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영 의원 발언

구암동 출신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채경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 자리를 같이 하신 김길준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금번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써 각종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하는 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부실형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완공후의 지적은 어쩌면 사후 약방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군산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사전에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하고 심각히 고민을 하면서 곰곰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결과 지역주민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하여 공사 현장에 참여 시키므로써 공사감독관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간과된 부분등을 찾아내 공사부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군산시건설공사의주민명예감독관운영에관한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안안을 발의함에 있어 동참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군산시시민명예감독관운영규정이 98년 11월 20일자로 발령되어 명예감독관의 자격요건을 토목·건축직공무원 경력자와 공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주민 또는 단체대표로써 그 주민과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가 시행과정에서 형식적 임명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을 개선, 많은 주민들이 부실공사 예방에 직접 참여하여 견실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 8조로 제정하였으며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주민명예감독관의 참여 검사의 범위를 명시하여 건설공사의 기초검사 또는 완료되었을때 실시하는 준공검사와 하자보수 완료시 하자검사로 하였으며 안 제3조는 설계금액 3,000만원이상의 건설공사 검사의 적용사업 종류를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는 명예감독관 위촉 대상은 지역주민 3인이하 대표중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1명을 포함시키도록 하였고, 안 제7조는 명예감독관의 의무사항을 명시하여 업무수행시 취득한 행정정보의 보안을 유지하고 또한 사업추진시 발생되는 각종 민원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원활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하는 사항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건설공사의주민명예감독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각종 공사의 부실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막바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 하시고 그간 각종 특별위원회 활동등을 통해서 시정발전에 헌신하시고 항상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99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단계 구조조정의 배경 및 총괄적인 내용과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면한 경제위기의 슬기로운 극복과 지방행정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단행된 작년의 제1단계 구조조정에 이어 향후 2001년까지 작고 생산적인 행정체계 구축은 물론 시장 경쟁 원리를 도입한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행정조직 구현을 목표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인력 전반에 걸친 제2단계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가장 합리적인 구조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체 설문조사와 직무분석을 통하여 개편 시행안을 마련하고 의회 의장단 설명회의를 거쳐서 조정안을 확정한 다음 전라북도와 협의한후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어서 관련내용을 개정하고자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향후 3년간에 걸쳐 4급 사업소 1개와 본청 2과를 감축하고 정원 139명을 감축 조정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본청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향후 정원 수급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청 2과와 정원 42명을 조정하고 2000년에는 정원 44명을 2001년에는 정원 53명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청 2개과를 감축하여 현행 22개과에서 20개과로 조정하였으며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 직속부서인 공보담당관실과 자치행정국 정보통신과를 통합하여 ‘공보정보화과’로 하고 건설교통국 하수관리과를 위생환경사업소와 통합하여 ‘수질관리사업소’로 하였습니다. 공보정보화과는 정보통신을 이용한 홍보업무 추진등 공보업무와 정보통신 업무의 상호 유기적인 협조하에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조정하였고 수질관리사업소는 신규로 건설된 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의 통합에 따라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성격에 맞도록 산림공원과를 ‘공원녹지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기구 통폐합에 따라 기존의 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과 각종 신고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해당 과·소장의 행위로 보는 경과조치와 직제조정에 따라 관련된 다른 조례의 개정을 부칙으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향후 2001년까지 3년에 걸쳐 추진될 제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우리시 실정에 맞는 연차별 감축정원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1,387명에서 1,247명으로 하향 조정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20명에서 21명으로 조정하여 총 1,407명에서 1,268명으로 139명의 정원을 감축하였습니다. 감축정원은 총 139명중 금년도에는 42명, 2000년에는 44명, 2001년에는 53명을 연차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부칙 제2조와 본문 제2조에 해당 연도에 각각 적용할 정원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정원조정에 따른 초과 현원 유예기간을 부칙으로 규정하여 금년도 감축정원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2000년 감축정원은 2001년 7월 31일까지 2001년 감축정원은 2002년 7월 31일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명시하였으며 정원감축으로 인한 공무원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 2001년의 기관별 정원은 당해년 7월 31일까지 정하도록 부칙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효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기구와 인력은 감축조정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조직의 경량화를 기하며,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 구현과 신규 행정수요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을 위하여 자치단체 사무중 민간에서 수행함이 바람직한 사무를 시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개인등 민간에 위탁 관리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 내지 제3조에 민간위탁의 목적, 용어의 정의, 본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제4조에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을 정하고 자치사무의 위탁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제5조와 제6조에는 수탁기관의 선정기준과 원칙을 제7조에서는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6내지 9인으로 구성하는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내지 제10조에는 수탁사무의 처리,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협약체결등에 관한 사항을, 제11조 내지 제12조에는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사무편람작성 비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13조 내지 15조에는 수탁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은 위탁사무 처리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9년 1월 21일자로 지방재정법과 99년 4월 30일자로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었고 또한 98년 11월 17일자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상위법에 맞추어 변경할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99년 6월 5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개정조례 표준안을 참고로 하여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행정규제 완화 및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5조중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 종전에는 신고자에게 인감증명서와 각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을 행정규제 완화를 위해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의 2가 신설되어 재산매각 대금의 용도등을 규정하였으므로 조례 제7조 처분재원의 비도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제22조의 대부료의 요율과 관련하여 주거용 사유건물이 있는 재산중 생활보호대상자의 대부료를 종전에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25로 하던 것을 1000분의10으로 인하하여 생활보호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의4가 신설되어 잡종재산의 신탁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조례 제31조의2를 신설하여 신탁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98년 11월 17일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 제23조의2중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대상 사업을 종전에 제조업인 사업에 국한하던 것을 신설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맞추어 일반사업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페이지에서 9페이지의 개정안과 10페이지에서 22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동 기간중에 의견 접수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99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목적에 필요한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환계획은 국가와 우리시가 상호 점유하고 있는 재산을 교환하는 것으로 교환으로 취득하는 재산은 1건으로 967㎡이며 추정가액은 1억 9,90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교환으로 처분되는 재산은 1건으로 토지 421㎡, 건물 578.37㎡로 추정가액은 1억 8,241만 5천원입니다. 처분계획은 1건으로 토지 4,373.2㎡, 건물 6,476.24㎡에 추정가액은 217억 2,726만 8천원입니다. 이를 건별로 말씀드리면 교환계획은 과소동 통폐합으로 발생한 유휴청사인 구)중동사무소를 군산경찰서에서 해안, 영동파출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송동 394-5번지에 위치한 구)농촌지도소 부지내 국유재산(경찰청소관)과 상호 교환하고자 합니다. 처분계획은 구)시청사 매각으로 신청사를 신축한 (주)대우에 구)시청사를 매매하기로 한 협약서에 의하여 매각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중인 민사조정의 성립으로 매매계약이 이루어질 것을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추가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구)시청사 건물에 대하여 인근 주민과 상인들이 철거를 강력히 요청하면서 그간 몇차례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한 바 있으며 또한 시가지 중심에 위치한 구)청사가 공가로 남아 있어서 이로 인하여 인근 시민의 피해를 줄여주도록 시의회 의장단과 사전 협의후 대우측과 우선 철거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건물의 철거로 인하여 기존 협약서에 영향을 주지 않고 현재 진행중인 민사조정과 금후 예상되는 민사소송에 이용치 않으며 철거비용은 대우측에서 부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본 안건을 협의하여 주시면 즉시 철거를 시행하여 대우측에서 인수하기 전까지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여 주변지역의 경제를 회생시키고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도심 환경 정비의 효과를 거양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과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영일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종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그간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으시고 보살펴 주심에 대하여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림부 규제개혁 대상중의 하나인 농지법 제25조의 농지임차료의 상한에 관한 조항이 법률 제5948호로 삭제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지임차료의 상한에 관하여는 시의 조례를 상위법률인 농지법 제25조가 삭제됨에 따라서 관련된 조항인 시조례 제10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관련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산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에 의거 운영되던 소득금고가 경제규모와 소득수준 향상으로 본 조례에 정해진 융자액과 제도등이 현실적으로 소득증대사업에 기여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의 목적을 규정하여 당초 이원화되어 운영되던 기금을 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로 일원화하여 수혜대상자와 자금을 확대 지원토록 하는등 본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2조에는 소득금고의 세입 및 세출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는 융자대상사업을 생산소득사업과 생산기반사업으로 기준을 정하고 당초 지원되었던 마을 단위 특별지원사업을 삭제함으로써 융자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정한 융자 대상자를 선정키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이내의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에는 융자한도 및 이율등을 규정하여 가구당 지원액을 현 500만원에서 1,000만원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농어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증대 복지사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율을 연리 3%로 단일화함으로써 당초 목적위주이던 인식을 불식시키고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의 융자금의 대부 신청에 대상자 선정시 사업의욕이 강하고 성실한 자로 선정토록 하며 연대보증 선정이 어려운 자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의 규정에는 수혜폭을 확대하여 주기 위해서 중복융자지원은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간담회 개최와 입법예고과정을 거쳐 의견수렴을 한 바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오늘 제안하여 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완화정책으로 부동산중개업법에서 부동산중개업 허가를 등록으로 전환하고 중개사무소에 둘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고용인수 제한과 법인인 중개업자가 일정수 이상의 공인중개사를 고용하여야 하는 의무와 부동산중개업자가 받아야 하는 일반교육과 연수교육제도가 각 각 폐지되었으므로 이에 맞게 군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개정하여 부동산중개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에 부동산중개업 허가가 등록사무로 바뀜에 따라 허가를 각 각 등록으로 하였고 안 별표 제1목, 제2목의 법인인 중개업자가 일정수 이상의 공인중개사 및 중개 보조원의 고용 또는 해고에 관한 신고의무, 안 별표 제3목, 제5목, 제7목의 사무소의 중개업 전용 사용 또는 겸용의무, 허가일로 부터 30일 이내 업무개시 의무 및 부동산중개업협회 정관 준수 의무, 안 별표 제18목의 부동산중개업자가 받아야 하는 일반교육·연수교육·이수의무제도가 각 각 폐지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이를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앞의 3건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하여 언제나 협조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군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을 드리면 상위법령인 주차장법이 99년 2월 8일 개정이 되어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관련 규정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인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설치제도가 종전 신고제에서 사후 통보제로 개정이 되었으며 건축물부설주차장에 있어 종전에 21개 종류로 세분되었던 건축물 용도가 8개 종류로 단순화되어 동일한 용도군에서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규제개혁 시책일환으로 예식장과 위락시설등 일부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의 주차수효가 거의 없는 축사, 변전소, 양수장 및 수녀원등의 시설물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가 면제되었으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중 1일 정기주차요금을 신설하였고 시 또는 정부의 시책추진에 참여하는 차량과 배기량 800㏄이하의 경승용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율을 현재 20%에서 50%까지로 감면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 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국세청장과 또는 군산시장이 인정하는 성실 납세자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 이용시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날로 증가하고 있는 주차수효를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주차장 시설의 효율적 설치 및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