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7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이의 있습니다.

예. 이의가 있다 하셨으므로 김종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서 중에서 축산과의 육가공 공장 개선사업 5억원 보조금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 이유는 총공사비 약 6억 9,000만원중 철원군에서 5억원을 육가공 공장에서 약 1억 9,000만원만 부담하는 것은 첫째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주체인 육가공 공장에서 약 30% 투자하고 철원군에서 70% 보조는 현 철원군관내 사업자 보조금 형평에 크게 어긋나며, 두번째 지금 철원군은 수해의 아픔을 철저한 복구로 대치해야할 때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서에서 숙지했듯이 적절한 복구비를 지원받았다고는 하지만 한푼이라도 아껴 수재민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같이 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사료되고, 세번째 이번 수해복구로 79억원을 기채 하면서 우리 철원군 기채가 약 370억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열악한 철원군의 재정속에 재정파산의 위험수위에 육박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군민 전체의 생활에 큰 지장이 오지 않나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우리 축협의 육가공 공장 육성에 지장을 주어 군세가 줄어든다거나 양돈, 양축농가에 혹시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시설개선 자금 5억중 2억원은 보조, 3억원은 융자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이 보조금이 양돈, 양축농가에 직접 혜택을 준다고 하나 지금 육가공 공장의 규모는 철원군에서 생산되는 양돈, 양축의 수가 평균 도축율의 약 1/3밖에 안될 때 본 의원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철원군의 형평성, 수해복구, 열악한 재정난을 생각할 때 보조금 5억중 2억은 보조, 3억은 융자가 합당하다고 사료되어 의원 여러분의 재 숙고를 부탁 드리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의 있으신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정연규 의원입니다. 김종수 의원님의...

정연규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규 의원입니다. 전에 김종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우리 철원군 기채 상황이 너무나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또 국도비가 내려온다면 더 기채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다만 한푼이라도 아껴서 기채를 내년도에 상환할 수 있게 그런 자금을 꼭 우리는 마련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수를 위해서 보조를 해줌은 타당하나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 군 재정을 생각해가면서 해주시기를 다른 의원님들께 부탁 드리면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정연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의 있으신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이의 있으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종수 의원님, 정연규 의원님이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철원군의회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거수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찬성 5표, 반대 2표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수 입니다.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19조 2항과 철원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실시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대상기관, 조사실시 과정 그리고 조사결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조사목적을 말씀 드리면 철원군에서97년2월6일 관민 합작으로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총자본금 12억 5,000만원중 2억 5,000만원을 철원군에서 투자하여 투자시작 15일만에 이 투자금이 횡령당하였는 바 그 원인등 경과를 밝혀 다음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첫째, 집행부의 안일함을 깨우쳐 차후 지표가 되도록 하고 둘째, 담당공무원의 판단착오, 관리자 주의의무 상기 및 근무자세를 확립하게 하고, 셋째, 군에서 기 확보한 길근배 지분 채권을 속히 회수하여 열악한 군 재정에 도움이 되고자 함이며, 조사기간은99년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이며 조사대상 기관은 철원군 및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 설립자본금의 군비투자 및 사무관계자이며, 조사위원회 편성은 김종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정연규 의원을 간사로 마숙현 의원, 김영석 의원, 한금석 의원, 장진혁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심도있게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첫째 철원군은 주주로서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의 전현직 임직원 중 책임있는 자에 대한 민·형사상의 조치가 필요함. 둘째, 위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관련 전·현직 공무원에 대한 변상조치가 요구됨. 셋째, 위와 같은 법적 조치를 조속히 시행함이 필요함. 위 세가지 시정 및 처리요구의 자세한 근거는 회사설립 및 투자결정 시 철원군은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설립자본금 출자 및 출자에 필요한 조례제정 등의 결정과정에서 동회사의 설립이 주민복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출자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또한 공동 출자하여 추진할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검토 후 수립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흠결한 부당함이 있음.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발기인은 회사설립에 대한 자본충실의 책임과 손해배상책임 등을 연대하여 지므로 철원군은 출자결정에 앞서 공동출자인 길근배, 조성리, 신중철 등과 사실상의 동업자로 볼 수 있는 (주)랜드 디앤씨의 자금력, 신뢰도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치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96년 9월말경 업무담당 계장들이 (주)랜드 디앤씨를 방문하여 회사규모 및 외견상의 사항만 살펴보고 출자를 결정한 것은 명백히 부당함.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의 설립 및 출자과정의 최고관리자인 군수의 전격적인 결정과 일선 업무담당자에 대한 직접 지시로 이루어 지면서 이를 조율하여야 할 중간관리층이 당해 업무에서 소외되고 그들의 책임의식이 희석 되었는 바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처리 및 결재과정에서 수행되는 문제점의 도출 및 보완사항의 지적 등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부당함. 조례제정 시 조례안에 대한 강원도의 검토결과 통지 후 군수의 지시에 의해 철원군의 출자비율을 1/4미만으로 하고 이에 따라 군수의 회사에 대한 경영평가 및 보고요구, 검사, 공무원 파견 및 겸임 등의 규정을 모두 삭제하였는 바 관 출자비율이 1/4 미만일 경우 철원군에서 회사설립 및 운영에 대한 지방공기업법등에 의해 직접적으로 감독 관리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사전 보완조치가 전혀 없이 조례를 수정함은 현저히 부당함. 발기인 협약서 및 정관 작성 시 관 출자비율이 1/4미만일 경우 발기인 협약서 및 정관의 작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바 이에 정상적인 결재과정을 거치면서 철원군의 회사의 설립 운영에 대한 간접적인 감시, 통제방법 및 회사의 건실한 운영을 위한 방안 등을 다양하게 모색하지 않고 사후 보고처리로 가름하였음은 부당함. 발기인 협약서에 의하여 정관의 작성, 사업인가의 신청, 기타 설립에 관한 일체의 절차를 (주)랜드 디앤씨에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회사설립에 관한 것은 전문가인 (주)랜드 디앤씨 관계자에게 맡기라는 군수의 지시에 의하여 회사설립 절차에 업무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 등은 철원군이 발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당함. 주식청약서 및 주식인수증 작성 시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의 주식청약서에는 납입은행 및 납입장소 등의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어 이는 상법 제302조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함. 주금납입 및 확인 시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의 경우 주금납입 은행 및 납입장소를 서면으로 정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철원군이 이의 시정을 요구하지 않고 단순히 길근배 등으로부터 주금납입은행으로 통보받은 강원은행 철원지점에 출자금 2억5,000만원을 입금한 점은 상법 제302조에 반하는 위법 부당함. 철원군에 통보된 주금납입은행은 강원은행 철원지점임에도 불구하고97년2월5일 길근배 등이 (주) 랜드 디앤씨의 출자금을 동원해 신중철 명의로 외환은행 춘천지점에 주금 총액인 12억5,000만원을 입금하여 주금납입증명을 받은 것은 주금납입주식청약서에 기재된 납입은행 및 장소에만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금의 보관은행 등은 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될 수 있다는 상법 제305조 제2항 및 제306조에 비추어 위법하며, 이에 대해 전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철원군의 태도는 부당함.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해태할 때에는 그 발기인은 회사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바 실제로 주금을 납입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힌 발기인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창립총회 및 이사회 시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의 경우는 창립총회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창립총회 의사록만 작성되어 인증을 받았음은 위법이며, 또한 철원군에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은 부당함. 철원군이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문인을 이사로 추천하여 철원군을 대리토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인 당시 철원군의회 의원 이였던 전태현씨를 이사로 추천하였음은 부당함. 정관 제31조 2항에 의하여 철원군수가 대표이사를 추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중철, 이정하 등의 대표이사 선임에 있어 추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았음도 부당함.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의 발기인대표 신중철이 각 발기인 및 주식인수인별로 실제로 주금이 납입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부실하게 보고한 것은 상법 제625조의 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 창립총회 의사록에는 전태현씨가 상법 제313조의 조사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조사보고 내용을 담은 조사보고서 첨부되어 있지 않아 위법의 소지가 있음. 회사 설립등기 시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의 설립등기 서류에는 주식청약서 및 이사·감사의 조사보고서가 누락되어 있어 위법함. 회사설립 후 운영과정 및 출자금 횡령 시 이사가 불법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므로97년2월10일과 동년 4월 10일 2차에 걸쳐 회사자금 11억 7,600만원을 불법 인출한 조성리, 길근배는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짐과 동시에 상법 제622조의 특별배임죄 등에 의한 형사상 책임도 짐.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바 초대 대표이사 신중철은97년 4월 9일 대표이사 및 이사를 사임할 당시 회사 출자금 9억원이 불법 대출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상법 제399조 1항에 의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2대 대표이사 이정하는97년 4월 9일 전임 대표이사 신중철로부터 업무를 인수받으면서 회사출자금 1억 7,600만원이 든 통장과 도장을 횡령자인 길근배, 조성리에게 넘겨줌으로써 이후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등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집행 및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또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의해 손해배상을 책임짐. 예로 대법원판례85년6월25일 84다카 1954는 평 이사에게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시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이외의 다른 평 이사들 및 감사에게도 상법 제399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대표이사의 변경 등 회사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안의 발생에 대하여는 철원군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조항을 정관에 규정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므로써 출자금 횡령사실을 조속히 인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은 철원군의 과실임. 출자금 횡령사실 인지 후 조치 시 철원군에서는 철원군의 횡령사실을 인지한 시기가97년9월경으로 다소 늦었으나 사실 확인 후 곧바로 주주로서의 권리 등에 의해 불법인출 관계자 및 회사임원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률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98년말까지 소극적으로 환불요청, 약속이행각서 작성 등의 행위만을 함으로써 출자금 회수의 적정한 시기를 놓쳐버린 점은 부당함. 철원군에서99년1월26일 길근배가 김재호에 대해 갖고 있는 채권을 양도받기로 하고 공증을 마쳤으나, 철원군에서는 김재호에 대해 직접 채권자대우소송을 할 경우 승소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 당사자 및 회사 임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지 않고 있음은 부당함.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가 지금도 법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바 동회사의 당초 설립취지 및 현재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의 해산 또는 재활용 등의 향후 대책이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음은 부당함. 건의사항은 첫째, 향후 제3섹터사업, 경영수익사업, 민간위탁추진사업 등에 있어서 사업시행 전에 사업 및 출자의 타당성,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사업성 등에 대한 검토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관리운영에 있어서도 공무원은 맡은 업무에 대하여 지시에 따르기에 앞서 공직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함이 필요함. 둘째, 본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 자본금 인출에 큰 하자가 발생하여 군 재정상 손실을 끼친 바 있어 공직자는 맡은 바 소임을 다해서 이와 유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며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시 엄중문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방금 보고받은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조사결과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2항에 의거 집행부로 이송하겠으며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3.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철원군수 제출) 맨위로

자치행정과장 김현모입니다.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본격 자치화, 정보화시대에 대비하고 당면 경제사회 환경에 부응한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하고자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제2단계 구조조정이 금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정원총수 중 종전 집행기관의 정원 503명을 459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정원 12명을 11명으로 안 제2조에 명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의 총정원은 2차 구조조정계획이 전부 끝나게 되면 470명이 되겠습니다. 다만 2000년 7월 31일까지는 500명으로 하고 2001년 7월 31일까지는 489명으로 하는 정원 외 적용례를 안 부칙 제2조에 담았습니다. 또한 1999년 8월 1일부터의 초과 현원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또 2000년8월1일부터의 초과 현원은 2001년 7월 31일까지 2001년 8월 1일부터의 초과 현원은 2002년7월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안 부칙 제3조에 명기하였습니다. 또한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매년 7월31일까지 정하도록 안 부칙 제4조에 명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린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를 참고해주시고 부디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형입니다.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우리군의 공무원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종전 집행기관 총정원 503명에서 459명으로 44명을 줄이고 의회사무기구 정원 12명을 11명으로 하여 1명을 줄이며 2000년 7월 31일까지 500명으로 2001년 7월 31일까 489명으로 하는 정원 외 적용례를 두며 1999년 8월 1일부터의 초과인원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2000년 8월 1일부터는 2001년 7월 31일까지 2001년 8월 1일부터의 초과인원은 2002년 7월 31일까지 각각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정원관리기간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매년 7월 31일까지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구현이라는 국가적 시책에 의하여 우리군 차원의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즘 구조조정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구조조정 원안은 찬성하고 있으나 여기에 볼 때 연차적인 구조조정시 공무원의 사기 문제와 근무자세 확립에 좀 지장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들 간담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일시에 조정을 해서 공무원 조직이 조기에 안정된 가운데 공직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이 계셨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공무원 조직은 매년 1.5% 내지 2% 정도의 자연감소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추진을 한다면 강제 퇴출이라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희석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3개년간에 걸쳐서 하게 된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철원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철원군수 제출) 맨위로

자치행정과장 김현모입니다. 철원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원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군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에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제정의 목적을 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민간위탁 및 수탁기관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에서는 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을 정하고 소관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동의조항을 두었고, 안 제5조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원칙적인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기관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및 민간위탁 사실에 대한 공고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수탁사무의 처리 및 책임의 소재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안 제12조에서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14조에서는 수탁기관의 재위탁 금지조항을 두었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관리조례안중 특히 간담회에서 쟁점으로 부각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제4조 3항에 보면 저희가 군수가 소관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철원군의회에 동의를 별도로 얻어야 하는 것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본 사무에 개입하실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였고, 제3조에서는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군 관계공무원과 당해 분야의 전문가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4항에서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일반의결 정족수를 정하였습니다. 기타 조항은 주요골자 설명 드린 내용을 참고해주시고 부디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철원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민간에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하며 위탁대상 사무는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대상을 규정하며, 군수는 대상사무에 대하여 위탁의 필요성, 타당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 위탁하며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당해 기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고 또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며 공개 모집 시에는 신청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는 군 관계공무원과 당해 분야의 전문가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여 7인으로 구성하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위탁에 관하여 협약 체결 및 내용을 공증하고 위탁사실을 공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고 사무처리결과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합니다. 민간에의 사무위임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에 근거하여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위탁 시 주민들의 부담, 불편이 가중될 우려가 없는지 재원부담은 적정한지 수탁기관 및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은 적정한지 등이 주요검토사항이며 이에 적합한 민간위탁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 면에서 행정능률을 향상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수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사무의 민간위탁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주민의 생활이 직접적인 사항과 철원군의 민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고 사료되어서 의원간담회에서 심의위원회에 3인 추천권을 요구하였는데 상위법상 그게 허락 치 않아서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늘 조례안을 상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항을...

우리 의원이 심의위원 7인중 3인을 위임한다는 그런 요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친 간담회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군수님께서도 의회의 의사를 존중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추천하시는 분은 저희가 수용해가지고 받아들이는 걸로 그런 구두결심도 계셨고, 저의 생각도 또한 당시에 그랬습니다만 지금 그것이 조례안에 명문규정으로 할 시에 위법의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만 당초에 생각했던 의원님들께서 추천하시는 분 3인에 대한 수용문제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연규 의원입니다. 질의 있습니다. 제5조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해 놨는데 3항에 보면 공개모집이 원칙인데 ‘수탁대상기관을 공개모집 할 경우에는’ 했는데 공개모집 안 할 때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석해 주십시오.

2항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강제규정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공개모집을 할 때 반드시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동시에 같이 제출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구 수정이라도, 그럼 2항은 공개가 원칙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3항에서 수탁대상기관을 공개모집 할 때에는 하면 그게 2항과 3항이 일치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 자구사항의 문제가 되겠는데요, 2항에서 그걸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수탁하면서 말이죠. 감사에 있어서 우리 지난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와 비슷한 걸로 사고가 일어나면 현장에서 그냥 마무리를 지을려고 그러는 데 여기 보면 12조2항에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이랬는데 이게 당연히 의회에 보고가 당연시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의회는 사전 위탁사무를 해라 말아라 그런 동의만 해주면 그 뒤에는 행정사무감사나 그럴 때나 할 수 있는데 군수가 감사를 1회 이상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냥 행정에서만 다 조치를 하면 되는가, 사고가 났을 때 바로 의회에도 보고를 하는 게...

글쎄, 사고가 났을 때에는 의회에는 당연히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알려 드리겠습니다만 집행에 관한 순수한 문제는 저희 군수에게 맡겨 주시고 사후 문제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리거나 시시비비를 가리실 때에는 저희가 별도로 문책을 당할 부분은 문책을 당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특별히 의원님들에게 이 12조를 의회에 당연히 보고하는 걸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건 순수한 집행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 비약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마땅히, 이게 왜 그러나 하면 굉장히 잘 되어 나가면 굉장히 좋은 건데 이게 조금 잘못되어 나가면 겉잡을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우려의 소지가 있거든요. 물론 집행부에서 잘 하시겠지만 저는 12조에 사고가 있을 때 의회에 바로 보고를 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조치를 취하는 문제는 순수한 집행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 보고는 물론 드리겠습니다만 조례안에까지 집행에 관한 부분을 명기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저 개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사고가 난다고 하면 의원님들한테 당연히 보고를 드려야죠. 그렇지만 그걸 조례안에 순수한 집행에 관한 부분을 그렇게 명기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사고가 난다고 하면 보고 드리고 사후문제를 같이 협의하고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숙현 의원입니다. 위탁사무라고 하지만 이 사무 자체는 재산이나 이런 건 철원군재산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감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지금 감사부분은 12조에서도 명기를 했습니다만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는 군수가 하도록, 순수하게 감사부분은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기능을 통해서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류제출 요구도 할 수 있는 거겠죠?

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철원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호우피해주민·재산에대한군세감면의결안(철원군수 제출) 맨위로

재무과장 이충호입니다. 호우피해주민·재산에대한군세감면의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3일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해서 지방세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감면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주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고통을 덜어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호우로 인한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주민세는 전액 면제가 되겠습니다. 또 호우피해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농지세에 대해서는 면제 및 감면이 되겠습니다. 면제 및 감면 기한은 피해일로부터 1년간이 되겠습니다. 내년 8월 2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별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호우피해 주민에 대해서 군세감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계법령입니다. 지방세법 제9조 2 및 같은법 시행령 1조의 2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참고사항에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의 2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의해서 저희가 개인별로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이번에 의결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감면세목 및 감면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주민세균등할은 집중호우에 대해서 직접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 1년간 전액 면제가 되겠습니다. 주민세소득할은 사망자만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 군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건물, 구축물의 반파 또는 침수이상의 피해가 있는 자에 대해서 반파 이상은 전액면제, 침수는 50%가 감면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는 토지 즉 농지나 대지의 유실, 매몰이 있는 피해자에 대해서 1년간 전액 면제가 되겠습니다. 농지세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농지의 형질이 변경됨으로써 황지가 된 경우에 대해서 1년간 전액 면제되겠습니다. 이번에 감면을 하게 되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감면신청은99년도 정기분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주민세의 내역은 총징수결정액이 16,776건에 1억 1,296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감면예상액이 3,774건에 1,887만원입니다. 약 16.7%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과는 13,002건에 9,409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감면명세는 뒤에 수해피해내역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주민세는 원래 주민세 과세기준일이 8월 1일입니다만 저희가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수해피해를 봤기 때문에 징수유예를 했습니다. 징수유예를 해서 오는 9월 16일까지 주민세가 다시 부과가 되겠습니다. 기타세목에 대해서는 고지 전에 개인별 명단을 산출해서 다시 감면의결을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우피해주민재산에대한군세감면의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99년 7월 31일부터 8월 2일 기간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방세법의 범위안에서 지방세의 감면을 의결받기 위함으로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호우로 인한 피해주민에 대하여 주민세를 1년간 면제하고 유실·매몰된 농지와 대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1년간 면제하며 호우피해 재산에 대해서는 건물 구조물이 반파 이상 된 경우 1년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전액 면제하고, 침수된 경우 1년간 50%를 감면하며 유실·매몰된 농경지와 대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1년간 전액 면제하며 농지의 형질변경으로 황지가 된 농지는 농지세를 1년간 전액 면제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9조 2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천재지변, 화재, 전화, 기타재해의 사유가 있을 시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으며 지방세에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등 아홉 가지가 있습니다. 동 의결안은 집중호우의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각종 지방세를 감면코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 감면율, 대상범위 등이 타당하게 결정되어 어려운 여건의 주민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용기와 사기를 북돋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호우피해주민·재산에대한군세감면의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99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의결안(군수 제출) 맨위로

재무과장 이충호입니다.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번에 제출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을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첨단 과학영농 기술수행을 위한 시설 확충으로 농업기술센터를 신축하여 지역농업개발과 기술을 축적하고 식량증산에 기여함은 물론 농업상설교육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건물신축에 따른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전부적합 재산인 좁고 긴 모양의 토지로 군유지 이외의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자치단체 이외의 자의 소유 토지상의 건물로 활용계획이 없는 1,000만원 이하의 재산, 공익사업을 위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자에게 군유 잡종재산을 수의계약에 의거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장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취득은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에 건축하게 되는 농업기술센터 청사 50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은 이거 한 건입니다. 다음은 재산매각입니다. 매각은 토지 2필지로서 좁고 긴 모양의 부적합 재산으로서 등기소에 현재 저희 토지가 약 86㎡ 26평이 지금 경계측량을 한 결과 등기소에 넘어가 있습니다. 등기소에 넘어가 있는 재산에 대해서 등기소에서 매입요청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매각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해 재산의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하는 내용입니다. 신철원리에 소재한 재활용센터 부지가 되겠습니다. 48㎡에 대해서 대장가격은 9,29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2필지가 되겠고, 건물은 1동이 되겠습니다. 용도폐지로 활용계획이 없는 건물로서 구 서면소방차고가 되겠습니다. 서면 와수리에 소재하고 있는 소방차고가 되겠습니다. 이거 1동을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취득과 매각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위치라든가 사유는 뒤에 첨부해드린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군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등에 관한 계획을 의결받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취득하는 재산의 내용은 동송읍 장흥리 761, 762번지상의 농업기술센터 및 농기계수리센터를 위한 연면적 2,644.64㎡의 건물이며, 매각하는 재산은 갈말읍 신철원리 649-4, 710-4번지 2필지의 토지와 서면 와수리 1213번지의 52.27㎡의 건물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취득하는 동송읍 장흥리의 농업기술센터 및 농기계수리센터의 건물은 새로이 신축하기 위함으로 지역농업을 개발하고 과학영농기술의 향상 등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매각하는 재산으로 신철원리 649-4번지 토지는 좁고 긴 모양의 보전부적합 재산으로 현재 등기소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중이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1항 3호에 의거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서면 와수리 1213번지의 52.27㎡의 건물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소유자 토지의 건물로서 군에서 활용할 계획이 없고 보전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사료되어 매각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신철원리 714-4번지의 토지는 재활용센터 목적으로 취득하여 새마을매장 등으로 활용되었으나 금번에 행정재산 용도폐지가 되어 잡종재산으로 관리전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19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 대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으며 새마을운동조직 관계법규인 새마을조직육성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직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공장새마을운동추진본부, 직능새마을운동중앙협회 등에 대해서는 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할 수 있어 매각이 가능합니다. 군유재산은 법규에 의해 매각이 적합할 때 동 재산의 확대, 활용유지의 적극적인 재산관리라는 측면에서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99.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의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철원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도시과장 이희삼입니다. 철원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우리군의 건축환경에 알맞게 개정함으로써 군민에 대한 건축행정서비스 향상 및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오며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건축종합민원실조항을 삭제하고 대지안의 조경을 최고 15%에서 10%로 완화하고 조경공사비의 예탁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길이 및 너비를 삭제하고 도로안의 건축제한을 삭제하며 지역 안에서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도 2 내지 별표 14의 건물용도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리하고자 하며, 풍치지구, 미관지구내의 건축제한 및 사전심의 제도를 삭제하였고, 학교시설 보호지구, 공공시설보호지구, 공항지구 안의 건축제한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을 삭제하고 동 조항을 대지의 분할제한으로 개정하여 기 분할된 자투리 땅에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건축물의 연면적과 용도에 따라 건축선으로 띄어야 할 거리,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제한을 폐지하며,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정하며, 높이제한 완화구역 조항을 삭제하고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중 층수로 규정되었던 조항을 건물높이로 조정하고, 온돌의 시공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철원군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축분쟁을 조정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건축조례개정안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과감하게 완화하는 내용임을 감안, 원안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건축법이99년 2월 8일자로 동법시행령이98년 5월 23일 및99년 4월 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이에 맞게 규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철원군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종전 법령의 위임에 의해 건축조례로 정하던 사항, 조경공사비의 예탁,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등에 관한 규정, 도로 안의 건축제한, 풍치지구, 미관지구, 학교시설 보호지구, 공용시설 보호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 공항지구 안에 건축제한 규정,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높이제한 완화구역, 온돌의 시공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삭제하며, 일정면적 이상의 대지 안의 조경율을 최고 15%에서 10%로 완화하며, 전용지구 지역 등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규정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규정에 따라 정비하며 자투리 땅에서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을 대지의 분할제한규정으로 개정하며,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단순화하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의 적용기준을 층수에서 실제높이로 변경하며 철원군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건축물과 관련한 각종 규제조항이 개정법령에서 대폭 삭제 내지는 완화됨에 따른 것으로 타법령에 의해 충분히 규제될 수 있는 사항과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내용을 정비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이 군민에 대한 건축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관내 건축물의 안전, 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안가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금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된 사항을 포괄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향후 동 조례의 현실적인 운용과정에서 우리군의 건축환경에 맞게 그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철원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철원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도시과장 이희삼입니다. 철원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가 1995년 1월 16일 조례 제1542호로 개정하여 운영하던 철원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에 대하여 도시계획구역안의 자연경관 보호와 군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의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그동안 운영하던 조례에 대하여 기존조례안을 전문 개정코자 하며 본 개정조례안은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의 조건과 허가기준을 완화 세분화하여 주민불편 및 민원해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도시공원의 입장료를 자율화하고 도시공원 안의 건축물 및 공작물의 이전명령과 권리, 의무, 이전 시 허가 신고조항을 삭제하고 가설건축물 건축 및 기존건축물 증축 등 각종 규제사항 완화 및 대상을 확대하며 어린이 공원 내 편익시설 설치 등 각종 시설 설치를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전문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공원점용허가와 녹지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대상과 그 허가기준 및 요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며 점용허가의 기간은 점용시설, 사업시행 시기 등을 감안하여야 하며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간만료 30일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군수는 취하여야 하며, 군수는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점용료는 별도의 요율에 의하여 년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합니다. 동 개정안은 강원도 도계 11000-314호로 조례작성 지침이 통보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동 개정안의 조례준칙안은 건설교통부가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상위법규에 배치됨이 없으며 동 조례안은 도시공원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철원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