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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병억 의원 발언

제67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9-09-09

송병억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인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이는 초가을의 날 제6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회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박태복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박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태복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총괄예산, 회계별 예산규모, 위원회별 예산규모 등으로 이에 따른 증감사유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 편성된 예산을 일부 삭감하여 세입부분 조정과 지방교부세, 재원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에 대한 용도규정과 당면현안 사업비로 필요적 경비로 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 감액부분과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는 원안대로 보고를 드리고 실.과별 세출부분에 신규로 편성된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의 47페이지 자산취득비 150만원 증액부분은 예산작업실이 설치됨으로서 업무용 책상 및 보조책상 구입으로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로 소송업무 대행료 1천만원은 승소사례금 증가에 대한 비용이며 49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595만 8천원은 주전산기의 주변기기 구입 증가부분으로 당초 국비로 4천만원이 내시 되었으나 용량 증가로 인한 증액부분에 대한 책정으로 필요적 경비를 계상한 부분입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보고를 마치고 문화공보실은 삭감된 부분만 편성하였으므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63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477만 5천원은 구 재무과 자리에 행정자료실과 새마을 문고를 통합 운영함으로서 문고 확장과 행정자료함을 제작, 설치함으로서 구민에게 더 나은 편의시설을 제공코자 계상된 부분입니다. 또한 재무과, 세무과 예산안은 대부분 감액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80페이지 시설비 225만 9천원 증액부분은 행정조직개편으로 인한 민방위팀이 시민과로 편성될 계획이므로 사무실이 협소한 관계로 병무팀이 선관위 자리로 옮김으로써 협소한 호적서고 이전과 호적서고 확충으로 인한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자산취득비로 93만 5천원은 동사무소 공익요원이 병무팀으로 편입되므로 이로 인한 공익요원들에게 필요한 집기구입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88페이지 자산취득비로 1백만원 증액부분은 장애인 휠체어 구입비 및 응급환자 수송시 산소호흡기 세트로 필수부분으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문화회관은 감액예산으로 편성하였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단출장소 96페이지 일반운영비로 166만 5천원 증가부분은 기구개편으로 인한 건축팀이 신설됨으로서 불법건축물 조사에 따른 부대비용이며 시설비 127만원은 청내 전기보수공사 비용과 자산취득비로 48만 4천원 증가부분으로 노후 분말소화기 교체 및 신규구입 부분으로 청사에 필히 갖추어야 할 물품으로 필요적 최소 경비를 계상한 부분입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실.과.소의 증액부분에 대한 필요적 경비를 최소한 편성된 예산으로 심도 있게 검토된 부분이므로 원안검토 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동사무소 예산편성 역시 감액위주로 편성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박태복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실.과.소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의 통보가 있을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관희입니다. 평소 의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홍인식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기획감사실 각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박장훈 기획팀장입니다. 황영연 예산팀장입니다. 한상국 법무통계팀장입니다. 김동수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정인숙 정보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9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29억 5천 669만 1천원으로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 38억 3천 847만원보다 8억 8천 177만 9천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주요 증액 및 감액 사유로는 각실.과.소.동에서 개별적으로 납부하던 일반전화 사용요금 및 종합유선방송 컨버터 사용료 4천 380만 1천원이 통신팀으로 이체되어 증액 되었으며 다섯건의 소송비용 승소사례금과 동아건설 관련 소송에 대하여 요구되는 소송수행자 소송비용 등 업무대행료 1천만원이 주요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는 9억 3천 943만 8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공무원 가계지원비 6억 1천 5백만원,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법정출연금 4억 9천만원 등의 자체 세출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예비비에서 삭감하여 부족분을 충당한 사항입니다. 이상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 증액 및 감액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예산 사항별로 세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공공요금이나 삭감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이나 신규편성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위원님들 양해 하시죠 ? (“네” 하는 위원 있음)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47페이지 예산작업실 업무용 책상 및 보조책상 구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청사 증축에 따라 예산작업실 이전으로 매년 장기간의 예산작업과 작업량으로 인해 업무용 책상을 비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코자 책상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수행자 소송비용 등 업무대행료 증액분입니다. 이는 9월 이후에 지출이 예상되는 다섯건에 대한 소송비용 승소사례금 지급과 동아건설관련 소송건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 1천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구청 일반전화 사용요금 및 종합유선방송 컨버터 사용료에 대한 증액분 설명입니다. 당초 각실.과.소.동에서 개별적으로 납부하던 전화요금을 통합해서 납부시 약 10%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므로 기존 각실.과.소.동에 개별적으로 편성된 5개월분의 전화사용요금 금액을 통신팀으로 이체한 사항으로 4천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유선방송 컨버터 사용료 275만원 역시 전화요금에 일괄 청구되어 통신팀으로 이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주전산기 주변기기 구입과 관련된 재원 변동사항입니다. 이 항목은 당초 시비로편성된 주전산기 주변기기 구입비가 국비지원 사업인 관계로 국비로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전산기 주변기기 구입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주전산기 주변기기의 외장형 하드디스크 용량이 당초 100기가바이트였으나 행자부 지침에 의한 권장사양이 130기가바이트로 변경, 증설됐기 때문에 9기가 레이저디스크 구입비로 595만 8천원을 증액한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50페이지 예비비 삭감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항목은 실업대책사업비 등 국.시비 보조사업비의 구비부담액을 제외하고 공무원 가계지원비 6억 1천 5백만원,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법정출연금 4억 9천만원 등이 자체 세출수요가 발생함에 따라서 예비비에서 삭감하여 부족분을 충당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동사무소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각동 공통사항과 각동의 특별한 사항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동 공통사항으로는 일반전화요금이 기획감사실 통신관리팀으로 이체되어서 각동에서 1천 920만원이 삭감되고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증액으로 가계지원비로 동에 신설이 되어야되기 때문에 각동에 1억 5천 316만 8천원을 계상했고 가정3동에서는 동청사 주차장 확충공사 및 국기게시대 이전공사비로 750만원을 계상을 해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서 7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또한 신현.원창동에서는 원창동 현장민원실의 내.외부 방수도색공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검단동에서는 세무담당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4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동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억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병억

송병억위원

송병억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 잘 받았습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 업무 파악 다 되셨습니까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47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소송수행자 소송비용등 업무대행료가 1천만원 증가했죠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99년도 총 소송건수가 몇건입니까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99년도까지 소송 들어온 것이 37건입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승소 건수와 패소 건수가 몇 건이죠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37건이 접수돼서 ‘99년도까지 종결된 것이 15건입니다. 그중에 승소 11건, 패소 3건, 승소도 패소도 아닌 조정 1건 그래서 나머지 22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나머지 22건은 진행중에 있고 패소건이 3건이 있다고 그랬죠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이 패소한 건수 중에서 혹시 공직자의 과오로 패소한 일이 있습니까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공직자의 과오로 패소됐다 라고 판정된 소송은 없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1천만원이 증가한 부분은 어떤 이유입니까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월 이후에 5건 정도 승소가 예정되기 때문에 승소사례금이 나가야되고 또 동아건설에 ‘98년도분 종토세를 부과했습니다 마는 또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총 6건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더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48페이지 공공요금 통합관리 4천 150만원이 증가돼 있는데 실제로 그동안에는 공공요금, 이것이 전화세인데 각실.과별, 동별로 나왔었죠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런데 통합관리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더 불편하다고 본 위원 생각을 하거든요 ? 실질적으로 각동이나 각과에서 전화를 써서 요금이 부과되면 더 모든 면이 관리가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통합관리 하게 된다면 요금 내는것에서부터 내역을 뽑는다던가 굉장히 불편하지 않을까요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왜 통합관리를 하게 됐느냐 라고 말씀드리면 그 이유는 한국통신과 행자부와 한국통신에서 다량의 통신이용자에게는 할인혜택을 주도록 행자부와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실.과.소.동이 각각 납부하지 않고 통합했을 때 다량의 통신이용자가 되기 때문에 9월달부터 시행을 하는 그런 입장이 됐는데 한국통신에서 실제 전화요금을 우리 서구것이면 서구것 전체를 뽑아서 행자부로 보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시로 넘어가서 시에서 서구것만 발췌가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렇습니까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럼 통합관리하는데 예산이 어느정도 줄어든다고 보십니까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약 10% 정도, 우리가 먼저달 예를 들면 약1천 3백만원 정도가 전화비로 나가는데 거기에서 약1백만원 정도 절감효과가 있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구에서 쓰는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도 통합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있겠네요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한전이나 수도사업소하고 협정이 있을때 판단을 해야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앞으로 그럴 계획은 없으십니까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병억

송병억위원

그것도 그러면 예산을 많이 줄일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습니까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병억

송병억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송병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 잘 받았는데요 47페이지 보면 송병억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5건 종결에서 승소가 11건이고 패소가 4건인데요 그 4건이 어떤것입니까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패소한 3건이요 ?

강영모위원

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한건은 조정이다 라고 하면 이긴 것도 진 것도 아니고 조정건이고 패소 3건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저희 관내 혐오시설이 많이 들어온다 해서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반려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소송을 해서 그건 1건이 패소가 됐고 나머지 2건은 일반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던 그 사항을 포장해서 구민에게 공여를 했다 라고 해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로, 사유지를 포장해서 도로로 사용했다 라고 해서 소송이 들어온 건 2건이 패소된 사항입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패소된 데 대해서는 우리가 변상을 해야됩니까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변상을 해야됩니다.

강영모위원

변상금이 많이 나갔습니까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1건은 약3백만원 정도가 나갔고 또 한건은... 한건은 정확한 금액을 추후에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김인두위원

패소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정화조 건에 대해서 졌죠 ? 들어와 가지고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김인두위원

그런것이 이제 우리구 행정도 앞을 내다봐야 됩니다. 앞을 내다보고 실질적으로 주민서비스를 어떻게 잘 할 수 있나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정화조 건은 패소가 돼서 져가지고 지금 아마 7개인가 더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김인두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우리 행정에 있어서 일할때 과연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인지 잘 판단해서 구청에서도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져가지고 결국은 각 업체별로 상당히 불합리하게 서로 경쟁해서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그런걸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것이 나오지 않게끔 과연 우리가 꼭 허가를 내줘야 되면 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왜 승소까지 되게끔 만듭니까 ? 그 자체가 저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행정차원에서 제대로 파악하셔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꼭 해 줘야됩니다. 왜 이런것으로 인해서 돈이 과다하게 나가야 하는가 이런 문제점을 기획감사실장님 잘 판단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및 동사무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문화공보실 강영균 실장님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강영균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홍인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실의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보팀장이 연가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김동석 문화진흥팀장입니다. 조태신 생활체육팀장은 시에 출장중으로 나오지 못해서 관계 실무자가 자리에 나왔습니다.죄송합니다. 문화공보실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일반전화 요금과 종합유선방송 컨버터 사용료는 통신관리팀으로 이관됐습니다. 다음에 53페이지 하단에 일반수용비 예산성립전 경비가 되겠습니다. 54페이지 전국관광자원 기초조사 필름 및 인화비 다음에 산재보험료, 사무용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전국 관광자원 기초조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지방의 고유한 역사, 문화 그리고 자연관광자원 발굴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우리구의 역사라든가 문화 그다음에 관광 그리고 각종 홍보사항에 대해서 자원조사를 하기 때문에 인원1명을 채용해서 향후 12월까지 각종 기초자료를 조사하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필름 그리고 사진인화료 다음에 산재보험료가 책정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광기초조사에 따른 조사요원의 인건비가 책정되겠습니다. 하루에 2만 4천원씩 147일 12월까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월차 유급수당 이것은 1달 출석을 하게되면 하루의 휴가수당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휴수당 이것도 주5일을 근무하면 하루의 수당을 주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일일교통비 3천원씩 해서 147일분이 계상돼서 국고보조금으로 내시가돼서 성립전 경비로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했고 이번 추경에 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5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사업에 있어서 로울러스케이팅 선수 감독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직장운동경비부 로울러스케이트 선수에 대해서 가계지원비를 50% 그리고 75% 합해서 125%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인건비 부분이 되게습니다. 참고적으로 감독과 선수는 감독이 현재 1명 그리고 선수가 6명 전부 7명으로 우리 로울러스케이트 선수단이 구성이 돼 있어서 우리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로울러스케이트 선수 인건비가 나왔는데 지금 선수들는 어디에서 합숙하고 있습니까 ?
영균

강영균문화공보실장

청아아파트에서 현재 합숙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전국에 나가서 우승한 것 있습니까 ?
영균

강영균문화공보실장

그동안 기록중 올해 기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4월달에 전국남녀 종별로울러스케이팅대회 5000미터 개인 2위 대회신기록이 있었고 2000미터 계주 2위 다음에 6월달에 장관기 전국시.도 대항 로울러스케이팅 대회에서 2000미터 계주 3위 다음에 8월 대한체육회장기 전국시.도대항 대회에서 5000미터 개인 5위 한국신기록이 되겠습니다. 2000미터 계주 5위 한국신기록이 되고 9월 3일날 전국 로울러스케이팅 로드선수권대회에서 3000미터 개인1.2.3위를 저희가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500미터 개인2위, 1500미터 개인 3위, 5000미터 개인 2.3위로서 상위권에 입상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거기에서 상금 탄 것은 어느정도 됩니까 우승 해가지고 ? 상금도 탈것 아닙니까 ?
영균

강영균문화공보실장

전국대회 이런 규모의 대회에서 상금을 타는 것은 없습니다. 상장과 트로피입니다.

김인두위원

저는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과연 투명성있게 효율성있게 운영하는 것인지 선수만 있어서 과연 우리구에서 구에 상징적이게 운영하고 있는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국대회 많이 우승했다니까 상당히 서구의 자체내의 좋은 것이네요.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균

강영균문화공보실장

네, 그래서 저희도 이 로울러스케이트 선수 우리 구민이 어떤 분들은 직장선수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지난번에 학생들을 상대로 로울러스케이트 무료강습회를 해서 1주일동안 해서 100여명이 강습을 받아서 기초훈련을 받은 그러한 대회 홍보활동도 실시하고 있고 또 전국대회 규모로 나가더라도 상위권에 입상하는 이러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 예를 들어서 육상이나 농구나 서구에서 자체적으로 운동 관계해서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
영균

강영균문화공보실장

현재 저희 입장으로서는 한팀을 운영하는데 연간 2억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재정형편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남구같은 경우에는 양궁 등 몇가지가 전국적으로 우승을 해서 상당히 남구의 빛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마 이런것을 해서. 우리도 좋은 운영을 해서 앞으로 더욱더 서구가 알려지고 발전되게끔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균

강영균문화공보실장

홍보활동에 좀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김인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병억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병억

송병억위원

송병억 위원입니다. 김인두 위원님께서 로울러스케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로울러스케이트팀이 서구를 대표하는 그런 운동이죠 ?
영균

강영균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서구 구민이 로울러스케이트부가 있는지조차 사실 잘 모르거든요.
영균

강영균문화공보실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1년여가 지났지만 선수나 감독을 보지를 못했어요. 청아아파트에 숙소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연습은 어디에서 하는지 좀...
영균

강영균문화공보실장

연습은 지금 현재 공무원교육원 실내체육관이 주연습장소가 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타 실내체육관에서 합동훈련이 있습니다. 그럴때는 장소를 옮겨가면서 그때마다 훈련을 하고 있고 주로 공무원 교육원에서 매일 훈현을 하고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실질적으로 로울러스케이트가 서구를 대표하는 운동인데 구민들이 이것이 홍보가 부족되면 모르는 분이 많거든요. 붐이 일어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했으면 좀더 서구민들이 잘 알고 서구를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을것 같은데 사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로울러스케이트부를 운영하면서 예산이 약2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죠 ?
영균

강영균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실질적으로 2억의 예산이 들어가면서 과연 우리 서구를 얼마나 많이 알릴수 있었는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구민들이 우리구의 상징적인 운동이 어떤것이 있다는 것만이라도 알 수 있게끔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기가 끝날때마다 실적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학생들을 위한 이러한 강습기회라든지 이런것을 더욱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송병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 강영균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문화공보실장

감사합니다.

홍인식위원장

이것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서관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석

서관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서관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홍인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99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28페이지 주민등록증 경신사업비 2천 55만 7천원의 국고보조금과 31페이지 ‘99년도 인력동원훈련참가자 실비보상비 64만 8천원의 시비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총138억 3천 7백만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액보다 4천 70만 3천원이 증가되었으나 공무원 가계지원비 3억 5천 7백만원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예산절감 등 불필요한 경비 등은 삭감하는 것을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의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4명의 결원으로 인하여 보수액 7천만원을 삭감하였고 ‘99지방공무원 가계지원 및 지급 지침에 의거 월평균 봉급액의 125%, 구본청 415명에 대한 가계지원비 3억 5천 7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인사위원회의 성과상여금 지급유보 결정에 따라 기 확보한 예산을 가계지원비 재원에 충당코자 2억 4천 762만 7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자녀 대학대출금 2천 1백만원을 장기근속자 등의 퇴직 증가로 대출금 상환이 증가되어 이를 삭감하였고 부서운영 공공요금의 통합관리로 210만원의 공공요금과 월액여비 집행잔액 36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냉방용량의 부족으로 상시 민원상담의 불편을 겪던 부구청장에 이를 해소코자 에어컨 설치비용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등록증 경신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2천 55만 7천원이 교부되어 전산관련 소모품 등 구입에 따른 일반수용비 69만 7천원 62페이지 백업장비 구입에 330만원 각종 안내문 출력 등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동별 노화된 레이저프린터기 교체구입에 1천 6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협소하고 위치가 부적정한 행정자료실 및 새마을금고의 통합으로 인하여 부족한 서가구입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47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을지연습시 인력동원 실제훈련 참가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시비보조금 64만 8천원을 계성하였고 지역, 마을단위 민방위훈련 경비를 당초 일반운영비에서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무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홍인식위원장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관석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재무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는 순서인데 재무과 준비가 되지 않은것 같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것은 총무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제안설명을 받는 자리인데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어떻게될지 모르잖아요 ? 그렇지 않아요 ? 그것은 오후에 한다, 내일 한다 이렇게 예측해서 어디를 가서 제안설명을 못받으면, 그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국장님이 좀 챙겨 주십시요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네, 옳으신 말씀이고 사회건설위원회가 11시 30분에 끝나서 그래서 부담이 되실까봐 오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재무과까지는 못할 줄 알아서...

홍인식위원장

그러면 재무과, 세무과, 시민과는 오후 일정으로 하고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재무과 김동빈 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동빈입니다. 먼저 저희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용희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최구영 전기팀장입니다. 정태범 경영개발팀장입니다. 경리팀장은 현재 공석 중으로 차석이 대리 참석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기정예산 17억 1천 8백여만원에 대해서 이번 추경은 1천 694만원이 삭감되는 그래서 경정예산이 17억 32만원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부분은 7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요금 및 제세는 현재 1천 7백여만원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차량보험료와 유지비인데 이것은 예산편성요율에 의해서 계상하고 있는데 차량유지비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절감해서 사용했고 보험료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가입에 대한 시 지침에 따라서 일부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썰매장에 수중모터가 있습니다. 2대가 있는데 지난 수해 때 물에 잠기는 관계로 인해서 못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2대를 교체를 해야 활용하게 되겠고 겨울 눈썰매장 때에도 사용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김동빈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빈 재무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조병국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세무과장 조병국입니다. 세무과 소관 ‘99년도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각과 공통사항으로서 일반운영비 1백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통신관리팀에서 집중관리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시킨 것입니다. 두번째로 여비 항목에서 61만 5천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예산지침서상 월액여비가 관외여비가 없어졌기 때문에 사용잔액을 삭감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조병국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세무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시민과 김영옥 과장님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시민과장

시민과장 김영옥입니다. 먼저 시민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인식 민원팀장입니다. 서재희 호적팀장입니다. 김종찬 병무팀장입니다. 그럼 시민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목에 병사비 교부금으로서 지난 7월 1일자로 동병무행정이 폐지됨으로 인하여 병무직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병무관련 사업비가 1차 추가경정 세입보다 4천 1만 4천원이 감소돼서 2억 7천 486만 9천원으로 변경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2억 9천 387만 2천원으로서 이는 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에서 1천 117만 9천원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운영비목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이것은 통신관리팀으로 이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선관위가 하반기 중에 사무실을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전 후에 호적서고를 이전하는데 따른 공사비 225만 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병무행정에 따른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편성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시면 국비보조금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83페이지입니다. 동 공익근무요원의 구청근무에 따른 책상이라든가 의자, 사물함, 케비넷 구입비 9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민과에서 상정한 예산안이 꼭 계상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인식위원장

김영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민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보건소, 문화회관, 검단출장소의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6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2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