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신영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영배입니다. 금번 회기중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행정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9년도제2회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긴급 안건으로 99년 9월 6일,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99년 9월 9일 동일자로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청 소관 1999년도제2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2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김왕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1999년도 9월 1일자로 광주광역시교육청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동주 교육연수원장입니다. 백일초등학교에서 교육연수원장으로 부임하셨습니다. 다음 김평호 학생교육원장입니다. 본청 중등교육과장에서 학생교육원장으로 부임하셨습니다. 다음 김명만 초등교육과장입니다. 동부교육청 초등교육과장에서 초등교육과장으로 오셨습니다. 김길순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과학기술과 과학교육담당장학관에서 중등교육과장으로 오셨습니다. 신현중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교육정보화과 교육정보기획담당장학관에서 승진 발령이 되었습니다. 최경수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체육고등학교 교감에서 이번에 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 부임되셨습니다. 최신규 학무국장입니다. 동부교육청 중등교육과장에서 이번에 동부교육청 학무국장으로 부임이 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윤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9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세입 측면에서는 중앙부처로부터 목적사업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지원금이 추가로 증액 교부되고, 광주시 일반회계 전입금의 증액 책정, 그리고 우리시 교육청의 자구 노력에 의한 세입 증가와 교원 추가 명예퇴직 희망자의 퇴직수당 재원확보 및 운남택지개발지구내 학교신설 소요재원 일부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 측면에서는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된 각종 목적사업의 조기 추진과 교원명예퇴직 추가 희망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그리고 택지개발지구내 입주 학생들의 원활한 수용을 위한 학교신설 및 교실증축 요인이 발생하였으며, 학교시설 안전진단 결과 나타난 노후ㆍ위험시설물을 시급히 개보수하고, 우리 시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5대 중점시책과 특수시책 구현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561억 6,053만원 대비 389억 9,615만 9천원이 증액된 5,951억 5,668만 9천원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의 주요재원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국가부담 수입은 중앙부처로부터 39개 목적사업비에 136억 8,378만 5천원이 지원되었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중 특별교부금으로 103억 3,738만 6천원, 증액교부금으로 15억 303만 2천원이 증액 교부되고, 국고지원금은 18억 4,336만 7천원이 증액 교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44억 7,706만 3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법정 전입금은 97년도 담배소비세 정산분으로 44억 5,062만 3천원이 증액되고 비법정전입금은 3개 목적지정 사업비로 2,6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207억 7,031만 1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재산수입은 우리시 교육청의 자구적 노력에 의하여 재산임대수입이 1억 3,584만 7천원이 증액되고, 잡수입은 정기예금 이자수입 증가, 광주체육고등학교 재해복구 보상금, 원어민 아파트 전세자금 회수금, 98년도 과년도 수업료 수입 등으로 26억 7,951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월금은 98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95만원이 증액되고, 지방교육채는 교원 정년 조정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과 퇴직수당부담금 확보 및 운남택지개발지구내 학교신설을 위한 소요재원 일부 확보를 위하여 179억 5,400만원을 차입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주요사업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출예산은 예비비 조정금액 24억 7,470만 2천원을 포함, 414억 7,086만 1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재원 배분은 인건비로 28.7%, 5대 중점시책 사업비로 15.0%, 특수시책사업비로 1%, 시설사업비로 55.5%, 기타사업비로 △1.0%, 직속기관 운영비로 0.8%가 배분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교원 정년조정에 따른 공ㆍ사립학교 명예퇴직 추가 희망자 151명과 일반직 명예퇴직자 3명분에 대한 퇴직수당 및 퇴직수당부담금으로 118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점시책 사업비는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된 목적사업의 추진과 중점시책사업중 예산지원이 미흡한 일부 단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62억 541만 9천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중점시책 사업중 도덕성 함양 교육의 충실한 구현을 위하여 도ㆍ농간 교류 체험학습 운영 등 2개 단위 사업에 5,4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고, 창의성 계발교육의 강화를 위하여 교수ㆍ학습 방법의 개별화 실현, 세계화 교육의 활성화, 과학ㆍ기술ㆍ직업교육의 충실, 교육정보화 추진 등 4대 영역 20개 단위 사업에 35억 6,333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교육의 균형발전 추구를 위하여 체육교육의 충실, 보건ㆍ위생교육의 충실 등 2대 영역 12개 단위사업에 19억 5,770만 3천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뢰받는 교육풍토 조성을 위하여 초등교원연수 등 9개 단위사업에 3억 8,679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고, 교단중심의 행정구현을 위하여 학습준비물 경감 등 8개 단위사업에 2억 4,359만 6천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특수시책 사업비는 독서생활화 교육의 충실한 구현을 위하여 초등학교 도서확충 사업 등 3개 단위사업에 4억 3,005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으로 시설사업비는 총 230억 2,715만 7천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운남택지개발지구내 초등학생들의 원활한 수용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초등학교 1개교의 신설을 위한 설계비 및 토지매입비 등으로 61억 7,990만 6천원을 계상하고, 교육환경 및 여건 개선을 위하여 학교 재배치 사업비에 44억 4,591만 4천원, 교실증축비에 22억 9,308만 5천원, 다목적 교실 신ㆍ증축비에 72억 9,908만 8천원, 노후화장실 개ㆍ보수비에 3억 2,072만원, 노후ㆍ위험시설 개ㆍ보수비에 17억 5,679만 9천원, 기타시설비에 5억 1,021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의 환경조성 사업비로 2억 2,142만 7천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업비는 본청 및 지역교육청 각 부서의 기본운영과 교육행정 및 교육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14개 단위사업에 17억 8,611만 8천원의 사업비를 계상하고, 교원 정년단축과 입학금 및 수업료 인상 등으로 인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21억 9,256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직속기관 운영비는 교육과학연구원 등 7개 직속기관의 기관기본운영비, 교원연수비, 학생수련교육비, 교육자료 발간비 등에 3억 2,567만 9천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99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시 교육청이 지향하고자 하는 새 시대를 열어갈 참되고 창의적인 인간 육성을 위해 도덕성 함양 교육의 충실 등 5대 중점시책과 독서의 생활화 교육 추진 등 특수시책, 그리고 원활한 학생 수용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사업 등에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한정된 세입 재원을 가지고 광주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제반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알차고 질 높은 광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높으신 경륜과 혜안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영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영배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환 위원님!

신이섭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보도 자료에 보니까 우리 교육청이 교육부에서 실시한 99년도 시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가 되었다는 보도자료 내용을 접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육청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데 대해서 교육감 이하 여러 임직원들한테 그 동안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십시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국고보조금을 보면 숭신공고하고 호남 삼육 중ㆍ고, 동명고 다목적 교실이 이번 추경에 지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의 규모는 거의 일정합니까?

이것도 교육부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규모 면에서 예산 지원이 8억 1,600만원인데 거의 비슷하냐고요?

비슷합니다.

동명고는?

동명고 같은 경우는 특수목적고이거든요. 학생수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별도 기준을 적용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2억원만 지원받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교육부에 지원 요구했던 내용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이렇게 세 학교 받으면 다 받는 것입니까? 앞으로 남아 있어요?

올해는 거의 마무리 배정을 받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얼마까지 현재 남아있는지는 제가 모르겠구요. 올해 받아온 것이 그 세 학교 뿐만이 아니고 앞 페이지 15쪽에 보시면 신설 학교 다목적 특별 특수활동실 확충이 있지요? 거기 밑에서부터 이번에 쭉 특별지원을 받아온 사업들입니다. 그것이 8개교입니다. 신설 학교 다목적 특별 특수활동실이 8개교로써 동부 4개, 서부 4개 이런 식으로 해서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국고보조금들이 어떤 원칙과 보조금이 균형있게 학교에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어떻든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고, 제가 한가지만 더 확인을 해 보겠는데요. 앞으로 교육청의 각목명세서에 전년 대비표를 하나 넣으십시오. 그래야 저희들이 예산을 이해하기 쉽거든요. 예를 들자면 각종 재산임대수입 같은 것이 있잖아요? 금년도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태여 질의를 해서 확인하면 시간적 낭비이고 그래서 전년 대비를 낸다면 바로 비교가 되잖아요? 그렇겠지요? 그래서 반드시 전년 대비를 넣어주시고, 지금많은 임대재산의 수입이 있는데 아마 액수가 많은 것은 거의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것이고 액수가 부족한 것은 수의계약으로 처리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일일이 제가 여기서 확인이 안 되니까요. 공개경쟁입찰하고 수의계약 건을 제가 미리서 자료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자료로 주시고, 담배소비세 정산분 97년 것인데 100% 진입을 받았습니까?

윤 길 다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님!

이형석 위원입니다. 16페이지 보시면 실직자 자녀 학자금 국고 지원이 15억원 가까이 지원이 되었는데 이 교부금의 기준이 있습니까? 이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길 기획관리국장 윤 길입니다. 여기 실직자 자녀 학자금은 저희들 소요액은 약 한 40억원 가까이 됩니다.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지금 각 시ㆍ도에 전국적으로 일정률, 약 한 25～30% 정도 그 금액만 배정을 해 줬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체 재원으로 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왔는데 최근에 진행된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8ㆍ15경축사에서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전국 학생 40만 저소득층 자녀 학비 면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자료도 조사해서 올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추가로 또 교부 올 것이 예상 되고 있습니까?

윤 길 금학년도는 몰라도 신년도에 가서는 금년보다는 더 많아질 것으로, 명년도 저소득층 자녀 교부액은 현재 내시된 것이 약 98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시교육청에서 40억원 정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부족분은 어떻게 대체할 계획입니까?

윤 길 그래서 우리가 법정 면제율보다는 훨씬 하회하는 면제 실적으로 쭉 해 왔거든요. 일반적으로 감면 대상 학생을 조사해 보면 학교에서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세입 결손을 크게 가져오는 예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정부에서 15억원을 배정할 때 1인당 얼마라는 기준이 없이 각 시ㆍ도별로 요청한 금액의 몇 %, 이렇게 일률적으로 배정했다 그 말씀이시지요?

윤 길 그렇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를 보시면 초ㆍ중등학교 컴퓨터 일용 전산보조원 지원 해서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오고 있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윤 길 이것은 1개교에 1명, 월 5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 학교에 1명씩?

윤 길 예. 이것은 주로 대학생이나 대학 졸업자에 대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써 이것이 당초에 시도되었고 지금은 학교 현장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일을 하고 있는 인력들입니다.

여기에 3억 1,600만원이 교부되었는데 이 금액이면 우리 광주시 전체 학교가 다 수용이 가능한 것입니까?

윤 길 금학년도분은 158명이 다 해결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민 위원님!

김명민 위원입니다. 15페이지를 보면 인조잔디 구장에 12억원을 교부금으로 지원 받았구만요. 우리 부교육감께서 지난번 예산에 시비 5억원을 세워줄 때 국고 지원을 받으라는 것에 대한 약속을…….

5억원에서 1억원을 삭감했지요?

그 약속을 지킨 것 같구만요. 구체적인 것은 세출에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 위에도 금강산 연수 경비가 3,900만원이 있네요. 금강산도 많이 연수할수록 좋습니다. 그 부분도 세출에 가서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16페이지를 보니까 다목적 교실에 세 학교가 나왔구만요. 그럼 광산 우산에 보면 송우 초등학교하고 광산 중학교가 같이 붙어 있어요. 거기 보면 지난번에 학예회를 하더만요. 한번 갔더니 강당이 없어요. 교실 두 칸인가 세 칸을 뜯어가지고 하는데 학생수와 학부모는 많고 교실은 좁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두 학교 중 하나에 다목적 교실을 하나 지어주든지 무엇을 하나 해줘야 되겠습디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17페이지를 보면 실업계고 내실화ㆍ특성화에 16억원을 보조금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간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느 특정 학교에만 특혜가 갈 것이 아니라 두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기준 설정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20페이지를 보면 학교 시설사업비 차입에 61억원이지요? 교원 정년 조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퇴직수당해서 117억원이 차입금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길 기획관리국장 윤 길입니다. 여기 학교 시설사업비는 현재 운남1지구에 초등학교가 1개교만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과밀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거기를 택지개발지구 외의 지역에 학교 하나를 신설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을 위해서 당초에 교육부에 특별 교부 요청을 했었는데 전국적으로 신설 학교 지원비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도록 교육부 방침이 그래서 금년에 추진해야 할 사업비로 해 가지고 61억원을 우선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교원 정년 조정 명예퇴직수당은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그 내용에 있었습니다. 추가 희망자 157명, 그 인원수에 대한 명퇴수당과 퇴직수당금 차입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자 부담은 교육부에서 해주고 있고 또 원금도 신년도에 들어서는 교육부에서 대책이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17억원을 정년 조정액으로 해서 지금 차입금으로 넣은 것이지요?

윤 길 예.

그럼 교원 수급 조정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윤 길 우리 시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별 다른 큰 문제가 없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잡수입 부분에 체육고 재해복구 보상금이 약 11억원 정도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길 지난번 체육 고등학교 체육관이 화재로 전소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구조체만, 벽만 남아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학교 재해복구 공제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화재로 인한 보상을 받는 금액이 11억원입니다. 이것은 맥시멈으로 해 가지고 최대의 금액입니다.

다른 보험이나 혜택들은 전혀 없었습니까?

윤 길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학교 시설물은 보험에 전혀 가입을 안 합니까?

윤 길 보험 대신에 재해복구 공제회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보험은 가입을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교육청 2차 추경안을 보면 목적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교육부로부터 보조를 받았고, 내용적으로 보면 2부제 수업개선을 위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신설사업 차입금이 61억원 정도되고, 그리고 각급 초ㆍ중ㆍ고등학교 재난위험시설물 그리고 개축, 개보수 작업비 이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요구해 왔는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일부 초ㆍ중ㆍ고등학교 건물이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정밀진단결과 균열과 지반침하 등으로 재난위험시설물 하위등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개축작업이나 개보수작업이 요망된다. 이러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마다 이런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물론 재난 위험시설은 긴급히 이러한 시설물들을 개보수하고 위험으로부터 방지해야하기 때문에 당연히 2차추경에 세워서 이러한 시설물들의 개보수작업이 필요하다고는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건물의 안전진단은 추경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신년도 예산 요구 때, 말하자면 회계연도 오기 전에 미리미리 조사를 해서 신년도 본 예산에 이러한 예산을 요구했어야지 이렇게 추경에 요구를 한다는 것은 예산의 올바른 편성방법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재난 위험시설이라고 한다면 특히 재난은 연중 재난위험이 있겠지만 우리나라 여러 가지 기후실태를 보면 재난위험이 있다고 계절별로 본다면 우수기, 말하자면 여름이나 지금은 가을이 오기 때문에 재난 위험에 대한 필요성이 7, 8월보다 작다고 봐야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99회계연도를 보면 2, 3개월 남았는데 재난 시설을 한다는 것은 추경예산 요구에, 회계원칙에도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각종 구청별로 보면 여러 가지 지붕보수 등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화장실 개ㆍ보수 문제가 몇 개 학교에 들어 있단 말입니다. 내용으로 보면 지금까지 재래식 화장실을 다중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위생상 불결하고 요즘 추세가 가정이나 주택문화가 많이 발전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재래식 화장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광주교육청 산하 학교만큼, 제가 재래식 화장실 자료를 보니까, 엄청 많이 있습니다. 해마다 개보수해가고 수세식으로 많이 개조를 해갑니다만, 그래도 여기 보니까 자료에 보면 상당히 많은 학교가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위생이나 건강에 상당히 저해되는 그러한 요인이라고 봐야합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우려를 표하고자 하는 것은 도심학교 이설계획이 되어 있는 학교에 특별하게 화장실 개보수 지원을 한다는 자체는 예산의 이중적 편성이라고 봐야하고, 예산의 낭비라고 지적을 아니할 수 없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학교 이설계획이 되어 있는 학교에 이중적으로 예산지원을 요구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윤 길 기획관리국장 윤 길입니다.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진단결과 조치에 대한 예산반영 이것을 본예산에 해야 되는데 하반기에 들어서 추경에 반영한 것은 적정하지 못하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편성시 전년도보다 예산액이 21% 이상이 감되어서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그런 분야에 재원 배분이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실정이었고 그래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고, 또 연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사정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전년도부터 진행해 온 것을 금년도분 재원형편에 따라서 예산반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원 사정이 허락하면 최대한 본예산에 전액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서 도중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공기의 지연이라든지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개ㆍ보수 문제는 재래식 화장실에 대해서는 21개교에 재래식이 있는데 이것은 학교장 의견을 들어서 극소수 학교분에 대해서는 3개교 분은 용도변경을 해서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금년까지 해서 철거를 하도록 할 계획이고, 특히 일부 한두 개 학교는 당분간은 그대로 사용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이설, 거기는 현재 송원학원이 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 2003년 이설을 목표로 했는데 도저히 법인측의 재정형편, 기타 제반여건이 물리적으로 2003년 이설이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전부터 요구가 있어 왔는데 저희들이 몇 년간을 안 해 왔습니다. 어차피 2003년 목표연도 이설이 불가능하게 되니까 법인측에서는 2009년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7년까지 이설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다면 상당한 기간인데 8, 9년에 걸친 기간을 그렇게 위생상태가 엉망인 그런 상태로 화장실을 사용해서는 안되겠다. 또 그 정도의 기간 사용을 위해서 우리가 학생보건위생 관련된, 특히 여학교 시설을 투자한다는 것은 낭비나 이중적 투자의 그런 것은 없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안하고 그대로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현장사정이 안좋아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윤자 위원장, 이형석 간사와 사회교대)

특정학교를 거론한다는 자체가 본 위원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특정학교를 거론하고 싶은 의도는 없습니다. 다만 이설 계획된 학교에, 그렇지 않은 학교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아까 21개교라고 했는데 아직도 수세식을 용도변경 안 한 학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한 학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설계획이 들어 있는 학교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원칙에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설계획 자체가 늦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유는 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늦어집니까? 재원 때문입니까?

윤 길 그렇습니다. 법인측에서 토지매수 내지는 기타 제반 행정절차, 그것도 가장 큰 문제는 재정적인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수거식 화장실 있는 21개교는 기준수는 충족을 하고 옥외에 있는 것입니다. 운동장에 있는 것인데 주로 아침에 시민들이 와서 체조하고 수시 사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내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윤 길 본 건물에 있고, 옥외에 있는 것이 21개교 있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시설들이 학교환경정화사업 차원에서는 가장 먼저 예산이 투자되어서 이루어져야 할 사업들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많은 학교들이 재래식 화장실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원인 분석을 해보면 다소 제 의견이 어긋나더라도 이해를 하십시오만, 이 사업자체가 소규모적이고 또 업자들로 봐서는 기피하는 사업이라고 봐야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성도 있고 한다고 하면 틀림없이 진즉 사업들이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해봐야 남는 것도 없고 사업도 소규모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루어온 결과가 오늘에 이러한 문제점을 낳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문제야말로 시급히 해결할 사업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택문화가 개선이 되어가지고 아파트 같은 데는 권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외재 건축자재들을 사용해서 고급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고, 일반 서민 단독주택들도 거의 수세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학생들이 다중으로 이용하고 있는 학교시설에 아직도 이런 화장실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 동안에 우리 교육청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오류로 봐야 합니다. 내년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부 학교마다 실태파악해서 용도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 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이해를 구해드리고 싶은 것은 옥외화장실의 경우는 학생들이 쓰는 화장실의 경우는 대개 현대식 화장실로 되어 있고 운동장 주변에 있는 것은 일반시민들이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참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말 늦어도 명년까지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반명환 위원 질의하세요.

27페이지를 보면 광주교육소식지 발간, 교육마당21 구독 해가지고 본예산에 9,800만원인데 추경에 2,000만원을 합해서 1억 1,9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윤 길 광주교육소식지는 당초보다 발간하고 보니까 면수를 증면할 필요성을 느껴서, 말하자면 등재된 양이 많습니다. 당초 예정했던 면수보다 많은 분량의 소식지를 발간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계상했던 예산액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횟수도 당초에는 5회를 생각 안했다가 현장에서 의외로 광주소식지에 대해서 호응이 좋기 때문에 횟수도 늘리고 면수도 늘리고 그런 내용입니다.

면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부수를 늘리는 것 같습니다. 총 몇 부나 발간해요?

윤 길 3천부입니다.

추가로 발행한 것이 3천부이고, 원래 기정예산에 몇 부를 발행했다가, 추가로 3천부를 하는 모양이구만요.

윤 길 그런데 본 예산에 73만원밖에는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 추경이 되기 전에는 다른 목에서 끌어다 발간을 하고 그랬습니다.

많이 발행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윤 길 우리 광주교육행정 또는 일선교단행정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발간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일선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좋은 반응, 좋은 반응 그러는데 어떤 반응인지 다시 확인해 보기로 하고, 35페이지 교육정보화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해서 2억 7,000만원인데 전체해서 얼마 필요한데 얼마가 책정되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길 지금 총 사업비를 2억 7,1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전체적인 내역은 저희들이 5년간 투자해서 전부 정품으로 교체할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려면 36억원, 55%만 하려고 해도 36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에 해당금액 2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정품소프트웨어를 보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품소프트웨어를 보급하는데 약 36억원, 그리고 2억 7,000만원이구만요. 연차적으로 하렵니까?

윤 길 예. 연차적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시고. 그 다음 바로 아랫줄에 교과교육연구회 활동지원, 그래 가지고 우수교과교육연구회 38교에 1억 8,600만원이지요. 이 학교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 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했다고 하니까 넘어갑시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신이섭 위원 질의하세요.

소년체전 훈련비, 67페이지, 68페이지. 소년체육대회 우수 선수ㆍ감독 동계훈련비가 9,100만원을 요구해 왔는데 당초 예산이 2억 2,700만원이 당초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급량비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당초에 훈련비를 10일분을 책정했습니다. …….

마이크를 사용하세요.

처음이라 죄송합니다. 그래서 10일이 아닌 50일 정도는 해야 금년 전국소년체전에 전국 13위 금메달 20개 땄던 이런 정도 실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쪽에서 50일로 일수를 높였습니다.

제가 본예산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만, 당초에 예산요구를 2억 2,700만원을 요구해서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왜 그러면 그때 당시는 이렇게 계상했어요?

처음에 실정이 어려우니까 본 예산에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9월 1일자 발령을 받고 왔습니다.

동계 훈련비는 하루 선수 1인당 얼마 해가지고 통계가 나온 것 아닙니까?

나오는데 10일가지고는 안 되겠다해서 50일로.

처음부터 이런 기본적인 예산은 본예산에 요구를 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부교육감이 보충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래 소년체전 경비는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 예산에 동계훈련비까지 반영하는 것이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소년체전 문제는 존폐문제와 예산계상 문제가 연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 문화체육부 이런 데서 소년체전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지 않으면 전국 시ㆍ도가 참여를 않겠다 하는 취지로 항상 갈등을 빚어 오다가 올 당초예산에 최소한이 예산만 반영을 했고 1차추경 때 겨우 출전경비 정도만 추가로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올해 저희가 9위라는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뒀고, 그래서 내년을 기약하기 위해서 올 겨울에 동계훈련비를 추가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훈련비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당연한 것이고 제가 지난 번에 결산검사를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청과 교육청마다 훈련비나 참가비가 중복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의 중복성을 피하고 참가비와 훈련비를 별도로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의 관리도 되고 지도감독도 되고 그래서 신년도에는 반드시 훈련비와 참가비는 별도로 편성함으로써 우리도 이해하기 쉽고, 청마다 되어 있어요.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윤 길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반명환 위원 질의하세요.

36페이지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보급해서 4억 4,800만원 해서 보면 추가 보급해서 1대당 60회 400만원이라고 했는데 전산화 부분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길 생활기록부 전산화는 교육부에서 교당 400만원씩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4억 4,000만원이면 전 학교가 생활기록부 전산화가 가능합니까?

윤 길 초등학교 전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ㆍ고등학교도 해야지요?

윤 길 이미 끝났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교원용 컴퓨터 3억 4,700만원해서 280대, 120만원씩해서 3억 4,000만원어치를 보급하구만요. 그러면 이 대수면 전체가 다 보급되는 것입니까?

윤 길 교원용 컴퓨터 교육부에의 보급목표가 66.9%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이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집행될 경우에는 63.5%의 실적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기준에도 미달하네요?

윤 길 약간은 미달합니다.

민간자본이전 이 부분은 사립 해당 분이고 공립 해당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43페이지 부당이득반환금 1억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길 우리 서부관내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교사가 있는데, 거기가 당초 임용 자체에 결격사유가 퇴직금, 명퇴수당 지급 후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금지급이 중단된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기가 근무를 해 오고 노력 제공을 했는데 왜 퇴직금을 받지 못해야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해가지고 근로기준법상에 연금청구 이것은 법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1억 얼마가 됐습니다. 여비 104만원 해가지고 총 1억 104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항은 본인이 상고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즉 말하자면 퇴직금청구소송을 상급법원에 청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일반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상당액, 이것을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 이것은 법적 판단이 안섰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미결로 남아 있습니다.

시교육청이 판단을 잘못한 것입니까?

윤 길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5천여명 가까운 수가 원천적으로 임용결격자가 발생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사람들이 연대해서 항의시위도 하고 그런 적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반명환 위원 질의하세요.

58페이지하고 64페이지를 보면 민간경상이전 비용이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800만원인데 이번에 200만원을 올려가지고 1,000만원을 책정해 놨는데 설명해 주시고, 6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349만원에서 1,500만원, 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 같이 설명해 주세요.

윤 길 58페이지에 도서관 진흥관리, 광주학생독립운동동지회 지원하는 200만원하는 것은 광주학생독립운동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서 선배들 정신을 본받기 위해서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회관 동지회에 200만원 지원해 주는 그 예산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그러면 기정예산 800만원은 뭡니까?

윤 길 당초에 잡혀 있는 것이 800만원인데 부족하다고해서 200만원 더 올렸습니다.

다시 한번 자료해서 설명해 주시고, 64페이지 보세요. 1,340만원에서 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1,340만원 사용용도 설명해 주시고 200만원은 왜 증액했는가?

평생교육체육과장 최경수입니다. 원래 200만원은 1,260만원이 기 지정이 됐습니다. 유네스코 단체만 특별사업으로 필요하다, 예를 들면 영ㆍ호남교류라든가, 국토순례 등등 이런데 필요하다고해서 추경예산 20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200만원 이번 추경에 유네스코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러면 1,340만원은 어떻게 지원 했어요?

한국청소년연맹등 총 12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 대해서 골고루 200만원씩 지원을 해 줬습니다. 기 유네스코에도 65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이번에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특별히 편성해 줬으면 해서 여기에 올렸습니다.

12개 단체에 200만원이면 2,400만원인데 계산이 안맞잖아요. 자료로 내주십시오.

예.

69페이지, 금강산 연수해 가지고 71명, 55만원씩, 자체연수부담금 100명,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억 4,800만원이구만요.

윤 길 교육부에서 금강산연수 인원 배정이 71명분이 국고보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71명가지고는 교원들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는데 사기앙양에 부족한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최소 2%까지는 확대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하에 이번이 첫회기 때문에 약 1.73%에 해당하는 100명분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총 몇 명입니까?

윤 길 171명입니다.

171명인데 국고보조로 하는 것은 55만원이고 아래는 100만원이지요.

윤 길 109만원입니다.

109만원, 액수가 개인으로 지급된 액수가 형평에 안맞는데요.

윤 길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것은 총 동해안까지 여비는 계상하지 않고 관광선 3척 임대경비만 해서 55만 2천원 실비로만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저희 교육청에서는 100명 인원으로 전세를 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관광회사 이쪽을 통해서 접촉을 해본 결과 관광비가 99만원, 거기다 왕복여비가 10만원 정도 포함해서 109만원 단가를 잡았습니다.

71명 부족한 예산은 자부담입니까? 거기는 55만 2천원인데.

윤 길 55만 2천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부에 돈을 지급을 하고 여타 여비정도만 선생님들에 지원해 주면…….

별도로 지원하려고요?

윤 길 예.

형평에 안맞는데요. 알겠습니다. 금강산 연수야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니까 제 개인 생각을 이야기 하라면 좀더 많은 인원을 차출하고 자부담을 50대 50이나 70대 30해서 많은 사람이 연수할수록 좋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가 자부담해서 75만원정도 간 것 같은데요, 2박 3일에, 나머지는 개인부담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신이섭 위원 질의하세요.

80페이지를 보면 문성고 토사유출방지에 1억 9,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디서 토사유출이 된단 말입니까?

시설과장 최상현입니다. 문성고 본관 뒷편에 보면 산을 절개해 가지고 상당히 낭떠러지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금년 여름에 다시 안전점검을 했더니 계속 토사가 유출되어가지고 그것이 어긋났을 때는 본관 건물까지 물고 들어올 것 같아서 토사유출방지를 하려고 합니다. 위험시설로 책정이 되어서.

개인 사유지입니까?

일부 사유지가 끼어 있어서 공사를 못했습니다만, 사유지를 학교 재단측에 사라고 하고, 저희들이 구배를 잡는데 사유지가 들어가면 사라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사유출 방지를 한다는데가 개인 사유지냐구요?

아닙니다. 학교 땅입니다.

학교를 설립할 때 야산을 절개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말하자면 토사유출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절개한 사유지하고 학교부지하고 경계선…….

그렇습니다. 거의 경계에 물려있는데 이쪽에서 어긋나서 물러나니까 좀 들어간데 일부 사유지가 걸린데 있고 학교부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사유지가 옹벽입니까? 높습니까?

아닙니다. 자연히 쳐가지고 잔디만 심었습니다.

제가 현장 확인을 안해봐서 확실하게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사유지가 옹벽이 있다고 하면 사유지에 토지소유자가 방지턱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기 땅에서 토사 유출이 되니까 지주가 당연히 문성고로 토사유출이 안되게 만들어야지 그것을 학교에서 막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적인 산이 있는데 산을 깎아서 자리를 잡았을 때는 그 위에 부분은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지…….

대지경계선은 인정을 해요. 그러나 민법상도 원인제공을 한 부지 지주가 이것을 막는 것이 원칙이지 내 땅으로 인해서 이 학교에 피해가 있는데 반드시 지주한테 이것을 막아라. 너희 땅에서 계속 토사 유출이 되니까 교육에 지장이 있다. 막아라. 그래야 원칙 아닙니까?

원인을 제공한 것이 학교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산이 있을 때는 원인 제공을 안했는데 학교를 짓느라고 절개를 했지 않습니까? 자기 땅은 걸려있지만 학교를 짓느라 절개했기 때문에 여기서 경사를 급하게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 토사가 유출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인을 제공한 것은 학교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인접되어 있는 대지경계를 우리가 건물을 시설하려고 부지 정리를 할 때 그러한 여러 가지 허가사항에 나와 있어요. 어느 정도 성토를 하고 여기는 옹벽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 버렸구만요.

일부 밑에서 2m정도 되어 있습니다.

만약 지주가 왜 남의 땅에 옹벽을 하냐고 하면 뭐라고 할겁니까? 다시 뜯어내야 할건데, 내가 볼 때는.

옹벽은 안치고 비탈면을 절개를 해서 어망같은 것을 씌우든지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망을 씌워서 토사유출이 막아질까요? 제가 알기로는 토사유출이 되면 옹벽공사를 한다. 그런 뜻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무조건 토사유출이 된다고해서 예산세워서 할 것이 아니라 사유발생이 무엇인가를 따져서 사업을 해야합니다. 만일 잘못하다가 지주가 남에 땅에 하냐고 철거하라고 하면 철거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 하나 주세요.

재단측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반명환 위원 질의하세요.

이형석 위원입니다. 44페이지를 보시면 교육행정관리에서 행정장비 비품구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냉온정수기 230만원짜리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윤 길 기획관리국장 윤 길입니다. 행정장비 비품은 지금 금년에 교원노동조합 합법화에 따라서 교원단체 전담팀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사무실을 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행정장비가 되겠습니다.

교육청 관내의 각 사무실마다 이렇게 냉온수기가 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윤 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각 교원단체에서 계속 방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정보기관에서도 늘 사람들이 나와서 관련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교조 관련 선생님들도 늘 오셔가지고 제반 의견교환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다른 부서 보다는 손님이 많은 편입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아까도 회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교육청이 98년도였습니까? 전체적으로 평가에서 1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경우도 광주시 수돗물이 가장 깨끗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관기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수도사용이나 이런 부분을 장려를 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전부 냉온수기를 비치한다면 그런 의미 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 길 물론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사실상 수돗물을 믿고 우리 시민들이 마음껏 음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어쨌든 새로 마련하는 사무실에 정수기 한 대를 비치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교육계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솔선수범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은 조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전시물 보수에서 회전체 운동 외 12종 해가지고 전체 13종을 421만원씩 보수를 한다고 해서 5,473만원이 잡혀있는데 13종 공히 같은 금액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리고 어떤 부분을 보수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김길순입니다. 회전체의 종류가 약 24종이 됩니다. 요요부터 시작해서 그러는데 보통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나오면 원반이라든가 이런 교육과정별로 분석을 하는데 정확히 따지면 조금 액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전체적으로 전시대에 장착을 해야 되니까 그 예산이 그렇게 반영된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종류가 틀리지요.

그렇지요. 이를테면 도르레가 돈다고 하면 초ㆍ중ㆍ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적으로 같은 수준으로 장착을 하는 것이 되겠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료를 일률적으로, 금액을 평균적으로 하시면 안되고 종류별로 얼마씩 들어가는가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학교구전시장 및 영상자료 제작실 운영에서 펜티엄Ⅱ 컴퓨터 61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61대를 총 1억 100만원에 구입하게 되어 있지요?

지금 그쪽 교육과학연구원에 탐구교실, 각 연구사의 연구실, 그 다음에 영상프로그램을 연출하는 각 실험실, 제가 그 때 뽑아 보니까 팔십몇대가 필요하대요. 펜티엄Ⅱ급이 되어야 우리가 각종 심화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줄이고 줄이고 해서 61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때 소요대수가 82대까지 나오대요.

지금 소요대수가 82대인데 최소화시킨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예.

이것의 소요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명민 위원님!

김명민 위원입니다. 45페이지 정수물품 에어컨디셔너가 300만원이고 그 위에 행정장비 비품 이것은 비정수물품으로 프린터기가 400만원인데 이 정수물품과 비정수물품의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 길 기획관리국장 윤 길입니다. 정수물품은 매년 저희들이 각 기관에서 필수물품으로 특정물품을 정해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로 우리가 인력정원을 배정하듯이 각 기관별 정수를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의 다른 장비 비품은 기관의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판단해서 증감, 처리 또는 구매하고 있습니다.

정수물품 별도 관리규정이 있지요?

윤 길 예.

300만원짜리는 정수물품으로 관리를 하고 400만원짜리는 정수물품관리가 안 되고, 이게 모순점이 있잖아요?

윤 길 금액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정수물품이 되는 것이 아니고 품목에 따라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품목에 따라서 하지만 가격도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이 약간의 모순점이 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길 예.

49페이지를 보면 식당조리기구 구입으로 해서 기정예산에 980만원에서 지금 조리기구를 어떻게 구입하는가. 그리고 지난번 본예산 때 양 교육청에 주방기기 시범으로 해서 2,000만원 예산 선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길 지금 연수원의 식당 조리기구는 그 동안 사용에 따른 노후화로 인해서 교체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000만원 그것은 양 지역교육청에 1개교씩해서 위생처리기 그 때 해가지고 본예산에 계상했던 그 사항인데 이번에 이것은 별도 추가 구매 또는 노후화에 따른 교체 비품이 됩니다.

동부교육청 관리국장 조창호입니다. 동부 1대, 서부 1대, 시범적으로 1대에 2,000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지금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서부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같이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좀 신중을 기해서 세워야 돼요. 집행도 못할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까지 고민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참작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여기 교육연수원에 기정예산 980만원은 집행이 되었습니까?

윤 길 집행여부 내역에 대해서는 내용을 별도 확인을 해가지고 자료로 내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석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다른 측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6페이지를 보시면 독서생활화 교육해가지고 1억 6,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교육청 특수시책으로 독서생활화 운동을 전개하고 계시지요? 이 예산이 4억 3,000만원입니까? 추가로 올라온게 전체적으로? 자료에 보면 4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내용이 독서 신문발간에 3,600만원, 그 다음에 독서교육 교원연수 및 사례발표가 790만원 나머지는 전부 책 구입하는 비용이지요?

총 예산이 4억 3,000만원 맞구요. 독서신문 발간이 3,610만원, 독서교육 교원연수 및 사례발표 790만원 나머지는 초등학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독서활성화 대책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영상물에 매료되어 있어가지고 책을 기피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책만 구입해서 특수시책하고 있는 독서교육 활성화가 이루어지겠는가. 별도의 유인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노력하는 것 있습니까?

학교별로 독서퀴즈대회라든지 독서후 감상문 제출대회 이런 등등해서 저희 교육청별로 인센티브를 유인하는 이런 정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평가를 해 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있습니까?

지금은 대회를 아직까지 열지 않았고 학교별로 하고 있고 그것을 교육청 차원에서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예산하고 동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만, 내년도에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계속 진행되지요?

어쨌든 교육감 취임 이후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독서생활화 교육은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책만 구입하지 말고 별도의 유인책을 노력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좀더 심도있는 사업으로 전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명민 위원님!

72페이지를 보면 공고부설공동 실습소 기자재 확충 4억 8,517만 1천원, 그 아래 직업학교 기자재확충 지원 1개교에 1,520만원,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과장 민명균입니다. 공고부설 공동실습소 기자재 확충은 공고에 공동실습소가 있는데, 공고생들이 공동실습소에 와가지고, 공동실습소에 있는 기자재들이 고가입니다. 보통 1대에 5,000만원, 많게는 1억원 그래서 공동실습소에다가 공동기자재를 구입해가지고 타 공고생들이 와서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공동실습소 운영은 많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똑같은 기자재를 각 학교마다 구입하는 것은 예산낭비 요소가 있기 때문에 공동실습소에다가 집중투자함으로써 여러 공고생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동실습소는 어디에 있어요?

광주기계공고 안에 있습니다.

타 공고생도 와서 활용할 수 있게끔…….

교육과정을 짜가지고 공동으로 실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고보조입니다.

어떠어떠한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이 돈이 든다 자료로 내주시기 바라고, 그 위에 보면 공고생 1급지, “가”지역, “나”지역 장학금이 나가고 이 앞 페이지에도 1급지 해가지고 2억 얼마가 나간 것 같은데 장학생 1급지 “가”는 무엇이고 “나”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장학생 선발은 어떻게 하는 있는지.

물론 성적순으로 선발이 됩니다. 그런데 “가”지역은 주로 이쪽 서부쪽지역 “나”지역은 광산쪽입니다. 그래서 “나”지역은 광주실고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발은 성적순으로 선발이 됩니다.

액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학생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학생수는 같은데 주는 액수 지급액이 틀리잖아요. “가”지역은 90만 9,500원이고 “나”지역은 39만 8,790원인데 액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 차이는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알아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아래 특수목적고 기숙사 운영지원에 1,500만원해서 3,000만원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체육고등학교에 해당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이섭 위원님!

지난번에 체육고등학교 화재발생 이후로 예산이 많이 책정 되었는데…….

윤 길 화재 나가지고 건물은 거의 전소되었습니다. 구조책 벽 일부만 남았는데 그것을 복구하면서 그 구조책을 그대로 써볼까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열을 한번 받아버렸기 때문에 도저히 견고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철거하고 다시 지으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수비는 삭감해야 되겠구만요?

윤 길 그 건물자체에 대한 보수비는 없습니다. 체육고등학교 다른 시설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불난 체육관은 체조연습관입니다.

별동?

윤 길 예.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청풍야영장이라든지 율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신축하고 야영장을 개설한지가 불과 몇 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화조시설을 왜 이제 합니까? 그 동안에는 어떻게 사용을 한 거에요?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조창호입니다. 청풍야영장 정화조 시설을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는데 당초에 청풍야영장 시설 당시의 환경법에 의해서 시설을 했는데 환경법이 강화가 되었답니다. 당시에는 80ppm만 되면 되는데 20ppm으로 강화되었기 때문에 그법을 적용하니까 현재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정화조가 도저히 안되어서, 시에서 여러번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추경에 계상해가지고 법에 적합하게 정화조를 보수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율곡초등학교는 어떻게 돼요?

율곡초등학교는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지금 그것이 밖으로 물이 새고 있습니다. 저도 두어차례 가보고 그랬는데 어떤 때는 새고 어떤 때는 안 새고 그래서 전문가에게 보이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 원인을 확실하게, 왜 새고 있냐하는 것은 완전히 이것을 뜯고 다시 보수하기 전에는 그 원인을 찾기 어렵지 않냐 해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몇 년 되었어요? 율곡초등학교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약 15년 정도…….

십몇년은 못되었어요. 지금 두암택지개발하면서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설물이 벌써 누수가 된다는 것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급수시설을 하면서 정화조 위에다가 급수시설을 해버렸어요. 그 원인으로 누수가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여러차례 보수해 보려고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게 안 되고 해서 근본적으로 보수를 하지 않고는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은 지났습니까?

지났습니다.

언제부터 샜는데 그래요? 누수가 되었어요?

3개월 정도 됐습니다.

3개월이요? 3개월 전에 발견한 것입니까?

예.

청풍야영장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의 하수관거가 거기까지 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법에 의해서 말하자면 기준치가 강화되어서 우리 시내 같으면 그런 정화조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수관거하고 바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기준치를 강화해서 기준치 이하로 내리려고 보니까 오수정화조 시설을 하게 되었다는 내용인데, 아무튼 그러한 야영시설이 이제 오수정화조 시설로 된다는 것 자체가 당초에 설계에 그렇게 되었어야 하는데, 예산에 보면 오수정화조 시설이 거의 태반입니다. 도대체 그 당시에 계획을 잘못한 것인지…….

청풍야영장 그것을 저희들도 그대로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법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오수정화조 시설 같은 것은 지금 굉장히 법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처벌도 여러가지 강화되어 있어요. 사전에 건물지을 때 완고하게 오수정화조 시설이나 정화조 시설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대답을 확실히 하십시오. 대답이 애매합니다. 누가 아시는 분이 확실하게 답변하십시오.

시설과장 최상현입니다. 덤웨이 시설이 1층, 2층, 3층까지 있을 때 학급에다가 식탁을 학생 각자가 갖고 올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같이 올라갔다가 복도쪽으로 가서 거기다 퍼주면 학생들이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급식기구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엘리베이터형식입니다. 서부에서는 여러개 되어 있고 동부에서 처음…….

김명민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송정 동초등학교 재 배치사업인데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총액이 얼마인데 지금 어느 정도 투입이 되어 있고 앞으로 공사를 어느 정도 해야 된다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서부교육청 관리국장 이윤행입니다. 송정 동초등학교는 97년도에 교육부로부터 현대화 시범학교로 지정되어서…….

간단간단하게 개요만 말씀해 주세요. 총 공사계획 얼마에 현재 얼마 투입이 되어 있고 앞으로 어느 정도…….

36학급 완성규모로 전문 배치에 따른 총 소요액이 8,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1차로 24학급 규모 시설비 약 50억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6일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2회에 걸쳐서 5억 7,706만원이 소요됩니다. 장차에는 38억 2,294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현재 38억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을 금년말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까?

예.

그러면 이 38억원을 어떻게 확보하시려고 그래요?

2000년도에 확보해보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확보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석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지출에 보면 노후시설 개보수 예산들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난번 언론에 나왔던 일곡초등학교 담벽 있었지요? 신문에 계속 보도가 되었는데 그게 일곡초등학교가 아니었습니까? 위험시설이 방치되고 있다, 1년 가까이. 부교육감님 모르세요?

제 기억에 없네요.

언론에 한두번 나온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보도가 되었는데, 노후시설 개보수가 언론에서까지 문제점이 제기된 내용이 항목에는 안 들어가 있지요?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조창호입니다. 일곡초등학교 담장인데 거기가 성원아파트에서 기초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담장이 약간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안전방지책을 확고하게 해서 더 이상 담장이 무너진다든가 그런 염려는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어떤 조치를 했어요?

약간 기울은 것을 못기울게 지지대를 다 대놨습니다.

그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통행, 보행에도 불편을 주고 있고 언제 무너질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성원아파트측하고 여러번 교섭을 했는데 성원아파트가 당초에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아파트공사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보증회사에서 그것을 인수해가지고 아파트공사를 재개 추진하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 최우선적으로 자기들이 보수를 해주겠다. 그렇게 저희들하고 협약을 다시 하고 그래서 아파트만 재개되면 바로 담장공사를 자기들이 책임지고 해주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저희들이 직접 가서 담당자도 만나고 해서 빠른 시일내에 다시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서 위험물 시설물에 대한 보수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계속 방치상태로 언제까지 부도난 회사나 보증회사에서 지어줄 때까지 기다리실 거에요? 우선적으로 교육청에서 하고 나서 나중에 그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까?

저희들이 저희 예산을 가지고 보수를 했을 때 보수비에 대한 그것을 자기들하고 말하자면 원만히 협의가 되어 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금액에 대한 어떤 절충이 어렵다 그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금액에 대한 절충이 어려운 것과 위험시설물이 그대로 방치된 것 하고 어느 것이 더 시급한 것인가 생각해보세요.

위험시설물로 해서 계속 존치를 하고 위험시설이 있다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시급하게 하겠는데 지금 저희들 생각은 그렇게 위험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시일만 조금 소요되면 원상복구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험도가 매우 낮다. 지지대를 해놨기 때문에 사고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를 하시는데 만약에 그 안에 사고가 나면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실 것입니까?

사고나면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지요. 그런 소신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업체가 보수를 해주기를 바란다는 것은 아무래도 시간상에 기간이 길어질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청에서 예산안을 편성해서 그런 부분을 먼저 보수하고 나서 추후에 금액의 조정 부분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잘 알았습니다.

지금 추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언론에 보도되었던 위험시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그쪽의 학부모라든지 인근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5페이지에 보면 총무과 사무실 환경개선으로 OA사업이 5과에 2억 7,600만원입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부교육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OA 사무실이라는 것은 사무자동화에서 교육정보화를 하기 위해서 사무실 환경을 컴퓨터를 활용하기 좋은 그런 환경으로 바꾸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저희 광주교육청은 지금 캐트스넷망 구성이라고 해서 각 학교가 전부 교육정보화가 올 연말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본청 및 행정기관들이 그렇게 OA 사무실이 안 됨으로 인해서 학교와의 상호 문서라든지 자료를 교환하는데 지장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무실 환경을 전부 정보화 사무실로 바꾸는 그런 단계적인 계획에 의해서 우선 5개 사무실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이렇게 많습니까?

예. 1과에 5,500만원 정도 듭니다. 집기를 예전에 있는 테이블 같은 것을 바꾸고 해야 됩니다.

환경개선사업을 우리 시만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볼 때 다했는데 우리가 하는 도중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선두주자로 합니까?

정부부처는 다 끝났습니다. 타 시ㆍ도도 많이 하고 있고 서울 중앙부처는 다 끝났습니다.

중앙부처 보다는 우리 교육청, 전남, 전북, 또 다른 광역시.

전남이 70%정도 되었다고 듣고 타 시ㆍ도도 이것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이에요? 끝난 것이 아니고?

예. 그렇지만 이 사업은 언젠가는 해야될 사업이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0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사업에서 학교 교육계획서 우수학교 지원 2개교가 나와 있거든요. 계획서만 보고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결과를 보고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하고 같은 것입니다.

됐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