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장고 면적은 45평입니다. 그리고 자료실로 가지고 있는, 아마 전에 위원님들도 오셔서 보셨던 방이 있습니다. 수장고가 너무 부족해서 거기 15평 짜리를 수장고로 다시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새 미술관을 짓는 방법 외에 없습니다.

앞으로 말씀이시죠? 우선은 거기에 원래 미술관 수장고로서의 역할을 갖춘 시스템을 가지고 보관하기에는 부족하지만 그 방안에 우선 보관은 할 수가 있습니다, 최악의 조건에서.

있습니다. 우선 저희 주차장 중에서 수장고쪽하고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에 위원님들하고도 현장방문 때 미술관 사무실을 비엔날레하고 분리하면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쪽을 막아서 쓸 수 있도록, 연결해서 하는 방법이 다소 논의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주차장 한쪽을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때 사무실까지 공사하려니까 3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옮기게 된다면.

그렇지 않으면 전시장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본 위원이 한 말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장께서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미술관의 조건이 여러 가지로 매우 열악합니다. 그중에서도 수장고가 대단히 비좁은데 부득이한 형편으로 그 옆에 있는 자료실 15평을 수장고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 항온항습기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번에 1,500만원을 예산 계상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는 것은 아니죠? 다만 어떤 미봉책으로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지만 면적은 더 이상 확충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면적은 확충되지 않더라도 수장고로서의 제기능, 수장고라는 것이 면적만 확보해서 수장고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장고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필요 제반 시설들, 이런 것들을 저는 완벽하게 구비를 해야 한다. 거기에는 예산수요가 발생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점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하정웅 기증작품 관련해서 1차 추경 때도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하정웅 작품이 좋은 작품 상태에서 일반시민들이 관람이 될 수 있도록 여기 필요한 제반 예산을 확보해 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일반작품 구입비 1억원을 삭감해서라도 하정웅 기증작품과 관련된 도록 제작비라든지 운송료라든지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을 증액했는데 예결위에서 당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방침이 세워지다 보니까 이 하정웅 관련된 예산도 더불어서 삭감이 됐었어요. 그런데 도록 제작에 있어서 1차에 3,000만원이 세워지고 2차에 3,000만원 해서 6,000만원 가지고 도록을 제작하는데 그 당시에는 “9,000만원 정도는 들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오늘 답변을 들어 보니까 관장님께서 약간 머리를 짜내신 것이 한 곳에 일괄발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슬라이드 촬영이나 편집 색분해는 따로 하고 인쇄 제본 따로 하고 나누어서 발주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셨는데 나는 이렇게 해서 얼마나 예산절감이 될지 모르겠지만 도록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영원히 기록으로 남는 것입니다. 하정웅 작품과 더불어서 하정웅 도록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양질의 도록을 제작해야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충 땜질용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나는 하정웅씨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우리 관장님이 지혜를 짜내서 좋은 도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고, 또 이번에 하정웅 기증작품 전시실도 콜렉션으로 명칭을 바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정웅 콜렉션이 제 기능을 하고, 표구가 제작 완료 단계에 와있죠?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언제 시민들한테 공개 예정입니까?

11월 3일 오픈 예정입니다. 그날이 하정웅 선생 회갑날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동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을 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정웅 선생이 기증한 작품이 좋은 상태에서 시민들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관장님이 더 각별하게 지금도 고생하시지만 더 각별한 관심과 성의를 가지시고 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었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 소관 제2회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임우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시며 바쁘신 의정 활동중에서도 저희 국 소관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선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새로 발급되는 주민등록증 발급비 지원 지방교부세 1억 1,000만원이 증액되어 세입예산 총액은 183억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454억 500만원으로 1회 추경 예산보다 12억 3,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의 행정지원관리 예산은 5급 승진자 과정 등의 교육여비, 청원경찰 가계지원비, 청소 인력 감축에 따른 청소업무 대행 인부임 등 7,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의 시민협력관리 예산은 제2건국 집중심화교육 위탁교육비 2,100만원,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주민등록증 경신발급 특별교부세 1억 900만원,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실시 지원금 5억원, 98년도 자치구 행정평가결과 우수구 상사업비 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7,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의 재산운영관리 예산은 전기 및 도시가스 사용료 3,00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재배치 칸막이 등 설치비 1,800만원, 전자결재에 따른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관리 예산은 민방공 경보통제상황실 확장비 4,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금년 제2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원활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철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의 0.6%인 1억 1,000만원이 지방교부세로 내시되어 증액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의 2.8%인 12억 3,400만원이 증액 계상된 규모로 일부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사업비를 이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재원 사정상 그간 확보하지 못한 최소의 필수경비를 계상한 내용으로 판단되지만 현재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제2건국 집중화 교육은 국민의 정부 개혁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연말경에 작년도의 행정실적을 평가 해가지고 우수구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만,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연초에 시상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재원사정 등으로 인해서 지난 1회 추경까지 세우지 못하다가 이번에야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원은 항상 어렵습니다만, 자치구 평가해서 우수구, 준우수구를 이미 정해놓고 발표까지 해놓고 금년도 평가를 해야 할 시점인데 작년도 평가 결과에 따른 시상을 하지 않았을 때는 평가의 신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어려운 사정 속에서나마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실ㆍ국의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과연 이번에 광주시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가 하는 사유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을 확정짓고 나서 특별한 상황에 직면 되었을 때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인데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한 사유를 발견할 수가 없고 그렇지 않아도 재원이 부족한 마당에 자주 추경예산안을 편성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의회의 예산심의의 통제력 부분에서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꾸 추경예산을 하는 것은 일목요연하게 예산의 흐름을 파악하기도 어렵고 한 것인데 왜 이번에 이렇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세웠습니까?

저희 국으로 하면 당초예산 또는 1회 추경 때까지 필수 경비중에서 확보하지 못한 일부 사업비들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는데 우선 크게 보면 복리후생비라든지 가계지원비, 이런 법정 경비들이 일부 있고, 그 다음에 큰 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평가결과 우수구 상사업비 5억원하고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실시 자치구 재정지원, 동사무소 기능 축소를 하는 시범사업을 현재 각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이나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한데 그런 시범사업에는 조금 재정지원을 해서 시범사업이 촉진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두 사업에 각각 5억원씩 큰 몫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예산 집행과정에서 일부 부족한 경비 등이 최소한 해서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치행정국 세입은 지방교부세에서 주민등록 발급하는데 지원비로써 1억 1,000만원밖에 세입이 없어요. 그런데 세출은 무려 12억 3,400만원을 증액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는데 이번 추경예산안은 예산편성을 할 사유가 없는, 특색이 없는 예산편성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하자면 이번에 지방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주민등록증 발급비로 세출을 1억 880만원을 세웠는데 일률적으로 85개동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산출 기초를 만들다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실제로 각 동별로 똑같이 128만원씩 발급비 보조금 지급을 하는 것인가요?

주민등록증 경신 발급비는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지원해준 것인데 주민등록증을 전면 개정발급을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없이 늦게까지 야근하고 그래서 최소한의 급식비 등 행정경비라도 지원을 해줘야하겠다 해서 이것은 매 동에 균일하게 중앙에서부터 배분 기준이 있어서 동 크기에 상관없이 매 동 균일하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동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급식비 성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별로 동의 규모에 따라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 수도 차별이 있을 것인데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집행일까요?

저희들은 이 기준으로 일단 구청에 내려주면 구청에서 꼭 필요하다면 조정도 가능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행자부에서 균일한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일선에서도 조정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동별로 동 규모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럽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공경보시설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이미 금년 본예산하고 추경에 이미 확보가 되어서 약 14억원이 드는 사업입니다만, 국비 절반하고 지방비 절반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민방공 경보시설을 현대적인 장비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지하 1층에 민방공 경보 통제실이 있는데 그 방이 너무 좁아서 새로운 장비를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옆에 문서고를 조금 줄이고 20평 정도를 민방공 경보 통제실쪽으로 편입하는 내부 구조변경 공사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돈이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00만원의 구체적인 산출기초를 말씀해 주세요. 무작정 4,100만원 하지 말고.

설계내역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내역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보시설 현대화사업은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사업입니다. 한 3년 정도해서 계속 조금씩 조금씩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착수가 안 되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올 가을에 일괄입찰해서 착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있는 기존 시설하고 현대적인 시설을 같이 설치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전환시켜 나가는 그런 형태를 띠어서 한 3년 동안 두 시설이 병존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을 넓혀야 하는 수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의결하기 전까지, 이 부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 내역서를…….

예. 그 내역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 계수조정할 때 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민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