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광수
김광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3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울산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울산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용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한용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76번 울산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광수
김광수위원장
한용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종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은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용이 상위법과의 관계 때문에 하는 거지요?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토론할 것 없이 본 조례안은 이대로 개정하는 것이, 전문위원의 판단도 원안대로 해 주는게 맞다고 하고, 위원들도 그렇게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울산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용규 건설교통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의안번호 제177번울산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광수
김광수위원장
한용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종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도 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민원인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례인 것같습니다. 질의, 토론없이 종결해도 되겠지요?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울산광역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의안번호 제178번울산광역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광수
김광수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종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울산광역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헌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정헌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72번 울산광역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광수
김광수위원장
정헌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기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종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은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김헌득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수정안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1,000원 미만은 절사한다'는 사용료 조정에 대해서 회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수긍하고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조례 제3조3항에는 「울산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해서 사용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4조 사용료 면제에 있어서 3항에 「기타 시장이 인정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이렇게 해서 시장이 인정한다고 하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회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항에 따르는 모든 것은 1항에서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청소년들의 복지향상과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할 때」전부 필요충분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3번항까지 넣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좀…….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울산시장이 인정하는 자인데 면 제자는 그 사항을 넣어 주어야 됩니다. 실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희들이 대관해 주고 있는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경우를 들겠습니다. 그 소속이 체육청소년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기나 동기때 학생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불우시설에 대한 돌보는 과정에 대해서 요령 및 모든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주로 그런 교육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다면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예산을 다시 해서 거기에서 우리에게 대관료를 받아서 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그 항목을 넣어 주어야 됩니다.
김헌득위원
그 항목을 넣더라도 제가 판단되기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지요. 조례를 원활히 할려면,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할 경우…….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위원님,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 울산시장 아닙니까?
김헌득위원
누가 보더라도 지방자치단체라면 군에서 할 수도 있고, 구에서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바꾸는게 맞지 일개의 것을 넣는다는 것은 조례로서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재산의 소재구분이 되거든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우리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 재산 소재는 울산시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가 맞겠습니다. 그래서 한정을 지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관장님 답변으로 하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구상으로만 본다면 너무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서 면제해 줄 수 있는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문제 제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양측을 어떻게 절충할 수 있는 문구를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드는데 예컨대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하기보다는 '행정관청에서 공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자기 주관도 아니면서 예를 들어서 본청 해당과 주관행사도 아니면서 공문을 해서 우리에게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통제할 때 그것을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에게 협조공문을 보내도록 하는데 협조공문이 전화나 이런게 아니라 문서로 보내고 시장이나 부시장의 전결정도의 결재를 받도록 하면 너무 번거롭습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대관료 승인을 해 주는데 부시장까지 받아서…….
상범
이상범위원
그것은 내가 예를 든 것이고, 내용에 따른 전결이 해당 국장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것이고, 실무적으로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데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시장이 관장에게 위임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관장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게 애매하네요.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특히 대강당을 가장 많이 임대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이고, 면제되어서 사용하는 비율과 유료로 임대받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30%정도는 면제이고, 70%는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올해 대관실적으로 인한 사용료 수입이 어느 정도입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작년 '98년도가 980만원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이번에 40% 인상되면 이 기준에서 40% 정도 수입이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금액 현실화라든지 사용 기준시간 단축하는 것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종전에 4시간을 기준시간으로 하다가 이번에 한 시간 단위로 하는 것이…….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한시간 요금을 내고 불필요한 시간은 대관료를 내지 않는 거죠.
상범
이상범위원
그게 위원들이 받아들이기에종전에 무조건 대관할려고 하면 한시간을 쓰더라도 4시간 돈을 받았네요.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이용자의 편리를 봐주는 거네요. 그것은 잘 된 것 같네요. 그러면 반환금액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대관신청할 때 선납제입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불입서를 써서 불입을 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취소했을 경우에는 현재 어떻게 합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현재는 반환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여기서 이 조항을 넣으면 이것도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반환금액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것으로 되는데 문제가 되는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예약을 해 놓았다가 7일전에는 전액환불해 주고, 하루전까지는 90% 환불해 준다고 하면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하는 측면은 긍정적인데 반대로 단점도 예상됩니다. 뭐냐하면 이것을 동시에 신청해서는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그것을 빌려줌으로써 다른 사람이 이용을 못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손해를 보는 거죠.
상범
이상범위원
지금은 돈이 아까워서라도 책임감있게 쓰는데 반환해 주면 빌려 놓았다가 취소하면 돈도 돌려받을 수 있고, 그 대신에 선의의 피해자가 먼저 계약한 사람 때문에 못쓰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문제도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반환금액제도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하루전에 취소하더라도 90%를 반환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죠. 실제 그러면 다음 일요일에 사용신청을 해서 예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료도 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에 가서 취소하면 일요일에쓸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쓰고 싶어도 일정상 못쓰잖아요.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지금 대관할 때 임박해서는 대관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큰 손해는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내 얘기는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 기회조차도 박탈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그러니까 하루전에 하면 10%는 저희들이…….
상범
이상범위원
10%만 해서는 안됩니다. 책임을 추궁해야지요.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그렇게 하면 사용자의 부담때문에 민원야기가 되지않을까 싶어서 그것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대관료 자체가 낮아서 그런 것이 적지만 지금은 냉·난방비를 부담하기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다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냉·난방기를 봄, 여름만 많이 사용하잖아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상범위원, 이것을 몇 %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상범
이상범위원
반환금을 7일전에는 전액 환불하는 것은 동의하겠고, 7일이내에 취소신청을 하면 반환해 주더라도 50%정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하루전에 해서 50%정도…….
김헌득위원
이상범위원, 참고발언을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영리목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주민들에게 실비로서 빌려주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반환금은 손을 안댔으면 하는게 제 판단입니다. 지금 이상범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이 대개 한 두개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환금을 올린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관에서 하는 이미지 자체가 나빠지지요.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저희들도 그런 것을 고려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현재는 반환금을 아예 주지않다가 반환제도를 만든거거든요.
김헌득위원
어차피 지방자치제에서 비영리단체에서는 그렇게 가는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경영수익측면에서 다루면 사실 우리 목적이…….
상범
이상범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도 수익을 올리자는 측면이 아니고, 한번 빌렸으면 책임감있게 빌리자는 거죠. 그러면 이 제도가 늘리 알려진다면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먼저 예약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쓰겠다고 예약을 해 놓고서 사정에 따라서 취소해 버리면 돈은 다시 돌려 받습니다. 그 사람은 편리하지만 책임감없이 예약함으로써 그 장소를 빌리고자 했던 다른 사람이 기회를 박탈당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사항을 보면 제2조2항을 좀 수정해야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제2조2항을 수정하는데 있어서는 위원님들 이의 없지요? 이의가 없으면 제2조2항에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회관의 사용료는 별표의 회관사용료 및 반환기준에 의한다」하는 것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명시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기
김종기전문위원
예, 고친다고 하면…….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러니까 제2조2항에 전문위원이 얘기하는 수정안을 넣고, 제2조3항을하나 신설해서 「회관의 사용료는 별표의 회관사용료 및 반환기준에 의한다」라고 넣어도 문제가 있네요.
종기
김종기전문위원
그것은 내용만 정해지면 기술적인 것은…….
광수
김광수위원장
지금 현재 정헌준 관장님제2조2항 문제는 우리 위원들의 의지도 그렇고,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00원, 10원 단위는 여기에 넣기는 모양새가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절사하고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되면 별표자체를 아예 기본사용료를 절사해서 금액을 정해서 별표를 만들어야지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것은 검토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번째 김헌득 간사가 얘기한 사용료 면제부분입니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부분을 김헌득 간사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했지요. 전문위원 이것은 어떻습니까?
종기
김종기전문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사용 자의 범위는 '울산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해서 타당하고, 사용료 면제에 있어서 사무가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는 인정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위원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했을 때는 면제범위가 이 문구를 적용한다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 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적용하면 모든 것이 그렇게 운영은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 이렇게 되었을 때는 면제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지 않겠 느냐, 운영은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고치면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지요.
종기
김종기전문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1호가 전부 아까 청소년관계 그것도 전부 공익목적 아닙니까, 1호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까요?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3호는 삭제해도 안되겠 습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삭제하면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대상에 안들어 갑니다. 빌려줄 수 없다는…….
김헌득위원
왜 대상이 안됩니까? 제4조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청소년들의 복지향상과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요.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되어 있는데 이 단서를 넣어 주어야 됩니다.
종기
김종기전문위원
사용자의 범위에는 넣고, 면제범위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제4조1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청소년들의 복지향상과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면제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더라도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인정한다면 이 문구가 필요없다는 겁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거기에 적용을 시켜주면 된다는 겁니다.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그런데 대관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김헌득위원
제3조3항이 시장이 많은 범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할 목적으로 두었다는 말입니까? 회관장님 말씀이 그런 것으로 봐지는데요.
종기
김종기전문위원
1호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이고……. 위원장 김광수 됐습니다. 그 다음에 쟁점사항은 사용료 반환기준입니다. 사용일 7일전에는 100% 반환하는게 당연하고, 사용일 6일 이전부터 1일전까지는 90%라고 했는데 이것을 50% 정도, 아까 김헌득위원이나 김춘생위원께서 비영리단체 얘기를 하는데 비영리단체가 운영을 하든 어디에 하든 이것을 시민들에게 골고루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아까 이상범위원께서 얘기했는데 90% 같으면 불투명한 행사도 예약을 해 놓고 하지 않겠나,전에는 반환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없는데 반환을 100% 해 준다고 하면 불투명한 행사들도…….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저희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반환금에 대한 공문온게 있습니다. 반환금에 대해서 10%선을 하고 잔액을 반환시키라는, 위약금조로 운영하지…….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온 공문에 의하면 위약금 10%만 하고…….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10% 이상은 하지 말라는게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지금 철도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헌득위원
철도, 고속도 하루전에는 전액 반환해 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대충 토론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등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월10일과 11일은 월드컵전용경기장 등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