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봉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7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행정 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재무과장 김용중입니다. 연일 구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윤판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계장들을 참석시키어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서울특별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물품구매시 일정금액이하의 소모품 구매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하여 소모품의 취득단가를 상향조정하고 공사, 용역의 준공검사 및 물품의 납품검사의 적정여부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입회제도를 폐지하여 시민의 불편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소액소모품 구매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안 제9조를 소모품 단가 상향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요부서에서 재무과에 구매 의뢰없이 직접 구입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현재 소모품 단가 10만원인데 30만원미만으로 상향조정하고 안 27조 입회제도 폐지입니다. 이것은 물품의 납품검사시 검사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계 관계 공무원이 예를 들어 재무과 직원이 일정금액 이상은 입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여러 가지 규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입회에 따른 검사지연으로 인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입회제도를 폐지하여 민원인의 편의 도모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골자입니다. 기타 나머지 사항은 용어 변경이나 자구 수정문맥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서울특별시 조례 제3615호 예산조치는 필요없습니다. 기타 첨부된 신, 구 조문 대비표는 뒤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주요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조에 보면 관서당경비의 물품매입인데 관서당 경비가 일상경비로 바뀌었기 때문에 일상경비의 물품매입으로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일상경비에 의해서 구입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30만원 미만의 물품이기 때문에 3항은 물품에 대한 품명 분류번호 기타 잡다한 내용은 삭제를 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 안제16조에 보면 감정평가문제에 대해서 "감정평가에관한 법률규정에 의해서 감정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조항은 저희들 구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문 96조2항 규정에 의한 감정법을 영위하는 법인을 감정평가에 참작해야 한다고 해서 문맥을 간단히 했고 26조는 ……청. 소의 장……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보건소·의회사무국·동의장……으로 다음23조 비품출납부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2항의 비품출납운영카드, ……비품출납원 및 운용카드……를 개정안은 ……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로 이 사항도 지난번 조례가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구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7조인데 이 사항이 이번 개정의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물품출납 사무의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입회를 없애고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으로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관계 공무원이 입회할 수 있는 내용을 재무과 입회없이 그냥 해당 부서에서 검수하도록 조항 개정해서 재무과의 전문지식이 없는 재무과 직원이나 회계원이 입회해서 시간지연등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규제완하차원에서 이번에 이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28조 검사서로 되어 잇는 것은 물품검사서로 했고 34조를 시행규칙을 신설해서 이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비품에 재무과 의뢰없이 각과에서 소모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을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비품을 했고 소모품도 10만원에서 3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해서 규제개혁완화차원의 뜻에서 이번 개정조례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에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차후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개정규제 완화차원에서 한 조례이기 때문에 꼭 통과 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신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두가지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입회제도를 폐지하는 것과 소모품단가를 10만원에서 3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그동안 물품의 납품검사시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이 실시하는 입회제도가 규제오해의 소지가 있고 검사의 지연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사업주관부서의 불만을 사왔던바, 이를 시정코자 하기 위함이며 또한 소액소모품 구매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하여 수요부서에서 재무과에 구매의뢰없이 직접 구입할 수 있는 단가를 10만원이하에서 3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코자 금번 서울특별시 조례 제3615호로 개정공포된 서울특별시 물품관리조례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으로서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언제 제정이 되었습니까?

'89년도 12월입니다. 개정이 그 후에 몇 번 되었습니다. '92년도 '97년도 '98년도에 되었습니다.

10만원에서 30만원 미만으로 한다면 지금과 같은 제도적인 장치는 되어 있었습니까? 전에도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가격을 각 과에서 볼펜등의 소모품을 살 경우에 계약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10만원까지 하다가 좀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 금액을 20만원 올려 30만원미만으로 한것입니다. 과에서 물품구매가 수월해 집니다.

소모품도 30만원 미만으로 구매했을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30만원짜리를 10가지를 구매해야 되겠다. 이랬을 때는 300만원이 드는데 이 사람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오늘 구매하고 내일 구매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100만원이상은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금액이상은 재무과 담당직원이 입회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부분등 전문성이 없어서 시간만 낭비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규제완화차원에서 하루라도 빨리 검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는 쓸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를들면 볼펜을 과에서 필요해서 일상경비로 샀는데 지금은 30만원까지 살 수 있고…….

10만원에 정해서 쓰고 있던 소모품을 30만원어치 올리니까 20만원이란 돈이 연간 얼마라는 것이 추가 예산집행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은 안되지요. 왜냐하면 부서에 예산이 있는데 예산범위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각 부서에 소모품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정해 주었는데 그 예산 범위 내에서는 10만원 이하 소모품을 살때도 재무과 입회하에 샀는데 이제 정해진 범위내에서 사되 30만원 미만은 입회안하고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재무과에서 간섭을 완화시키겠다는 뜻 아닙니까? 각 부서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상향조정하는 것이 재무과의 업무가 폭주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동안 물건 단가가 올라서 그런 것입니까?

재무과 업무가 폭주하는 것 보다도 과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물품사고 하는 것이 오른 것도 있지요. 전에 같이 단가가 작을때는 상관없는데 단가가 올라가니까 10만원어치 살때면 물량이 조금일 수 있으니까 그 금액을 높여서 자기들이 일하기에 충분하게…….

그 전에는 잘못되면 재무과에서 책임을 졌는데 자율적으로 사면서 책임은 각 부서에서 지도를 한다는 뜻이죠.

예.

어떻게 보면 두 과를 합해서 전에 한 과가 쓰던 것 보다 많이 써서 10만원 쓰던 것을 20만원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범위내에서 전에는 쉽게 이야기해서 과에서 재무과 계약없이 마음대로 물건을 살 수 있는 것이 10만원 이하였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지금까지 10만원씩 해오다가 30만원 하는 것은 어떤 좋은 점을 찾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별도 예산조치가 필요없다고 했는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 괜찮은 제도라고 봅니다.

관서당경비와 일상경비와 어떻게 다릅니까?

예산명칭이 관서당경비에서 일상경비로 바뀌는 것입니다.

재무과에 대한 물품관리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조례를 당장 안바꾸더라도 10월12월까지 가도 업무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다음 임시회때 해도 된다고 보는데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이것은 아주 좋은 뜻이다 생각하셔서 이것을 통과시킵시다하는 말이 나오는데 앞으로 과장님이 다시 한번 사과도 했으니까 훌륭한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한테도 좋은 과장님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에 의해서 서울특별시중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제가 행정규제기본법을 찾아봤는데 1조에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 경제 활동에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한다를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 3조 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규제에 관해서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것에 의해서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도록 하는 계획이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축사육에 대한 동 조례는 가축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 보존과 주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축 또는 부화를 위해서 개비하는 가축등의 허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규제가 있는데 도심지에 위치한 저희구 실정에 맞지 않고 적용 사례도 없고 사실적으로 사문화된 조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실정에 맞지 않은 비현실적인 조항 및 불필요한 구비서류 조항 등을 삭제하여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일부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축산부도매시장, 공판장, 축산물위생처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 및 축산법규정에 의한 부화장에 부설된 계류장"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나. 사육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는 서류인 사육지의 위치도, 축사의 시설평면도를 생략하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3조에 보면 사육허가가 있습니다.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항에 보면 국가, 공공단체, 학교 등은 구청장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번에 보면 농수산물유통 이사항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이 조항이 우리 구 실정에 안맞고 해서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4조에 사육허가의 절차등에 보면 허가 신청을 받을 때 사육지의 위치도 축사의 시설평면도를 받도록 되어 잇는데 이것도 필요없기 때문에 두가지를 삭제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고광명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신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제출자 안과 같습니다. 주요골자는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자에 대한 구청장의 허가 제외대상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축산부도매시장, 공판장, 축산물위생처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 및 축산법 규정에 의한 부화장에 부설된 계류장"을 삭제하는 것이며 사육허가를 받고자 하는자의 제출서류인 사육지의 위치도. 축사의 시설평면도를 생략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이 조례안은 '98년12월5일자로 제정된 서울특별시중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설치한 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우리구 실정에 맞지 않은 비현실적인 조항을 삭제함으로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조례의 내용을 현실화 하기 위한 것으로서,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 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행정규제정비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였고, 또한 규제개혁위운회의 심의를 거친 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쭤볼까요. 지금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개정을 하는 부분 말고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가 이것 말고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필요합니까? 지금 존치하고 있는 조항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가?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를 전면 폐지하는 것과 개정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제한 가축의 조례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애완용과 방범용으로 기르는 것이 있어서 전체를 없애면 그런 것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개를 집에서 풀어놔서 거리에 방뇨하고 있는데 가두어 기르라든가 하는 규칙은 없습니까?

김혜정 계장님이 현장에 나가 하셨습니까? 앞으로 직접 확인하시고 행정하십시오.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지금 거리에 나와 있는 개들중에 정신적으로 안좋은 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어른이나 애들이 건드리거나 지나가다가 물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이 심각해서 묻는 것입니다. 계장님이 그런 것 까지 신경써서 한번도 해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방견에 대해 묻겠습니다. 물론 그런 개를 발견했을 때 경찰에 의뢰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고가 나지 않았을 때는 오수 오물을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혐오감과 위축감 위화감을 줍니다. 법이 없기 때문에 물리고 나서 도의적인 책임이지 법적인 책임은 없다. 물리고 나서 돈으로 몇 푼 보상받아봤자 뭐할 것입니까 내 이야기는 아예 애완견이 아니고는 애완견은 대문안에서만 길러야 되는데 방견은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할 의의는 없으신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희조위원 말씀대로 개를 방견해가지고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우리구청 책임입니까? 경찰서 책임입니까?

주인이 있는 개는 당사자간의 책임입니다. 주인이 없는 경우는 그런 사례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방견은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물고 도망가는데 그걸 어떻게 잡아요. 사전에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니시면서 큰 개가 다닐 때 혐오감을 느끼거나 주인이 개를 끌고 다니더라도 위화감을 못 느껴보셨습니까?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주요골자를 보면 우리 중구에는 필요치 않은 조례라서 삭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필요없어서 삭제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 조례를 만들 당시 필요치 않은 것을 넣은 것이 잘못입니다. 앞으로 지역경제과에 있는 조례가 지금과 같이 폐지를 해야 할 것이 있다든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을 때 일괄 정리를 해야지 전임자들이 잘못해서 여러분들도 고생하고 시간낭비도 하고 하니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 했다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재정할 당시 서울시 조례 준칙이 내려와서 25개 구 똑같은 사항입니다만 전문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때 당시 조례를 정하고 지금 보니까 이렇게 삭제할 필요성이 있어 삭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은평구같은 경우는 이런 조항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담당 계장님들이 자기 업무 분야를 검토해서 앞으로 후임자가 왔을 때 이런 조례를 다시 내지 않도록 검토해 보십시오.

우리 중구에 동물병원이 정식으로 허가 난 곳이 몇 군데입니까?

조영훈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사항이라 새롭게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제2차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기구를 개편하면서 본 상임위원회 소관이던 가정복지 업무와 노인복지 업무를 보건소로 이관하려는 개편안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대부분이 반대하셨습니다. 따라서 구청에서 제출한 개정안중 다른 것은 그대로 수용하되 노인복지업무와 가정복지 업무의 보건소 이관은 현행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작성하여 위원여러분 앞에 나누어 드렸습니다. 수정이유는 이미 위원여러분들이 다 아시므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수정안 대비표를 참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된 부분은 개정안 제5조 2항 3호 "동행정에 관한 사항"을 "동행정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개정안 제6조 3항과 부칙 서울특별시중구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 제4조이하 제7조까지를 현행대로 원상복구 시키고 부칙 서울특별시중구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 조례 제7조와 부칙 서울특별시중구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조례 제7조를 현행대로 원상복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영훈위원님과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을 정식 의제로 삼아 질문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할까 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학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수정내용도 방금 전의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같은 사유로 다른 것은 개정안대로 하고 사무의 수임기관을 보건소장으로 하는 개정안 별표 위임사무관 16호 이하 20호까지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동학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을 정식 의제로 삼아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윤희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유해인원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을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기 위하여 그 세부사항과 절차 등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24시간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하고, 청소년통행제한 구역은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으로 하오7시부터 익일 상오6시까지 청소년의 통행을 제한하며,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거나 여건변동 등으로 그 구역을 지정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 관할 경찰서, 학교 등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합니다.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선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으로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이며 예산조치는 조례가 통과되면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으로 됩니다. 입법예고가 '99년5월20일부터 6월8일까지 20일간에 걸쳐 했습니다.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중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정기준 및 대상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은 지역,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입니다.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중 다음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 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은 지역, 관할동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요구지역,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입니다. 통행제한시간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은 24시간이고 청소년 통행제한지역은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까지입니다. 지정절차는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 경찰서, 학교 등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과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표시를 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겁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청소년보호법 제25조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임의규정이었는데 "지정하여야 한다"로 해서 강행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동조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범죄 또는 탈선의 예방 등 특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시간을 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구역에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또는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본 조례안 재정의 법적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또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을 지정·해제하는 절차가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적합하기는 하나, 안내판 설치구역에 대한 것은 수정안이 나왔는데요, 집행부에서 보낸 조례안 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거기 6조를 보시면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 표시"라고 해서 1항은 맞습니다. "구청장은 해당구역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표시를 하여야 한다" 라고 해서 이 금지구역 표시는 금지구역만 하지 제한구역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로 봐서는 맞는데 문제는 2항입니다.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출입구 및 주요구역 안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수 있도록 설치하되"라고 되어 있는데 금지구역만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등'자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제한구역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그 '등'자가 왜 그렇게 되느냐면 그 앞장에 1조를 보시면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통행제한구역 괄호하고 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이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자가 빠졌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강경신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행금지구역으로 구분됩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이곳을 경찰서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 전보다 윤락가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화를 시켜가지고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대림상가는 제한구역으로 돼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제한구역으로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해업소, 말하자면 어린이들이 봐서는 안될 장소가 대부분 유흥업소가 많이 있는 곳을 얘기하는데 이 유해업소를 허가를 해주지요? 지금 청소년이 봐서 안 될 정도가 아니라 음식점이라든지 주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구청, 타과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단속은 누가 해요? 이러한 허가범위만큼 일할 수 있도록,

허가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고요. 또 구역관계는 현재까지는 경찰서에서 운영을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과에 가서 초소를 만들어서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단속을 통해서 이런 곳이 예를 들어 사회복지과에서 다 할 수 없으면 관계 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허가 만큼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 좋은 나라에서 어디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어디는 들어가게 하고 그런 식으로 구역을 만들면 안되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허가 받은 만큼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예를 들어 접대부를 고용 못하게 돼있는데 접대부를 쓴다든가 하면 영업허가 취소를 한다든가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그것이 없어지도록 해야지 이것을 표지를 붙여가지고 여기는 나쁜 곳이니 너희들 들어오지 마라,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나는 세계 어디를 가도 그런 곳이 있다는 소리를 못 들어 봤어요. 우리나라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청소년들이 마음대로 다닐 수 있도록 단속을 해줘야지 거기를 들어가지 마라고 규제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 예를 들어서 지금 신당1동에 있는 주점들에 여종업원들이 많아서 짧은 치마 입고, 짧은 옷 입고 길가는 사람들한테 유혹한다고 해서 그 아파트에서 여기 이사오고 싶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런 것을 허가를 받은 만큼만 해야지 어떻게 허가는 접대부를 고용하지 못하게끔 돼있는데 접대부를 사용한다든가 하는 것을 단속해나가야지. 거기를 애들보고 들어오지 마라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지요.

그것은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허가사항에서는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지요. 우리가 단속을 해야된다. 청소년법 25조에 그렇게 해야 한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제규정이 있어서 꼭 해야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이 조례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아무데나 가서 자기들이 뛰어놀고 오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어떻게 이 지역은 위험한 지역이니까 들어가지 말아라, 위험한 지역을 없애줘야지 어떻게 들어가지 말라는 것을 만든다는 거예요, 말도 안되는 얘기지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환경위생과가 같이 나와서 얘기해야돼요.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역만 제한을 하는 겁니까, 업소도 제한을 하는 겁니까?

업소는 안합니다.

업소는 제한하는 청소년보호법은 없습니까?

청소년보호법에는 술과 담배를 팔지 말아라, 팔게되면 그것이 적발이 될 경우에는 얼마 과징금을 우리가 부과합니다. 그것이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여태까지 과세도 하고 부과하고 부과해서 징수했는데 그 업무가 전체 구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청에서 부과도 하고 징수도 하게 되겠습니다.

동네 주위 환경의 여러 가지 문제는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들이 너무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소 단속이라든가 구역단속을 지금까지는 관계기관이라는 곳이 경찰서나 구청에 국한되다보니까 그 분들의 편의에 따라서 제한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정부지침에 의해서 자유화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노래방같은 경우는 아주 어린이들이 밤 늦게까지 진을 쳐요, 동네 환경이 말이 아녜요, 이런 업소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사회복지과에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제4조1항을 보면 관할경찰서, 학교등의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것은 법이니까 저희들이 손댈 수는 없다고 하지만 이것을 상급기관에 건의 내지는 진정을 하셔서 관계기관을 의회로 국한시킬수 있는 방법은 할 수 없습니까?

지금 당장은 건의할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은 안되겠지요? 일단 그 법을 고칠 수 있는 건지 알아보고 난 다음에, 또 조영훈의원님이 밝고 명랑하게 자랄 청소년들에게 좋은 공간은 마련해주지 못하면서 제한을 하느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유해업소를 단속하면 되는 것이지, 왜 청소년을 단속하냐고요, 그래서 이것은 심사 숙고해서 청소년보호법 제4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것을 상부에 건의해서 지정절차 4조2항을 바꿀 수 있는지 연구해보고 다음에 생각해봅시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초소를 짓는다고 했지요, 그런 인력과 예산을 들여서 그 지역에서 그런 허가 위반사항을 못하도록 감독을 해야지,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말예요. 그런 돈을 들여서?

그렇지만 국가에서는 이렇게 허가를 내줘라, 해서 허가를 내줬는데 상인들이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지역을 전체적으로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역의 허가가 예를 들어 접대부를 고용하라는 허가가 관계부서에서 내준일이 없단 말에요. 그러니까 허가 내준 만큼만 장사를 하게끔, 우리 구청에서, 서울시에서 또는 경찰에서 단속을 해줘야지 청소년을 다니지 못하게끔,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내에 어린이들이 또는 경찰에서 단속을 해줘야지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뛰어놀 수가 없는데 여기 제한하고, 저기 제한하고 다 제한해가지고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게끔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다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를 가지고 사회복지과만 와서는 안된단 말이예요. 단속하는 부서가 다 와서 우리 의원들 얘기를 들어야지,

단속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해서 조치를 하지요. 왜냐하면 사회라는게 선량한 사람만 있는게 아니라 불량한 사람이 있으면 단속하는 기관도 있어야 하고 그래서 경찰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량한 사람만 있는게 아니라 불량한 사람이 있으니까 단속을 하는 것 아니예요, 그렇게 청소년제한구역을 해놓고 청소년이 못 들어가게 할 정도로 단속을 할려면 그런 예산과 인력을 들여서 할려면 그 예산을 가지고 유해업소를 단속을 해야된다니까요.

지금 두 군데를 선정을 할려고 하는 모양인데,

선정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지구역으로 서울역하고 대림상가의 제한구역으로 두 군데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본 결과로는 금지구역을 좀 완화시켜가지고 우리가 보니까 윤락가가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좀 완화시켜서 제한구역으로 만들고 대림상가도 그렇게 할려는 겁니다. 우리는 완화를 시킬 생각이지 금지구역을 더 강화할려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통과가 돼야 우리가 예산을 받아가지고 제한구역도 해놓고 초소도 만들 수 있습니다.

문구도 '등'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누가 만들었지요?

이것을 제가 미리 와 가지고 의논했는데,

미리 했든 안 했든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돼서 지금 강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데서 알았지요. 그리고 참고사항에 예산조치추경예산반영예정이라고 했지요?

예,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려고 했었는데 이 위임관계가 늦어져가지고 못했고,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것을 일찍 해줬으면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을텐데 빨리 위임을 못줘서 반영을 못했다고 해서 시에서 이번에 교부금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하나 그만큼 문제점이라는 말이예요. 진작 했으면 추경에도 예산이 반영되었을 것이다 그말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게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자구정정도 필요하고 제4조에 의회의견도 검토하도록 명문화시키기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의결보류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