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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진종규 의원 발언

제76회 제2차 본회의199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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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규

진종규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의사담당주사

제76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 9월 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진종규 위원, 간사에 김석만 위원을 선임하여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함안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함안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함안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함안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함안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4분

종규

진종규의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석만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김석만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석만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상정 심의 의결한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6건의 조례안은 1999년 9월 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999년 9월 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당일 상정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기구명칭이 서로 상이하여 국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의 시정을 위해 우리군의 내무과를 자치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내무과를 자치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내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행정기구의 명칭 통일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환경의 변화로 권한의 일부를 하부로 위임하여 업무의 신속성과 능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골자로는 공인보관자 임명은 모두 군수가 하였으나 본청은 군수가 임명하고 직속기관 및 읍면은 직속기관장과 읍면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행정 내부권한이 하부기관으로 위임되는 것으로 업무의 효율적인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재원조성시 민간인으로부터 기탁금을 받아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는 규정은 준조세적 성질이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로는 동조례 제7조2항의 기탁금과 이와 유사한 부칙 제2조의 노인단체출연금,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 및 기타 수입, 새마을성금 및 독지가의 현금등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동조례를 사회환경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하여 경영안정자금을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융자한도액을 상향 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골자로는 동조례 제15조2항중 융자한도액 1억원을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동조례 제5조2항의 지역경제과장, 상공가스계장을 각각 담당업무과장과 담당업무주사로 변경하여 행정기구 명칭변경시마다 조례개정이 수반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융자한도액 상향조정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바람직한 조치이며 또한 행정기구 명칭변경에 따른 빈번한 조례개정의 폐단을 막기위하여 담당과장 및 담당주사로 변경함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행정규제 완화를 위한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규제완화 조치로 민영주차장의 주차장관리규정 군수승인제 폐지, 서류비치의무 삭제, 주차장 표시설치의무 삭제, 주차거부 삭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방법조정, 노외주차장 설치신고제를 통보제로 전환, 부설주차장 일반이용 신고제 폐지 등으로 법령 개정사항은 준농림지역내의 근린생활시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과태료 부과기준 범위를 축소하며 그밖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조정과 주차장요금 면제대상 자동차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법령개정 및 규제완화 규정은 조속히 개정되어야 하고 주차요금 조정은 당초보다 40%정도 인하된 것으로 인근 시군과 비교해 본 결과 1급지는 동일하고 2급지는 우리군이 다소 낮은 편으로 시장조사에 의해 현실성 있게 조정되었다고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환경 변화로 현실성이 없거나 불합리한 조례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군직영 시멘트 가공공장의 설치 운영사항 삭제, 태양열시범주택 및 변소개량융자금 사업관련사항 삭제, 주택금고의 설치를 농업중앙회 함안군지부와 주택은행으로 한정하지 않고 군금고 계약기관으로 변경하며 또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규

진종규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가야·함안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군수제출)

10시19분

의사일정 제7항 가야·함안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이순근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순근입니다. 가야·함안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가야·함안도시계획도로인 대로 3류 2호선은 주간선도로이며 가야시가지까지 우회도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로이므로 도로중앙부에서 종점부까지 준용하천인 신음천을 따라 개설토록 되어 있어 그중 조일교에서 말산 제방구간의 도로는 제방기능과 병행되고 향후 신음천 하천정비계획과 연계되어야 함으로 태풍이나 집중강우시 광정천과 신음천 상류에서 유입되는 물의 병목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하폭이 최소 60m이므로 이에 따른 도시계획도로의 위치와 선형이 변경되어야 하며 현재 태풍이나 집중호우시 가야 시가지내에서 유수지로 유입되는 물은 가야배수장과 하수종말처리장주변 저지대로 배수처리되어 유수지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도시방제시설인 유수지시설을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도로연장 2,218m중 약 700m 구간에 대하여 약간의 도로선형을 변경하고 두 번째로 유수지 시설면적 2,476㎡를 도시계획상 유수시설에서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본 변경안에 대하여 선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규

진종규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가야·함안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76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모두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