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영 의원 발언

사무과장 엄재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의사일정변경의 건, 영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등 조례안 6건, 그리고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장 신 철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안재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영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조직의 2단계 구조조정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하므로 써 생산성을 제고하고 민간과의 경쟁을 통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면서 불필요한 업무의 시간적·비용적 손실을 제거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토록 권고함에 따라, 영월군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되지 않는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군수의 소관사무 중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 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필요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도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자치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안 제4조에 명시하였으며,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에서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자치단체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9명의 위원으로 관계공무원과 당해전문가로 구성하고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토록 하였고, 수탁사무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 관에 있으며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도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도록 안 제9조에 규정하므로써 수탁업무를 사명감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자의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 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협약서를 작성하고 반드시 공증을 받도록 하였으며,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적인 관리 감독을 위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고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처분을 취소 또는 시정시키며,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수탁기관은 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 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 비치토록 하였습니다. 한편 본 조례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월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읍면의 기존 행정리 가운데 대형아파트 및 연립 등의 신축에 따른 인구증가지역에 대한 리분할과 그동안 행정감소로 인해 리 기능이 상실된 농촌 및 폐광지역의 통폐합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원활한 행정수행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장정수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재 188개로 되어 있는 행정리 중 영월읍 지역의 주공 3,4차 아파트의 건립으로 세대주와 인구가 급증됨에 따라 영월읍 하송 6리 중 일부를 분할하여 하송 9리와 하송 10 리로 2개리를 신설하고 영월읍의 이장 정수도 현재의 49명에서 51명으로 2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상동읍의 행정구역 중 이농 및 폐광으로 인구가 감소된 내덕리와 구래의 일부를 통폐합하여 행정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총 6개리로 되어 있는 내덕리를 1개리를 축소하여 5개리로, 총 13개리로 구성되어 있는 구래리를 5개리를 축소하여 8개 리로 조정하고 이장정수도 현재의 21 명에서 15명으로 6명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월읍과 상동읍의 행정리가 조정되면 영월군의 전체 행정리는 총 188개리에서 4개리가 축소된 184개리로 확정되며, 이장정수 또한 4명이 줄어든 184명으로 조정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의 조정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종합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읍면의 행정수행 기능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일이므로 이번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읍면사무소와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재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땀 흘리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서 제안설명드린 영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과 영월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김남구입니다. 농정·산림업무 발전을 위하여 물심 양면으로 지원하여 주신 안재영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폐지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민박농어가지정관리및 육성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제71조 민박농어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이 '99년 2월 5일 폐지되어 영월군민 박농어가지정관리및 지원육성에관한조례의 기능이 상실되어 이를 폐지코자 하며, '99년 2월 8 일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3항에 의거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은 숙박업에서 제외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영월군농기계대여소(대여센타)관리 운영조례폐지조례안 입니다. 농기계대여 사용기간 및 내구연수경과와 '92년 시작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으로 농기계보급의 급증, 위탁영영회사의 설립 등으로 인하여 농기계 대여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조례의 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폐지코자 합니다. 영월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 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양곡관리법 제16조의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63년 8월 7일 제정되어 4회에 걸쳐 일부개정과 '94년 1월 5일 전면 개정으로 규모 이하 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규정이 폐지되어야 하나 현재까지 존치, 조례 재정비 차원에서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오부영입니다. 평소 건축행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주시는 존경하는 안재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월 8일 주민 불편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내용 으로 건축법이 개정되었으며, 4월 30 일에는 건축법 시행령이, 5월 11일에 는건축법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공포 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코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건축허가 간소화와 투명성 확보, 기존 건축물의 이용에 대한 활용도 제고, 건축 관련 중복규제의 단일화 및 이중절차 폐지 등이 중점이 되겠으며,자치단체별로 기준, 즉 조례가 달라 사실상의 건축법이 200여 개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써 민원이 많았던 규제 중 일부를 시행령에서 직접 정하여 주민들 편의를 최대한 도모코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해드린 개정내용대비표를 참고 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 적용의 완화에 대하여는 건축법시행령 제6조2항에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고 주변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며, 도시 미관이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한 조항이 반영되어 이를 폐지하고, 제4조의 기존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는 조례 위임사항인 시행령 제6조의2 제2항에 반영되어서 이를 폐지하고, 제16조의 가설건축물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존치기간 3년 이내의 건축물 등 다섯가지 사항이 반영되어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제17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은 당해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 건축사가 아닌 건축사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제21조 대지안의 조경은 조경기준을 완화하여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은 10% 이상, 연면적 2,000㎡ 이하 건축물은 5% 이상으로 개정하였으며, 제24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있어 서는 조례 위임 법령인 시행령이 삭제됨에 따라 법제33조 및 영제28조 반영사항을 적용하여 2,000㎡ 이상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이 도로에 4m 이상 접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26조～제39조의 용도지역내 건축가능 용도의 단순화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용도분류를 축소하여 21개로 정리하였으며 제40조～제56조의 미관지구 및 기타지구 완화에서의 건축은 조례 위임법령인 건축법 시행령이 삭제됨에 따라서 개별법령인 도시계획법 적용으로 폐지를 하였습니다. 제63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대지의 규모에 제한없이 자투리 대지의 건축제한을 폐지하여 건축이 가능하도록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제64조 및 65조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제한한 거리에 대해서는 건축법령에서 이격 거리의무가 없어짐에 따라서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제68조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은 건축법 제86조의 법령완화에 따라서 층수에 관계없이 건축물의 높이 가 4m 이하는 1m를, 8m 이하는 2m를, 8m 초과부분의 건축물 높이는 1/2이상을 규격토록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제73조2의 이행강제금 부과에서는 시행령 제121조의 15개 부과대상 항목 중 14개 법령 적용 외에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건축법은 1962년에 제정되어서 그동안 30여 차례 개정되어 오면서 건축물의 안전, 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키고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군민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서도 건축규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불편한 규제로 인식되어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정부의 규제완화 시책의 일환으로 획기적인 불편 최소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음을 이해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영월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기영 의원입니다. 제7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각종 사업과 시책추진에 대하여 주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주민의 의사가 군정에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는지 군정질문을 통한 확인과 검토로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영월군의 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 일정에 따라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3일간으로 하고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 전원에 대하여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