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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준식 의원 발언

제67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1999-09-09

김준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심우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어느덧 조석으로 쌀쌀한 날씨를 맞게 되었습니다. 높은 가을 하늘속에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을 맞아 우리 마음 또한 풍요롭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는 일정으로 제안설명은 어제 제1차 본회의시 들은바 있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후 해당 과장 및 관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병행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부서별 심의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조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민경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예산이나 회계별 예산규모, 위원회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히 편성된 예산을 일부 삭감하고 세입 부분을 조정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후 추가 교부된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등 의존재원에 대한 용도지정과 당면 현안사업비로 필요적 경비를 예산에 편성한 예산안으로 삭감 부분과 공공요금등 필수경비는 원안대로 보고를 드리고 과 관별 신규로 편성된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회관, 환경위생과는 삭감예산과 필수경비를 계상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청소관 소관 검토사항입니다. 환경미화원 피복비에서 냉·온용 조끼 구입비 1천 3백 50만원에 있어서 조끼의 냉·온의 2중의 효과성과 기존 사용 조끼의 사용여부 등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실업대책사업비 4억 9천 8백 11만원은 99년도 공공근로사업 당초예산액중 미 계상된 금액입니다. 다음 136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재해대책본부 상황실 및 상황판 정비비 1백만원은 99년 본예산 방재상황판 정비비 1백만과 연계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수방자재 구입비 2천 9백 79만원과 양수기 구입비 2백 25만원에 있어서는 주로 하절기에 발생된 사항이므로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시기 적절하지 않는가 합니다. 건축과는 삭감예산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과 소관 154페이지입니다. 증축청사주변 조경 및 자연석 설치비 4천만원에 있어서 증축공사시 일괄적인 조경공사가 필요하였으며 설치비 1식에 대한 세부내역을 검토하시고 타당성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지역교통과는 전체 삭감 예산으로 원안검토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조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고 본 위원회 통보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황규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우창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25쪽부터 31쪽에 해당되겠는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10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03쪽에 저소득층 자녀학비, 104쪽에 재가장애인 보호사업비는 국시비 증가로 인해서 내시된 내역이 증가되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사회복지시설에도 근무하도록 배치 계획이 있어서 앞으로 근무를 하게되면 그에 따른 보상금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105쪽입니다. 한시적 생계보호비 또한 금년부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한테 생계보호비를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의료비에 대한 예산 편성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휠체어 구입비 75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용구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이웃돕기기금이 폐지되고 사회복지기금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사회복지기금으로 출연을 하고자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시설 특별지원사업비 1천 1백 66만원은 장애인복지시설 명화원의 특별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쪽에 저소득층 특별 취로사업비로 해서 국비가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108쪽에 어머니합창단 단복 구입을 위해서 9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 편성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방금 설명들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철위원

김병철 위원입니다. 연일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황규옥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병철위원

105쪽에 장애인 휠체어 3개를 구입한다고 했네요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김병철위원

어디에 비치하는 것입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들이 많이 출입할 수 있는 민원실 또 저희 사회복지과에도 오시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비치할 계획입니다.

김병철위원

장애인들 편의를 위해서 휠체어 구입을 3개만 구입하라고 지침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그냥 잠정적으로 3개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저희 내부 지침에 의해서 3개만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병철위원

조금 더 확대 실시하면 좋겠는데요.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공공기관에는 문제없도록 하게 되어 있어서 아마 내년부터는 동사무소에도 예산을 세워서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필요하고 적절한 장소에 비치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108쪽에 어머니합창단 출연 피복 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김병철위원

사전에 말씀드린바도 있는데 이게 60벌이 아니고 6벌이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6벌입니다.

김병철위원

많이 필요할 것인데 6벌만 올라와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예산을 다루겠다는 의도보다는 그런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6벌을 저희가 예산에 편성한 사유는 어머니합창단이 지난 6월 15일날 정기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발표회를 위하여 분위기를 쇄신하고자 하는데 단복을 바꿨으면 하는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단원들로부터. 그런데 단복을 제작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저희가 5월달에 합창단 활성화를 위해서 부단장 두분을 위촉을 했었는데 그분들한테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좋다 5월달에 위촉되면서 우리가 한번 할 수 있는 사업이 그것으로 생각되니까 단복을 해 주시겠다고 해서 40벌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6월 15일날 합창발표회는 끝났는데 저희가 그동안 활동을 하면서 6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1월 12일날 저희가 인천합창제라고 시민의 날을 기념해서 합창단들이 참석하는 그런 행사가 있는데 그때 참석할려면 단복 6벌이 더 필요합니다. 그 행사를 위해서 6벌을 더 추가로 제작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김병철위원

좋습니다. 위원님들도 이해를 잘 했으리라 믿고 저는 문제가 거기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뭐냐하면 적어도 의회에는 주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또 그렇게 고마운분들에 대해서 알고 지역에 가서 홍보하고 이런분들도 계시다 우리 지역의 어머니합창단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신 분도 있고 또 거기서 봉사를 하고 계신다 이런 내용이 전혀 숙지하지 못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고마운분들이 있으면 과장님이 챙기셔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인사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거쳐야지 저희들도 지역에 가서 이런일도 있다 하고 홍보를 했을 때 우리 황규옥 과장님도 빛이 날 것입니다.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병철위원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업무에 세심한 배려가 있어주기를 기대하면서 본위원도 추경에 대해서는 원안검토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식

김준식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10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장애인복지시설 특별지원사업비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장애인복지시설 특별지원사업비 1천 1백 66만원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준식

김준식위원

이게 어디 어디 지급되고 있습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 관내시설 명화원에 특별프로그램 사업비로 할 수 있다 컴퓨터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명화원에서 운영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새로 신설해서 하는 사업이었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당초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신청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그 사업을 검토해본 결과 타당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국비로 지원이 되어서 지원을 할려고 했는데 이번에 명화원에 문제가 많고 해서 저희가 이것은 지원하는데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런데 예산도 작지 않습니까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이게 국시비가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그 사업을 거기서 할 능력이 없습니다. 먼저 원장이 있을 때 그것을 할려고 했는데 지금으로서 했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편성되어도 집행은 못할 것입니다. 그게 국시비가 내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을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되는 사항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명화원이 자주 문제가 있고 하는데 예산 편성에 서있기 때문에 사전에 모든 것을 알았을 때 예산을 꼭 세워야 되느냐 안할려면 아예 삭감해 버리지 무엇하러 세워놓아요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일단 내시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그다음에. . .
준식

김준식위원

국시비는 반납해도 된다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반납하는 것입니다.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정리추경때나 이런때 삭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리고 이것하고 연관된 얘기입니다마는 앞으로 복지시설 문제를 다룰 때 예산편성을 주지 않습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준식

김준식위원

그러면 복지시설이 국비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전체를 다룬다는 것도 힘들고 어떤 감사권도 없는 것이고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더라구요.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구에서 지급해 주는 복지시설 지원금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독을 할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는 이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감독을 하는데 사실 사회복지사업을 하시는 사람이 양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감독을 아무리 해도 그 양심이 어느정도까지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생각했던 만큼 우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자꾸 말도 많고 사회적으로 물의도 많은데 이 문제는 우리구에서 관할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는 만큼은 어디까지나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이것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철위원

김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을 타당성검토를 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충분히 해서 가능하고 좋다 해서 아마 국시비 지원도 내려와 있는 모양인데 문제되고 있는 명화원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간담회때도 결정내린바 관선 이사제를 도입시키자 강력하게 주장한바 있습니다. 그런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옳다고 판단해서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 것인데 관선 이사제가 도입되면 책임지고 가서 이런 프로그램도 진행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가능할 수 있도록 해당과에서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야 이 예산도 진행이 될거예요.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시설을 잘 해보라고 우려를 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회복지사업법 책자를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관선이사 위촉하는 제도는 법상에는 솔직히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다른 법상에 노출이 되어 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면밀히 검토를 못해 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는 추천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더 살펴봐서 맞고 강행한다면 그쪽으로 강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

제 의도는 의도성있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감사를 추천하시고 또 이런 예산 문제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관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을 도와주고 활성화 시킬려고 했는데 운영에 하자가 생겼으니 관선이사를 받아라 이것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건이 된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미루기만 하거나 받으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제가 의도성있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철위원

이렇게 추진방향을 바꿔서 강력하게 접근을 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투명성있게 제도가 되면 그러면 이것도 좋은 프로그램등 계속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질의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내시되어 있는 국시비를 집행을 안하고 반납을 하게되면 혹시 내년도 예산같은 것에 불이익을 당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지원사업비인데 자체적으로 할려고 하다가 그 계획이 이번에 사건으로 인해서 무산이 되었기 때문에 크게 저희구에 예산이 감소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잘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규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형빈 관장님 나오셔서 노인복지회관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심우창위원장

네.

김병철위원

지금 노인복지회관하고 환경위생과, 청소과, 지역경제과가 필수경비가 삭감예산인데 다 들어오시라고 해서 일괄처리 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심우창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 (“네.” 하는 위원 다수)

김병철위원

필수경비하고 예산삭감 내용이니까 일괄로 해서 일괄로 처리하는 것으로.

심우창위원장

오시는동안 그냥 기다리는 것보다 그냥 하면서, 그러면 총괄개요만 말씀해 주시고. . .
형빈

박형빈노인복지회관장

노인복지회관장 박형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1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소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전화요금에 통합납부 관리로 구에 이체되는 사항으로 1백 25만원이 감액되는 사항이고 다음 복리후생비중 가계지원비 9명에 대한 신설로 7백 7만 7천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2건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위원

저는 상반되는 얘기인데 업무보고때 부탁의 말씀을 드린게 있어요. 내일 모레 취미교실 하시죠 ?
형빈

박형빈노인복지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런데 그지역이 석남1동입니까 ?
형빈

박형빈노인복지회관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그 지역구 의원이 김병철 의원이죠 ?
형빈

박형빈노인복지회관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내가 느끼는 것인데 우리 문화회관이 가정3동이예요. 그런데 자기 지역구에서 취미교실을 하고 또 각 지역구에 노인들이 그 장소에 가시는데 물론 의장님이 축사는 당연한 것이고 지역구 의원한테 초청장도 안오고 그것을 해도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 그런면을 내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쪽이 아니라 다른 것은 몰라도 자기 지역구에서 행사가 있을 때 지역구 의원만큼은 참석할 수 있도록 그것은 관장님이 초청을 하십시오. 구에서 안해 주시더라도 이렇게 하는데 구두도 좋고 전화통화도 좋습니다. 이 지역에서 이렇게 하는데 물론 전체 의원들한테 초청을 해서 가정3동, 가정1동, 석남동 이렇게 해서 어른들이 몇분이 오시는데 자리를 오셔서 빛내 주십시오 하면 더욱더 좋은데 그것을 우리 서구청이 시행을 않고 있으니까 관장님 자신이라도 지역구 의원만이라도 초청해 주십사 내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형빈

박형빈노인복지회관장

잘알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동네에서 잔치를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사람 멍청한거예요. 이런 것을 조심스럽게 내가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그 지역에 지역구 의원 예우를 갖추어 주시라는 얘기를 부탁드립니다.
형빈

박형빈노인복지회관장

잘알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복지회관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한원 과장님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한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총 1억 6천 5백 46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 1억 7천 3백 32만 8천원보다 7백 86만 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삭감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환경위생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인환 과장님 나오셔서 청소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인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우창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소과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과 감액 부분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20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시설비로 전국체전대비 공중화장실 정비입니다. 이것은 인천시 전지역의 경기장 주변에 공중화장실 정비 및 안내표지판을 동일한 디자인으로 제작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비보조가 되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3백 7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환경미화원 피복비중에서 냉·온용 조끼 사계절용 구입입니다. 이것은 청소작업시 환경미화원의 안전과 보호 및 시원한 기능을 겸비한 사계절 착용 가능한 신소재 안전 조끼로 135명에 대해서 10만원씩 1천 3백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일반수용비로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감사패입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단체협약에 의해서 정년 연령이 61세에서 58세로 단축됨에 따라서 우리가 12월에 퇴직자가 4명에서 10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6명에 대한 감사패 제작비로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민간위탁금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세입관련 경비입니다. 이게 6천 4백 7만 4천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월평균 1천 4백만원의 처리비가 지출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입이 들어오면 세출로 나가는 사항인데 이게 98년에는 IMF로 있다가 대형폐기물이 늘지 않다가 IMF가 풀리면서 이 사항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예산 세워놓았던 사항인데 액수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장

방금 보고받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환경미화원 피복비중에서 냉·온용 조끼 구입비 1천 3백 50만원 이게 135명에 대한 것이죠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러면 이 조끼가 사계절용입니까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조끼는 어떻게 현재 사용하고 있잖아요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지금 기존에 사용하는 조끼는 년1회씩 2만원입니다. 2만원씩 해서 올해도 구입을 해 주었습니다. 5월달에 구입해 줘서 매년 1회씩 2만원짜리를 구입해 주었는데 그러니까 열악한 환경에서 하다 보니까 겨울에 춥고 여름에는 낮에 청소를 거의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형이 나왔다고 해서 그 샘플을. . .

박승희위원

샘플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것은. .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국장님이 직접 설명하시겠어요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이런게 뭐냐하면 냉장고 거기다 넣어서 여기다 이렇게 8개씩 넣는 거예요. 3시간씩 가면 차가워지는 거죠. 그래서 3시간 이상이면 차가워서 두줄입니다. 이렇게 해서 3시간후에 작업이 끝나면 또 바꿔서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듯한데다 넣으면 이게 뜨거워서 하루 따듯하게.
준식

김준식위원

그게 냉장고 역할을 하네요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냉장고 온방 겸용의 역할을 합니다.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물도 뜨거운물에 끓여서 뜨거운 것 해서 또 3시간이씩 뜻뜻하게 해서 그래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그래서 제일먼저 도입한게 군에서 보초서는 군인들이 저것을 도입해서 군에서 보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이런 사항이라 그것하고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또 이왕 조끼 2만원짜리가 내년에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박승희위원

물론 열악한 환경속에서 미화원들의 노고는 높게 평가하면서 기존의 조끼는 1년에 한번씩 구입했었죠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명이 길어지겠네요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오래가는 것이죠.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삭감된 내용인데 122페이지 임차료 부분에서 쓰레기선별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 이게 왕길동을 말하는 것이죠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심우창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선별처리를 해서 재활용판매대금 수익발생이 안됩니까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광석 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양광석입니다. 더운 날씨에 심우창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팀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에 박종선입니다. 기업지원팀장에 소영곤입니다. 농수산팀장에 윤재영입니다. 가스안전관리팀장에 선익근입니다. 실업대책팀장에 이정배입니다. 인사를 마치고 우선 세입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철위원

세출 부분의 증액 부분만.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세출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드번호 401번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실업대책사업비 17억 7천 1백만원이 국고보조금과 4억 9천 8백 11만원이 구비 부담액 합쳐서 22억 6천 9백 11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드번호 201번 일반운영비에서 전화요금 50만원과 EASY-FAX 사용료 1백 50만원이 통신관리팀으로 자금이 이체되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코드번호 402번 민간자본이전비중 99년도 관광공예품대전 출품자 개발보조비를 시비로 8백 45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 총 88억 2천 8백 33만 2천원중에서 22억 7천 5백 56만원이 증액된 기정예산보다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본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광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도시국 건설과부터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