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여운태 의원 발언
주영
윤주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집행부석에 자리 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의 개인적인 어떤 스케줄에 따라서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427페이지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와 관련되어서 431쪽이요, 농촌형하고 도시형하고 차이가 어떤 게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CIP모델로 해서 기이 승강구를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도시형은 지붕하고 벽체만 있고요, 농촌형은 뒷면하고 양 쪽면 중에 한 쪽 면만 특히 추운 겨울이라 든지 여름에 비가 물이 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농촌형을 원할 경우에 의사를 반영해서 저희가 설계에 반영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측면이나 후면에 비가림막이 벽면이 설치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게 농촌형이에요? 도시형?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도시형은 지붕하고 기둥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것만 있고 CIP 모델로 해 가지고 승강장 모델을 보면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까? 세 가지 모델이 있습니까? 허용되고 있는 게.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최근에 설치하고 있는 거는 한 가지 유형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CIP모델로. 도시형하고 농촌형만 구분해서 주민의사에 따라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각진 형이 있고 각진 형이 말하자면 농촌형이 되겠네요. 도시형 같은 데 그게, 각진 형이.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네모다란 형태가 그게 도시형입니다. 아니, 농촌형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농촌형이고 그 다음에 도시형은 둥근 그러한 형태가 도시형이고?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두 가지 모델로 활용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본 예산에는 금년도 본예산에는 승강장 설치가 몇 군데 얼마에 잡혀 있습니까? 추경 말고.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본 예산에 10개소가 설치하는 것으로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10개소. 그래서 4개소를 더 추가해서 14개소로 하겠다는 얘기죠? 2개, 2개 해 가지고.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 아래 지역교통개선사업 TIP가 뭡니까? 이게.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그 TIP라는 용어는 앞에 표현했듯이 지역교통개선사업에 대한 약자입니다. 지역교통개선사업 그런 거를 풀어서 표현을 한 겁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게 뭡니까? 그러면 학술적으로 무슨 연구 용역한다는 얘기입니까?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주로 전문가들은 TIP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저희가 표현상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괄호로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저도 와서 서울시라든지 지역교통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데를 몇 군데를 제가 가봤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광역화되는 추세에 따라서 어느 시기인가에는 교통분야도 어떤 개선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어떤 지역 단위로 하듯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해 갖고 처음 에 시청 주변을 금곡권역을 전체를 놓고 어떤 교통정비를 한 번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 번 좀 실시를 할까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게 말하자면 우리 얘기로 하면 설계용역이죠? 어떤 모델을 개발하는.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역 전체를 놓고 그래서 보충자료에 저희가 두 장 정도 이렇게 해서 요약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참고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지역교통개선사업이다! TIP가.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네,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계선 위원님.
계선
이계선위원
버스승강장 설치 보조자료에 보면 전부 읍면동 합해서 20개소가 12개소입니까? 12개소가 지금 대상입니까? 위치.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그 앞 장에 12개소는 당초 예산 집행한 이후에 주민들 반상회라든지 읍면동을 통해서 건의가 12개소가 됐습니다마는 추경에 어떤 재원형편상 저희가 4개소만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해서 연차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이번에 4개소만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위치선정이 됐어요?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글쎄, 12개소 중에서 저희가 예산을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가 12개소를 놓고 어떤 게 투자효율성이 크냐 이용률이 많으냐 이런 거를 정밀분석을 해서 12개소 중에서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위치선정이 아직 안 됐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430쪽에 민원전용 고속프린터기 구입이 있는데 그 용도가 뭡니까?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량등록민원실에 프린터기가 지금 현재 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처리를 하면서 보충자료의 내용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3대를 지금 활용내역을 표현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차량등록증 민원발급 관련해서 보통 1일 300건을 처리를 하다가 보니까는 다른 업무하고 중복해서 이렇게 집행을 했을 적에는 타 민원의 어떤 프린터기 사용중복관계로 해서 상당히 민원이 지연되는 그런 사례가 최근에 와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일 민원이 많은 차량등록증 발급전용을 고속프린터기를 하나 구입을 해서 어떤 세분을 해 갖고 민원처리 하는 것을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활용차원에서 당초에는 2대를 계획했다가 1대를 운영하면서 해소가 되면 내년도에 한 번 적정한 시기에 검토를 하려고요, 최소화해서 1대만 요번에.
흥열
박흥열위원
그 프린터기는 컴퓨터하고 조합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죠?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컴퓨터는 있어요?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컴퓨터는 지금 충분히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컴퓨터는 있고, 프린터기가 모자라서.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컴퓨터 2대를 갖고 2대나 3대를 1대의 프린터기에다가 연결을 하다가 보니까는 발급 민원이 중복이 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 때문에 못 하는 그런, 가급적 최소화해서 있는 대수를 활용해야 됩니다마는 민원인의 어떤 신속처리차원에서 이것은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컴퓨터 1대로 프린터 2대의 병행 설치가 가능합니까?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복해서 프린터기를 사용하다가 보니까 프린터하는 기간 동안 다른 어떤 프린터를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죠. 어느 한 컴퓨터에 화면을 출력을 시키면 그 기간 동안 기다려야지 그 거를 프린터로 전송시키고서 곧바로 다른 업무에 컴퓨터 운영을 합니까? 그게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주로 차량등록증 발급을 한다든지.
흥열
박흥열위원
어쨌든 컴퓨터와 프린터기는 한 세트로 이렇게 조합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컴퓨터가 있다고 그러면 별 문제가 아니지만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만 구입했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컴퓨터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작년도 수해복구사업 명시이월사업이 있죠. 그게 다 이루어졌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수해복구사업이요?
흥열
박흥열위원
발주까지라도.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수해복구사업이 거의 다 이루어졌고요. 저희 건설과 소관을 말씀드리면 교량이 일부입니다. 교량이 일부이고 그 사업내역서 말씀을 드리면 별내면에 2개, 주을교하고 신광교, 그 다음에 오남면에 삭다니교, 내구운교,
흥열
박흥열위원
그거는 공사 중에 있고요, 발주가 안 된 공사분이 있느냐고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에서는 발주 안 된 게 없습니다. 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거 방향 결정을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신광교가 도비내시가 되어 있죠? 명시이월사업 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작년도에 내려왔죠.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그거 지금 안전진단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안전진단 중이지 발주는 아직 안 된 거 아닙니까? 발주가 된 걸로 봅니까? 그것도.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글쎄요, 발주범위라고 그러면 시설공사나 그런 거를 발주라고 그럴 수도 있고 이거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저희는 발주로 보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안전진단은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자격 있는 회사에다가 저희가 용역의뢰를 해 놨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의뢰만 지금 되어 있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 팀장 얘기로는 1차에 한해서 용역발주를 한 번 했었고 조사를 한 번 했었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1차, 2차가 아니고 그것을 한 번 용역을 준 다음에 그거를 중간보고가 있고 그런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아직도 용역 중에 있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용역을 어떤 방향으로 준 겁니까? 다시 교량을 가설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조안전진단상에.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그 교량을 그냥 존치할 것이냐, 철거를 할 것이냐, 아니면 보호만 할 것이냐 이거는 우리 자체의 기술력으로는 힘들거든요. 그런 것을 판단을 할 수 있는 용역기관이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래 용역발주를 언제 줬어요?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지난 7월로 알고 있습니다. 날짜는 정확히 모르고 7월 정도.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7월 12일.
주영
윤주영위원장
여태 납품이 안 됐어요? 그거 교량 하나 그거 가지고 무슨 그렇게 몇 달씩 가요? 그래.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설계하는 거보다는 조금 힘들죠. 기존 있는 시설물을.
주영
윤주영위원장
구조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거는 통상 말이에요. 생각하면 전문건설엔지니어링 설계사들이 현장에 가서 출두해서 지반검사나 기타 시설물 점검이나 강도나 이런 거 장비 대 가지고 하면 잠깐이면 할 수 있는 건데 뭐 두 달 세 달 가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글쎄, 뭐 외관검사도 있고 기계로 하는 콘솔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으니까 외관검사야 뭐 오래 걸리겠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정밀안전 하는 기계검사, 그 다음에 콘크리트가 시효가 포장한지 얼마가 됐는지 년도에 따라서 비파괴검사 여러 가지 있어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면 우리 건설과장께서는 그 교량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허물어 버리는 것이 낫다고 보십니까? 어떤 착안을 가지고 있어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바로 150m 정도 상류에 화도-신광 간 새로운 정기도로가 바로 접해져 있어서 저희도 당초에는 그것이 이용도가 극히 부진, 이용도면에서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그 교량은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렇죠? 하지 않을 생각이 지금 있어서 자꾸 시간이 지연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우리가 했다가 주민이나 여러분들이 하니까 저희들도 교량이 현 상태에서 이용이 가능한 쪽으로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당시에 우리 수해조사특위 위원회에서 검토된 의견 지금 기억하고 계세요. 수해조사특위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회 활동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 모아지고 중지 모아진 그 사안을 기억하고 계시냐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작년도 수해특위 때에 제가.
성주
이성주종합민원국장
그때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에는 가능하면 사용하는 쪽으로다가 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그걸 받아 가지고 현재 겉보기에는 사실상 괜찮은 걸로 보이는데 과연 교량이 지금 실제 안전진단을 하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해서 경량차량만 다니도록 가능하면 경량차량만 다니는 쪽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국장님께서는 대강 지금 배경을 이해를 하시고 답을 해 주셨는데 어느 회사에 용역을 주셨는지 그 용역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중간보고를 좀 해 주시고, 지금 진행된 사항을 자료를 바로 용역회사로 하여금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 부분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비로 도비하고 시비하고 내시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99년도 본예산에 시비는 삭감시키고 도비만 지금 내시되어 있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국도비만 내시되어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국도비만 내시되어 있는데 안전검사를 한다고 그러면 명시이월 되기 전에라도 가능했고 또 '99년도 연초에도 용역발주는 가능했었는데 왜 7월까지 미뤄놨다가 우기를 그냥 넘겼어요? 넘기고 아직도 어떤 진척도가 안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거 중복된 얘기입니다마는 그것이 이용면에서 어떤지 실무판단해서 저희들은 새로운 신광교를 이용하는 쪽으로 유도를 했고 그렇게 방향결정을 하고 예산까지 삭감하는 절차까지 이루어진 이후에 그 교량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명시이월된 것 같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신개설도로는 노폭이 좁아서요, 농기계운행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신광교가 신광산업이라는 산업체가 있지마는 그 부근에 경작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로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개설도로는 노폭이 좁아서 농기계가 전혀 다닐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농기계도로나 또 신광도 사실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는 기업체입니다. 그게 어디 서울이나 충청도에서 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세금을 징수를 하고 또 세입에 기여를 하는 그러한 업체 하나만을 보고 너무 교량에 대해서 너무 좀 부실하게 사업계획을 잡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박흥열 위원님이 그 지역에 지역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최대한 지원, 간접지원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그 사업을 저희가 하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321쪽에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삼창아파트 입구에 가각정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32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운태
여운태위원
평내2통 삼창입구 가각정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삼창아파트 입구에 학교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입구, 거기가 너무 직각이 되어 있어요. 가각이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거를 조금 넓히려고 그럽니다. 입구를 나팔꽃 심은 데.
운태
여운태위원
여기서 하행선을 얘기하시는 거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그렇죠. 춘천가는 쪽으로.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거기 인도가 없어질 텐데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그런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팍 넓히는 게 아니고 나팔모양으로 치는 거니까 나팔모양으로 걸러지는 거 떨어졌던 거 걸러주는 거.
운태
여운태위원
그 저 뭐야 보상문제는 별 문제가 없겠어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보상비를 가감하지 않은 순수 사업비만 지금 세운 겁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지주가 이의 제기 안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평내동에서는 사업비에 토지문제는 없고 이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아! 네, 평내3통 마을 안길 포장은 3통에 어디입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파출소 뒤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평내 파출소 뒷길.
운태
여운태위원
파출소 뒤에 뒷길 없어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평내파출소 뒷길.
운태
여운태위원
약대천으로 들어가는 못 미쳐서 약대천으로 들어가는 그 길 얘기하시는 겁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네.
운태
여운태위원
거기에 지금 뭐 사람들 살고 있어요? 거기 안 살고 있잖아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거기 살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서너 가구 삽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목장도 하는 사람도 있고 몇 살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알기는 알아요, 제가. 지금 그리고 329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가감속차선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농지보상이 1억이 있는데.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329페이지.
운태
여운태위원
하단부에 가감속차선 용지보상비가 있죠? 1억원.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그거 지금 평내동 문화마을이 있는데 저희가 가감속차선을 하려고 당초에 요구를 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용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 용지비를 한 겁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아! 아! 지금 거기 뭐야 신호등 저것도 감,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됐는데 지금 감해 왔다는 말이죠, 여기, 거기에 신호등설치를 할 계획을 해서 가감속차선을.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신호등은 거기가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가감속차선만 되어 있어요.
운태
여운태위원
가감속차선을 하게 되면 간단하게 차선을 하나 좌회전을 하나 넣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가는 차선이 바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가감속차선을 해 가지고요. 속도를 줄이거나 늘리는 거기에 대한 연장구간.
운태
여운태위원
거기에 문화촌에 신호등도 없이 가감속차선만 해서 비보호 좌회전을.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한 차선 더 늘리는 개념이에요.
운태
여운태위원
글쎄, 한 차선 더 늘리는데 거기 끊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거기 신호등은 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거기가 없다고 그래서 이 가감속차선.
운태
여운태위원
가감속차선으로 해 갖고는 문화촌의 입구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이죠. 실선이란 말이죠, 중앙선이. 실선을 어떻게 가감선차선만 해서 끊어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신호등 없이 거기서 했을 때는 굉장히 위험할 텐데요. 도시과장님이 평내동장님을 역임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문화촌 입구에 가감속차선을 만들어놓고요 거기서 비보호 좌회전을 한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 신호등체계는 신호예산을 세웠다가 신호등은 없애고 용지보상만 해서 가감속차선을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문화촌 입구 들어가는 데 좌회전 바로 평내파출소 옆에 해골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네, 그리고 또 옛날에 파견소 앞에 신호등을 그 쪽으로 옮겨 심는 걸로 얘기한 거거든요.
운태
여운태위원
그런데 여기 그 전에는 그래서 신호체계가 필요하고 용지보상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신호등을 설치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경찰서에서 협의가 안 되어 갖고 그 신호등을 없애버리고 신호등을 신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그 예산을 감을 하고 용지보상비만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지금 내 얘기는. 문제의 핵심은, 그런데 신호등 없이 가감속차선만 해서는 출퇴근하는데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주양
이주양위원
동시 신호등체계를 해서 거기다가 신호등을 달아놓는다면 한 차선 폭을 좌회전 줄 수 있는 폭을 더 만드는 것은 좋으나 현재 상태에서 가감속차선 한 차선만 더 늘려 가지고 그걸 끊어놓는다고 그러면 사고 감당 못 합니다.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금곡에서 화도 쪽으로 가는 좌회전에도 상당히 위험이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글쎄, 거기는 평내주유소 앞쪽이나 그쪽에서 U턴 해 가지고 와도 되잖아요. 몇 집 안 되는데 거기다가 무슨 용지를 사 가지고 도로를 더 넓히고 거기다 신호등도 없는 차선을 끊어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운태
여운태위원
사실은 거기 아니 그저 한 100여 세대 가까이 되죠. 100여 세대 가까이 되죠?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필요한 거는 필요합니다. 필요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거기 가감속차선표시하고 신호등하고 두 가지를 교체하다가 신호등 설치는 보안유지 상으로 안 된다는 거고 바로 인접해 있으니까 그 후 진·출입 들어가고 나오는 거에 대해서 진입이 용이하기 위해서 가감속차선을 하는 거고 중앙선은 절단은 안 하는 걸로 지금 되게 되어 있어요.
운태
여운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에 신호등을 안 해 주거나 만약 가감속차선을, 가각정비를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거기나오는 데 위에 서울 쪽으로 오는 데에서 가각정비를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거기서 가감속차선으로 좌회전을 준다면.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좌회전을 주는 게 아니고 중앙선을 절단하지 않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좌회전을 안 준다는 얘기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좌회전을 안 주는 거죠.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니까 춘천 쪽에서 오는 방향에서 서울로 진행하는 방향 쪽에 진입과 출입에 대한 가감속을.
운태
여운태위원
거기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만약에 이것을 가감속차선을 만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무궁화아파트 입구에 거기에 U턴 할 수 있는 평내화원 앞에 도로포장을 해 줘서 거기서 U턴할 수 있는 길을 줘야지 거기 그 양반들은 맨날 불법이고 그렇지 않으면 교통사고가 나도 보상을 못 받는 그런 저거란 말이죠. 도시과장님은 평내동장님을 역임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마는 거기 평내화원에다 그걸 안 줄 때 그때 그런 제안을 제시했어요. 그렇게 하던지 아니면 동시신호로 길을 줘야지 아니면 거기에 큰 사고 날 위험도 있고 여러 번 사고도 많이 났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거기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동사무소 앞에 U턴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아니, 동사무소 앞에가 아니라 무궁화입구에다가 그거를 해 주셔야지 돼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그거는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거기는 아마 노선 폭이 하여튼 기술적으로 거기나 그 아래 동사무소 입구나 그 양단에 두 군데 중에서 검토를 해서 그거는 반영을 시켜줘야 돼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좌회전 신호는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322쪽에 민간자본보조 마을회관을 각 리별로 많은 숫자를 지금 지원해서 짓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을 하는데 평당 기준이 얼마예요? 얼마로 계상을 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글쎄, 이거는 저희들이 주민건의사업에 의해서 공사를 하다가 모자라는 금액을 정리를 해서 요구하는 거고 평당 저희가 봤을 때 한 150만원 정도 그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글쎄, 자꾸 실수하려고 애쓰지 말아요. 되도록이면 실수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말로만 자본보조지 전액 시비를 다 줘서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옛날에나 과거에나 자본적 보조하면 시에서 몇 %, 마을주민들이 몇 %, 이렇게 부담을 해서 지었지만 지금은 100%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주민이 원했으니까 지원해서 짓도록 공동회관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는데 기준이 없다 얘기예요. 여기 쭉 나열이 되어 있는 단가를 보면 면적도 각기 틀리고 또 금액도 환산을 해도 평당 단가가 다 틀려요. 그렇다면 재주가 달라서 그럴까요? 재료가 틀려서 그럴까요? 재료는 다 거의 비슷해. 그렇다면 신축 거만 보더라도 사능5리 마을회관 신축 30평에 5,000만원 지원을 해 줬는데 여기 군장부락 마을회관 20평에 4,000만원을 준다고. 그렇다면 기준이 어디 있느냐, 평당 200만원이면 200만원, 150만원이면 150만원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된다. 또 집을 웬만하게 지을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날림공사가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돈 달래니까 그냥 주는 걸로 끝나지 말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지금 보세요. 지금동 같은 경우에 105평을 짓는데 1억2,000만원 갖고 어떻게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전부 다 날림공사가 되는 거예요. 이왕 지원해 주려면 평당 200만원이든지 얼마든지 산정을 딱 해 갖고 그 금액으로 일률적으로 지원해라 이 얘기입니다.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다음부터 그렇게 하실 거예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요건을 강화하고 그렇게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보면 평당 150만원 들어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기준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답변 해 보세요. 이거는 그럼 기준이 없이 막 이렇게 무작위로 이쁜 사람 떡 하나 더 주는 식으로 한 거예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추가비용도 있었고 증축도 있었고 토지매입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례를 여러 가지 타입을 절충을 해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토지매입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증축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런 것을 종합검토 해서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329쪽을 보시면요, '98 교통신호기 보수 감사지적사항에 있어서 80만원에 190동을 해서 1억5,4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이거는 저희가 답변 드리기에 앞서 저희가 공무원으로서 직분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호등보수 같은 것은 워낙 보수가 시급을 요하고 빨리빨리 하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업체와 단가계약을 해서 시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공교롭게도 저희가 업체와 단가계약도 되고 업체계약이 됐는데 작년도에 예산 있는 거를 쓰지도 못하고 수리만 하고 그 다음에 또 모자라는 금액은 확보도 못 하고 이렇게 지나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 선 것도 못 썼고 또 부족사업비 자체도 확보도 못 했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지나가다가 보니까 이 사항을 신호등 보수비라는 것을 하나도 확보도 못 했고 집행도 못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신호등 보수업체에서 또 사업을 했으니까 일을 했으니까 돈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렇게 했으면 올 본예산에 올렸으면 추경에 안 올라와도 될 거 아니냐 이거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이 사업은 제가 좀더 일찍 발견 했었으면 그런 쪽으로.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늦게 발견하셨다 이 겁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그것을 교통신호기 보수를 한 겁니까? 신설을 한 겁니까? 보수죠? 그런데 보수인데 지금 80만원이라는 산출이 어떠한 데에서 80만원씩 나와 가지고 190평이 됐는지 산출근거를 좀 대 주세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이거는 저희가 어떤 기준액을 정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보수한 내용은 다 있습니다마는 여기 없으니까 어떠한 한 등에 30만원도 좋고 이렇게 단가산출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확실한 데이터는 저희가 다 갖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확실한 데이터, 왜냐 하면 제가 자꾸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질의하는 것은 지금 제대로 시중이라든지 아니면 조달청에 대한 가격, 단가조사를 해서 올바르게 거기에 근사치에 가는 그러한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터무니없는 예산들을 많이 올려 가지고 좀 집행을 하다가 남으면 또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그런 형태의 일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금 328쪽 아스콘구입 소파보수용이라고 그래 가지고 4만원 곱하기 250만원 해서 1,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본 위원이 요번에 수해 전에 우리 건설 우리 박보영 팀장하고 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한 것이 먼저는 작년에도 우리가 롴하드를 3,000포나 신청을 해 가지고 예산낭비를 많이 한 것으로 제가 요번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박 팀장님께서 진짜 좋은 우리 남양주시 살림에 진짜 보탬이 된 그러한 일을 했다고 해서 칭찬도 해 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인데 왜 진작 롴하드를 사용을 안하고 이렇게 싼 10분의 1 밖에 안 들어가는 그러한 아스콘을 해도 제대로 잘 보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렇게 조치를 안 한 이유는 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 좀 주세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이것은 굳이 제가 말씀드린다면 롴하드 같은 것은 저희가 항상 시청에다가 비치해 놓고 겨울이 됐던 여름이 됐던 즉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롴하드고요. 어떤 가공을 하지 않고 그냥 포대를 갖다가 쓸 수 있는 거고요. 이 아스팔트는 아스팔트회사에서 가동할 때만 쓸 수 있다는 것이 장·단점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거는 알죠. 아는데 뭐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 한 번에 3,000포라는 많은 양의 롴하드를 신청을 했다 이겁니다. 그 자체는 그 많은 양을 한 번에 쓸 수 있다면 이렇게 예산을 절감해 가면서 아스콘을 해도 더 좋은 효과의 보수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일정한 업체라든가 등등 이런 데에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입장도 생각을 아니 해 볼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롴하드라는 것도 꼭 필요할 때 필요한 거라는 것을 본인도 알아요. 아는데 여지껏 해 보다가 보니까 아스콘이 오히려 더 낫더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다 이거예요.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물론 유 위원님 말씀대로 아스콘이 낫습니다. 그런데 롴하드를 구입해서 쓰는 거는 아스콘에 생산 안 될 적에 즉시 콩 뚫어주면 갖다가 즉시 메꾸기 위해서 대용품으로 갖다가 놓는 거기 때문에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있어서.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죠. 그거는 제가 알죠. 아는데 이렇게 조금씩 구입을 해 놔 가지고 롴하드를 구입을 해다 놓고 필요할 때 이렇게 쓴다면 모르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은 지출을 예산지출을 많이 해 가면서 3,000포씩이라는 롴하드를 사용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롴하드 한 포에 25㎏인데 그거 한 포 1만500원이고 그러면 1톤에 4만원인데 1톤을 40포를 하면 42만원이다 이겁니다. 42만원에 아스콘 1톤을 해서 4만원이면 10분의 1도 안 들어가는 예산인데 그 남양주시에 얼마나 살찌는 그러한 알뜰살림을 한 거 아닙니까? 올 같은 경우에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저는 뭐 누구를 칭찬한다기보다 좀더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좀더 우리 남양주시에 도움이 되고 많은 일을 기하는 사람한테는 좀더 거기에 대해서 포상이라든지 아니면 적절한 예우를 해서 좀더 우리 공직자들이 좀더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끔 해 주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이주양 의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326쪽에 보조사업에 도로개설비 자체사업을 국도비 보조도 못 받으면서 왜 목만 변경을 했는지?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국도비가 포함되는 사업이죠. 전혀 못받은 사업이 아닙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어디 포함이 되어 있어요? 명시된 부분이 없잖아요? 그대로 책장만 옮겨서 갖다가 붙여놨는데요. 그러면서 왜 목만 변경을 했는지, 보조도 못 받으면서.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작년도 예산에 본예산 다룰 때 예산내시 같은 것이 안 내려오고 계속사업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체사업의 일환으로 했고 변경내시 되면서 다른 자체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 옮긴 거예요. 계속사업은 보조사업으로 하던 사업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글쎄, 그런데 지금은 보조를 못 받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추경에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우리 시비 자체를 자체사업으로 넣었던 거지 이걸 보조사업과목으로 넘긴 과목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이라든지 도비가 포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주양
이주양위원
보조사업으로 과목을 변경을 해서 보조를 받으려고 그랬는데 보조를 못 받았다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은.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받고 있었고 또 받아야 되는 사항이에요.
주양
이주양위원
여기는 지금은 못 받은 거지 명시가 안 되었으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이 사항 자체를 말씀하시니까.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왜 딴 소리를 해. 넘어가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328쪽에 보면 굴삭기 관리비가 관리부를 변경으로 해서 전액 감이 됐는데 어디로 관리부서가 변경이 됐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굴삭기를 저번 회의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데 도시과에 있다가 도시과가 또 그린벨트관리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구조조정 때문에 그린벨트 관리가 없어지면서 굴삭기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왔어요 건설과로. 건설과로 넘어 오다가 보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보다는 시 전체로 하는 사업이 많다가 보니까 기획실에서 관리를 용도계로 넘겨라, 회계과로 넘겨라 해서 회계과로 넘겼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회계과로 넘겼습니까? 그리고 329쪽 하단에 보면 '99 교통신호기 보수가 증액이 됐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거기서 증액이 됐고 또 그 다음에 보면 감사지적사항으로 교통신호기 보수가 있거든요. 이게 같은 거 아닙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지금 그거 아까 그 말씀드린 건데 328쪽 맨 하단에 있는 것은 '99년도에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고 다음 페이지 329페이지에 있는 '98년도 작년도에 처리를 아까 작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사업에 대한 것을 집행을 하고자 한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작년도에 못 했으면 '99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글쎄,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빨리 알았으면 추경 최소한도 1차 추경에라도 확보가 됐어야 되는데.
흥열
박흥열위원
'98년도에도 사업을 안 했는데 '99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추경에 또 증액을 시키고 '98년도 거 넘어오고 그러면 교통신호기에 대한 예산에 총 얼마예요? 도대체가.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보통 저희가 신호기 보수 예산을 1억5,000만원을 약간 상회하는 그런, 그래서 이거를 1년에 한 번에 세워놓으면 사장이 되니까 추경 때마다 조금씩 세운 그런 절약요금 차원이 되겠습니다. 요금을 한꺼번에 세우는 것보다도 추경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세워놓는.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 '99년도에 사업 안 한 내용도 남아있는데 계속 관례에 의해서 증액만 계속 시켜 오는 겁니까? 이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99년도 예산은 저희가 당초에 4,900만원 세웠다가 요번에 요구한 것이 5,800만원 증액 요구해서 1억700만원이 됐고 그 밑에 '98년도 신호기보수는 작년도에 일은 했지만 저희가 불차로 해서 한 번도 지급을 못 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 사업은 했는데 지급이 안 된 겁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네.
흥열
박흥열위원
자! 그것도 문제 있네요. 아니 추경이 본예산보다 많아요, 지금. 이거는 어떻게 좀 체계가 안 잡혀 있지 않았냐는 얘기예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요금과 같은 성격, 수시로 비용이 지출되는 것은 1년에 총 예산을 확보해서 본예산에 잡아놓는 것보다는 추경이라는 기회를 이용해서 필요한 만큼 더 요구하고 쓰고 쓰고 그런 쪽으로 저희가 예산운영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한 번에 확보하는 것보다는 항상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추경 때마다 확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증액이 된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그거는 전망이 불투명하니까 그럴 수 있겠는데 우리가 통계가 있잖아요. 매년도 신호등보수비는 대강 어느 정도 된다 그런 맥락으로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원래가.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그런 통계의 어떤 개념조차도 안 갖고 있고 그때그때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거는 사실 좀 시정이 되어야 돼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다시 한 번 중복해서 말씀드리면 신호기 보수 이거는 1억5,000만원을 약간 상회하고 있는데 어떤 전력요금과 같이 요금과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세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예산이 사장될 우려가 있으니까 추경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운태
여운태위원
그런데 말이죠. 예산이라는 거는 말이죠. 추경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세우면 절대 안 됩니다. 모든 것은 긴급 재해나 또 아니면 국도비나 보조가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추경을 하는 거지 이것은 예산은 추경을 전제로 해서 세우면 절대 안 됩니다. 추경은 될 수 있으면 없으면 없을수록 좋은 겁니다.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본예산에 세워 드린 건데 코아채취기 그거 구입하셨습니까? 코아채취기.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그거 벌써 예산 선 지가 언제인데 우리가 예산 세워 줄 때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좀더 활발하게 현장에 조사도 나가고 또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구입하자고 해서 예산을 세워드린 지가 벌써 오래 됐는데도 신경을 하나 안 쓰는 이유는 뭡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신경을 안 썼다기보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내가 먼저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유 위원님하고 말씀 나누고 그 다음에 수해를 만나고 지나가다가 보니까 저도 생각을 못 한 것 같은 데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게 본예산에 한 대 구입비가 1,000만원이 계상이 됐다가 그거를 얼마가 됐었나?
인호
유인호위원
원래 제가 발의를 해서 한 대를 코아채취기를 한 대를 요청을 했는데 건설과에서 예산이 그게 1,000만원으로 올라와서 삭감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구입을 하겠다고 그랬더니 그 당시에 건설과장님이 건설과에서 구입을 하겠다 해 가지고 제가 시장조사를 해 본 결과 한 대당 175만원이면 산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 대를 예산을 세워주려고 했더니 그러면 의회하고 건설과하고 해서 두 대를 구입을 해서 장비까지 해서 500만원만 세워 달라고 해서 500만원 예산을 세워 드린 지가 벌써 본예산에 세운지가 오래 됐잖아요.
흥열
박흥열위원
네, 한 대가 500만원이었다가 그 2대를 250만원씩 해서 2대를.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이거는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리고 국도 45호선 가로등설치는 국도 45호선이 어느 지점인데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신국도 6호선하고 6호선이 팔당대교로부터 새로 나면서 신 양수대교로 길이 빠져나가거든요. 구국도 6호선하고 그 다음에 팔당댐 팔당대교를 지나서 45호선 증설되는 사업입니다. 그 구간 그러니까 팔당대교에서부터 진중리 아니면 그 너머 하행하는 쪽 45호선 그쪽이 가로등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로등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면서 예산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46호선 가로등사업 본예산에 반영했던 것은 발주가 됐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그거는 발주가 됐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박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은 종료하고 이어서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건설도시국 소관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수도과장 박상열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이계선 위원님.
계선
이계선위원
예산서에 보니깐요, 사업예산에 수입이 76억8,200만원, 지출이 125억4,200만원, 적자가 48억5,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 중에서 수입부분 증액부분에서 이자수익이 7억에서 4억9,1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이자수익. 당초예산이 7억인데 증액부분이 4억9,100만원이 되어 있죠. 이자수익이 확실합니까?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상수도특별회계에 지금 자금 운영하고 있는 게 지금 235억원을 예치시켜 놓고서 그거에 의해서 고정에 의해서 공사기간에 따라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11.7 %에 되어 있는 게 있고 또 8.5%, 6.5% 이렇게 예치시켜 놓고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6.5%면 우리가 빚을 내서 쓰는 이자보다 더 싸네.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이익이 당초예산에 2,000원으로 되어 있죠?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네, 네.
계선
이계선위원
그런데 어떻게 증액부분이 2억9,900만원으로 계상 했는데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네, 네.
계선
이계선위원
352페이지 2,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전기손익 수정이익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가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요, 저희가 화도 상수도 확장공사를 하면서 김각현 씨네 취수장 있는데 거기에 변압기라든지 화장실 이전하는 것을 저희가 돈을 받은 게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경호기술단에서 자체상금을 물은 게 있고 이렇게 쭉 있었는데 세입세출에 현금에다가 구좌에다가 저희가 관리를 하던 거를 이번에 수도특별회계에 편입시켜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작년도에 나타나지 않던 이익이 2억9,900만원이 나타난 거죠.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네, 네.
계선
이계선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도요금이 앞으로 수도요금 인상계획이 있는지 또 거기에 인상된다면 금년도에 인상이 되면 영업수익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관계없어요?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저희가 이게 올해 수도요금 인상계획을 19.8%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입법예고를 하고 주민의견을 1개월 여 받고 또 의회에 급수조례를 저희가 개정을 해서 그거를 주민홍보를 해서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기가 11월이나 12월경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추경에 인상, 영업수익에 인상반영은 안 된다! 영업비용 질의하겠습니다. 355페이지 정수구입비가 2억1,400만원 증액했죠?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네, 네.
계선
이계선위원
여기에 우리가 어디다가 주는 겁니까?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이게 저희가 광역하고 강북 쪽에다 줍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주는 겁니까? 거기는 벌써 수도요금을 인상시키면서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오는 거.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월 200만톤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 평균 3억4,000 정도 지출하고 있는데 광역에서 40.9%를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져보니까 연 올해 말까지 따지니까 한 2억 정도가 지금 부족 액수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마지막 질의할게요. 일반 재료비 중에서 그 밑에 보세요. 비용에 일반재료비 먼저 질의한 거는 정수비 등은 우리가 부담금 공급을 받으니까 2억1,400만원을 부담하는 걸로 설명을 하셨는데 일반재료비 중에서 취수장, 중간가압장 동력비 삭감이 1억5,000만원 맞죠? 정수장 전기요금이 8,000만원, 가압장 배수지 전기요금을 1억원을 각각 삭감했는데 정부에서 전기요금 올라가는데 이것이 타당한지 답변해보세요.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저희가 실지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놓고서 1월서부터 6월까지 전기요금 나온 거를 통계를 냈고 또 저희가 도곡취수장하고 도곡정수장이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따져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서 감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이거 예산 책정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애초에.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아니, 도곡정수장하고 취수장이 너무 노후가 되어 가지고 지금 강북수원지물로 지금 돌려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계를요.
계선
이계선위원
그거는 정상적인 가동을 안 해서 동력비가 절감되는 거네요. 그렇죠? 문제가 있구만.
주양
이주양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좀 합시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주양 위원.
주양
이주양위원
지금 정수구입비가 톤당 얼마라고요?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정수구입비가.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 거는 머리에 담고 오셔야지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지금 159원 정도.
주양
이주양위원
159원이죠. 우리 시에서 생산한 거는 309원으로 지금 계산하셨는데 지금 당년도 전년도 대비해서 다른 거는 증감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톤당 생산요금만 51원이 증가됐다 이거야. 그 사유는 뭐예요?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저희 자체.
주양
이주양위원
자체생산비가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생산원가를 저희가 풀이를 할 적에는 거기 직접으로 들어가는 거고 또 향후 개수를 해야 될 것, 또 저희가 자본적으로 계속 투자를 해야 될 거를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이렇게 따져 가지고 산술풀이를 해서 공인회계사가 원가계산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서 그러한 사항에 의해서 계산되기 때문에 저희가 약 한 43% 정도를 앞으로 올려야 수지가 맞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거 대비를 미리 해 가지고 51원을 더 증가시켰다? 증가요인으로 본다 이 얘기예요.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네, 네. 지금 그렇게 해야
주양
이주양위원
그리고 구리시에 공급하는 톤당 단가는 얼마예요?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9원 정도.
주양
이주양위원
우리가 구입하는 거를 159원으로 했고 우리가 생산해서 구리시에 공급하는 가격이 얼마냐 이거예요.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구리시에는 저희.
흥열
박흥열위원
강북수원지에서 사서 주죠?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네, 사서 줍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지금은 사서 줘요?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우리가 같이 공동 시설해서 취수 정수해 가지고 주는 물이 있잖아요?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지금 중단을 했습니다. 도곡취수장하고 정수장을 중단을 하고 중단을 시켜서 수계 8,000톤 강북정수장 물로 해서 돌려서 줬다가 그 자체도 구리시에서 8월 27일부로 자기들이 3단계 물에서, 광역3단계 물에서 직접 가져가고 저희한테는 가져가지 않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8월 27일부로 우리 시에서 저리로 안 넘어 간다?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네,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좀. 한 마디만 더 물어봐요. 우리가 지금 우리도 세분화해서 앞으로 시설 증설이나 뭐 이런 거를 대비하는 예산 말고 순수 정수 생산비만 계산하면 159원 정도에 맞춰져요. 맞출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 남아서 계산 빼낼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그거는 공인회계사가 뽑아봐야 알겠지만.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기이 계산했다며, 했으니까 그것만 따로 단계별로 분류시켜서 제출할 수 있느냐는 이 얘기예요. 그거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도곡정수장이 가동중단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 화도정수장은 여과사를 교체를 해야 되지만 도곡정수장은 여과사를 설치해야 되죠? 삭취작업이 들어가야 되죠. 삭취작업 예산이 줄은 거는 그래서 줄은 겁니까?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흥열
박흥열위원
351페이지요. 그리고 도곡정수장에서 원수를 취수한다고 그러면 원수구입비가 들어가죠?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도곡정수장에서 취수를 하면 들어가야 되죠.
흥열
박흥열위원
그리면 원수구입비, 그러니까 가동이 중단됐다고 그러면 원수구입비도 감액이 돼야 되는데 그 감액된 내용이 있습니까? 단지 동력비만 지금 감액을 해 올려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도곡정수장이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원수구입비 여과사 삭취작업, 또 시설장이야 물론 있으니까 유지비는 있어야겠죠. 그리고 실험실습비 이런 거는 다 감액이 되어야 되는데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지금 화도정수장 쪽에 지금 여과사 삭취나 여과사 교체, 이런 비용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번에 우기 때에 여과사들이 많은 좀 저거 되고 이래서 그 여과사 비용이 지금 증가가 되어 가지고 3,800만원정도를 지금 증액을 시켰고요. 그래서 그 쪽에서 조금씩 남는 돈은 월 연말에 4회 추경, 3회 추경 때 저희가 전부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연중 통계치에 보면 우기 때를 대비해서 탁도가 높은 시기를 감안해서 여과사도 예산을 세워 놓는 거지요. 요번 우기에만 탁도가 높아졌습니까?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실지 운영을 지금 상당히 화도 쪽에서 이번 우기 시에 상당히 취수장 쪽에서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과사 삭취를 더해야 되고 이래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도곡정수장이 가동이 된다고 그러면 도곡정수장 개량사업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가동이 될 겁니까?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도곡정수장은 저희가 올해 발주를 해가지고요. 거기에 인제 준공이 돼야 가동이 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게 계속사업이에요?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네, 네, 계속사업으로.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몇 년도까지 사업으로.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내년도까지는 사업추진을 할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97년도부터요?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97년서부터 이 앞에 보신 거 도곡정수장 개량사업에 '97년도.
흥열
박흥열위원
그리고 357쪽에 보면 신설배수지 물탱크 청소, 신설배수지 물탱크청소는 왜 해야 되죠?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그 배수지에 물이 정수된 물이 송수관을 타고 들어가면 거기에 삭도에 2도 이하로 보내고 있지만 거기에 부유물질이 가라앉습니다. 가라앉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이 되면 청소를 해 줘야 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 신설배수지가 작년 연말에 다 준공이 됐죠?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네. 네.
흥열
박흥열위원
작년 연말하고 1년도 안 됐습니다.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그런데 배수지 가정 배수지 정수조 이런 거도 1년에 두 번씩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 게요.
흥열
박흥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정기적으로 2회씩 배수탱크청소를 하고 있어요?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저희가.
주영
윤주영위원장
정기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추경에 올라올 사안이 아니라 당초 본예산에.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당초예산이 좀 모자라 가지고요. 한 꺼 번에 이걸 다 못 세우고 추경예산에 세우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372페이지 관로 공사 말이죠. 같은 금액으로 372페이지 700m나 560m나 800m나 다 가격이 같고 오히려 또 700m 같은 경우는 8,000만원이 소요되고 하는 게 왜 이렇게 가격에 차이가 많습니까? 공사들이.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거기가 복개되어 있느냐, 포장이 되어 있느냐, 여러 가지 지형적 사항에 따라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한 사항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아니, 그러면 인제 포장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럴 때는 m당 단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딱 1억원, 8,000만원, 7,000만원, 이렇게 딱딱 떨어집니까?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월문1리 이곡부락은 월문리로 넘어가는데요. 우측에 신양제지가 있습니다. 신양제지 쪽에 올해 예산을 들여서 그쪽에는 다 해 줬는데 좌측 저수지 쪽으로 올라가는 길을 예산이 포장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를 해 주려고 1억원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이 수석동은 지금 관로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가 관이 관경이 적어 가지고 물이 부족해 가지고 압입공사를 해야 될 지역이고 공법이 다 틀리게 나타납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아니, 그런데 제 얘기는 금액이 예산이 딱딱 1억원씩 8,000만원씩 되어 있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얼마씩 m당 포장한 거는 m당 얼마, 포장이 안 된 데는 m당 얼마 나와 있을 텐데 그게 1억원, 8,000만원, 1억원 이렇게 있으니까 막연하게 주먹구구식으로다 산출했지 않느냐 이겁니다.
마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351페이지에 보면 계량기 교체, 누수물값대금이 있죠? 기정하고 경정하고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거 왜 그렇습니까?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이게 계량기를 저희가 잡을 적에는 이게 150원 이렇게 해서 잡았는데 올해 쭉들어온 거를 누계를 내 보니까 계가 한 1,300만원어치, 1,3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올 연말까지 따져보니까 더 들어올 걸로 계상이 되어 가지고 수입을 잡았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작년도까지만 해도 계량기 교체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지 않았어요?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그런데 계량기가 동파 되거나 자기 부주의로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받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물값을 저희가 공사를 하다가 이렇게 망가뜨린 사람들한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철저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계량기 교체를 시비로 하시다가 전년도 감사 때나 이렇게 저희가 지적을 해서 새롭게 증액이 된 거 아니에요?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아닙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이게 계량기교체는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우리 조례에 정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수용가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그걸 해 줬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경정하고 기정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200만원하고 2,000만원하고는.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너무 조금 당초예산에 수입을 적게 잡아서 현실대로 잡아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리고 358페이지 보면 가압장 및 배수지 전기요금 동력비 있죠? 이게 감액이 지금 1억원이 된 겁니까?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네, 네.
흥열
박흥열위원
왜 1억원씩 감액이 됐죠?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저희가 1월서부터 이게 따져 가지고 실지 나간 금액을 따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계산을 해 보니까 올 연말에 1억원을 감액을 시켜도 될 걸로 계상이 돼서 이렇게 감액을 시켰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혹시 신설배수지 사용 안 하고 있는 데를 아세요? 혹시.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지금 신설배수지에 안 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진건배수지 이런 데에 다 수계조정을 해 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전원 다 가동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 데 하나라도 있으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아니, 뭐 과거에 있던.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 신설배수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진건배수지를 저희가 가동을 하는데요. 저번에 진건배수지가 수계조정이 거기가 안 되어 가지고 저희가 기술적으로 다시 검토를 기술진들하고 일부 업체설계 당초설계한 데하고 다 계산을 해 가지고.
흥열
박흥열위원
혹시 배수지 가동을 안 하는 게 더 수압이 높은 지역을 아세요? 혹시.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흥열
박흥열위원
배수지는 가압을 해서 배수지로 송수를 시켜서 그 낙차에 의해서 수압을 얻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배수지 사용을 안 하는 게 오히려 수용가는 수압이 세다는 말입니다, 배수지를 사용하는 것보다.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그런데 수압이 이게 그렇습니다. 수도시설기준에 2.5키로가 양정이 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2.5에서 4까지 이렇게 걸리는데 수압이 너무 세면 관들이 다 터집니다. 그래서 수도시설기준에 허용기준치 최소와 최대기준치에 그 안에서 수압이 걸려야지 그 이상이 걸리게 되면 관들이 다 터져 나가기 때문에 그거를 기술적으로 그런 거는 좀 봐야 될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물론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배수지를 당분간 사용을 할 때에 고지대에 수압이 상당히 낮았었어요. 어느 날 이후로 바이패스를 시키는지 예전 수압이 유지가 되는 시점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 배수지를 사용할 때는 오히려 수압이 낮았고 배수지를 사용 안 하고 바이패스 시킬 때 오히려 수압이 높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수질도 오히려 더 낫고.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그 배수지라는 것은 한 10시간 정도의 그 지역에 급수구역 내에 물을 예비 시에 급수가 중단돼도 급수를 줄 수 있고 하기 위한 거고 또 거기 배수지가 있음으로써 그러한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압에 해서 관이 터진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따져 갖고 그 배수지가 있는 거거든요. 기술적으로 검토를 다 해 가지고요.
흥열
박흥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우리 남양주시가 수돗물을 취수하는데 있어서 다른 인근의 시·군보다도 더 좋은 조건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생산 단가가 비싼 이유는 뭡니까?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저는 여기 수도과장으로 와서 가장 느낀 점이 그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남양주시는 북한강하고 한강하고 이렇게 다 붙어 있는 지역입니다. 사실 저희는 광역단계 물먹는 것보다는 저희 자체 상수도를 다 만들어서 원래 공급을 했어야 되는 걸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저희 수도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든지 무슨 일이 있을 때도 고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과거에 지금 현재에 있는 도곡정수장도 사실 가서 보시면 알지만 그거는 옛날 간이상수도 비슷한 그런 정도고 화도상수도도 그러한 정도이지 그게 정말 현대화가 되고 기계화되고 자동화된 시설로 볼 수는 없는 시설입니다, 옛날모양으로. 그리고 저희 지역에 이렇게 생각인데 많은 다른 사람들 수도 수자원공사나 다른 지역이 와서 우리 지역 와서 치수를 하게 되면 그 지역이 자꾸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이게 되고 이런 경제적인 손실은 나중에 가서 엄청나게 주민들한테.
인호
유인호위원
됐어요. 그 말은 아는데 됐어요. 다른 게 아니라 왜 여기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강이 바로 옆에 있고 취수하기가 아주 좋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성남이나 안산이나 수원, 안양, 하남, 광명 등 이런 데에 생산단가가 더 싸게 나왔다는 이겁니다, 우리 남양주시보다.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그 이유가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야 되는데 취수용량과 생산용량의 규모의 경제가 제 생각에는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이 지역이 남양주시는 산수가 좋은 지역으로서 지역주민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로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다른 데보다 이러한 문제, 그렇게 관로 길이가 길다가 보니까 누수가 많이 되는 것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렇게 생산단가가 좀 올라갑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타 시·군·구는 자체적으로 거기도 취수를 하는 겁니까?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타 시군은 글쎄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는데.
인호
유인호위원
파악을 안 해 봤습니까? 그거 비교분석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놔두고라도 일단 생산단가가 비싸게 됐다 하면 또 판매하는 요금을 좀더 더 근사치에 맞추어서 그래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요금 역시도 다른 데보다 싸다 이겁니다. 그 자체는 뭐예요? 그러면 여기 생산단가는 비싸고 요금 자체도 다른 시군보다 싼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소비자물가 옛날 10% 이상 올릴 적에는 도에 물가심의위원회를 상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도조례가 이번 7월인가 언제 바뀌어 가지고 저희도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물가조례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옛날에는 공공요금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이게 올리지 못하게 해 가지고 이렇게 누적이 되어 있었던 거고.
인호
유인호위원
그거는 말씀이 안 되죠. 왜냐하면 다른 시·군·구는 우리 남양주시보다도 단가가 비싸다는 말입니다. 요금 받는 단가가 그것은 왜 우리 남양주시만 특별하게 왜 무슨 제약을 받는양 얘기하십니까?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하여간 이번에 19.8%로 올리려고 지금 저희가 입법예고를 해 놨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치수과가 자꾸 적자를 면치 못하는 거 아닙니까?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네, 네. 명심하고 앞으로 수지타산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쉽게 얘기하면 이게 장사의 원리인데 장사의 논리에 맞지 않는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신 거라고요.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네, 네. 죄송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유 위원께서 정책적인 질의사항을 해 주셨는데 참고로 해 주시고요. 네, 이계선 위원님.
계선
이계선위원
지금까지 사업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자본적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과 지출, 367페이지 밑에 자본적 수입이 390억 총괄에 나와 있어요. 총괄이 여기 나와 있어요. 363페이지 보세요. 363페이지 자본예산 자본총괄이죠. 자본적 예산 중에서 수입이 390억400만원, 지출이 463억200만원 옆에 맨 하단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 중에 부채가 11억900만원 갚는 걸로 해서 포함해서 463억인데 여기도 적자는 자본적 보조 수입 지출로 봤더니 71억9,700만원이 적자로 나타나 있죠?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네, 네.
계선
이계선위원
제가 왜 이걸 따지느냐 하면 수입사업 적인 측면에서나 큰 대형사업을 시행하는 문제 있을 때 수도과에서 다루는 예산이 엄청납니다. 그죠? 시설규모나 인력 적으로 볼 때 과장님께서 수도과를 수도사업과로 직제개편할 용의와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왜냐 하면 대형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수도사업 수도과의 힘으로는 내가 오히려 역부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수도사업소로 직제개편을 할 용의가 있다고 하면 상급 담당관이나 도에다가 건의할 그런 생각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지금 공무원 1차 2차 구조조정하고 직제개편은 직제승인은 내무부 행정자치부 승인사항이라서 저희가 사실은 수도사업소라는 것이 있어야 될 위치인데도 지금 그런 정부시책에 따라서 지금 그렇게 이런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화도상수도 확장공사가 지금 5만5,000톤이 증설이 되면 거기만 거기에 실지 환경부나 이런 데에서 만든 인원만 한 50여 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들어갈 사람들이. 그런데 그거는 내년도에 한 번 저희가 화도 상수도 확장공사가 증설이 되고 그러면 그거와 연결이 돼서 한 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추진이 됩니까? 건의해서 높은 사람들이 결심을 해야지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도곡정수장 계량공사가 49억2,000만원.
주영
윤주영위원장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세요.
흥열
박흥열위원
내용을 기이 알고 계시고요. '97년도에 10억, '98년도에 25억2,000만원, '99년도 10억해서 45억2,000만원의 사업비가 다 되어 있죠?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지금 거기 도곡정수장 저희가 들어갈 예산이 총 사업비가 한 80억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용지보상비가 2억 정도가 들어가고 감리비가 한 7억, 공사비가 67억, 시설부대비가 7,000만원, 설계비 1억7,400만원 해서 79억원이 소요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데 과장님! 계량공사가 85억원이 들어간다고요? 계량공사로 해서 45억2,000만원의 계속사업으로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계속사업으로 오기 때문에, 이게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99년도까지 예산 확보된 게 지금 45억2,000만원이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데 아직도 그러면 40억원 정도를 더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그런데 2회 추경에 18억원이 들어가고 총 거기 사업비 들어갈 게 약 한 80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애초에 도곡정수장 계량공사 사업비를 80억원으로 계상을 해 놔야지 45억2,000만원이 계속사업입니다, 그게.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이 예산은 45억2,000만원은 예산이 확보된 거 거기에만 여기 표기되어 있고 2회 추경에 이번에 18억원이 여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채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년도별로 기채승인으로 저희가 해 갖고?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기채승인 '99년도에 증액부분은 언제 반영을 시킬 겁니까?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내년도에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채를 덜 쓰고 저희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 쪽에서 충당을 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이것 완공년도가 언제예요?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내년도나 내년도 가야 완공이 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내년도에 예산을 더 증액요구를 계속 하신다고 그러는 데 80억원이 소요된다고 그러면 지금 2분의 1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는 거거든요.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45억원이 되어 있고 지금 18억원이 2회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63억원이요. 63억이니까 앞으로 16억원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16억원을 내년에.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내년도에 본예산에 공사는 총괄발주를 하고 전체발주를 해 버리고 내년도에 원인자 부담금 쪽에서 저희가 자금충당계획을 세워서.
흥열
박흥열위원
올 년도 안에 발주를 하시고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네, 네. 올 년도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앞으로도 더 계속사업으로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애초에 계속사업은 '97년도에 시작해서 '99년도에 끝나는 사업으로 지금 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곡정수장이 가동 중단된다고 그러면 와부지역에는 강북수수시설에서 정수공급이 되어 있어요?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네, 그쪽 수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 공급에는 이상이 없도록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데 조금 그런 거는 우리가 생산단가가 상당히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고 80억원이라는 예산을 또 투입을 하고.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아니, 그런데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여기가 와부지역이 3만2,000톤까지 증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남양주시 전체 인구 이런 거를 따져서요.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1만6,000톤을 2001년서부터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서부터는 공급하고자 계획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그 완공년도에 가서는 강북수수시설에서 공급 안 받아도 자족이 됩니까? 와부지역이.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와부지역에 수리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만6,000톤으로 커버하도록.
흥열
박흥열위원
지금 그렇다면 도곡정수장 배수지 하단부에 강북수수시설 배수지가 있죠? 지금.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취수장이요?
흥열
박흥열위원
정수장 위에 보면 그 정수장 부분에 강북시설 배수지가 지금 거기 있죠? 없습니까?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아니, 취수해서 바로 강북정수 쪽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거는. 그 위에 있는 거는 저희가 수계가 강북정수장 쪽에서 물이 와 가지고 지금배수지로 와 가지고 지금배수지에서 다시 덕소배수지로 가서 덕소배수지에서 전체적으로 그 지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덕소배수지 위치는 지금 어디예요?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저희 도곡정수장 위에 있는 게 그 배수지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니까요, 거기 있잖아요. 도곡정수장 배수지에 강북수수시설 배수지가 있지 않습니까?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저희 배수지 강북정수장 배수지는.
흥열
박흥열위원
강북수수시설에 공급받는 게 아니에요?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물은 받는데 덕소배수지라고 그럽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덕소배수지인데 강북수수시설에서 정수가 공급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로.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강북수수시설공사로 배수지 건설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그거를 어떻게 운영하실 거죠? 도곡정수장이 완공이 된다고 그러면.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그 배수지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수도과 소관 사항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심의 질의시간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준비하여 주시기 사랍니다.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취수과장 김현근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당초예산보다 한 93억7,500만원 정도가 증액 요청이 된 거네요. 큰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대폭 증액이 됐습니까?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먼저 용암천 차집관로 공사가 약 20억이 증액됐습니다. 그거 청학지구 주공아파트에서 원인자 부담금으로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거는 용암천 차집관로 설치공사가 자체사업입니까? 아니면 국도비가 내시된 겁니까?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자체사업입니다. 원인자부담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가 2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에 1억 됐는데 그거 2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수해복구사업이 추가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국도비 내려오면서 시비부담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390쪽에 보면 도농 제2배수펌프장 펌프수리비, 도농 제2펌프장 부상스크린 교체, 이게 어느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도농 2배수펌프장은 도농동 2배수펌프장은 부상스크린 보수하는 거고요. 하나는 펌프수리하는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 수리가 어느 부분을 수리하는데 2,000만원씩 이렇게 드나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유수지에서 펌프장 안으로다가 물이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 앞에 있는 부력으로다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건데 그 설치한 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 노후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물이 들어가서 이게 부력에 의해서 물이 차면 위로다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부 교체하고 수리하는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도농 제2배수펌프장에 세목제진기 설치공사 사업비가 작년에 수해복구사업으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금년 예산에 서 가지고 지금 그거는 완료됐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세목제진기 2차 스크린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지금.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설치되어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1차에 기존했고 2차에 다시 설치가 됐다고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부상스크린이 맨 앞에 있고요. 가 다음에 주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목스크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세목스크린은 완료가 됐습니다. 부상스크린은 유수지 맨 앞에 있는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유수지 맨 앞에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유수지하고 펌프장 물이 유입되는데 맨 앞에.
흥열
박흥열위원
펌프장 맨 초단부에 있는 스크린 아니에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게 노후된 게 전혀 없었는데.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그게 통처럼 되어 있어 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고 그 앞에 스크린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목스크린은요, 그 FRP통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부력에 의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시설입니다. 스크린이라고 그래 가지고서 철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흥열
박흥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 사안은 더 확인을 좀 해 보시고 우리 박 위원님이나 또 주무과장께서 이 사안은 우리 박흥열 위원께서 상당히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사안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시고. 이계선 위원님.
계선
이계선위원
389페이지요. 수해복구사업이 몇 건이 쭉 있거든요. 왕숙천 수해복구사업이 20억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이 임시 수해복구입니까? 또한 항구복구사업이 포함된 겁니까?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2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항구복구사업이 포함이 된 거예요. 왕숙천이 준용하천이죠? 도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죠?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저희 지역이 진건면이 왕숙천을 끼고 있는데 평야지라 작년도에도 그 제방물이 넘쳐 가지고 그 아래 농경지에 침수가 되고 또 신월3리 동네에 거기도 물이들고 상당히 피해가 많았었는데 금년에는 작년보다 적게 왔고 분산되어 왔기 때문에 피해가 좀 적었지마는 제방을 근본적으로 폭이 넓게 또 높게 해야 될 지역이고 또 그 다음에 저번에 정책협의 때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건설도시국장님이 현지답사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현황을 보셨는데 제방공사도 보완을 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그쪽 지역에 물이 넘치면서 배수로 배수관이 협소해 가지고 또 배수가 안 되니까, 농작물이 거의 하우스 작목이 들어가 있지 논농사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설채소에 피해를 또 진건에 피해를 보는데 이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도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끝나는 걸로 왕숙천 수해복구사업은 끝나는 걸로 말씀드리자면 문제가 좀 있네요. 어디 어디 되어 있는지 되어 있는데만 한 번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억원에 대한 투자별로.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이거는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한 60억원 정도가 행자부에서 다시 줬습니다. 사실 이게 안 줘도 되는 건데 요청을 하고 또 좀 달라고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돈이 좀 여유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줘 가지고 저희가 미처 설계를 해 놓고 못 하게 된 거를 다시 하는 거죠. 딴 저기는 아닙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행자부에서 60억원을 추가로 줬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거 갖고 근본적으로 왕숙천 제방수해복구가 가능한지, 확실하게 근본적으로.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안 됩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네, 안 됩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알았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그 위에요, 도농천 샛강살리기 그것은 먼저 본예산에 섰던 건데 다시 예산에 요구하는 것은 뭔지?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이거는 자체사업으로다가 예산을 섰었는데요. 이것을 과목만 변경이 되는 겁니다. 보조사업으로요.
인호
유인호위원
글쎄, 그거는 먼저 도비도 받고 해 가지고 전에 도비라고 해 가지고 얘기를 들었는데.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그걸 예산편성할 때 자체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요번에 바로 잡아 가지고 보조사업 과목만 변경을 한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 다음에 402쪽에 보면 도농, 지금, 이런 차집관거 설치공사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본 위원이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이거는 1억원을 부영에서 납부를 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으로요. 우선 설계비로다가 납부를 해서 부영아파트 그 주변하고요, 차집관로는 인제 박스 끝나면서부터 왕숙천 지금 기존 차집관로로다가 연결시킨 겁니다. 도농천을 따라서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아파트 들어서기 때문에 지금 차집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영에다가 원인자 부담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이거 부영에서 원인자부담금 낸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부영에서 낸 겁니까?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도농 차집관거 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까.
주영
윤주영위원장
총 소요사업비가 얼마예요? 총 소요사업비가. 부영으로 인해서 택지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원인자부담금이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저희 하수도분야만 약 40억원 정도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차집관거 설치사업이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전체적으로, 차집관거 말고요. 전체적으로 세대수에 비례해 가지고서 하수도사업비로 원인자부담금이 약 40억원.
인호
유인호위원
40억원 가지고 다 되는 거예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차집관로는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 부담률에 의해서 받는 게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조례에 의해서요. 차집관거는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이번에 설계해 봐야 되겠지만.
인호
유인호위원
차집관거가 나가면 지금 어디로 나가요? 도농천 샛강 그쪽으로 해서 나가는 겁니까? 차집관거가.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그리로 해서 왕숙천에 있는 기존.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차집관거를 하는데 그 와중에 지금 샛강 살리기 공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해야 될 필요도 없는 건데 그거 왜 해요? 샛강 살리기를.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샛강 살리기는 일반하천 우수, 하천정비하는 거고요. 이거는 차집관거는 하천 밑으로다가 해서 우수만 받아내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오수분리하는 거는 아는데 그 쪽에서는 샛강에 흐르는 물은 거기에서 안 나오면 별로 없을 텐데. 차집관거로 다 받으면 되고 나머지는 나중에 다 그냥 비가 오거나 그러면 우수는 우수대로 흘러나가도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그쪽 도농 지금 지역이 저지대이기 때문에 그 쪽 하천은 개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받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도시과장 임한묵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408쪽을 보시면 준농림지역의 종합개발계획 용역을 해서 4억원을 요구하셨는데 준농림지역의 종합개발계획의 목적과 향후 계획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사실 준농림지역이라고 그러는 것은 보존에 그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준농림지역에 300세대 이상의 적은 단위면적의 고층아파트들이 개별법에 허용이 되니까 들어옴으로 인해서 상당히 조화롭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부분 부분마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간에 건교부나 감사원으로부터 저희 시군뿐만이 아니고 여타 수도권에 있는 시군에 공통적으로 지적사항이 종합적인 어떤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거를 관리를 해라, 그게 취락지구 개발계획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적은 단위면적으로만 추진이 되고 광범위단위 개발계획이 없다가 보니까 이런 게 무작위로 섬으로 인해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도로가 부족한 율이 되고 상하수도가 부족하는 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간에 다소 문제점이 있지마는 법에서 그래도 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운영을 해 왔는데 저희들도 이런 것들이 피부로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알겠습니다마는 상하수도 문제라든지 도로 문제라는 게 날이 갈수록 이게 심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6월29일날 그날 제안공고를 하면서 그날로 바로 제안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니까 1주일간의 어떤 유예기간을 준 다음에 저희가 종합개발계획 수립 때까지 준농림지역의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저희가 제한을 하겠다. 무조건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개발계획에 맞춰서 아파트를 허용한다든지 또 때에 따라서는 금남리 같은 경우는 아파트뿐만 아니고 체육시설이라든지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종합개발계획의 수립을 하게 된 배경설명을 드렸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운태
여운태위원
보충질의인데요. 그러면 그 기간이 용역을 마치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에 그 동안에 준농림지역에 대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계획을 하시는 것이 쭉 있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추경이 확정만 되면 제 생각으로는 연말 안에 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법적인 절차를 밟는다고 그러면 20일 주민공람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또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주민의견수렴이 되면 거기에 대한 수정도 또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어떤 다소에 공람기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 안에 늦어도 동절기 안에 맞춰 가지고 내년 해빙기가 들어서 건축심의 전에는 저희가 마치려고 합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듭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저희가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에 82㎢인데 이중에서 한 10㎢가 도시지역 확장지역으로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조사대상은 71㎢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조사를 해 봐야 무슨 이유 때문에 여기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고 그래도 일단 저희가 전체를 대상으로 했고 또 이거는 아무래도 개발대상지역이 아니라고 그러는 경우에는 용역비가 다소 절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공 때에 정상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4억으로 저희가 되는 거는 아니니까요. 정산 처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을 아끼는 차원 쪽에서 감독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시설비 409쪽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용정리 미불용지 보상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저겁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용정리 것 말씀이지요? 용정리.
운태
여운태위원
금곡도 같이 해 주세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네. 우선 용정리 거를 말씀드리면 지금은 사능공업사를 못 가서 옛날에 소방서가 있었습니다. 미금소방서 그 뒤쪽에 있는 개설된 도로인데 이것이 개인 사유지인데도 불구하고 공공도로로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를 해서 지금 이 분이 미불용지 보상을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해서 지급을 하려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도로 개설이 언제 됐습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그거는 년도는 정확치가 않은데 과거서부터 이렇게 현황도로로 이용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금곡동 미불용지는요?
임한
임한도시과장
여기는 금곡고등학교 입구에 있는 초입세에 보면 해장국집이 하나 있는데 그 앞에.
운태
여운태위원
그거는 보상금이 좀 적어서 마저 해 주는 거죠?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이거는 당초 저희가 2회 추경 때 3,500만원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려고 그랬었는데 감정을 해 보니까 600만원 정도 모자라 가지고.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용정리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주민들한테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진작 해 줬어야 되는데 소송까지 가서 꼭 패소를 해야만 해 주는 이런 행정을 하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겠지만 도시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 사람이 시에다가 요구도 했을 겁니다. 했는데도 계속 안 되고 그러니까는 결국은 행정소송까지 가게 되는데 그렇게 보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선다는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 꼭 법적으로까지 가서야만이 이런 저거는 좀 곤란하다!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소송결과가 저희가 패소를 해서 그런 데요. 저희는 예산을 아낀다는 측면보다도 오래 전서부터 관습적으로 해 왔었던 거고 나름대로 변론을 했었습니다마는 결론이 이렇게 됐는데 뭐 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미불용지 일제 조사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수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문제 때문에 이런 관계가 있는데 저희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고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다소 미흡하게 행정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도시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09페이지를 하나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409페이지 시설비내역 중에 마석시가지 가각정비 보상에 8,000만원 계상하셨는데 그 내용이 어떠한 건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이거는 화도지역이 아주 고질적인 체증기관인데 파출소 못 가서 로타리슈퍼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타리슈퍼에 잔여지 10평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잔여지에다 뭐를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것을 차라리 매입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비를 지금 8,0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퇴계원 네 번째 보시면 왕숙천 굴곡부 개량공사 여기에서 감정가격이 다행히도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8,000만원이 돼서 이거를 대치를 해 가지고 로타리슈퍼에 잔여지 한 10평정도를 추가로 매입을 해 주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것이 ㎡당 171만6,000만원이라고 해 놓은 게 뭡니까? 이게 공시지가입니다. 아니면 감정가격입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감정가격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기왕에 로타리슈퍼로 보상협의하기 위해서 책정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왕에 되어 있는 게 몇 ㎡에 얼마입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모두 저희가 30m에 폭 15m로 개설을 해 가지고요. 1,366만8,000원이 지금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1,300? 1,360만원이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1,366만8,000원입니다. 거기는 가각정비하는 정도만 하면 되기 때문에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1,366만 그러면 이거 가각정비 보상이전에 토지보상비는 없는 거예요? 당초에.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1,366만8,000원 안에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8,000만원 아니, 이거는 46.6㎡에 대한 토지보상비고 그거와 관련되어서 기왕에 토지보상 성격의 사업 예산비는 당초예산에 얼마가 서 있느냐 이런 얘기야. 몇 ㎡에.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죄송합니다. 1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죠? 몇 ㎡야 1억2,000만원이.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35㎡ 정도 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35㎡에 대한 토지보상비죠. 이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런데 잔여지가 46㎡ 남으니까 그 부분을 마저 보상하고 취득을 해서 원활한 교통정리와 또 하수 하천정비사업 겸해서 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 내용이.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면 이거가 지금 8,000만원이 더 증액 편성이 되면 가각정비사업에 토지보상협의문제가 원활하게 다 종료가 될 거 같습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예산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만 확보만 되면. 그런데 거기가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슈퍼입니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이 분이 이거를 보상비도 저희는 임의대로 줄 수가 없고 평가금액으로 줄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의가 있어 가지고 협의를 안 해 줄 경우에 저희가 강제 토지수용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것이 슈퍼물건이다가 보니까 부패를 할 것도 상당히 9월 중순이면 수용재결신청을 저희가 했습니다. 빨리 개설하려고. 그런데 그것이 옮기는 데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고 다행히 저희 국장님께서 지시를 하셔 가지고 한 편으로 봤더니 거기 못 가서 그러니까 신국도와 구국도 분기점에서 조금 내려오면 건교부 소유의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그 분이 원하시는 경우에 그 자리가 좋다고 그런다면 용도폐지절차를 밟아 가지고 그 분한테 최대한 협조를 해 줄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대토를 해 줄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이런 얘기예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실질적으로 검토를 어느 정도 해 봤어요. 피상적인 기초구상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건교부용지를 우리 시에서 매수해서 이렇게 지금 사용자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하는 실질적인 접근을 해 봤어요? 설계를 .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저희가 기초공사를 해 보니까 거기에 건교부 토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고요. 우선 중요한 거는 이 분이 그거를 원하느냐 안 원하느냐가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분이 원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그거는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한 번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 양반한테. 전화를 드리고 전화 가지고 안 되니까 한 번 만나자고 그랬더니 그래라 그래 놓고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시면 도면을 펼쳐놓고 요런 장소에 요런 것이 있는데 우선 본인이 좋다라고 그러면 바로 저희가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글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경험도 많으시고 또 성의껏 해소해 주시려고 민원차원에서 해소해 주시려고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이시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자료내용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기초적인 구상만 그렇게 할뿐이지 제가 보기로는, 그거를 좀더 건교부나 건교부의 의사타진이나 이러한 일이 아직 안 된 차원에서 기초적이고 포괄적인 어떤 추계에 지나지 않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게 이루어진 거는 하나도 없다 말이에요, 진도된 거는. 따라서 될지도 안될 지도 모르는 사안을 민원인하고 대화하면서 구체적으로 제시한다고 하는 거는 나중에 또 오히려 상당히 더 입지가 더 어려워 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거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그거는 무리 없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만이 아니라 기타 부분에서도 우리 시유지나 그런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복개천 주변으로 장터부근 이쪽으로 보면 대강 그러한 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거를 검토를 해 보셔서 1안, 2안, 3안 정도로 자료를 준비를 하셔 가지고 해당 민원인이 방문이 되면 어떤 해소방안을 서로 심도 있는 대화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분석하고 대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408페이지에 보면 막작골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있죠? 그게 계속사업이죠?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총 사업비가 그게 얼마입니까? 33억원이죠?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총사업비는 38억원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4억원이 증액된 부분이 왜 그러죠?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지금리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교회가 있는데 그것이 저희 수용하고 나면 한 27평 정도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27평에다가 짓기는 너무 협소하다. 그래서 이 분들이 여기 잔여지를 매수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상담해 보니까 개인 건물도 아니고 여러 공공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인정이 되어서 검토를 해 보니까 9,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인제 토지보상문제를 저희가 개별지가나 공시지가로 추계를 하는데 감정을 해 보니까 한 1억6,000만원이 지금 차이가 생겼습니다. 이거하고 그 다음에 거기는 기존도로를 횡단해야 되는데 설계를 한다고 해도 이게 상당히 불합리해서 기존도로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이 박스를 설치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민들로부터 독단적으로 배제했던 것이 아니고 주민들하고 충분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공법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잔여지 매수하고 추가 용지보상비 그 다음에 기존 도로하고 연결하다가 보니까 이 4억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이 사항 발생이 언제 됐죠? 이 사항발생이 언제 됐냐 이거예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이 지금리 교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 됐었는데 이 분들이 그 동안에 무슨 요구를 했었느냐 하면 자기들이 갈 수 있는 대토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고 여기는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어려운 거를 이 분들이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 동안 설득하느라고 시간이 걸렸거든요. 기존 여기 박스공사는 저희가 가급적 예산을 들이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했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이런 의사결정을 위한 수렴과정이 좀 시간이 많이 걸렸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그게 연초에 본예산에 6억 가지고 마무리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4억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10억원이 지금 '99년도 예산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6억에서 4억이 늘어나는 거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거든요. 이 사안 발생이 '99년도 이전에 발생이 됐다고 그러면 그 전에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그렇게 돼서 예산기초가 세워져야지 추경에 4억원씩 늘어난다는 거는 그거는 좀 문제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용정리 4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억7,000만원 증액된 것도 그런 사안입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이것은 당초에 개별지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용지를 산정을 했었는데 감정을 하다가 보니까 감정가격이 초과가 된 겁니다. 먼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막작골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리 교회에 추가로 잔여토지를 매립하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봄까지만 해도 그 목사님이 바뀌셨어요. 그 분하고 제가 얘기하기는 다른 조건을 내세운 것이 아니고 대토를 그 동안에 꾸준히 요구를 하셨어요. 다른 방법을 제시를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고심을 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갈 수 있는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대토를 해주기 전에는 우리는 이 협상에 응할 수가 없다. 그러다가 이것이 여름 좀 전에 새롭게 부임하시는 목사님하고 최종적으로 합의해 본 이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요구하는 돈이 많습니다마는 최근에 이런 사유로 인해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이게 전년도에 예산이 세워졌다고 그러면 도비가 3억원이고 시비가 7억원이 됐어요. 이게 애초에 '99년도 본예산에 도비 3억원, 시비 3억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걸 증액을 시키다가 보니까 시비 4억원이 추가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예산이 반영됐던 도비사업이니까 도비 반, 시비 반,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었었어 요? 이게 추경에 올리다 보니까 시비 부담 4억원이 늘어난 겁니다, 이게. 그리고 용정4거리가 1억7,000만원이 늘어났고 그래서 도합 5억7,000만원이라는 시비예산의 어떤 증가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초 본예산에 반영이 됐다고 그러면 도비내시가 좀더 있지 않았나, 우리 시비의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제도적으로 이렇게 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 협상과정에서 보면 또 다른 문제점이 나오니까 거기서 해결책을 찾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용지비가 추가적으로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렇게 예산이 확정이 돼야만이 저희가 분할측량에 들어가고 얼마만큼 들어간다 이렇게 그때서부터 감정사한테 받게 되는데 만약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을 당초서부터 하게 되려면 이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분할측량도 해야 되고 감정도 해야 된다. 그렇다면 계획이 바뀌게 되면 분할측량비나 감정에 대한 수수료가 또 이렇게 필요 없이 되는 이런 제도상에 좀 합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되는 건데 저희가 그런 핸디캡이 있더라고 이런 경험을 살려 가지고 다음서부터는 이런 결과가 안 생기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이게 '96년도서부터 시작해서 '98년도에 끝나는 사업이었었어요. 그러면 '96년도서부터 '98년도에 그 사항 발생이 최소한도 '99년도 이전에는 발생이 됐었을 겁니다. 그러면 '98년도 이전에 이런 거 는 예산을 정확하게 어떻게 세워서 본 예산에 반영을 했었어야지 이거 도비 분명히 이게 반반씩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도비, 시비.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 '99년도 못 세우는 바람에 지금 시비 4억7,000만원이 소요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남양주시민으로서는 좀 상당히 좀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이유라면 이유이고 변명이라면 변명인데 저희가 시행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된 거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흥열
박흥열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어야 돼요. 그 담당부서에서 조금 소홀히 하는 바람에 시비가 5억7,000만원씩 막 소요가 된다고 그러면 5억7,000만원의 반이면 반만 부담해도 되는 거 아니었었어요, 우리가. 그런 거는 앞으로 좀 우리가 여태까지 예산심의를 하면서 좀 어려우시지만 공무원들께서 이런 거는 좀 신경을 쓰셔서 그래도 시민이 손해를 안 보는 그런 어떤 예산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도시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과장님 어디 가셨나요? 과장께서는 어디 가셨나요?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오늘 집안에 상이 생겨 가지고 오늘 하루 연가를 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직책하고 성명을 얘기해 주세요.
종선
박종선주택관리1담당주사
주택관리1팀장 박종선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414쪽을 보시면 주택 개·보수 지원 71동 100만원씩 해서 7,100만원이 있죠? 국비, 그런데 그것은 노후된 집을 보수하는데 서민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주택관리1담당주사 박종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반주민들이 아는 상식으로는 그냥 그것을 접수를 하면 노후된 그 자체를 확인을 해서 접수를 하면 전액 100%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다 보면 주민부담, 자부담, 이런 것을 산출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나왔죠?
종선
박종선주택관리1담당주사
일단 지원금이요. 100만원씩으로 일원화되어 있고요. 거기에 자재비가 40%고 인건비가 60%인데 사실 이거는 IMF상황에서 고용기회의 확대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다 일률적으로 71동만 저희 남양주시에 배당이 된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면 자재비도 넣고 인건비도 넣고 해서 100만원씩을 주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다 이겁니다.
종선
박종선주택관리1담당주사
네, 이게 일단 선정이 되면 10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겁니다. 다만 거기에 자재비는 40%로 되어 있고요, 인건비는 60%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인건비는 우리 공공근로자라든가 이런 사람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그대로라면 100만원씩을 다 지원해 주면 되는데 지금 담당직원하고 얘기해 본 바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00만원씩 지원이 안 간다 이거예요.
종선
박종선주택관리1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제가 담당 팀이 아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 갖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침상에 무조건 동당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족하죠. 부족한데 이게 실지로 지원사업비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 보태 쓰라는 그런 차원에서 동당 100만원 책정한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글쎄, 지금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시면 참 좋은 안인데 저희 지역에서도 42세대가 42가구가 신청을 했다 이겁니다. 했는데 그 산출을 내서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부담을 거기다 프로테이지를 넣어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괄적으로 100만원씩을 신청하면 타당성을 조사해서 지원해 주면 그걸로 끝나는데 뭐 자재비, 인건비, 이런 거를 하고 자부담을 넣어서 산출하다 보니까 100만원씩을 주는 게 아니라 60만원 줄 수도 있고 40만원 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산출해서 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겁니다.
종선
박종선주택관리1담당주사
그러니까 일단 이게 맥시멈이 100만원이고요, 거기에 자재비가 40%라는 게 딱 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재비가 그 중에서 2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40% 범위를 한다면 40% 범위 내에서 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인건비도 60%로 딱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건비나 자재비가 40%, 60%, 오버되고 다른 거는 또 밑돌고 이러다가 보면 좀 적게 지원 될 수가 있는 거죠.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100만원가지고 논의하면 괜찮은데 몇천만원씩 몇백만원씩 들어가는 그 입장에서도 거기에 조금 보탬이 되고자 해서 지원하는 건데.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왜 그게 아닌 걸로 되어 있느냐 하면 덮어놓고 100만원씩 적으나 크나 그냥 줄 수가 없고 계획서를 받다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얼마치를 어떻게 보수하느냐, 그 보수하는 거를 우리가 받아야 되죠. 그냥 덮어놓고 주고 그냥 말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받다가 보니까 자재가 그 중에서 40% 기준이다, 인건비가 60% 기준이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 안 맞아 들어가는 모양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그거는 맞는데 자부담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부담을.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자부담이야 자기가 비용을 들여서.
인호
유인호위원
자부담이라는 그 자체는 만약에 공사가 500만원 들어갔다, 500만원이면 100만원 지원해 주면 그 사람 본인은 40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러한 산출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담당 직원이 여기 참석을 안 하셨죠?
종선
박종선주택관리1담당주사
네, 네.
인호
유인호위원
우해덕 씨가 담당이죠? 그런데 담당이 안 오셨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거를 답을 못 하시는데 제가 얘기한 결과가 문제점에 드러나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종선
박종선주택관리1담당주사
위원님! 그거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주택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박 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생겨서 해당 주무과장님이 발언대에 참석을 못 한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향후 우리 위원회 활동하는데는 주무 과장님이 반드시 출석을 하셔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는 방향으로 국장님꼐서는 적극적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장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계수조정과 금번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사전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