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춘 의원 발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권동섭 위원장입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1999년 9월 1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9년 9월 7일 제71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바 있으며,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정권 기획실장이 제안설명한 예산편성의 주요요지는 금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3.7%가 증가된 1,329억 5천 4백만원으로 47억 5백만원이 증액된 당면 수해복구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서,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의 4.1%가 증가한 1,195억 8천만원으로 47억 5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 개인균등할 주민세와 법인세할 주민세가 군세조례의 개정으로 1억원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억 6천만원, '98순세계 잉여금 8억 9,900만원, 카지노단지 진입도로 사업비중 (주)강원랜드 부담금 10억 8,600만원, 기타 잡수입으로 3억 3백만원, 과년도 수입 6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수입은 특별교부세가 10억 1천만원,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촌오폐수처리시설사업 1억원, 가행광산 광해방지사업 1억 1,900만원, 공공근로사업 4억 4백만원, 주택개보수 지원사업 1억원 등 24개 사업에 총 10억 2,968만원이 증액 보조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은 사업변경에 따라 2억 5,526만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39억 7,500만원과 경상예산 8억 4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등 기타 예산에서는 (주) 강원랜드 출자금 잔액 등이 발생되어 7천 4백만원을 감액 처리하여 사업예산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중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농촌오폐수처리사업 1억원, 폐광지역 진흥지구사업 1억 8,600만원, 가행광산 광해방지사업 1억 1,900만원, 공공근로사업 4억 2,400만원, 주택개보수지원사업 1억원, 광하경로당 신축사업 1억원, 수해응급복구비 5천만원 등 34개 사업에 총 15억 4,700만원이 증액 계산되었으며, 자체사업은 제1회 추경예산이후 발생한 당면 현안사업비로 구조조정에 따른 본청 사무실 협소에 따라 구 농촌지도소를 활용하기 위하여 청사보수비 1억 4,900만원, 위생 매립장 및 환경사업소 시설보수비 등 5,200만원, 산촌종합개발 추가사업비 9,800만원, 농민문화체육센터 설계용역비 등 관광문화사업비 1억 5,400만원, 광산지역 대체산업 개발용역 등 폐광지역 진흥사업비 6,800만원, 당면 수해복구사업비 3억 8천만원, 봉양리 둔치재정비 추가사업비 5천만원, 기타 읍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600만원 등 41개 사업에 11억 1,800만원이 계산되었으며,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용도지정된 정선아리랑 테마공원 조성사업비 9억 1천만원, 봉양2리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4억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그리고 원할한 군정수행을 위한 필수경비로는 구조조정에 따른 퇴직수당 증가분과 일용인부 퇴직금 증가분 2억 5,400만원, 군산하 공무원 가계지원비 6억 1천만원,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사업 추진경비 6천만원, 비수익노선 결손금 지원비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중앙정부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공무원 성과 상여금 3억 6,700만원을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7개 특별회계에 133억 7,400만원으로 금번 제2회 추경에 총규모의 변동은 없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에서 공무원 가계안정비 계상에 따라 일부 예산내역이 변경 편성되었다는 요지의 제안설명이었습니다. 본인을 비롯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엄정한 심사결과 금회 제출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수해복구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인바 이를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예산집행의 적정여부에 대하여는 향후 결산검사시 집중 분석되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나병노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건의 조례안은 지난 9월 1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8일 제71회 정선군의회 제2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3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정선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음 회기까지 계류토록 하였습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정선군폴리스톤공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공장운영 주체가 강원도 개발공사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시장경쟁원리에 입각하여 민간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공장의 모든 시설과 부동산 일체를 강원도개발공사에 대부 관리하던 것을 강원도 개발공사 또는 민간업체와 위탁 계약 운영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안이며, 다음, 정선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관련 상위법인 도로법령 개정에 따라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차고 및 주택출입목적의 도로점용료를 전액 면제하여 도로변 불법 주차를 예방하는 등 군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규제완화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정선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건축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건축물의 설계ㆍ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과 대지안의 조경에 대하여는 최고 15%에서 10%로 완화하고 조경공사비의 예탁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 구거, 제방도로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길이 및 너비를 삭제하였으며, 도시의 건축미관을 위하여 녹지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맞벽건축을 할 수 있도록 현행 건축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규제완화 차원의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 및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등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 드리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엄태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정선군민원행정서비스헌장제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50년간 유지되어 온 행정서비스 전달체제를 군민의 입장에서 민원행정서비스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을 충분히 알려주고, 잘못된 점이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군민의 요구를 끊임없이 수렴하여 반영하기 위해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시범 제정ㆍ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만족을 최선의 목표로 삼고 전 군민에 대한 공평한 예우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을 다짐함에 있습니다. 민원서비스의 기준 및 내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그리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선군민원행정서비스 제정안 별첨은 지난 9월 6일 소회이실 간담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민원행정서비스 헌장에 따른 민원인의 권리와 이해표준 내용 등의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승호입니다. 정선군의료서비스헌장제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군민건강을 책임 관리하는 보건의료서비스기관으로서 각종 질병의 조기발견과 환자에게 다양한 진료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의료서비스헌장을 시범 제정ㆍ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모든 환자를 내가족 같이 생각하고 날로 증가하는 보건의료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등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정성을 모아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헌장 전문안입니다. 보건의료 위생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그리고 불법행위신고에 대한 보상조치, 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는 서비스 이행표준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선군보건의료서비스헌장제정안은 별첨 내용으로 지난 9월 6일 의원 간담회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이상 정선군보건의료서비스헌장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