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현웅입니다. 금번 회기 중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와 원활한 행정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9년도제2회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이 99년 9월 6일자로, 본 예산안에 따른 수정예산이 99년 9월 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9년도제2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 전영복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도 우리 지역 산업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9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국비지원에 따른 공공근로사업과 농수산물 관계시설 확충 및 광산업육성 관련 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추진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심의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체 규모가 518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21억 5,400만원보다 95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지방교부세 사업인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보완에 2,000만원,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실업대책 관련 공공근로사업에 89억 4,000만원, 수산물도매시장 건설에 5억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보완에 2,000만원, 저온유통기반시설확충 및 가축전염병예방 약품 구입비에 7,500만원 등 95억 5,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그 규모가 856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46억 4,200만원보다 111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수산물도매시장건설에 5억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보완사업에 4,000만원, 저온유통기반확충사업비에 7,400만원, 농업기반시설정비에 10억원, 광주경제살리기 신문광고료 1,000만원,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에 2억 2,500만원, 실업대책 관련 공공근로사업에 89억 4,000만원, 광산업육성 세부실행계획용역에 1억원, 기타 경상적경비인 경상예산에 9,800만원 등 당초 예산요구액이 109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수정예산으로 근로자사무소 운영비 5,000만원, 노동단체 순회활동지원비 1,100만원, 국제통상 및 해외투자유치활동비 5,000만원, 광주지역 첨단광산업육성 업무추진비 5,000만원 등 1억 6,600만원이 추가되어 총 111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경제통상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지역의 산업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현웅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1999년도제2회광주광역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질의하기 전에, 수정예산 1억 6,60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경제통상국 수정예산으로 들어간 1억 6,600만원은 당초 저희들이 예산요구한 것이 민간이전으로 간 6,6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추경예산 본안에서 예산실에서 삭감이 되고 난 후에 경제통상국과 첨단산업과 등 업무추진비 5,000만원씩 해서 1억원은 어제 내무부로부터 실링을 받아가지고 배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양해도 구하지 못하고 수정안이 들어간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의 절차를 어떻게 밟았습니까?

기획부서의 요구를 받고 어제 오후에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이 의장 직권으로 넘어온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받아주지는 않았을 것이고…….

예산부서에서 운영위원회에는 어제 늦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위원들도 모르고 수정예산을 해가지고 넘어오면 안 되고, 그리고 예산안에 수정예산이 들어갔으면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세입세출을 기록을 해 줘야지, 이렇게 따로 빼가지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아가지고 이쪽 저쪽 많이 넣을 수 있는 여건이 생긴 것입니까?

1억 6,600만원에 대해서는 어제 수정예산으로 들어가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을 듣고 우리 산업건설위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시간상 안 계시고 그래서 보고를 못 드렸고, 업무추진비 1억원에 대해서는 어제 늦게 자료요구를 해서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전부 설명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자료로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자사무소 운영 5,000만원하고 노동단체 순회활동지원비 1,600만원, 노동단체 순회활동지원비 1,600만원은 또 무엇입니까? 그렇게 시급한 것입니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5,000만원은 민주노총입니다. 민주노총의 건물임대비가 사글세와 전세로 합해 있다가 이 사람들이 건물을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을 만나서 일부 지원해 주십사 하고, 아마 1억 4,500만원 정도로 임대를 들어간 모양인데 지원을 해 달라는 것이고, 1,600만원은 한국노총의 차량비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상 운영비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그런데 차량비 관계나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민노총이 당초부터 어려운 생활을 해 왔고 차량비는 전라남도에서 작년에 차를 구입해 줘가지고 작년부터 한국노총에서는 계속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여러 가지 이의를 들어서 아직까지 광주에서는 차량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입장은 못 되지 않느냐 하고 설득해 왔습니다만, 금년에 다시 또 요구를 해가지고 시장님과 만나서 이야기가 되어서 시장님이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다 해가지고 추경예산안에 올렸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반영하면서 노총에서 자꾸 요구를 하니까 같이 수정예산으로 들어간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수정예산으로 민주노총 사무소운영비 5,000만원 계상하고 노동단체 순회활동비, 한국노총 차량지원으로 6,6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으로 할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본예산에 당연히 들어갔어야 되고 이것을 시장님의 의지에 의해서 수정예산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주먹구구식의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착실히 실현되게끔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이렇게 느닷없이 민주노총 사무실운영비 5,000만원, 노동단체 순회활동지원비 6,600만원으로 되어 버리면 이것을 어떻게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김관선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 본안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부서 자체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수정예산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원래 추경이라는 것은 사실 천재지변이라든지 아니면 시급한 일이 되었을 때 추경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결산추경에 가서 예산을 발르는 것인데, 지금 이 추경안이 올라온 상태에서 다시 또 추경안에 대한 수정예산을 이렇게 시급하지도 않은 예산을 올렸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 이런 예산을 소관 부서에서 수정예산으로 올려주게 된 배경이 조금 납득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도 맞습니다. 당초 1회 추경부터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결위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결위에서는 다음 추경에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제가 예결위를 했었거든요. 어떻게 차량지원을 해 주느냐,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해서 삭감을 했었는데요.

그렇지요. 그래서 운영비 차원으로 지원을 해 주자,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이번에 추경 요구를 했었는데 아까 말씀대로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노총 사무실 운영비하고 한국노총 차량지원비는 버려버리는 돈이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다시 회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시에서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사용한다든지 그런 것이 안 되잖아요. 이 단체들한테 줘버리는 예산이라니까요. 줘버리는 예산을 수정예산까지 해가지고 여기에 올릴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노조 복지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노조에 지원하는 것은 연차적으로 1년에 가령 본예산에서 얼마얼마 지원해 준다든지 해야지, 추경에서 수정예산까지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시급하게 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대로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위원들하고 다시 논의가 되어야 하겠고, 그 밑에 국제통상 및 해외투자유치활동비 5,000만원 있잖아요. 이것은 시장개척단 활동하고는 틀린 것이지요?

시장개척단 활동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한인경제교류회의, 동남아시장개척활동, 해외투자유치설명회, 센다이시 장애인 스포츠 대회 개최가 10월달에 있습니다. 기존에도 많은 경비가 들었습니다만, 해외 외자유치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시장활동…….

이제까지 여기에 들어간 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로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 밑에 광산업육성업무추진비 5,000만원 있잖아요. 광산업육성차원에서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치더라도 그 위에 국제통상 및 해외투자유치활동비 5,000만원은 본예산에서 상당히 많은 계상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5,000만원을 이렇게 올린 이유가 납득이 안 가네요.

시장님 차원에서는 2억원을 이번 행정자치부로부터 실링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추진비에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쓸 수 있는 부서를 택한 것이 아마 첨단산업과는 새로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5,000만원하고 외자유치나 시장개척, 기타 국제교류에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통상협력과에 5,000만원씩 배분한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사실 모르는 내용이 되었고 오늘 여기에 와가지고 국장님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에서 수정예산안이 나왔는데, 이런 것은 의장 직권으로 우리 상임위에 넘겼는지, 아니면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로 넘겼는지 그것은 확실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자꾸 수정되고 편성된다고 하면 상임위 활동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같으면 수정예산이 필요하지만 추경예산에서 수정예산이 또 필요하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김관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간에 우리 노조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봐야 하니까요. 알았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저온유통기반시설 확충 해가지고 상당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평동에 농협창고로 쓰다가 안 쓰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저온창고가 광산에 3개소가 있습니다. 농사를 많이 짓는 농촌이기 때문에 출장소별로 있어야 되는데, 평동에는 마침 없어가지고 이 창고를 활용하자 해서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국고보조를 탔으면 좋겠다, 국고로 나온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국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부와 사전에 절충을 해가지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다고 해가지고 국비가 영달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온창고가 평동농협창고까지 합하면 4개가 되겠네요. 기존에 3개가 있고 그 3개는 그대로 잘 작동이 되고 있고, 하나를 더 시설확충을 한다면 우리에게 4개의 저온창고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3개는 전력이나 그런 데 지장은 없습니까?

거기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송정에 2개, 대촌에 1개가 있습니다.

여기 세입에 나온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것은 자치구로 전부 내려가는 것이지요?

시도 있고 자치구에도 배정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수산물도매시장에 5억원이 있지 않습니까?

수산물도매시장 시설비, 명목은 설계비이고, 설계비라는 목이 없기 때문에 시설비로 5억원이 이번에 내려온 것입니다. 기본설계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세입 잡고 세출 잡았나요?

그렇습니다.

세출 부분에서 12페이지 보시면, 자치단체 자본보조 농업기반시설 10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광산과 대촌, 남구에 해당이 됩니다만, 남구는 광역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 그 주변, 또는 농업기반시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한 것이고, 또 광산에 농업기반시설 지원을 하기 위해서 10억원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풀사업비적 차원입니다.

말하자면 농로개설도 하고 확ㆍ포장도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이번에 또 광산이 포함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북구도 일부…….

자세한 내용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각 구로 배분되는 것입니까?

현재 올린 바로는 포괄로 해 놨지요. 그래가지고 그때그때…….

풀예산으로 세워놓고 나중에 시장님께서 마음에 드는 사람은 조금씩 더 주는 형식으로 예산을 배정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만약 확정이 되면 각 구에 필요사업의 내역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해서 배분이 잘 되도록…….

먼저 각 구에서 필요한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 예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시에서 해 줘야지, 여기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각 구에서 받으면 거꾸로 되는 것 아닙니까?

주로 건설사업도 마찬가지이고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건설사업은 공사를 진행 중이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상당히 포괄사업비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예산이 배분되어서는 안 되지요.

지금 10억원을 대충 큰 사업으로 나누면, 구청별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포장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저수지 준설에 지원하고 용ㆍ배수로 구조물 시행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 10억원이 5개 구청에 2억원씩 간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이 예산 산출기초가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농로포장, 농업용수로 구조물과 저수지 유지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설명해 가지고는 포괄사업비적인 성격밖에 안 된다니까요. 이것을 각 구별로 나눠줘야 한다니까요. 그래야 이 예산에 대해서 의결을 하지, 각 구별로 나눠지지도 않고 10억원으로 해 놓으면, 예산 배정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요.

김관선 위원님 말씀대로 포괄사업비적 성격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포괄적인 성격으로 해도 되는 거에요? 이것은 안된다는 거지요. 시장님 포괄사업비는 따로 있는데, 이렇게 포괄사업비적 성격으로 민원이 오면 “너 5,000만원”, “너 1억” 이렇게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확정을 해 주시면 사전에 각 구청에서 못 받았더라도 차후에 꼭 받아서라도 차질없이 배분이 되도록…….

확정을 해 주기 전에 이것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구별로 분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확정을 해 주겠습니까? 5개 구청에 2억원씩이라도 되어야 한다니까요. 그러면 그것은 농로포장이나 농업용수구조물, 이런 데에 쓰는구나, 이렇게 되어야지, 10억원 해 놓고 시장께서 이쁜 사람 떡 하나 더 주니까 더 준다라는 식으로 예산 배정이 되면 안 되지요.

남구와 광산, 북구에 잘 배분이 되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각 구별로 배정해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하면 예산이…….

시행계획에 배분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세워가지고 먼저 받으셔야지 이렇게 받으시면 안 되지요. 저희들도 너무 이것을 봐와가지고 보면 알아요. 어디에 돈을 쓰고 어떻게 한다는 것을 안다니까요.

농촌을 위한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생각해 주십시오.

물론 쓰레기매립장 들어가고 이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도 각 구별로 균등하게 배정이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는…….

비율은 차등을 해야지요.

비율 차등을 보고 제가 배정을 하겠습니다.

올가로 인한 태풍피해 500만원입니까?

예, 치료비입니다.

주로 어느 지역이었습니까?

여기 피해자요? 농산물도매시장입니다. 지붕이 가라앉으면서 부상자가 났습니다.

몇 명이나 나왔습니까?

4명인데 거기에서 중상이 2명, 경상이 2명이었습니다. 8월말까지로 해서 치료비가 300만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상자는 계속 치료를 받고 있고 경상자는…….

수술도 하고 그랬습니까?

그렇지요. 경상자는 퇴원을 하고 한 사람만 통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상자 앞으로의 치료비까지 예상해서 5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기 300만원은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 14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상당히 시급하게 요청해 온 것입니까?

계속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준 것입니다.

국비지원입니까? 아니잖아요, 여기 국비, 시비인데…….

국비지원에 따르는 시비부담입니다.

의재 허백련은 10억원인가 왔었지요?

예.

19페이지 학술용역비 2억.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께요. 이 2억원은 저희들이 광산업육성계획을 해가지고 끈질기게 6, 7개월 동안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기획예산처까지 예산 확정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가 2003년까지 4년 동안 지원할 것이 1,869억원으로 국비지원 확정이 되었습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자료로 제출한 것은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이 확정되어서 예산반영이 되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하거든요. 연초부터 하려면 금년말부터 용역을 줘야 됩니다. 4개 분야에 15개 단위사업별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하려면 금년도 하반기부터 용역을 맡겨야 합니다. 그 용역비입니다. 이 용역은 국내 전문용역업체, 국가에서 인정하는 전문업체와 외국의 전문 컨설팅 업체와 컨소시엄을 이뤄서 저희들이 용역을 맡기려고 합니다. 그 계획이 나와야 내년 상반기부터 제대로 이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학술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요. 인문사회학쪽은 해당이 안 되지요?

어디 인문사회학 말씀입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현재 세워놓은 2억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본예산에 또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다음 주쯤에 해가지고 용역과제준비위원회팀을 별도로 만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몇 천억원 사업이기 때문에 과업지시서를 우선 만들어가지고 용역을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과업지시서를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학교수들하고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그 과업지시서의 바탕위에서 용역기관에 주게 되면 거기에서 용역비가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우선 세워놓은 것은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기로 큰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10% 정도를 용역비로 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특히 이것이 신 산업이기 때문에 외국업체하고도 같이 컨설팅을 구성해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내년초부터 발주하면 너무 늦을 것 같고 예산처에서는 내년 6월말까지 세부 마스터플랜을 내놔라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라도 시작하기 위해서 우선 2억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조금 뒤바뀌었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상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 자료가 있어야 할 것아닙니까? 설명도 없이 이것 하나 준 것 같은데요, 광산업종합계획서.

광산업에 대한 육성계획에 대해서 책자는 그 전에 다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만, 그 다음에 정부 차원하고 협의를 하면서 확정이 안 되어서, 자꾸 고무줄 같이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해서 확정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가지고 예산까지 가시적으로 확정이 되어야만이 산업건설위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9월 5일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6일 오후 점심시간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만나서 “이렇게 대충 가닥이 잡혀 내려왔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 광산업 관련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고 전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전체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한다면 거기에서 듣지 이중으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날 바로 운영위원장님을 만나서 설명을 드렸더니, 광산업 관계는 그간에 활동은 안 했더라도 여러 가지 홍보도 되고 매스컴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알고 있다, 토론의 내용도 다 들어서 위원님들이 대부분 알고 있으니까 자료만 주면 운영위원장님께서 의원님들에게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겠다, 설명회를 생략을 하자 해서 광산업육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인 설명은 못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지요. 이것이 국책사업이고 전국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 사업에 큰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담론의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시 자체내에서 끝나는 사업계획이라면 거기에 대한 계획서와 예산을 주고 끝나는 것이지만 이것이 전 시민이 우리 광주에서는 이렇게 광산업으로 큰 이슈를 걸었다 하면서, 광주하면 지금까지 ‘의향, 예향’ 했는데 이제는 ‘광산업’ 이렇게 튀어나올 정도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 설명해 드릴 위치가 못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9월 4일인가 5일인가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기 때문에 우선 산업건설위원회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자는 두 가지 안을 가지고 6일 점심시간에 임형진 위원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렸더니, 한 군데에서 보고하면 되는 것이지 두 번 보고를 하느냐, 그래서 전체 의원에게 보고를 한다면 우리도 그때 같이 듣겠다 해서 운영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니냐, 일단 자료만 주면 나름대로 보고를 해 드리겠다 해가지고 설명을 생략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광산업육성에 대한 관련 자료를 챙기느라 관계 공무원들이 굉장히 수고하시는 줄은 아는데 문제는 지역의 시민들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의원들조차도 광산업이 대체 어떻게 펼쳐지는 것인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진행 중인지, 어디까지 정부 차원하고 이야기가 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모르거든요. 그런 홍보에 착안을 하셔가지고 여러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광산업육성에 대해서 막대한 시비를 투자해가지고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우리 의원들이나 관련 공무원들이 책임을 면치 못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금 계획을 순차적으로 세우겠습니다만, 어떻게 하든지 시비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국비를 많이 지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착안하셔서 심도있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지조성은 8, 90%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설계가 마무리 되면 실시설계해서, 수산물도매시장도 기본설계해서 또 실시설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산물도매시장 설계비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류센터는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안 들어가고…….

우리들은 계획서를 올리라고 해서 계획서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농림부 2000년도 사업계획에 광주 물류센터가 들어 있습니다.

예, 전국 물류센터 2개소 중에 광주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입지를 심의했고 그 심의결과에 의해서 계획을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우리는 첨단지구로 해서 올렸습니다.

계획을 올리면 거기서 심의를 하지요. 또 심의를 합니다.

농림부 사업계획에 전국 2개소 중에 우리 광주가 들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지요.

가시적으로 나타납니다.

방대영 위원입니다. 광산업에 대해서 동료 위원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투자유치설명회를 해가지고 의사를 밝히고 있는 기업체들은 몇 군데나 됩니까?

그것은 아직 정확한 숫자가 안 나옵니다. 우리가 광산업을 육성해 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산업이 아니고 신 산업으로 가기 때문에 민자유치가 당장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가에 계속 요구하는 것이 대구의 섬유산업이나 부산의 신발산업 같은 기존 산업과 똑같이 민자를 많이 끌어들이는 것으로 예산배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계속 주장했고, 우리는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신 산업이 아니냐, 그 차원에서 민간부문에서 끌어들일만큼은 격감시키고 국비를 더 지원해 달라고 주장을 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부문을 그렇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됩니다. 민간기업이 참여 안 하면 광산업육성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만, 현재 기존 우리 광주의 광산업 관련 중소기업체가 한 50개소 있고 전국에 산재해 있는 것이 한 300여개 됩니다만, 그 중에서 실지로 우리가 광산업으로 볼 수 있는 업체가 한 254개 정도 있습니다. 그 외에 대기업과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대기업에서 출연이 많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삼성, 현대, LG 이런 데 저희들이 전부 시장님 서한을 보내 놨습니다. 앞으로 광주지역의 광산업육성계획이 대강 확정이 되어가지고 2000년도에 추진이 될 때 참여를 해 달라…….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시에서는 엄청난 투자효과가 나올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대기업들이 어차피 출연을 안 하고 참여를 안 하면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한 6, 7년전에 매스컴에서도 많이 접했을 것입니다. 여수 앞바다에 세계적인 휴양시설을 갖추겠다고 쌍용, 삼성, 현대 전부 다 컨소시엄 구성해서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여수시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고 각 기업체에서 참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도 된 것이 없습니다. 마치 이런 식으로, 또 예를 들어서 참여의사만 밝히는 업체에 대해서 마치 투자한 것처럼 인식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이것이 잘못 되어버리면 시민들한테 우리 시의원이나 공무원들이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사전에 그런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대기업들이란 어떤 의미로는 영리를 추구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그런 인센티브가 안 나오고 그런 혜택이 안 나온다면 과감히 투자한다고 했더라도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하셔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참여를 유도시키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각 구별로 차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 근거는 어디에 두고 했지요?

공공근로사업은 인구비례로 됩니다. 그 다음에 실직자 비례, 그 다음에 지금까지 추진한 공공근로사업을 작년부터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쭉 하고 있는데 사업의 성과, 사업의 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비 부담, 구비 부담 능력 이런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분석을 해가지고 관계 구청 담당직원들 전부 불러서 합동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에 대한 시비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언제든지 확고한 근거를 가지고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제2회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방대영 위원의 이의에 다른 위원님 재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청이 없으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의결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국

도시계획과장 박민규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도시교통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교통국의 99년도 제2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31억 4,700만원보다 2억 1,000만원이 증액된 533억 5,700만원으로 이는 우리시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으로 2억 1,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74억 3,200만원보다 1억 1,800만원이 증액된 575억 5,000만원으로 이는 새주소부여사업에 따른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억 1,000만원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및 교통정책연구실에 근무하고 있는 전임전문직에 대한 가계지원비 8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그린벨트지역 간선도로 지적고시 현황측량용역사업비에 대한 예산집행잔액 1억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교통국의 9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사전집행전망을 분석,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등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교통행정이 시민의 편익을 위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진지한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웅입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199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지금 자치단체에 경상보조금, 중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으로 2억 1,000만원이 내려왔지요?

예.

사업계획서만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