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범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3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울산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울산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교통국장 한용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76번 울산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한용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김종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은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용이 상위법과의 관계 때문에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토론할 것 없이 본 조례안은 이대로 개정하는 것이, 전문위원의 판단도 원안대로 해 주는게 맞다고 하고, 위원들도 그렇게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울산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7번울산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한용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김종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도 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민원인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례인 것같습니다. 질의, 토론없이 종결해도 되겠지요?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울산광역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8번울산광역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김종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정헌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72번 울산광역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정헌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기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김종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은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수정안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1,000원 미만은 절사한다'는 사용료 조정에 대해서 회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긍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3조3항에는 「울산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해서 사용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4조 사용료 면제에 있어서 3항에 「기타 시장이 인정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이렇게 해서 시장이 인정한다고 하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회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항에 따르는 모든 것은 1항에서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청소년들의 복지향상과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할 때」전부 필요충분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3번항까지 넣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울산시장이 인정하는 자인데 면 제자는 그 사항을 넣어 주어야 됩니다. 실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희들이 대관해 주고 있는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경우를 들겠습니다. 그 소속이 체육청소년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기나 동기때 학생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불우시설에 대한 돌보는 과정에 대해서 요령 및 모든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주로 그런 교육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다면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예산을 다시 해서 거기에서 우리에게 대관료를 받아서 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그 항목을 넣어 주어야 됩니다.

그 항목을 넣더라도 제가 판단되기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지요. 조례를 원활히 할려면,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할 경우…….

위원님,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 울산시장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지방자치단체라면 군에서 할 수도 있고, 구에서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바꾸는게 맞지 일개의 것을 넣는다는 것은 조례로서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의 소재구분이 되거든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우리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 재산 소재는 울산시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가 맞겠습니다. 그래서 한정을 지었습니다.

이상범위원, 참고발언을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영리목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주민들에게 실비로서 빌려주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반환금은 손을 안댔으면 하는게 제 판단입니다. 지금 이상범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이 대개 한 두개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환금을 올린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관에서 하는 이미지 자체가 나빠지지요.

저희들도 그런 것을 고려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어차피 지방자치제에서 비영리단체에서는 그렇게 가는게…….

경영수익측면에서 다루면 사실 우리 목적이…….

왜 대상이 안됩니까? 제4조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청소년들의 복지향상과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요.

되어 있는데 이 단서를 넣어 주어야 됩니다.

사용자의 범위에는 넣고, 면제범위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제4조1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청소년들의 복지향상과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면제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더라도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인정한다면 이 문구가 필요없다는 겁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거기에 적용을 시켜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관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제3조3항이 시장이 많은 범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할 목적으로 두었다는 말입니까? 회관장님 말씀이 그런 것으로 봐지는데요.

1호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이고……. 위원장 김광수 됐습니다. 그 다음에 쟁점사항은 사용료 반환기준입니다. 사용일 7일전에는 100% 반환하는게 당연하고, 사용일 6일 이전부터 1일전까지는 90%라고 했는데 이것을 50% 정도, 아까 김헌득위원이나 김춘생위원께서 비영리단체 얘기를 하는데 비영리단체가 운영을 하든 어디에 하든 이것을 시민들에게 골고루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아까 이상범위원께서 얘기했는데 90% 같으면 불투명한 행사도 예약을 해 놓고 하지 않겠나,전에는 반환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없는데 반환을 100% 해 준다고 하면 불투명한 행사들도…….

저희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반환금에 대한 공문온게 있습니다. 반환금에 대해서 10%선을 하고 잔액을 반환시키라는, 위약금조로 운영하지…….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온 공문에 의하면 위약금 10%만 하고…….

예, 10% 이상은 하지 말라는게 있습니다.

철도, 고속도 하루전에는 전액 반환해 줍니다.

대충 토론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등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월10일과 11일은 월드컵전용경기장 등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