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3) ·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재무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제1차 회의에서와 같이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한 내용 중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장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최미경 간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종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일괄질의하겠습니다. 60페이지의 임의보조단체, 62페이지의 국제표준화기구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먼저 60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임의보조단체에 5천만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군수 임의보조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한도액이 1억7,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1억원만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현재까지 7,400여 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전년도에 비춰보면 앞으로 기본적으로 집행해야 할 것이 약 2,600만원, 이외에도 해야 될 사업이 좀 있어서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이 예산이 다 세워졌다고 해서 100%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각 보조단체에서 사업신청을 하면 관련 부서에서 세밀히 검토하여 확정이 된 연후에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되었다고 해서 전부 집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국제표준화 기구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용역비에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ISO 국제표준화기구로서 쉬운 말씀으로 하자면 요즘 건설업체나 개인회사의 품질면이나 경영면에 대해 인증해 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로부터 인증을 받게 되면 플래카드를 걸어놓는 등 홍보를 대대적으로 합니다. '97년 7월 1일부터 통상산업부에서 공공부분도 품질인증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국제화시대로, 우리가 종합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제 기준에 맞는 행정을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신뢰를 구하고 또 행정 자체가 투명한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선진행정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주도, 경상북도 칠곡군, 서울의 여러 구청들, 최근에는 마산시에서도 실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여러 곳에서 품질인증을 받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나 광역단체에서 이런 인증 획득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하고 있는데 누가 더 먼저 하느냐 하는 문제일 뿐입니다. 저희들이 좀 앞서서 국제인준을 받는, 이런 행정을 하고자 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상당히 앞선 행정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충분히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 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다 이부헌 위원입니다.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서 다 쓰는 것은 아니다, 가급적이면 안 쓰겠다, 만일의 경우 예산을 요구할 때 예산이 있어야 집행할 것 아니냐,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임의보조단체에 대해 거년에 집행한 시간대별로 금년과 잔액 대비해 본 바 구태여 더 편성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국제표준화기구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용역비도 심벌마크라든가 여러 가지 기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해놨는데, 여기에 또다시 이런 4,400만원이라는 새로운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인지, 어려운 군 재정에서 너무 과중한 세출예산을 잡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제고하시면 어떻겠느냐 고 본 위원의 소견을 말씀 드려 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의 질의가 충분한 질의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군정 모든 전반의 어려운 형편을 생각하셔서 가급적이면 불요불급한 예산은 좀 축소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일괄답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이남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데 나오셔서 반갑습니다. 방금 임의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지침에 의해 1억7,300만원이란 말이죠? 방금 설명에 당초예산에는 1억원을 세웠다고 하셨죠. 지금 현재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약 2,600만원 정도 남았다고 하셨는데 과년도에 사용한 임의보조금은 얼마였죠? 그렇게 본다면 본 위원은 나머지 2,600만원 정도면 금년 말까지 충분히 사용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또 5천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된다고 하셨습니다만 5천만원이 꼭 필요하셔서 청구하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에 넣기 위해서 청구하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이부헌 위원님과 이남경 부의장님께서 공통사항인 임의보조금과 관련하여 질의하셨고, ISO 용역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집행한 예산은 9,916만원이었습니다. 작년 수준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으나 현재까지 집행한 것과 작년 이 시점 이후 집행된 것을 살펴보니까 최소한도 2천만원 정도는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25 사변 행사 때도 작년에 비해 보조금이 더 지원되었습니다. 중앙에서 군비에서 1천만원 정도를 6·25 행사에 지원토록 했으나 저희는 7백만원밖에 지원을 못해 줬습니다. 작년에는 5백만원이 지원된 것에 비해 2백만원이 더 지원된 내용입니다. 해보 80주년 4.8만세 재연행사에도 다른 해보다 4백여 만원이 더 집행된데다 그 외 환경농업결의대회 문제랄지 한국춘란복원운동 등등 이런 것들이 집행되다 보니까 금년 말까지는 작년보다 많은 돈이 분명히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ISO 용역, 이 관계는 이미지 통일화사업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있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ISO 용역 관계 건은 현재 우리나라 법규정이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실무자에서부터 군수에 이르기까지 책임과 권한, 이런 것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대외적으로는 신뢰 받을 수 있는 행정처리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각 회사에서도 품질인증 획득을 얻어서 자랑스럽게 홍보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국제화시대 기준에 맞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인준을 받는 것이 선진된 행정, 선진된 주민봉사행정 등이 되어지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인준을 받는 것은 이왕이면 다른 자치단체보다 먼저 받아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참봉사하는 행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추진해 보고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많은 이해를 해주신 가운데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영산강에서 채취한 골재가 불법이라면 우리 군에서 대금을 주고 실어 온다는 것도 불법 아닙니까? ○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무단 방출보다는 돈을 주고 사는 것이 그래도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냥 가져오면 무단 방출이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이쪽에서 골재를 가져오게 되면 수송에 따른 여러 문제, 특히 수송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영산강 골재를 돈을 주고 사나, 우리 군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덤프차를 동원해서 갖다 쓰나, 저는 매일반으로 생각됩니다. ○

지금 육로수송이 거의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예전에 육로수송을 하지 않고 강호를 통해 수송한 이유가 주민들과의 마찰이나 여러 이유가 있어서 강호를 이용했으나 지금은 육로로 수송을 해야 되는데 수송도로가 두절된 상태입니다. 이 영산강 골재를 가져오려면 다시 도로를 내서 실어와야 되는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또 군 덤프차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차를 빌려와야 되는 문제, 육로로 수송 시 주민들과의 마찰 문제, 도로 개설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계상된 것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모상영 위원입니다. 정화조 관리 대행료를 44만원씩 6개월분이 올라왔는데, 정화조를 한 번 푸는데 얼마씩 하길래 6차례를 푸면서 264만원을 쓴다는 것인지, 매월 푸는 것도 아닐테고 저희들의 상식으로는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여러번 푼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화조 관리 대행료입니다. 푸는 것은 법적으로 1년에 한 번 푸게 되어 있고 이것은 정화조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대행료가 월 40만원씩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화조는 일반 정화조와는 달라서 미생물 작용에 의해 정화가 되는 것입니다. 작년 여름에 하도 냄새가 나서 전문가를 데려다 검사해보니까 정화작용을 해줘야 될 미생물이 죽어서 나는 냄새였습니다. 원인은 미생물이 먹을 수 있는 밥이나 기타 먹이가 있어야 되는데 정화조로 내려가는 물이 너무 깨끗해서 미생물이 먹을 수 있는 먹이가 없어서 죽었던 것으로 미생물이 죽으면 죽은 만큼 보충을 해주는 등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군청 공무원 중에는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어서 대행업소에 이를 맡긴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