에는 전부 어물을 서해해상에서 메울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시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의향은 어떠신지.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네, 알겠습니다. 사실상 그것이 어떤 예산이랄까 공무원들의 일의 탄력성의 문제인데요. 기르는 어업이나 인공어초는 사업비를 많이 책정해 가지고 이 사업을 많이 벌리는 데 우리가 주력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한 번 측정을 해본다면 또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 노력은 지금까지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내년도에는 기르는 어업에 있어서 이제까지 양식이라든가 시범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예산상의 사항을 계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崔弼昇 委員 잘 들었습니다. 80페이지의 인공어초에 대해서…… ○ 金雲鳳 委員 최위원님! 잠깐만요. 기르는 어업 좀 보충질문하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 崔弼昇 委員 네. ○ 金雲鳳 委員 김운봉 위원입니다. 지금 최필승 위원님이 기르는 어업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9회 때 보고한 내용에서는 기르는 어업에 대한 내용이 보고가 없었어요. 이번에 들어왔는데 그 때는 없던 사업이 새로 들어온 것입니까?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69회면 작년인가 재작년일 텐데 그 때도 있었죠. ○ 金雲鳳 委員 아니 아니요. 69회 임시회 때 했다는 것이 올해 업무보고한 거예요. 지금 73회 아니에요. 지난번 업무보고한 내용에는 기르는 어업이라는 항목이 업무보고가 없었다 이거예요. (『여기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 여기 있었구나! 죄송합니다. 못봤어요. 그러면 본 내용으로 얘기를 할게요. 자부담 비율이 몇 %입니까?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자담이 지금 어떤 것은…… ○ 金雲鳳 委員 자부담 비율이나 이것들은 비율에 정해져 있는 대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水産課長 姜重來 네. ○ 金雲鳳 委員 그런데 지금 숫자가 달라서 그런데 대상자 선정방식이요. 예를 들면 김 양식시설 지원이라든가 8개 사업 중에서 액수가 가장 큰 것이 어떤 것입니까? ○水産課長 姜重來 자부담이요? ○ 金雲鳳 委員 아니 총사업비가 제일 큰 것이요. ○水産課長 姜重來 전복 종묘 살포가 2억 5,000만원입니다. ○ 金雲鳳 委員 그러면 전복종묘 살포를 양식장에 전복종묘 살포하는 것 아니에요? ○水産課長 姜重來 네. ○ 金雲鳳 委員 그러면 양식장에 골고루 살포하는 것입니까, 특정지역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까? 지금 인천관내에 전복양식하는 데가 업체로 몇 군데나 있어요? ○水産課長 姜重來 그것은 어촌계에 해주고 있습니다. ○ 金雲鳳 委員 이것은 자료로 요구를 할게요.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심우영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계속 이러는 부분들에서 지원을 확대해 줘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당연한 부분이고 얘기할 말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대상자 선정방식에서 골고루 가느냐 하는 부분이 자칫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특정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술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해되지만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회성으로 한 번 시범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한테도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든가, 아니면 그러한 내용을 권장 유도할 수 있게 하든가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동일한 내용들이 시범이라는 이름으로 2회, 3회 반복되면서 그 시혜가, 어떻게 보면 시혜인데 그 시혜가 골고루 돌아가지 않고 특정사업자에게 집중적으로 몰려간다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농업지원이라는 부분이 아니라 특정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혜택이라고 접촉이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 우리 인천이 이렇게 한다 안 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럴 리 없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업들 중에서 사업자 선정방식이라든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 얘기들이 관련서류들이 있을 것이거든요. 이 부분을 자료로서 주세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내용 확인하기로 하고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최근 3개년간에…… ○ 金雲鳳 委員 올해 것만 주세요. 올해 것만 주시다 보면 그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야 되겠다는 것을 찾아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네, 알겠습니다. ○ 金雲鳳 委員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통상국장님이나 수산과장님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좀 해 주십시오.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金雲鳳 委員 최위원님 계속 하시죠. ○ 崔弼昇 委員 사업자 선정문제는 사업을 완료하고 실적 심사과정이 아니고 중간보고받은 자료가지고 궁금증 있는 것을 물어보고 또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서 건의할 사항 건의하면서 이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임했는데요. 지금 김운봉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선정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연말에 가서 따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요구할 계획으로 안 했습니다마는 사실 아까 수산과장님 말씀하시면서 어촌계별로 한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상 그 내용이 상이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그래서 안 물어봤던 사항인데 김운봉 위원이 그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저는 11월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려고 한 사항인데 사전에 그 말씀을 김운봉 위원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도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자료를 저한테도 한 부 주세요.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각 위원님들께 다 드리겠습니다. ○ 崔弼昇 委員 그 다음에 인공어초 시설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뭐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 사업가지고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단 백령, 연봉지역에 투자한, 제가 몇 년도인가는 잘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지역 어민들의 건의사항으로 봐서는 지금 몇 년 전에 투하한 그 지역의 위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옹진군이 인천시하고 통합한 '95년도 이전에 이루어진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저희들이 그 이후에 했다면 투하할 때 어민들이 같이 배에 동승하거든요. 좌표로 나가고, 그런데 찾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 崔弼昇 委員 지금 그런 자리가 지난번에 몇 회인지는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인공어초 투하지역의 위치선정된 그 지역에 부이나 이런 표시된 것이 있느냐고 했더니 '95년 이전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이후에 시설한 그 자리에 표시한 부이가 지금 남아 있는지 없는지 조사한 근거가 있습니까?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부이로 된 것이 아니라 좌표로만 되어 있습니다. ○ 崔弼昇 委員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그렇습니다. 행정적으로 서류상으로는 좌표로 동경 몇 도 북위 몇 도로 이렇게 좌표로 되지만 실지로 어민들이 그 자리에 가서 찾으려면 부표를 띄우지 않는 한 찾을 길이 없어요. 그만한 배에 시설장비가 되어 있지 않기도 하겠지만 그 때 당시에 넣었던 사람들이 목측으로 해가지고는 찾을 길이 없습니다. 지금 백령도와 대청도 중간에 연봉바위에 서 남방으로 해서 많은 평수의 지역에다 투하했는데 그 위치를 지금 어민들이 못찾고 있습니다. 제가 남상리 어촌계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것은 투하를 하고 3년 정도 되면 그 지역에서 무슨 고기가 사는지, 또 해조류는 어떤 해조류가 살고 있는지, 패류는 어떤 것이 살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것 해놓으면 뭐 합니까? 확인해서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 그 자리가 적지조사가 돼 가지고 암초있는 부위에 넣어 가지고 이것이 땅속으로 묻히지 않고 또 물에 떠내려가서 흐트러지지 않았나하는 조사를 정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한 흔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민들은 어민들대로 거기에 가서 놀래미가 많을 테니까 잡아보자고 가도 찾을 길이 없죠. 또 3년 정도 됐으면 우럭이 있을 텐데 하고 찾으려고 해도 찾을 길이 없죠. 행정적으로 조사를 한 번도 안 했으니까요. 그것은 괜히 국고만 낭비한 것이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금년 중으로 예산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못하겠지만 그 근처 인근 어촌계의 배를 활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못찾으니까 좌표를 가지고 가서, 어업지도선의 좌표는 거의 섬세할 것으로 봐서 꼭 찾아서 위치선정을 해서 어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올라와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어초관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건의사항겸 앞으로 사업추진해 나가는 데에 대한 자료로 삼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74페이지의 농업용수개발사업에 대한 것인데 지금까지, 뭐 저희 지역구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가장 세밀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백령도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강우량이 한 870㎖인데 금년에는 아직까지 온 것이 500㎖가 못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옆 지역에 큰 비가 올 때 더불어서 한 40㎖ 내지 50㎖씩 와가지고 수도작에는 큰 피해가 없지만 전작은 아주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수확량이 많이 감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관정개발사업에 있어서 계속 추진할 그런 예산이 확보된다면 경제통상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에 방조제 개·보수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심우영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방조제에 대한 부분은 70년대부터 계속사업으로 해왔는데 그 때 당시에는 시멘트 블럭으로 만드는 재질이나 신규 기술로 한 그런 사업이 못 되고 1회배가 못되는 조그마한 돌멩이를 쌓으면서 만든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논의를 통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인천에 계셨기 때문에 그 지역도 잘 아시겠지만 이 방조제가 지금 여러 지역에 좀더 보완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냥 이대로 방치돼서 저희 지역에는 올해 해일도 없었고 태풍도 안 지나갔기 때문에 견뎠는데 닭잡아야 될 일에 소잡아야 될 이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년도 예산작업을 할 때에 해당 군에 연락하셔서 그런 것을 발췌하셔서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의 신중을 기하지 마시고 자그마한 예산이라도 해당 군에서 요구한다고 하면 예산이 작다고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업을 추진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은 예산가지고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을 앞으로 큰 해일이나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야 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행정적으로 피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방조제 문제만은 이해를 같이 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조제는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거기는 전국적으로 문제가 돼 가지고 예산사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비는 한 10% 정도이고 거의 국가사업으로 해서 대부분이 하는데 지방관리방조제도 국비가 거의…… ○ 崔弼昇 委員 제가 방파제를 방조제로 말한 것 같은데……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아, 방파제요? ○ 崔弼昇 委員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네. ○ 崔弼昇 委員 이상입니다. ○ 金雲鳳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鄭有澤 한 시간이 돼서 잠시 정회했다가 하죠. ○ 宋鍾植 委員 질의나 끝내놓고 하시죠. ○委員長 鄭有澤 그러면 조금만 하시죠. ○ 金雲鳳 委員 네, 길 것 같은데 일부 했다가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심우영 위원님하고 최필승 위원님이 농업분야에 대해서 집중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흐름을 맞추기 위해서 농업분야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수확인 부분을 얘기할게요. 63쪽에 보면 삼산도매시장이 변동된 것이 있는데 공기가 2000년 5월에서 2000년 11월로 연장됐거든요. 공기가 지연된 구체적인 사유가 뭡니까?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저도 공기연장 이유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발주 후에 어떤 절대공기를 동절기 공사까지 감안한 모양인데 글쎄 그것은 발주 전에 그 예측을 했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마는…… ○ 金雲鳳 委員 발주를 언제 했습니까?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97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雲鳳 委員 '97년도에 계약을 하면서 준공시기 언제 해가지고 '99년 5월이라고 계약서에 박았죠?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네. ○ 金雲鳳 委員 그리고 공사지연되면 지연보상금 당연히 있는 거죠?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지연할 경우에는…… ○ 金雲鳳 委員 공사 지체하면 지체상환금 없어요?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그것이 업체의 귀책사유로 해서 한다면 지체보상금이 있지만… ○ 金雲鳳 委員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공기지연 사유가 지금 '99년 5월에서 11월로 늘어난다면 뭐 한 달 정도 늦어진다면 모르는데 농산물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하절기에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네. ○ 金雲鳳 委員 그리고 동절기에는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99년 5월인데 11월로 연기가 된다면 1년치가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1년이 늦어지는 중대한 사연이 뭐가 있냐는 겁니다. 그 사연을 지금 여기서 특별한 것을 밝히지 않으면서 공기지연이라고 연장을 해주면, 이 공기연장에 대해서 동의를 해줬습니까?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동의가 됐기 때문에…… ○ 金雲鳳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된 내용, 그 다음에 공기연장의 사유가 뭐였나, 그리고 공기연장이 불가항력적인 계약상의 시공자의 귀책사유냐 아니냐 하는 부분들을 지금 설명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자료로 해서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주십시오.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알겠습니다. ○ 金雲鳳 委員 지금 얘기해 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 담당 팀장님들 무엇 때문에 이 질문을 했다는 것을 아실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게끔 자료를 주세요. 똑같은 78쪽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을 보니까 20개에서 52개로 늘어났는데 사업비는 변동이 없어요. 지난번에 보고할 때는 20개였는데요. 그렇다면 20개 하겠다는 예산으로 50개를 한다면 그만큼 더욱더 소규모로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해준 것들을 보면 대형화하지 않고 소규모로 몇 백만원짜리 이렇게 만들었다가는 다 사장돼 버리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이것이 왜 그렇게 됐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료하게 답변주실 수 있으면 지금 주시고 아니면 어떻게 변동됐다는 내용들을 자료로 주세요.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강화군에서 변경요청했기 때문에 골고루 수혜가 가도록 하자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자칫 그러다 보면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할 것 다 못쓰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그 문제는 한 번 짚어봐서 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金雲鳳 委員 지금 서면으로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은 계속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서면으로 주십시오. 서면으로 해서 업무보고 끝나기 전에 내일이나 모레까지 해주십시오. 전문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한 것 체크해 주시고요. ○專門委員 崔錫奉 네. ○ 金雲鳳 委員 그 다음에 종묘배양장인데 이 얘기는 이전에 추경다루면서도 계속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논란들이 있었던 내용이 1차가 2000년에 완공된다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공사규모를 키우겠다고 그러면서 2002년으로 지연됐거든요. 공기가 연장됐고 액수도 122억에서 180억으로 날어났습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이 사업이라는 부분들이 2차분이라고 한다면 2000년도에 1차분 준공을 해서 수산종묘배양장을 활용하면서 2차분 증설이라는 것이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고 공기가 2년이 연장된다고 한다면 2년 동안은 종묘배양장을 못 만들 것 아니냐, 더군다나 어업이라는 것이 지금 국제규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폐선들이라든가 폐업이 늘어나는 부분에서 더욱더 이 부분들을 높여야 될 것인데 그리고 이것이 전국적으로도 보니까 종묘배양장 만드는 것이 중점육성사업이고 공기를 최대한 앞당겨라 하는 것이 오히려 중앙정부로부터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98년 9월 12일에 기본설계용역 준공을 했고 '99년 7월 16일에 실시설계용역 준공을 했어요. 그리고 '99년 9월에 공사계약 의뢰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아직 공사를 시작도 안 한 겁니까?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네, 그렇습니다. ○ 金雲鳳 委員 공사를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전에 보고할 때 올해 공사진행률이 70%가 이루어진다고 얘기가 됐었죠? 이것이 지난번 봄에 보고할 때에는 122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97년부터 2000년까지 4년 동안 사업을 하고 '99년 목표공정이 70% 라고 보고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공사계약도 안 했다면 어떻게 지난번 보고할 때 목표공정이 70%라고 보고했어요? (『그 때는 설계가 끝나지 않은 상태이고 '99년 7월 16일에 실시설계가 완료됐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행정절차 때문에 늦어진 것이지…』하는 이 있음) 아니 그러면 지난 봄에 보고할 때…… (『그 때는 실시설계가 안 나왔을 당시입니다』하는 이 있음) 봄에 보고할 때 '99년 3월 실시설계용역 준공, '99년 4월 시공자 및 감리사 선정, '99년 5월 공사착공, 그 다음에 '99년목표공정 70%라고 보고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추경이 언제 있었냐고요? 추경이 6월 1일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이 허위보고했던 것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을 그렇게 세웠는데 종합건설본부에서 설계를 2개월을 주라고 그랬는데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PQ제를 썼답니다. PQ제를 쓰니까 설계기간이 거의 1년 정도가 걸렸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 2단계 확장으로 해서 한다는 얘기가 언제부터 추진됐어요? 허위보고할 거예요. 업무보고 때 허위보고를 했든가 추경에 허위보고를 했든가 둘 중의 하나는 허위보고한 것 아니에요? 공사진행해서 내년도면 완공될 것인데 전체 면적은 똑같지만 그 안에 들어갈 시설물들이라든가 종묘양식장들을 2단계로 확장하겠다라고 해서 예산 60억이 증액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얘기한 내용대로라면 변경된 내용없이 실시설계를 확정 안 지었는데 뭐가 변경된 것이 있어요? 설계내용이 달라진 것이지, 범위가.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김위원님! 그것은 제 기억으로는 기본설계를 할 때가 120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시설계를 하려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 당시에 187억이 들어갔는데 그것은 어떤 규모의 확장보다도 섬공사이다 보니까 단가계산이라든가 이런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 金雲鳳 委員 지금 얘기가 솔직하신 얘기예요. 지금 보면 원래 기본설계할 때 120억이었는데, 그 때 뭐 부산인가 어디 것을 봤다면서요. 그런데 일본 것을 보니까 180억이 들어간다 해서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안을 좀더 멋있게 하다 보니까 120억이었던 것이 180억으로 늘어난 것인데 그렇다면 두 가지 부분에서 의회를 속였어요. 첫 번째는 그러면 이것은 설계라는 것에 상관없이 공사업체 정해 가지고 쭉 진행이 되는 흐름 속에서 물가상승이든 뭐든 설계변경이라는 얘기로 증가된다.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분명히 지난번 추경 때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 공기연장과 금액이 증액되는 이유가 1단계 공사로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좀더 규모를 멋있게 해서 2단계까지 해서 같이 하려고 한다고 얘기를 해서 우리 최필승 위원님이나 저나 많은 위원님들이 2000년에 1단계 공사를 완공시켜 놓고 2단계 공사는 그 이후에 해야지 1, 2단계 공사를 묶어서 한꺼번에 해버리면 1단계 공사해서 완공해 가지고 2년 동안 쓸 수 있는 부분들에서 못쓰지 않느냐라고 계속 지적했다고요. 그랬는데 그 부분들은 예산이라는 부분으로 따져지는 것이니까 일단 우리 최필승 위원님이 같이 얘기하면서 뭐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는 뭐합니다마는 일단 어업이라든가 이런 쪽, 또 우리 군단위에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 예산은 일단 확정시켜 놓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들은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래서 예산을 줬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분명히 그 때 업무보고할 때 '99년 3월에 용역준공해서 4월에 시공자 선정해서 '99년 5월에 착공 해가지고 '99년까지 70% 정도의 공사를 달성해서 2000년에 완공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공사계약 의뢰도 못하고 있으면서 덜컥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는 데 몇 년씩 걸리면서 내용만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하고 돈만 증액돼 온 것 아니에요?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돈이 증액된 것은 분명히 그렇게 해야만이 이 공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기가 자꾸 지연된 것은 그 당시에 우리 실무진들의 판단과 그 동안에 종건에서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수산종묘배양장을 인천에서 처음 짓다 보니까 학자들이 많이 참여했는데 그 욕심에 의해서 그만큼 지연되는 사항을 예측 못했던 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 金雲鳳 委員 알았습니다. 답 나왔으니까 필요한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업무보고에서 토론할 부분이 없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서 지적을 할 테니까 방어에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자료는 그 때 요구할게요. 그 다음에 비슷한 내용입니다. 84쪽과 85쪽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과 국제규제에 따른 어업인 지원이 있는데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이 지난번에 보고할 때에는 51척에 대해서 91억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38척에 66억으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세부 시행지침이 '99년 4월에 나왔으니까, 이 부분은 뭐 해수부에서 자체적으로 양을 줄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사업량이 38척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추진실적에 보니까 '99년 6월 11일 사업대상 후보자 선정 해가지고 29척이에요. 예비후보자까지 쳐야 31척이 되거든요. 이것이 사실상은 안 그렇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논리적으로는 구조조정이라는 측면에서 어업도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어업해야 되는 사람들을 전체가 살기 위해서 "당신 희생하시오" 해서 폐업시키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목표량이 이렇게 있으면 달성해야 될 것 아니에요.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목표량을 달성해야 되는데요. 이것이 시기를 놓친 것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감정하니까 그 때 가서…… ○ 金雲鳳 委員 감정은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요. 감정은 '99년 6월 29일에 용역발주했고 그것은 결과도 아직 안 나왔어요. 수산과장님! 결과도 아직 안 나왔죠? ○水産課長 姜重來 네. ○ 金雲鳳 委員 결과도 아직 안 나왔고 신청자를 결정해서 대상자 용역 준 것 자체가 대상이 38척인데 31척밖에 안 줬다 이거예요. 그리고 국장님 얘기처럼 하겠다고 했다가 감정결과에 따라서 안 한다는 사람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예비 3척하고 29척밖에 안 해 놨어요. 그러면 목표가 38척인데 29척밖에 안 한 사유가 뭐냐는 겁니다. ○水産課長 姜重來 이것은…… ○委員長 鄭有澤 앞에 나와서 말씀하세요. ○ 金雲鳳 委員 우리 국장님이나 수산과장님 작년에 담당 계장으로 계실 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어업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얘기했고 사실상 나중에 모여서 대상자까지도 변경하고 금액 확정했던 것 비용지급하지 않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네. ○ 金雲鳳 委員 그래서 올해만큼은 잘할 것이라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작년에 몇 번을 다짐하셨고 국장님도 그 얘기하셨어요. 답변하세요. ○水産課長 姜重來 수산과장입니다. 이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은 사업목표량이 33척에 2,145톤입니다. 그런데 지침상에는 척수나 톤수에 한 가지만 충족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척수로는 안 맞추고 톤수로만 맞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척에 대해서 2,205톤으로 톤수를 맞췄기 때문에 24척이 된 것입니다. ○ 金雲鳳 委員 그러니까 2,170톤 하는 것에 대해서 톤수로 2,170톤을 맞췄다는 거죠? ○水産課長 姜重來 네, 그리고 연안은 5척에 25톤을 한 것이고 근해는 33척에 2,145톤만 목표 달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해 같은 것은 우리가 척수는 줄어들지만 톤수는 오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천 근해어선들은 톤수가 전부 다 100톤급 정도이기 때문에 톤수로 맞추는 겁니다. ○ 金雲鳳 委員 좋습니다. 인정할게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내용이 달라진 이유는 뭐예요? ○水産課長 姜重來 당초에 52척에서요? ○ 金雲鳳 委員 네. ○水産課長 姜重來 이것은 한일어업협정이 1월 22일에 발효가 돼 가지고 해수부에서 재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85페이지에 있는 국제규제에 따른 어업인 지원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52척 받은 것은 근해 안강망, 기선저인망 이 두 가지를 물량을 받았는데 한일어업협정 발효로 해가지고 유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재조정을 해가지고 근해 안강망 33척을 우리가 배정을 받고 그 다음에 국제규제에 따른 어업인 지원이 5월에 해수부에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각 시·도한테 배정해 준 겁니다. ○ 金雲鳳 委員 어업구조조정이라는 부분에서 내용을 줄이는 대신 어업인 지원으로 폐업이라는 부분으로요? ○水産課長 姜重來 네. ○ 金雲鳳 委員 물론 여기 한일어업협정 때문에 변화되는 부분이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합치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조금 증액된 내용이죠? ○水産課長 姜重來 네. ○ 金雲鳳 委員 그런데 이렇게 명칭을 다르게 해서 가야 될 이유가, 이 부분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좋습니다. 그러면 어업인 지원에 대해서 이것이 5월 19일에 사업비가 내시돼 가지고 5월 26일에 사업대상 후보자 신청 접수를 했고 6월 10일에 마감을 했죠? ○水産課長 姜重來 네. ○ 金雲鳳 委員 두 가지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로 이것이 추경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水産課長 姜重來 추경예산에는 세우지 못했습니다. ○ 金雲鳳 委員 추경예산이 언제 있었죠? ○水産課長 姜重來 6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雲鳳 委員 그러면 그 때 세우면서라도 하다 못해 성립전경비로 하든가 아니면 국비로 해서라도, 국비로 들어간 사업들은 예산편성 안 해도 되는 겁니까? ○水産課長 姜重來 성립전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 金雲鳳 委員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성립전으로 요구를 했으면 그 때 예산편성이 되었어야지. ○水産課長 姜重來 그것이 늦어 가지고…… ○ 金雲鳳 委員 그러니까 예산요구를 언제 했냐면 성립전경비 사용신청을 6월 이후에 했지 않습니까? ○水産課長 姜重來 네. ○ 金雲鳳 委員 그러면 6월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5월 19일에 사업비가 내시됐는데 왜 그 때 예산에 안 들어오고 예산 편성할 때까지 뭐했다가 지금 2회 추경에 성립전경비로 넣겠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그것이 맞습니까?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그 부분은 저간의 사정에 대해서 다시 알아 보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 金雲鳳 委員 아니 이것은 저간의 사정이 뻔한 부분인 것이 1회 추경 작업을 할 때에는 이것이 안 내려 왔겠죠. 그렇지만 세부시행지침이라든가 사업신청홍보는 언제 들어왔냐면 '99년 4월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세부지침이라든가 사업비가 얼마라는 얘기는 안 들어왔지만 어떤 식으로 일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4월에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5월 19일에 내시가 됐어요. 5월 19일에 사업비가 내시됐다면 1회 추경 때 경제통상국에서 예산요구서 올릴 때는 아마 이것이 금액이 내시가 안 됐겠죠. 그런데 추경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추경심의하기 전에 예산서 유인했을 무렵쯤에는 내려왔다 이거예요.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시기적으로요? ○ 金雲鳳 委員 네, 그 때 내려왔으면 예산심의할 때라도 와서 아, 이것 국비 내시가 새로 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번 예산에 넣어야 되겠습니다 해서 넣고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줬어야죠. 예산편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국비에 대해서 신경을 별로 안 썼기 때문에……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사후적으로 보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맞다고 보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왜 그러지 못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 金雲鳳 委員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지 못했는지는 간단하죠. 의회에 예산 심의받는 부분을, 국비사업을 무신경하게 신경을 썼으니까……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그럴리야 있겠습니까? 그것 제가 한 번 규명을 해 보겠습니다. ○ 金雲鳳 委員 안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면 나중에 답변 못 하실 텐데요. 그냥 그대로…… ○水産課長 姜重來 아니, 그렇게 했어야 맞는 것인데…… ○ 金雲鳳 委員 그 소홀한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없도록 하는 것이……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아니,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 金雲鳳 委員 늦게 내려온 것이 언제 내려왔는데요. 내시가 언제 됐어요? ○水産課長 姜重來 5월 19일에 내려왔는데…… ○ 金雲鳳 委員 5월 19일에 내려왔으면 5월 19일에 예산 해야 될 것 아니에요. ○水産課長 姜重來 그 때는 작업이 다 끝났을 때예요. ○ 金雲鳳 委員 작업 끝났는데 예산심의 안 끝났다, 예산은 작업 끝나고 난 다음에 6월 1일 의회에서 승인됐어요.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라도 급히 했어야 하는데 아마 대충 그렇게 다 했으리라고 보는데 이것이 그렇게 빠진 것은 규명을 해 보겠습니다. ○ 金雲鳳 委員 그러니까 지금 우리 수산과장님 얘기하신 말이 맞죠. 예산 유용 다 되고 집행부 작업은 끝나고 난 다음에 내려왔으니까 국비니까 이것 다음번에 성립전경비로 쓰면 되지라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 없도록 주의해 주세요. 자꾸 다시 내용 확인하겠다고 하지 말고……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그게 그런데…… ○ 金雲鳳 委員 그런 일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좋지 괜히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 이유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지,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 질문할게요. ○水産課長 姜重來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金雲鳳 委員 아니, 이것은 국장님이 얘기하셔야지.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아니, 그것은 정말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 때 이렇게 보니까…… ○ 金雲鳳 委員 그럼 국장님한테까지도 보고 안 하고 참, 우리 수산과장께서는……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아, 내시된 것은 아마 받았을 텐데 이것이 그 다음에 의회까지 간지 안 간지 그렇게 해서 바꾼지 안 바꾼지는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만 의도가 있어서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 金雲鳳 委員 뭐 신경, 의도라는 것은 아직까지 예산이라는 것을 별로, 국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다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어업인지원심의위원회 '99년 9월 개최 이렇게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뭡니까? ○水産課長 姜重來 이번 9월 7일에 어업인지원사업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일반은 우리 수산조정위원회에 구성이 돼 있는 거기서 심의를 하는데 국제규정에 따른 어업인지원은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어업인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가지고 거기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 金雲鳳 委員 특별법에 이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모든 부분들이 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누락없이요? ○水産課長 姜重來 네, 지금 9월 7일에 공포가 됐습니다. 그저께. ○ 金雲鳳 委員 9월에 개최한다면서 법이 9월 7일에 공포됐어요? ○水産課長 姜重來 네, 그 전에…… ○ 金雲鳳 委員 좋습니다. 그 법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볼 테니까 됐고요. 이 부분들은, 농업분야는 일단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有澤 너무 시간이 많이 가는데, 두 분만 질의를 더 받는 것으로 간단하게 하고 질의를 종결하려고 그러는데…… ○ 金雲鳳 委員 질의가 지금, 종결할 것이, 질의할 내용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委員長 鄭有澤 그래요? ○ 金雲鳳 委員 지금 진짜는 남겨놓고 있는데요. ○委員長 鄭有澤 그럼 민우홍 위원님. ○ 閔禹泓 委員 아까 김운봉 위원도 시립수산종묘배양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제가 더 보충질의할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거기 좀 보아주세요. 당초에 69회 임시회 때는 여러 가지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사이에 가끔 예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사실은 옹진군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정회시간을 통해서 예산은 추경 때 통과는 시켜드렸는데 이 부분이 지금 122억에서 187억으로 올라갔는데 그 중에서 하나 확인하고 지나가야 될 것은 69회 때는 건물이 3,000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것은 2,605평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사실상 그 때가, 그 말씀을 드리자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하는데. 이 국비 50% 지원하면서 전국의 수산종묘배양장에 국가가 70억 정도로 생각했어요. 70억이면 종묘배양장을 지을 것이다. 그런데 저한테 중간보고를 하는데 보니까 이게 한 150억 되겠더라고, 그래서 국가에다 확인하니까 70억이 넘은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을 못 한다 이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러면 축소를 해서라도 무조건 줄여라 어떻게 70억 규모로 국가에서는 평균을 하는데 150억이나 됐냐니까 "알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것을 종건에서 같이 했는데 그 기본설계라는 데서 122억으로 줄여 왔습니다. 그래서 122억이면 되겠다 해서 사인을 했어요. 사인을 하고 보니까 그 줄이는 것이 거의 어거지로 줄인 모양입니다. 사실은 줄일 내용이 못 되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공사를, 이제 실시설계는 그렇게 어거지로 줄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공사가 안 되니까. 그 때는 기본설계는 122억으로 맞추어 놓고 똑같은 업체가 실시설계를 하는데 규모의 변동없이 187억으로 나왔어요. 187억도 도중에 이게 너무 이 회사가 엉터리 아니냐, 이 따위로 이렇게 엉터리로 할 수 있느냐 했더니, 사실 회사가 좀 엉터리인 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에서 심사과정에서 아까 우리 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전문가들한테 질책도 많이 받고, 보완이 오래 걸리고 해서, 거의 전문가들이 만들다시피 해 주어가지고 만드는 과정에서 좀 줄어든 것은 제대로 하려면, 워낙에 그러니까 딱 차라리 예산이 너무 들어가니까 최소한 필요한 대로만 해서 규모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그 규모를 세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야에서 조금 줄어든 면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122억이라 했던 기본설계가 잘못된 겁니다. 액수에 있어서는. 그런 점, 내부적인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 閔禹泓 委員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사실은 187억으로 증액된 부분을 자료로 요구를 했더니 그 내용 중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 하면 증액되는 부분이 레미콘 값하고 철근 가격 상승한 것으로 해서 이십 몇 억이 올라왔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안 해 주려고 그랬었는데 동료 위원님이 어쨌든 간에 해 달라는 것 때문에 통과를 시켜줬는데 그 때 그 자료를 가지고 보면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187억이 됐다고 그랬지 그 내용이 없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안 해 줬는데 그런 부분에 내 주면서 지금 또다시 올라온 것을 보면 그 때 당시에 건물이 3,000평에서 지금 한 400평 정도가 줄었는데도 187억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우리도 이것이 뭐, 공사계약 의뢰가 지금 현재 입찰을 한 상태입니까?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입찰 아직 안 했습니다. ○ 閔禹泓 委員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보면 그 때 우리 담당 팀장님도 여러 가지로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인상된 내용이 레미콘 값하고 철근 값이 주요인이었습니다, 그 때는. 그래서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 지금 이 건축자재라는 것이 우리 공시, 판매공정가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다 보면 몇 % DC도 되고 이런 상식적으로 되는 부분인데 이게 무슨 돈이냐고 그래서 사실 안 해 주려고 그랬었는데 정회시간에 그쪽 지역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이것은 무조건 이번에 통과시켜 달라고 그래서 통과시켜 줬는데 이게 지금 보면 69회 때 올라온 것과 지금 올라온 것이 또 차이가 이렇게 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아까 김운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에 부산 것을 보고 기본설계를 하고 일본 것을 보고 실시설계를 했다. 그 내용은 물론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때 자료에는 전혀 그것이 없었어요.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그러니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기본설계 122억짜리가 실시설계니까 규모의 큰 변동으로 187억으로 됐다 하면 사실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저희도, 옆에 있는 분들도 납득을 못하죠. 그런데 결과는 그 때는 예산은 187억 세워야 하고 그것을 안 세우면 일은 안 되겠고 그러나 분명히 지금 강력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87억이 맞습니다. 일이 되려면. 그렇게 하고, 구구절절이 그 때 그 내막은 다 서류로서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 187억 해서 하신 것은 그게 맞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 閔禹泓 委員 아니, 그러면 국장님, 건물면적만 따지더라도 3,000평짜리가 2,605평으로 줄어드는 겁니까?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기숙사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규모를 줄일 수 있는데까지 줄여라 해서 이러다 보니까 설계가 된 겁니다. ○ 閔禹泓 委員 아니, 그러면 지금 기숙사가 400여 평 가량이 줄었는데 지금 이 공사단가가, 기숙사 고정단가가 한 250∼300만원 정도 책정이 됐을 것 아닙니까?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그게 아니라 본건물이 있고…… ○ 閔禹泓 委員 아니, 실시설계 단가에서 나온 것을 보면 기숙사가 지금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평당 단가가 어느 정도로 나와 있습니까?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서류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설계서니까요. ○ 閔禹泓 委員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냐 하면 3,000평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이것 자료가지고 딱 보니까 2,605평으로 400평 가량이나 줄었으면 이 400평에 대한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사실은. 지금 10억이 넘어가는데, 일반 줄잡아도, 250만원씩 잡는다고 치더라도. 그런데 그렇다면 이것이 엄청나게 많이 변동이 있는 것이고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물론 수산종묘배양장 건립한 타당성은 인정하지만 이것을 이렇게 봄에 보고했던 것과 지금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그런 부분이. 지금 지난번에 이렇게 보고 안 하셨잖아요.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그 과정에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했던 저희들도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감독 공무원들이 애를 먹었고 그것을 시행한 종합건설본부 직원들이 애를 먹었고 옆의 전 교수들도 애를 먹었던 것이 기본설계를 한다고 해 가지고 수산종묘배양장을 공고를 내니까, 일제 때부터 지금까지 수산종묘배양장이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을 지어본 업체가 별로 없어요. 설계를 해 본 업체가. 그러다 보니까 또 요건은 이것을 설계한 경험이 있는 업체에 하다 보니까 이게 서울에 2∼3개 있는데 지금은 독점을 하다 보니까 실력도 기르지 않고 그냥 옛날 서류가지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형편없는 설계업체였다. 그러나 그 업체로 일단 낙찰이 된 것은 또 다른 기종은 맞는 것이……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애를 먹어가면서 위원님들도 납득 못하고 저희도 납득 못하는 122억짜리가 187억까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가 안 되게 돼 있는 것을 설계로 했던 것을 원점으로 막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 閔禹泓 委員 국장님, 원칙으로 따지면 이것이 지금 187억이 아니라 200억 공사로 가까이 가야 된다고 봐요. 건축비가 이만큼 줄은 부분이라면, 당초에 이렇게 보고 안 했잖아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바뀐지는 지난번에 이 부분에서 사실은 추경 올라올 때 이렇게 안 올라온 부분이거든요. 3,000평 올라와서……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187억 이하로 되지 그 이상은 안 됩니다. ○ 閔禹泓 委員 아니, 물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자꾸 우리 상임위원회, 의회를 우습게 아니까 이렇게 지금 해서 차이난 것을 보고를 하신 것이……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우습게 안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납득을 못할 정도의 그런…… ○ 閔禹泓 委員 아니, 그러니까, 건축비만은 정확히 했어야 되는데 건축이 3,000평짜리가 2,605평으로 줄었다고 그러면, 이것은 지금 아니죠. 그 때 추경 때…… ○ 金雲鳳 委員 민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묘배양장은 앞에서 뒤에 것을 쭉 자료를 다시 달라고 그래서 한 번 하죠. ○ 閔禹泓 委員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게 보면 공사비가 200억이라면 거의 한 40%까지 증액된 겁니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차이에서 면적이 줄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것 좀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하여간 제가 이것을 해 주면서도, 동료 위원 입장에서 그 지역에 해 주면서도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이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고……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아니, 그것은 잘 했다 생각하십시오. 잘못했다 하시지 마시고…… ○ 閔禹泓 委員 아니, 그 증액부분이 레미콘이나 철근공사 자재 올라갔다고 가정해도 납득이 안 가서 내가 그런 말에 제동걸려고 하다 못했었는데, 어쨌든 이것은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 간단한 것 2개만 물어보겠습니다. 구월농산물유통센터가 작년도에 보니까 운영비가 한 10억 정도 걷혔는데 운영비 전체 12억 정도에 2억 정도가 마이너스 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수입이요? ○ 閔禹泓 委員 네, 수입이, 맞습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지난해 수입이 한 10억 되는데 운영비는 한 12억 정도로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2억 정도가 적자가 나고 있죠? (『2억까지는 안 났고요. 숫자상으로는 예산서에 그렇게 나왔는데 연말에 정산했을 때는 비슷했습니다. 들어오는 수입하고 지출하고…』하는 이 있음) 12억이 거의 같이 맞추어 졌다는 말씀이죠? (『네』하는 이 있음) 아니, 내가 왜 그 우려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고 그 자료를 봤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구월농산물시장으로 하면서 최소한도 다른 부분의 이자부분은 챙기지 못하더라도 최소한도 인천시가 운영하는 기본 경비는 수익으로 맞추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운영의 묘를 살려서라도 그 부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제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거의 작년 예를 보면……』하는 이 있음) 보고할 때 2억이 적자난 것으로 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의아심에……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금년도를 정산을 한 번 해 보면, 그러나 모든 것은 독립채산제 사업소이기 때문에, 거의가 수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성격에 따라서 독립채산제로서 거기에 맞추면 좋겠죠. 그러나 이제 결국은 거기에 법인으로부터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받게 되는데 영업을 잘 해 가지고 다른 지원시설 운영이라든가 이런 데서 임대료 수입을 높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법인의 수입을 높인다 할 때는 그게 또 농어민의 이런 문제와 농민들, 이런 부분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 閔禹泓 委員 아니, 지난번에 중도매인을 늘였는데 그것은 수입이 되는 거죠? 지난번에 중도매인을 양쪽으로 늘였지 않습니까?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중도매인 축산…… (『축산물도매시장입니다』하는 이 있음) ○ 閔禹泓 委員 그쪽만 해당됐었나요?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네, 그렇습니다. ○ 閔禹泓 委員 어쨌든 하여간 이 부분은 이익은 못 내더라도 현상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방법을 좀 개선해 주시기를 국장님 부탁드리고요.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우리 농촌지도소를 십정동에서 연희동으로 옮긴다고 15억 예산이 지난번에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솔직히 그게 답보상태에 있는 것이 그린벨트지 않습니까? ○ 閔禹泓 委員 네.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그래서 농림부 내에서 사실 농업기술센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때는 농림부가, 농업도 용역을 할 때 농업진흥공사에서 용역이 생겼어요. 그래서 쉽게 그린벨트에 동의를 해 줄줄 알았는데 농림부 자체가, 거기에 농지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동의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 가지고 지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지금 동아매립지가 농업진흥공사로 팔려가지고, 그렇다면 위치가 지금 동아매립지의 활용, 앞으로의 장기구상계획이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구태여 동아매립지 그 넓은 나대지를 놔두고 지금 현재 우리가 고집하는 그린벨트와 농지를 훼손하면서 그쪽으로 갈 필요가 있느냐 해서 조금 유보를 시키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 閔禹泓 委員 그것 지난번에 제가 보고받을 때 청사진이 아주 기가 막혔었는데 그런 것이 지금까지 저도 얘기듣고 확인도 다시 했지마는 어쨌든 시행정이라는 것이 15억 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 때도 농촌지도소 십정동이 매각이 안 되면 가기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네, 그렇습니다. ○ 閔禹泓 委員 청사진은 참 우리 송도신도시처럼 기가 막혔었는데 어쨌든지 올해 15억 예산 세운 부분이 지금 답보상태에 있게 되면 국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국비분야는…… (『국비가…』하는 이 있음) ○ 宋鍾植 委員 일어서서 하세요. (『국비하고 시비 합쳐가지고 13억 4,000만원입니다. 그 국비가 현재 잠겨있는 상태입니다』하는 이 있음) ○ 閔禹泓 委員 아니, 그러니까 올해 그것을 답보상태에서 못하면 국비가 어떻게 다시 국고로 환원해야 되는 겁니까? (『금년 연말까지 시설 결정이 되면 명시시이월을 해 가지고 내년에 시행을 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하는 이 있음) 결정이 안 되면? (『반납조치를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이 참 답답한, 그런 사업계획이 사실 장래를 못 내다보는 상황을 졸속으로 처리해 가지고 받은 국비도 반납하는…… (『작년도에 사실 부지, 이게 시설비이기 때문에 부지확보 비용하고 다른 개념입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개념인데 올해 그게 결정이 안 된다고 그랬을 때 반환한다고 그랬으면 참 제가 봤을 때, 어쨌든 간에 지금 답보상태라고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되든 간에 답보상태가 안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저도 지금 자세히 챙겨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현재로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옮겨야 겠다 그래서 "참 계획이 좋다" 해서 승인을 하고 예산과정에서도 우겨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와중에는 건교부만 그린벨트 행위에 허가 승인하면 무난히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건교부에 행정이 집중했는데 의외로 복병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랄까, 농업진흥공사쪽에서 자기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농림부하고 같이 해야 될 일인데 자체에서 반대할 줄은 좀 몰랐었죠. 그런데 그게 협의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가는 와중에 또 동아매립지와 농림부, 그러니까 또 다른 후보지가 생긴 사실이 지금 사정변경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예측을 너무 안이하게 했던 점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위치를 옮겨서라도 장래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현재 위치로서는 도저히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시간은 좀 늦더라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 閔禹泓 委員 그러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는 겁니까?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위치변경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적은 비용을 들이고도 쉽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위치변경이 된다 하면 아무래도 동아매립지 그쪽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옆에 인근 부지로. ○ 閔禹泓 委員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有澤 뭐 어차피 한참 가면 정회를 했다 해야 되겠네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鄭有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곤 위원님. ○ 全炳坤 委員 민우홍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시립수산종묘배양장 건립이요. 이것 아까 업무보고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죠? 79쪽입니다.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어떤…… ○ 全炳坤 委員 아니, 저희들한테 오늘 업무보고하면서 시립수산종묘배양장 건립에 관해서 쭉 요약해서 설명을 하셨잖아요.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네. ○ 全炳坤 委員 변경사유 말씀하셨습니까?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변경사유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 全炳坤 委員 왜요?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습니까?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글쎄, 어떤 사항이 중요한 사항인지 그것은 알 수가 없어서…… ○ 全炳坤 委員 아니, 사업비가 바뀌고 사업기간이 바뀌어 있는 이 부분이, 업무보고 뭐하러 하는 겁니까? 시립수산종묘배양장 건립 이것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관해서 이것 하고 있는지 모르는 인천시민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새롭게 69회 임시회에 2월입니까, 3월입니까? 한 사항에 관해서 똑같은 제목으로 다시 업무보고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 동안에 무슨 변동사항이 있다든가, 변동을 해야 된다든가 그 부분을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자리 아닙니까? 한글 몰라 가지고 누구 대신 읽어 달라는 그런 업무보고는 아니잖아요.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지난번 사업비 변경은 2회 예산 다루면서 충분히 말씀을, 그 때 설명이 됐기 때문에…… ○ 全炳坤 委員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그 부분은 민우홍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부분에 관해서 이러한 사항이나 사업비나 사업기간 부분이 있으면 업무보고를 하실 때 그것을 하셔야죠, 정국장님! 업무보고의 목적이 중간에 지금 현재 하는 이유가 거기에 안 있습니까? 시립수산종묘배양장 뿐만 아니라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앞전에 있는 업무보고라든가 앞에 자료를 발췌해 가지고 비교해서 이 부분들을 얘기하기 전에 앞선 부분들 중에서 그렇게 얘기해 주신 것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업무보고에 관해서 일반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달라진 부분들은 어떻게 달라졌다고 그렇게 보고하셨잖아요. 일반현황 부분에 관해서는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앞의 부분에는, 진짜 이 부분에 관해서 의혹 아닌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설명을 안 하시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전병곤 위원님 말씀대로 주요업무보고를 73회 때 할 때 그 때하고 지금하고는 변동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도중에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수산시립종묘배양장은 그 때 추경 당시에 사업비 변경해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신 것으로 생각해서 생략을 했는데 지적하신 대로 업무보고가 있었고 다음부터의 업무보고하고 아무래도 차이가 있다 하면 그 맥락에서 본다 하면 설명을 해 드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 全炳坤 委員 그 부분에 관해서 다른 업무보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경사항이라든가 그것이 예산하고 다루는 부분에 있었을 때 그렇게 서로 업무보고를 해 주는 것이 서로의 어떤 이해를 넓히고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업무보고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해 주시면 경제통상국 업무보고도 좀더 빠른 입장에서 진행될 수 있고 저희들도 이해를 폭넓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有澤 다른 위원님. ○ 金雲鳳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鄭有澤 김운봉 위원님. ○ 金雲鳳 委員 김운봉 위원입니다. 59쪽에 있는 단동산업단지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단동산업단지 분양촉진 그래 가지고 여기 추진실적 자료들을 보다보니까 추진실적의 두 번째 항목에 단동산업단지 분양활성화를 위한 협약체결 해 가지고 해동I&C 대표이사 해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단동산업단지 분양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데 위탁관리를 시키겠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협약을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한 적이 없는데 이래 가지고 예산이 어디 있고 협약서 내용을 보자는 얘기를 미리 얘기해서 받아 보았습니다. 예산은 분양홍보예산 8,000만원 있는 데서 썼다고 하더라고요.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네, 그렇습니다. ○ 金雲鳳 委員 그렇다면 분양홍보에 8,000만원이 단동산업단지 분양촉진 해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사업비가 5,340만원 해 가지고 이 부분이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는 분명히 예산은 8,000만원이었는데 인천∼단동산업단지 분양촉진 해 가지고 단동트레이드마트 개최, 기업체 간담회, 산업단지 지원본부 운영 그래 가지고 5,340만원을, 5,340만원이 아닌가? 그것은 없네요. 금액은 없네요. 이 부분만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언제 계획된 겁니까? 이런 식으로 협약을 통해 가지고 다른 해동I&C라는 데다가, 이 분양에 대해서 협약내용들은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분양촉진 방안에 봄에 보고한 내용에서는 아예 없었거든요. 아예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협약으로 갑자기 방향이 바뀌었습니까? 이 협약이 그리고 아주 하는 김에 얘기하면 협약이 언제 이루어졌냐 하면 '99년 3월 23일에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3월 23일에 이루어졌다면 이것에 앞서 가지고 최소한 한 달 전에 진행됐다면 업무보고하는 시점에서 이것이 다 나와 있을 것인데 업무보고할 때는 인천∼단동산업단지 분양촉진 해 가지고 딱 세 마디 말밖에 없었는데 이 세 마디가 어디에도 연결이 안 되는데. 그리고 협약내용을 얘기를 하면, 이 협약서 내용을 잠깐 미리 가서 봤습니다. 보니까 총 사업비 2,000만원이라는 얘기, '99년 6월까지 중간보고서 제출해야 되고. 그런데 사업기간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씩 물어 볼까요? 하나씩 물어 보겠습니다. 해동I&C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언제 생겼고 어떠한 실적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이 문제는 당초 예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작년도 10월에 거론됐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 세울 때, 그 때 8,000만원 세울 때, 그 때 저희들이 제안설명을 할 때 이 분양촉진은 공무원의 어떤 마인드만 가지고 단동 어려운, 이 때까지 분양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전문적인 컨설팅 회사를 같이 해야겠다 해서 8,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단동산업단지의 특수성이 북한하고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북한 무역이 가능한 회사를 선정을 해야겠다 이런 취지 설명을 예산 세울 때, 작년도 예산 세울 때 말씀드렸고, 이 해동I&C가 바로 그런 회사입니다. ○ 金雲鳳 委員 하여튼 그러니까 해동I&C가 언제 생겼고 그 다음에 뭐하는 회사고 실적이 뭐 있는 회사냐 이거죠. 해동I&C가 언제 생긴 회사입니까? 해동I&C 생긴 것이.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해동I&C가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雲鳳 委員 그러면 신규사업 실적은 없네요.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나름대로 이제까지 활동은 작년도 11월에 했고…… ○ 金雲鳳 委員 그 다음에 다른 이 회사의 구체적인 실적은요?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그 실적은 제가 자료를 받아 보아야 알겠습니다. ○ 金雲鳳 委員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준비하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많은 과·계장님들 나와 계시는데 우리 팀장님이 준비도 안 하셨어요? 국장님한테 빨리빨리 드리세요. ○國際通商課長 李相益 국제통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金雲鳳 委員 잠깐만요. 국장님이 지금 위임을 안 했잖아요.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지금 이 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같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가 믿었던 것은 그 과정에서 북한이 나진·선봉지구를 개발하면서 나진에…… ○ 金雲鳳 委員 국장님, 서로 질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질의한 내용이 언제 생겼고 실적이 뭐 있는 회사냐 이랬는데, 작년 11월에 생겼고 실적이 뭐 있습니까? 이 회사의 실적이. 우리 공무원들이 얘기할 때, 많은 업체를 얘기할 때 p,p,p,p 얘기하고 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실적이거든요, 실적. 그 실적도 없으면 사업계획서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실적을 우선 여쭙는 겁니다.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네,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진국제무역센터 건립 컨설팅을 한 번 했고요. 다음에 강원도 치악산 관광레저타운 건설 컨설팅을 했습니다. ○ 金雲鳳 委員 그러면 그런 것 컨설팅한 것하고 중국에서 이 단지를 분양하는데 하는 것 하고는 매치가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단지 운영이 아니라 결국은 그것이 분양을 입주 촉진이기 때문에 입주기업을 저희들한테 소개하고 그네들은 계약을 맺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 金雲鳳 委員 운영이 아니라 입주 계약, 그러니까 단지 브로커하는데, 브로커링하려면 기본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컨설팅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역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전혀 거기에 매치가 안 되는 것 같다 하는 얘기죠. 또 다음 얘기 여기서 쭉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모든 협약하면 협약이 협약기간이라는 게 기본내용인데 협약서에 협약기간이 없어요. 협약기간이 얼만큼입니까?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당초 이게, (관계관을 향해) "6월까지로 되어 있지 않은가?" (『7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 金雲鳳 委員 7월 31일이 어디 있죠? 협약서 지금 사본을 가지고 있는데 몇 조입니까? 몇 조예요? 우리 국장님 모르시면 과장이나 팀장을 통해서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조문에는 없고요. 저희가 자체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수립해 가지고 최종 협의한 그 내용에…』 하는 이 있음) 아, 조문에 협약기간이 없고 그 부분이 사업계획서 다시 해서 한다고요? 사업계획서 갖고도 서로 쌍방 간에 도장 찍어서 교환합니까? 사업계획서 쌍방 간에 도장찍어서 교환해요? (『저희가 그렇게 되어 있죠. 협약서 자체에서 최초의 협약서 내용에…』 하는 이 있음) 아니, 첨부에는, 여기 첨부 있어요. 첨부라는 말. 첨부에서 삼각 협력체계의 형성을 토대로 인천단동산업단지분양촉진사업추진계획서 일부 이 계획서는 계획서일 뿐이에요, 이름 그대로.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을 주기로 했다.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엇을 하면서 2,000만원 준다 하는 게 그게 계약서의 내용이고 그게 협약내용 아니에요. 그러면 협약당사자, 제1조, 협약당사자 제2조, 사업의 범주 제3조, 사업비 지급 제4조, 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5조, 사업의 결과 6조, 협약의 해약 7조, 사업비 사용 및 정산, 협약의 효력, 해석 기타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협약서를 무엇 때문에 만듭니까? 협약체결 후 의뢰 신청인의 총 사업비 2,000만원 중 1차로 1,000만원 주고 중간보고 후 나머지 1,000만원을 지급한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는 일을 하든 안 하든 중간보고만 하면 다 주는데 언제부터 우리 나라 공무원이 성과물이 완성되어서 납품되기 전에 계약해서 착수금 1,000만원 주고 중간보고서 날아올 때 잔금 주고 이러는 계약이 대한민국의 어느 공무원이 이런 계약을 해 본 적이 있어요, 아직까지. 또 어느 관공서 계약서가 협약기간도 없는 금액이 있어요. 협약기간이 있어야 그 기간에 얼마 준다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하겠다고 그러면 하겠다는 내용을 보자고요. 사업의 범주. 「다음 갑과 을은 본 사업 추진범주를 다음과 같이 정하여 추진하도록 한다」을이 하는 일과 갑이 하는 일이 구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무엇을 여기다 맡기는 겁니까, 맡긴 게 뭐예요? 2,000만원 주고 그쪽 맡겼는데 그쪽에다 무엇을 맡겼어요. 정말 이런 식으로들 하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金雲鳳 委員 네.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하도 답답하게 안 팔리니까 컨설팅을 맡긴 것입니다. ○ 金雲鳳 委員 그러니까 무슨 컨설팅이요?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분양에 따른 컨설팅이죠. ○國際通商課長 李相益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 8월 9일 새로 발령받아서 이쪽에 왔는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보았습니다. ○ 金雲鳳 委員 그러면 아는 사람 답변하라고 그러세요. ○國際通商課長 李相益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 金雲鳳 委員 바로 그러면 이 사항을 모르시잖아요. ○國際通商課長 李相益 아닙니다. 그 내용을 추적을 해 가지고 전부 상세히 파악한 내용입니다. 이 해동I&C는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종의 컨설팅 회사입니다. 무역, 해외무역하고 투자하는 일종의 컨설팅 회사로서… ○ 金雲鳳 委員 '98년 11월에 생겼다면서요? ○國際通商課長 李相益 네. 그래 가지고 멤버진들도 저희가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단순한 브로커가 아니고 이 컨설팅 회사가 상당히 미국 쪽에서도… ○ 金雲鳳 委員 아, 브로커라는 말 좋은 말이에요. ○國際通商課長 李相益 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컨설팅 회사가 상당히 고급 서비스업종의 일종입니다. 정보와 대외 경제무역이라든가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또 우리의 경우 단동산업단지에 투자한 것에 대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많은 기업체를 유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 金雲鳳 委員 아니, 일환으로 보고가 아니라 구체적인 결과하고 숫자를 얘기하란 말이에요. 지금 무슨 소설 쓰고 있어요? ○國際通商課長 李相益 아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업기간이 안 나왔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은 다소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저희가 그 뒤에 첨부서류에 사업계획을 별도로 세워 가지고 기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10월 31일까지로 지금 최종보고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 金雲鳳 委員 몇 월 30일까지요? ○國際通商課長 李相益 10월 31일까지. ○ 金雲鳳 委員 정말 이해 안 되는 질의를 하는 부분들이요. 국장님도 여기서 그렇게 큰 소리 치실 부분들이 아니에요. 답답해서 하더라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차라리 바로 그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98년 11월에 생긴 회사가 무슨 실적이 있어요. 개인한테 준 거지, 개인 브로커한테 맡긴 거지. 무슨 실적이 있고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개인을 믿고 한다면 차라리 떳떳하게 어떠어떠한 개인들이 진짜 브로커로서 대단한 능력들이 있는 사람들이 뭐 한다. 그러면 해외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업단지 분양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분양을 중개한 내용이 있다든가, 최소한 해외 부동산 브로커 역할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컨설팅이 되는 것 아니에요. ○國際通商課長 李相益 네, 그런데 이 해동I&C에 대한, 인천에 상주하고 있는 박 이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을 저희가 여러 번 만나봤습니다. 이 분은 이 회사를 차리기 이전부터 대 중국 브로커 틀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 있고 또 북한 쪽에 특히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분이 물론 회사는 작년도에 세웠다 하더라도 그 전부터 쭉 추진해 왔고 또 작년부터 10월, 11월 이후에 여러 가지 실질적인 계약을 체결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雲鳳 委員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들 하십니까? 대한민국 공무원이 지금처럼 바뀌었어요? 국장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부분들을 업무보고하는 부분에, 좋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의례적이고 수사적인 단어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진짜 앉아서 서로 협의하는 내용으로서 왜 이것을 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하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아까 솔직하게 다 얘기하시겠다고 했는데 진짜 진솔하게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이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내용인지.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작년 10월에 단동산업단지 분양업무가 기획관리실 소관에서 저희 경제통상국으로 왔습니다. 온 과정에서 가장 다른 어떤 업무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시의 공기업 어디로부터의 비난이, 이 어려운 시기에 타지에 53억원을 꼬라박아놓고 전혀 못 건지는 그 책임을 져라. 하는 부담들이 빗발쳤습니다. 그래서 이 분양업무가 원래는 도시개발, 현재 공영개발사업단인 도시개발본부에 양분화 된 것을 어떻든 간에 거기에 저희 직원이 나가면서 우리가 가서 안 이상 가장 큰 부담이 되어 있던 차에 나진·선봉지구, 중국, 북한이 거기 특구로 개발하면서 거기의 분양촉진을 한 회사 관계자들이 바로 주식회사 해동 관계자인데 제 방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친구들은 단동에 대한 전혀 일자 소식이 없는, 인포메이션이 없는 상태로 왔기 때문에 여러 군데 나진, 선봉을 인천까지 와서 기업체 유치를 하는데 인천으로서는 단동이라는 좋은 이런 산업단지가 있다. 그러니까 한 번 여기를 분양을 시켜달라 했더니 그 해동I&C측에서는 정말 자기들이 이것을 몰랐었는데 나진·선봉보다도 하나의 사업으로서 해볼 만 하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느 정도 컨설팅 비용을 대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 당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선 의회 승인을 8,000만원 받고 했는데 그 사업 가지고 쭉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어렵고 여기가 쉽게 될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이러한 분양조건의 하나라도 공장을 거기다 착공시켜라. 그 대신에 기간을 짧게 해 가지고 1년간 하면 8,000만원 들어가니까 우선 2,000만원 범위 내에서 한 번 오가는, 자기들의 경비 비용만 해도 2,000만원이 더 들어갔을 겁니다. 2,000만원 범위 내에서 한 번 해 보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책적이고 다른 어디에도 인천시의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다른 뭐 대우라든가 큰 업체들도 북한하고 대북무역을 한다고 그랬습니다만 거기를 보면 거의 단동산업단지에 밀착해 가지고 할 업체가 없었습니다. 몸으로 뛰어 다닐 업체는 없고 자료나 제공할 정도이지. 그래서 이러한 작은 회사지만 스스로 몸을 던져서 할 수 있는 회사다 싶어서 매치가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했고 저희로서는 그러므로 해서 은비어패럴이라든가 또 지금까지 몇 개 회사들이 같이 회사를 뛰어 다니고 해 가지고 분양상담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 金雲鳳 委員 은비어패럴이 거론된 것은 작년 10월 이전이에요.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그것 알고 있습니다. ○ 金雲鳳 委員 그런데 무슨 은비어패럴이 여기의 실적으로 들어온 것처럼 은비어패럴이라든지 되었다고 그러십니까? 은비어패럴은 제가 단동 갔을 때도 은비어패럴이 거론되고 있었어요. 지금 국장님 얘기하신 대로라면 둘 중의 하나예요. 첫 번째는 분양 이 방안에 대해서 어떡하는 게 좋겠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용역보고서를 내겠다 그러면 연구용역비로 들어가야 됩니다. 또 정 이게 분양이 안 되니까 부동산 중개인을 내세워 가지고 브로커를 통해서 해 가지고 브로커한테 분양하면 수당을 주기로 하자. 실적을 갖는 상태로 분양수입금에서 분양되고 난 다음에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느 나라 또는 어느 국민이 나 땅 팔라고 그러는데 팔기 전에 선수수료를 줍니까? 이것 선수수료예요. 지금 국장님 얘기하신 대로라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선수수료를 준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 개인의 능력을 믿고 뭐 해서 투자를 했다. 개인기업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정부는 이렇게 못 합니다. 정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라면 이제 지금 아예 이름도 없어진 것이지만 특수활동비로는 집행할 수 있겠죠. 특수활동비로 인천단동산업단지 분양을 위한 특수시책비, 시책특수활동비 해 가지고 특수활동비로는 집행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특수활동비가 아니라 일반홍보비 예산이에요. 이게 무슨 일반홍보가 무슨 일반홍보입니까? 이게. 이게 일반홍보예요? 좋게 얘기하면 연구용역에 대해서 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고 한 차원 다르게 보면 부동산 중개인 내세워 가지고 이걸 해 보겠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주겠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라는 게 우리 정부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주는 부분 없지만 변칙적으로 이 부분이라도 해서 주겠다는 중개수수료는 성과를 바탕으로 주는 것이고 이 부분은 일반홍보비로 들어갈 내용에서 여기서 무엇을 홍보한 것이냐.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 사업의 범주가 협약서라면 갑과 을의 임무가 명확해야지 협약 아니에요. 우리 다른 위원님이 전부 다 안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사업의 범주. 갑과 을은 본 사업의 추진범주를 다음과 같이 정하여 추진토록 한다. 1. 조사연구활동. 1)단동을 중심으로 한 조사연구. 2)단동진출시 특히 유명한 사업에 대한 집중조사 3)한국, 중국, 북한 등 삼강 물자 가공 무역체계 형성을 위한 경제 토대 조사 4)조사활동을 위한 전문 컨설턴트 체제의 구축 2. 투자유치 및 단지활성화 추진. 1)유망기업의 발굴조치 2)입주기업 사전지도 및 사후 경영을 위한 컨설턴트 3. 사업추진홍보 1)사업설명회 실시 2)투자유치용 자료집 편집 4. 기타 분양촉진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반활동 누가 하는 겁니까? 갑이 하는 거예요, 을이 하는 거예요? 갑과 을이 같이 한데요. 그러면 차라리 얘기하신 대로 하면 이러한 부분을 갑에서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문 용역료로 이러한 부분에 자문을 하겠다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명료한 건 하나 있어요. 사업비 지급해서 갑과 을은 협약체결 후 을의 신청에 의해 총사업비 2,000만원 중 1차로 1,000만원과 중간 보고 후 나머지 1,000만원을 지급한다. 나오고 난 것은 4조, 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인천단동산업단지지원본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을은 사업 중간보고서를 작성 '99년 6월 초순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종료 익월까지 최종 사업 결과 보고서를 제출토록 해야 된다. 갑의 요청 시 사업진행상황을 서면 또는 구두로 제시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을은 최선의 노력을 하여 사업기간 내 5개 업체 이상의 입주약정서를 가시적 성과로 제시하여야 된다. 이런 계약서는 중학교 학생도 이런 계약서 안 써요. 그리고 이런 계약서를 협약서로 가져온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협약서 제가 이쪽 해동I&C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여기 대표이사 박일성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이런 협약서를 내놓고 도장 찍자고 얘기한 사람이라면 저 뻔히 얘기예요. 저보다도 수준 아래다. 협약서의 기본 내용도 못 가지고 있는 협약서를 가지고 온 사람이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냐. 좋습니다. 국장님 얘기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 인정한 부분에서 접근을 할게요. 중간보고서 가져오세요. 중간보고서 접수됐습니까? 중간보고서 바로 가져오세요. 다음 사업기간 내 10월까지면 10월까지 5개 이상의 입주약정서를 가시적 성과로 제시하지 못하면 페널티가 뭡니까? 국장님 페널티가 뭐예요? 협약에 선언적인 의미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을은 단동산업단지 분양촉진을 위해 최소의 노력을 강구하며 사업기간 내 5개 업체 이상의 입주약정서를 가시적 성과로 가져와야 된다. 부동산 선수수료 주었어요. 5개 분양하면 2,000만원 주겠다고. 좋다 이거예요. 달성 못하면 돌려주는 거예요? 초안 누가 했습니까? 그 담당 팀장님은 안 바뀌셨죠? 누가 했었어요. 팀장님 안 계세요?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네, 팀장 바뀌었습니다. ○ 金雲鳳 委員 팀장도 바뀌셨어요?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네. ○ 金雲鳳 委員 이 초안이 시에서 낸, 공무원이 작성한 초안이 절대로 아니에요. 아니라는 이유로 첫 번째는 공무원들이 쓰는 워드 필체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은, 인천시 공무원들은 이렇게 협약서 쓰지 않습니다. 이걸 협약서로 가져와서 이것에 도장 찍어주고 한 부분들이 정말 우려예요. 이만큼 우리 인천시가 급하고 위태로웠고 위기의식을 느꼈다고 한다면 단동 저것 다 날아갈 수도 있다. 위기의식 느끼다 보니까 완전히 부동산 사기단한테 걸려 가지고 다 날아갈 수 있다. 2,000만원이 아니라 2억, 200억, 2,000억 되는 부분들에서도 인천시 공무원들이 어설픈 사기단한테 걸려서 날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협약서에 도장을 찍어주고 이렇게 해야 될 정도로 급하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누군가 변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집행하는데 홍보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는 분야에 또 협약의 내용도 명료하지 않은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협약의 내용이 무언지도 모르고 협약이라는 부분으로 집행한 부분들은 이것은 첫 번째는 월권이요. 두 번째는 직무유기입니다. 계속 질의를 해야 됩니까?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아예 하실 대로 하십시오, 계속. ○ 金雲鳳 委員 "하실 대로 하십시오" 너는 짖어라, 오늘 뭐야, 우리 군대 가 계세요? 지금요. 막말 한 마디 할까요? 무슨 통습으로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이겁니까, 지금요? 정용준 국장! 하실 대로 하시라는 얘기가 니 아무리 짖어도 오늘 업무보고 시간 지나면 끝이지 이거예요, 지금? 어떤 의미로 지금 하실 대로 하시라는 얘기에요? ○委員長 鄭有澤 지금 계약서 부분은 좀 미비하게 잘못된 부분이 일처리가 되었는데 지금부터 다시 보완해서 일처리를 해 주세요. 그리고… ○ 金雲鳳 委員 아니, 무엇을 어떻게 보완해요? ○委員長 鄭有澤 아니, 아직도 결정이 덜 된 부분들이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 그 계약체결한 사람들하고의 이것을 내놓을 만한 서류를 다시 만들어서라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라도 여러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것이지. ○ 閔禹泓 委員 그 사람들이 이미 저걸 협약서 만들어 놓은 사항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 金雲鳳 委員 아니, 나 받을 것 다 받았는데 대한민국에 다시 돌아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 받을 것 다 받았는데. ○委員長 鄭有澤 물론 다 받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그 저간의 사정이야 더 충분히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로의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문제 가지고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이것을 변상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의원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수준 이하의 협약서 이러는데 거기도 나름대로 그것을 맺을 때 얼마나 고민을 또 나름대로 했겠습니까? 그런 것은 충분하게 시간도 있고 오늘 업무보고니까 휴식과정에서 이러 이러한 점이 된다는데, 이것은 감사자료도 아니고 이런 입장에서 그것은 변상해야 한다 이렇게 추궁하시니까 그러면서 더 하실 말씀, "더 할까요" 하면 저로서는 뭐라고 합니까? ○ 金雲鳳 委員 그러면 얘기될 부분이 무슨 부분이냐 하면 최소한도 경제통상국장이 해야 될 부분은 본 위원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미흡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의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간 과정에 대해서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지금 상태에서 최선의 방향을 찾아가겠다라는 얘기가 정답입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들이 의회에 예산심의 직권을 벗어나는 범위였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협약서 내용이나 협약내용을 보다 보니까 심의된 내용에 대해서 예산편성 목적하고 다르게 집행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취지만은 그러한 부분이 아니었다. 이 부분 앞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완적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식의 얘기가 나와야 될 내용들이지. 대한민국에 어느 협약을 맺으면서 '98년 11월에 신설된 업체한데 무슨 실적이 있었다 그래 가지고 그 때부터 협조됐었다.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김 위원님, 잘 내용을 지적하셨는데 우리의 어떤 계약상의, 제도상의 메리트 시스템이 성과급을 둘 수 있는 시스템이 회사에 있다 하면 그 부분에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연구용역으로만 보기에는 이 사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 개로 합치다 보니까 어떤 비용에 있어서는 성과급 쪽은 그런데 착수금조가 먼저 나가고 미리 선급금을 주고 또 그걸 연구용역 이 목이 용역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니까 용역을 마치다 보니까 보고서가 나오고 내용은 여기에 협약서 작성하는 데 있어서는, 이 제도로서는 이 분양의 성격과 추진하는 성격 그리고 우리 제도상의 갭이 많기 때문에 이게 고심 고심 끝에 이렇게 모양이 갖추어진 겁니다. 그래서 계약작성 내용은 차분하게 오순도순 해서 충분히 그것은 1시간이고 2시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같은 이런 전체 공개된 자리에서 무조건 처음부터 들어보시려고 하지 않고 잘못되었고 변상해야 한다 뭐 이렇게 하셔 버리면 저희로서는 어떻게… ○ 金雲鳳 委員 제가 이 건을 가지고 20분을 질의했어요. 20분 질의하는 내용에서 답변 나오는 내용을 듣고 하는데 답변 나오지 않고 계속 질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답변 나오는 내용들이 이 내용의 본질적인 부분의 답변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 처음 얘기가 제가 이것 협약서 보고 변상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20분간 질의했어요. 20분간 질의할 동안 경제통상국장이나 과장이 얘기하는 부분에서…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만약에 김운봉 위원님께서 20분 질의할 동안에 처음부터 서로 어떤 이것을 이렇게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 다음의 차원에서 고쳐야 할 분야가 있고 그런데 김운봉 위원님께서 이것을 자료 받을 때는 나름대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질의를 할 때 질의한 도중에 만약에 제가 그런 말을 했다라면 언성이 높아지고 중간에 서로 다투었을 겁니다, 사실은. ○ 金雲鳳 委員 아니요. 그것은 예단하지 마세요. 자료를 요구할 때 이 협약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된 건지 이 부분에서 그러면 홍보라는 부분들에서 어떻게 홍보대행을 맡겼는가 하는 부분에서 협약서 보자고 얘기한 내용이지. 그리고 협약이라는 부분에서 많은 협약들은 의회의 승인대상이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 협약이 무슨 내용이냐라고 해서 가져온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라면 자칫 그런 식으로 지금 회의가 어떻게 보면 비회의적으로 가는데 그러한 표현을 한 마디 더 쓰면 도둑이 제 발 저려서, 그런 식의 표현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실 내용 아니에요.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확인하고 업무보고하는 부분에서 서로 내용들에서 업무보고에서 질의와 답변이라는 부분들이 사안이 분명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계속 질의하는 부분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본 건 질의를 일단 중단하고 경제통상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종결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보고 다시 경제통상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도 지금 대우사태에 대한 질의와 그 다음 미디어밸리와 교육센터에 대한 질의가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아무리 정상적인 부분으로 봐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경제통상국장이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사실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감정적인 부분으로 답변이 나오실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를 일단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종결이 아닙니다. 질의중단입니다. 그리고 이 협약의 내용이라든가 단동산업단지 분양촉진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는 자료를 다시 비공개 회의라든가 서면자료라든가를 받고 업무보고를 계속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것 있으면 먼저 하십시오. ○委員長 鄭有澤 그런데 질의할 것은 더 해야죠. 그 문제는 이제 남아있는 것이고… ○ 金雲鳳 委員 없으면,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저희 위원들간에 협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鄭有澤 정회를 5분간 하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鄭有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계속 받겠습니다. ○ 金雲鳳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鄭有澤 김운봉 위원. ○ 金雲鳳 委員 김운봉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인천단동산업단지 분양촉친 관련해 가지고 해동I&C와 협약맺은 부분에 대해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우리 답변하는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본 위원도 어떤 부분 내용을 떠나가지고 감정적인 표현들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뒤집어서 똑같이 집행부에서도 국장님을 비롯하여 답변하는 과정에서 진솔하고 솔직한 답변을 해야지 어떤 그 때만 넘어가려는 답변을 하는 부분들이 이러한 얘기들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두 가지 부분으로서 이해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동산업단지를 분양하기 위해서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런 부분까지 있었느냐 하는 취지에서 일단 이해하는 부분과 두 번째는 보고과정에 있었던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도 오셔서 사과를 하셨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에서는 서로 이해하는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의회가 단순히 안건 올라온 부분에 사후에 거수기로서 통과하는 의회가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해서 우리 인천시의 살림들을 같이 꾸려가는 부분이라고 얘기한다면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진행되면서 예산은 예산이고 조례나 각종 안건들은 안건입니다만 그러한 것을 성립하고 입안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과장들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과 각 관심분야 또 이해가 겹치는 분야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올바른 열린 정치로 가는 쪽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쪽으로 좀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33쪽에 있는 미디어밸리교육센터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밸리교육센터의 보고내용을 보면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미디어밸리교육센터는 지난번에 투자진흥관실에서 업무보고를 했던 부분이죠. 여기 보니까 지식정보산업인력 양성 그래 가지고 미디어밸리교육센터 설립·운영 해가지고 나왔는데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미디어밸리교육센터로 얘기가 되면 오늘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었다가 못 다루고 연기된 안건입니다만 미디어밸리 주식회사에서 얘기되는 부분에 그 사업계획서에도 미디어밸리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 미디어밸리교육센터가, 그 사업계획서에 있는 쪽을 보면 미디어밸리에서 상당히 흑자산업으로서 미디어밸리교육사업을 얘기하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그러한 내용들로 사실상 구성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과정을 비공개적으로 서로 협의돼서 확인된 내용으로서는 미디어밸리교육센터는 시에서 예산사업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아니라 미디어밸리 주식회사에서 6억을 출자해서 그것으로서 우선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보고를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보고내용에 보니까 미디어밸리 주식회사에 대한 내용은 싹 빠지고 운영주체가 서울대학 사범대학 인터넷교육정보연구소 해가지고 바뀌었어요. 그 사연이 어디 있습니까?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우선 그 문제에 답변드리기 전에 짤막하게, 아까 솔직히 의회와 시집행부간에는 같은 동반관계로서 서로의 이해를 좁혀가면서 목적은 같은데 서로의 과정에서 좀 정렬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말을 제가 쉽게 얘기한 점 이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그 점에 있어서는 앞으로 반성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김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고, 바로 미디어밸리교육센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미디어밸리 사업계획서상의 미디어밸리교육센터와 이 사업은 전혀 별개의 사업입니다. 단지 미디어밸리교육센터라고 명칭은 붙였습니다마는 본래 출발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이 정보통신교육으로 해가지고 정통부로부터 인재라든가 인력사업으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서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를 좀더 확대해 가지고 어떤 정보통신교육이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는 비트교육센터 또 삼성SDS 이것을 전부 합쳐서 우리 인천지역에 정보통신에 관한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이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우선 핵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으로 해가지고 패키지로 해서 고급정보통신인력양성과정을 만들면서 명칭을 작명하는 과정에서 기왕이면 인천이 미디어밸리를 역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명칭을 미디어밸리교육센터로 짓자. 그래서 명칭을 그렇게 지은 것이지 미디어밸리 사업계획서상의 교육센터와는 별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 金雲鳳 委員 지금 '99년 6월에 미디어밸리교육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고 하는데 역시 합의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합의서를 자료로 해서 사본을 주시고요.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으로 얘기한다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인터넷교육정보연구소에서 이러한 부분으로 한다고 얘기를 한다면 명료하기 위해서 이름은 그대로 이러한 내용이 대표적으로 표현될 수 있고 명료해야 되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미디어밸리교육이라고 얘기했을 때 인터넷교육정보연구소에서 무엇을 교육하겠다고 하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을 교육한다고 했을 때 미디어밸리교육센터라는 이름이 교육센터의 이름으로서의 미디어밸리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인천에서 미디어밸리라는 말이 하도 유행이니까 미디어밸리를 그냥 단순히 따온 것인지 상당히 오해될 소지가, 무엇을 한다는 부분인지 안 밝혀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전혀 다르다고 얘기하시는데 아마 우리 국장님이 이 미디어밸리교육센터 추진된 과정을 모르셔 가지고 그것이 변경된 다음에 이번에 직제개편에 의해서 맡으신 그런 내용이 아닌가. 지금 여기 담당했던 분들이 실제로 우리 두 분 전문위원하고 사무관님 뒤에 계시는데 한 번 확인해 보시죠. 미디어밸리교육센터가 미디어밸리 주식회사랑 전혀 상관없이 시작이 됐던 것인가. 우리 실무자 쪽으로 확인을 좀 해주시죠. ○知識情報擔當 李庸哲 지식정보담당입니다. 저희가 이제 미디어밸리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인력양성을 위해서 미디어밸리기술센터라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미디어밸리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쭉 해오다가 아무래도 그쪽에서 초기에 어떤 과다한, 장소를 지금 부평구 구청사로 생각하기 때문에 과다한 투자비나 이런 것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사업을 꺼리는 면이 있기 때문에…… ○ 金雲鳳 委員 처음에 이 부분은 미디어밸리에서 출자해 가지고 운영하고 미디어밸리에서 나중에 교육센터사업을 할 것이니까 거기의 시작으로 교육센터를 하자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이 맞죠? ○知識情報擔當 李庸哲 실무적 차원에서 그렇게…… ○ 金雲鳳 委員 그리고 그 부분에 미디어밸리 주식회사에 6억을 출자해라 하는 얘기도 있었죠? ○知識情報擔當 李庸哲 금액까지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같이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金雲鳳 委員 네, 알았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첫 번째 비예산사업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예산사업으로 나오는 부분이 자꾸 이렇게 예산외 사업으로 각종 재단을 설립한다든가 협약을 맺어서 다른 쪽으로 하는 부분들이 과연 올바른 행정인가 하는 부분에 의심쩍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여기서 미리 질의하는 이유는 미디어밸리출자동의안이 다음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었으니까 이것을 연결해서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분명히 이 부분은 미디어밸리 주식회사에서도 이 출자부분을 검토했어요. 검토했고 밑에 실무적으로 6억을 출자하자는 얘기도 있었고 미디어밸리 소프트인가 그것을 통해서 하겠다는 얘기들이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최고경영진이 아직 제3섹터도 확정되지 않고 또 이러한 부분으로 나가는 부분이 우리 방향 아니다라고 해서 부결된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얘기는 나중에 14일에 미디어밸리에 대해서 출자동의안 할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미디어밸리 주식회사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밝혀주는 지표가 될 수 있어요. 미디어밸리도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같이 관련할 부분이니까 얘기를 드리면 미디어밸리 주식회사가 추진하고 미디어밸리 조성사업이라는 것이 단지를 분양해서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자꾸 시쪽이나 미디어밸리 주식회사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지난번 직제개편에서 미디어밸리 관련된 부분들이 도시개발본부로 가는 부분들을 도시개발본부로 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수정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 가지고 "도시개발본부에 미디어밸리 포함"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빠졌고 계속 얘기된 부분은 미디어밸리 주식회사에 출자한다고 하는 부분들은 단순한 부분으로 부동산에 대한 단지조성사업이라고 한다면 제3섹터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 시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면 되는 것이다. 단지 그 단지를 조성하고 난 다음에 분양, 관리, 사후관리라는 부분에서 이 부분들은, 관리하는 제3섹터 구성으로 해가지고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는 부분으로 하자라고 추진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미디어밸리에서 다섯 개 사업의 분야를 내놓으면서 투자한 비용에 비해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 미디어밸리가 제공한 1차, 2차, 3차 사업서에도 보면 미디어밸리교육사업이 사업성이 가장 좋아요. 이 계획서에. 그런데 사업성이 가장 좋은 사업이라면 미디어밸리 주식회사가 존재하는 한 또 이 협약도 제3섹터로 출자동의를 아직 안 했다고 하지만 그 협약서 내용도 사실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적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협약서에 보면 출자를 안 해도 단지분양, 조성 모든 권리들은 출자를 안 해도 미리 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미디어밸리를 안 한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교육사업의 선투자, 가장 수익성이 높은 사업에 선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러한 선투자 개념을 교육사업에 우리가 요청해서가 아니라 미디어밸리 주식회사가 자청해서 나와서 먼저 해야 될 사업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안 하겠다고 얘기한다면 미디어밸리 주식회사는 부동산 개발하겠다는 회사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과연 그 출자동의를 해서 같이 해서 제3섹터를 구성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는 냉철하고 꼼꼼한 입장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검토가 필요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본 안으로만 돌아온다고 얘기한다면 미디어밸리교육센터 운영주체가 그냥 우리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인터넷이라든가 어떤 정보지식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이라고 얘기한다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의 인터넷교육정보연구소 이 하는 내용이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사업적인 측면에서 인천이 추구하는 지식정보사업에 쓰여질 역꾼들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얘기된다면 교육주체가 적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서 단순히 일을 꾸려가는 부분이 아니라 왜 꾸려가고 꾸려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검토해 주실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이 내용은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노파심에서 미디어밸리교육센터 설립에서 당초 제가 업무보고를, 이관을 받을 때 비예산사업이라고 김위원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담당하고 있는 한 연구위원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로 목적이 좋고 정말로 꼭 우리가 성공시켜야 할 사업이라면 어느 정도 그 의지를 보이는 측면에서도 비예산이라고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마라.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꼭 필요하다면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다음에 꼭 성공시켜야 하는데 필수불가결하게 시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 때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 金雲鳳 委員 네,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고요. 나중에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로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지식은 부족하더라도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하는 사람들과 같이 협의를 한다는 협의행정으로, 열린행정으로 가 주시는 부분에서 이쪽도 진행돼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통상국에서 질의가 길어졌던 것 같은데요. 현안사항으로 보고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대우그룹 구조조정관련 지역내 중소협력업체 지원방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제 정무부시장께서 오셔가지고 의장단한테 미리 설명을 했던 내용이기도 하고 또 내일인가요? 내일 열릴 대우관련 대책회의에서도 어느 정도 다시 재논의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제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린 내용을 확인하고 또 오늘 이것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대우관련해 가지고 가장 피해를 입을 데가 인천이다. 그래서 물론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도 대우관련 대책회의를 통해서 내일 대정부건의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채택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위원회에서도 대우관련해 가지고 건의문을 채택할 예정으로 지금 초안이 만들어져 가지고 저희가 오늘 못하면 나중에라도 다시 해서 대정부건의문으로 세 가지 내용으로 해서 첫 번째 내용은 대우자동차 이전에 관한 루머를 조기에 불식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대우협력업체에 대한 어음난들로 인한, 어음할인이 안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나온 경제위기는 조속하게 해결되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우의 어떠한 처리를 통해서 고용안정이라든가, 고용측면에서 문제점이 없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된다는 세 가지 관점에서 정부 각계 요로에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의견을 제출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지난 국민회의 시지부에서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검토되었던 대우관련 대책 간담회에서도 협력업체에 대한 진성어음에 대해서 특례보증이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한 달 전에 강하게 거론한 적이 있었고 그 거론한 내용에 정무부시장이나 우리 경제통상국장님, 과장님도 그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최악의 사태의 부분들이고 하여튼 그 부분을 할 수 있을 준비에서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그 과정을 진솔하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보면, 어제 통신에도 나온 내용들을 읽어 보니까 지금 대우관련 진성어음에 대해서는 무조건 5억까지 한도 범위 내에서 기존 어음할인 한도라든가 이런 것과 상관없이 지급보증을 해주자. 특례보증이다 하는 얘기가 중앙정부에서도 계속 거론돼 와요. 그리고 이렇게 해오고 있고. 그리고 어떤 비상대책에 가까운 정책들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런 발빠른 정부의 정책에 힘입어서 대우사태는 지난번 기아사태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으로 긍정적인 입장에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가장 피해 입을 것이라고 했던 지역이 어디였냐! 인천이었다 이거예요. 인천이었으면 당장 적은 힘이라도 내가 먼저 막아야 될 것 아니냐. 우리가 먼저. 그러면 우리가 나서는 부분에서는 중앙정부가 하는 부분에서, 총량적인 부분에서는 부족할 수 있겠지만 질적인 부분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대책들이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것보다 규모에서는 적더라도 내용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대책들이 나왔어야 된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어제 나온 부분들이 너무나 좀 부족하지 않느냐,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할 부분들은 없겠습니다마는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 2억 나가는 것에 대해서 3억으로 늘리고 이 1억에 해당되는 부분들 신보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최악의 경우에 100억까지도 인천시가 손해를 볼 수도 있겠다라는 식의 검토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그렇게 검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쉽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어제 대안을 하나 만들려고 그랬었어요. 대안을 만들어서 이번에 정부에 대해서 건의문을 채택하면서 인천시에도 건의문을 하나 제출할까. 그래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은 대우발행 진성어음에 대해서 각 업체당 1억씩, 160개 업체라고 얘기되니까 1억씩 무조건 인천신보를 통해서 지급보증을 해주자. 특례보증을 해주자. 중앙이나 이쪽에 상관없이 플러스 알파로 하는 부분으로서 내놓고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인천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160개 업체에게 1억씩 특례보증을 한다고 그러면 160억입니다. 경남신보가 43% 깨졌던 율을 가장 많은 부도율이라고 본다면 50%까지 본다 하더라도 160억에서 80억 손해를 보고 80억 손해를 보는 데서 다시 중앙신보를 통해서 50%를 재할인받으니까 40억, 인천시가 최악의 경우에 40억만 투자할 생각을, 40억만 버릴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160개 업체들이 급한 융통자금을 할 수 있을 부분들에 대해서 1억씩을 했던 부분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부분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실제 그 몇 백억씩 어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1억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인천시나 시민들이 대우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우관련 하청업체들에게 이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상징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왕 주려면, 우리 속된 표현으로 홀딱 벗고 뭐하라고 그랬다고 화끈하게 정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미흡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 부분을 대안으로서 건의문을 채택한다든가 또는 저희 의회를 대표해서 강부일 의장님께서 내일 가시면서 얘기를 하고 우리 당을 통해서 당지부장이 내일 가서 그러한 부분들을 발표해 가지고 그쪽으로 유도할까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관련된 업체들에 확인들을 해봤어요. 확인들을 하고 전화를 하면서 어떤 반응이 나올 것이냐. 이 정도로 나오고 있는 데 이것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나올 것이냐 아니면 이 정도면 괜찮다고 나올 것이냐 하는 것인데 다행스럽게도 중앙정부로부터 지금 얘기된 5억 특례보증이라는 얘기들이 요 최근까지는 중앙에서 정책적으로는 지시되지만 일선창구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시행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피부적인 감각들로 얘기하는 것이었는데 요 근래에 어음할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다. 그리고 은행에서, 지금 보니까 한미은행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행 그리고 오늘 산업은행 이렇게 나오고 국민은행이나 한빛은행, 신한은행 이런 은행들은 아직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견딜 만한 상태까지 왔다. 최악의 경우는 지난 8월초라든가 이 때보다 나아졌다. 그리고 과거 예로 보면 행정에서 이렇게 해준 적이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만큼 하는 것도 그래도 행정이 조금이라도 변했다고 생각되고 그러한 부분이 됐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미흡하다는 부분으로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않겠습니다만 다만, 한 가지 여기 현안사항으로 나와 있고 지원하는 내용들이 실질적인 자금수요, 과거 경영안정자금에 보면 설과 추석 때 기준으로 나가는 것을 기준원칙으로 얘기들을 하고 신청들을 받아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기적인 자금수요, 어차피 이 나가는 자금수요들이 대우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아닙니다. 응급캠플입니다. 그러면 응급이라는 부분이 필요한 시기가 이번 추석이 닥쳐 있을 때 이 때 자금난이라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때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 클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이 나와 있는 내용 속에서 진행되면서 추석 전에 집행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왕 적극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이 라면 추석 때 이 부분이 풀어져서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 관련되는 공무원들이 비상사태에 어떤 비상근무를 하고 쫓아서 뛰어다니면서라도 추석 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례보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특례보증 보니까 처음에는 법적으로, 어음할인 특례보증부분, 법적인 부분은 해야 될 것이 많다 뭐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처럼 하겠다 하는 인천시의 의지만 있으면 다른 내용 없이 인천신보 이사회만 한 번 열어서 이사회에서 결정해 버리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놨다가 인천지역의 지역경제의 어떤 실상을 계속 확인해서 알고 있다가 사태가 심각하다 그럴 때는 응급주사로, 무슨 약이에요. 청심환인가 뭐하듯이 할 수 있을 준비를 해 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의견을 내도록, 우리 경제통상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우선 경영안정자금 추석 전 하시는 것은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라도 지금 물리적으로는 추석 전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20일 마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는 몰라도 대우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우협력업체는 마감 전에라도 수시접수되는 대로 최대한 개별기업이라도 빨리 추천하는 방안을 한 번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아마 전체를 하기는 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두 번째 어떤 극약처방이라든가 이런 처방 이런 문제가 사실상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백지상태였는데 대우를 겪으면서, 사실상 정부도 기아처리하고 대우처리하고는 방향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리고 수단도 다르고, 할 때 그 흐름을 보면서 어떤 기업이 어렵고 유동성이 어려웠을 때 이것을 어떤 단계로 갈 것이냐 하는 시나리오가 이번 정부처리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시나리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까지 그런 경험이 없었고 또 우리가 거기까지는 손 놓고 있었지 시가 그런 시나리오를 구상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러이러한 경우에 어떤 처방을 한다는 시의 단계적인 어떤 처방의 단계를 약정처럼 준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준비작업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 金雲鳳 委員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적인 성격이 강합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주시고, 아까 극약처방이라고 얘기하셨지만 중앙정부에서도 5억이라는 부분에 특례보증을 했다는 부분들이 중앙정부에서 이미 극약처방을 내렸어요. 내렸는데 대우사태가 깨진다고 그랬을 때 가장 문제가 될 데가 인천지역이라고 하면서 인천에서 중앙정부의 처방보다도 질적인 부분에서, 양은 미흡하겠지만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앞서가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가 대우사태를 해결해 달라고 인천시민들이 얘기할 자격이 있느냐. 그리고 이 부분은 대우라는 기업에 대한 특혜가 절대로 아닙니다. 대우라는 기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대우라는 부분들이 최악의 경우에 팔리든가 매각되든가 어쩌더라도 진성어음들은 해결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대우가 발행한 진성어음을 가진 다른 기업들을 보호하자는 부분들이지 대우한테 특혜 주는 것이 아니라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안을 가지고 있다가, 그리고 신문보도 내용에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인천시에서 각 기업의 대우 관련해 가지고 현황을 파악하는 부분들을 상공회의소에 맡겨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미흡하다고 그러는데 좀더 이 부분들이 관련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체크하면서 알고 있다가 그 아는 부분들은 피부감을 알아야 됩니다. 피부감을 알고 있다 대처가 필요할 때 적기에 대처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번 추석 때 자금난이 끼어서 우리가 이런 지원 저런 지원 얘기를 하지만 대우기업 1차, 2차 협력업체들이 추석 때 하다못해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겨버린다. 그렇다면 당장 비상 인천신보 이사회 열자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바로 결정해 가지고 야! 너네 어음 1억씩 쭉 가져와. 할인해 줄게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적은 돈이지만 생색내고 의미있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준비를 했다가 특히 이번 추석이라는 1차 고비를 제대로 넘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有澤 궁금한 것을 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줄 믿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모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참된 위민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IMF 체제하에 인천경제가 어려운 이 때에 대우그룹 계열사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인천 중소협력업체 자금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바 지역경제의 중책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통상국에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충분한 자금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경제통상국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변경 ○委員長 鄭有澤 다음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은 다음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으로 변경키로 하였으므로 '99년 9월 14일 제5차 산업위원회에서 의사일정 제1항으로 인천광역시민명예외교관위촉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인천광역시가격표시의무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주)미디어밸리에대한출자동의안을 심사하기로 하고 '99년 9월 14일 제5차 산업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지하철건설본부주요업무보고의 건은 '99년 9월 15일 제6차 산업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으로 변경하며 '99년 9월 15일 제6차 산업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지하철공사주요업무보고의 건은 '99년 9월 16일 제7차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의 제1항으로 변경하며 '99년 9월 16일 현지 시찰의 건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은 '99년 9월 14일 제5차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으로 변경하고 '99년 9월 14일 의사일정은 '99년 9월 15일 제6차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으로 변경하며 '99년 9월 15일 의사일정은 '99년 9월 16일 제7차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으로 변경하고 '99년 9월 16일 현지시찰의 건은 생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경제통상국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위원회는 환경녹지국주요업무보고 와 인천광역시도시공원및녹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내일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