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문화관광과, 산업경제과, 사회복지과, 자연환경과)

문화관광과장 맹갑상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 80페이지 공보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무주군에서 치르는 각종 행사 및 일기적인 역사에 대한 생생한 기록으로 행정기록물의 보존관리는 물론, 원활한 군정홍보를 위한 군정 기록보존용 슬라이드 필름 및 인화료로 5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국·도·군정시책의 신속·정확한 주민전파로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주민의 적극적인 국·도·군정 참여를 위한 계도용 신문보급비 652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문화예술, 일반보상금입니다. 농어촌 열린문화마당 개장기념 공연 사업은 `98년도 문화관광부로부터 마사회기금 7,300만원 지원시 시설비로 6,500만원과 공연비로 800만원을 지정하여 지원이 되었으며, `98년도 시설비 8,930만원과 시설부대비 80만원만 명시이월되고 보상금인 800만원은 의원님들 양해하에 `99년도에 계상하여 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반딧불 형설지공 연극공연 시나리오 공모는 저희 무주군에 반딧불을 형상화한 연극 시나리오가 없어 형설지공 등 반딧불을 형상화한 연극공원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고등학교 연극반 등을 활용, 축제시 공연하게 함으로써 형설지공에 대한 관객의 공감대를 자연스럽게 이끌어 내고 반딧불 축제 등 무주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홍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위원 사례금 100만원과 당선자 사례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이동도서관 운영입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 2,500만원과 군비 2,500만원을 투입 총 5,000만원의 사업비로 기동성 있는 차량을 구입, 이동도서관을 운영하여 원거리 주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산간오지 지역주민들의 문화시혜를 확대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5인승 승합버스 구입비 4,910만 2,000원과 번호판대 등 제세 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는 금년도에 국비 5억원을 확보하여 국비 5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그에 따른 감리비는 감리비 요율에 따라 4.85%인 2,425만원을 군비로 부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지역내 초중고 및 청소년들에 대한 예술교육기회 확대로 전인교육을 실현하고 창작의욕 고취 및 활동의 장을 제공하여 우수한 작품활동 여건을 조성해 주기 위한 예술창작 스튜디오 설치 사업비로 공정초등학교 폐교 임차료로 200만원, 실시설계비 680만원, 시설비 1억 3,980만 9,000원, 시설부대비 139만 1,000원 등 총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열린문화마당 조성사업은 `99년도 문화관광부로부터 열린문화마당 설치지역에 무대지붕 설치비로 마사회기금 3,0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지붕설치 설계에 따른 설계비 156만 9,000원과 완벽한 공연장 확보를 위하여 조명시설 2,400만원과 음향설비 1,700만원, 무대지붕 설치 3,000만원 등 총 7,25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보조사업,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전액 국비사업이며, 문화유적지 주변정화 사업으로 300만원과 문화재 보존관리 자료정리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체육진흥관리입니다. 한풍루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의 노후로 인하여 파손된 부분의 시설물 보수와 페인트 도색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분위기 조성과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추진위원회 총회개최시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99년 7월부터 12월까지 무주군청과 스키선수로 입단 계약한 김자연 선수에게 경기출전시 경기복을 착용시켜 무주군청 소속감을 부여하고 대외에 홍보효과를 거양하고자 하는 경기복 구입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향로산에서 건강 걷기대회를 매일 실시하여 체육붐을 조성하고자 참가자에게 지급할 기념품비로 350만원과 도민체전 참가에 따른 부족예산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 확정내시에 따라 안성면 동네체육시설 설치비 중 감액분을 국비와 군비 각각 1,769만 2,000원씩 3,538만 4,000원을 감 계상하였으며, 공설운동장 관람객들에게 편의제공 시설물인 스탠드를 자연친화형으로 시설하고자 운동장 주변에 식재한 등나무의 지지를 위한 파고라 설치사업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비 760만 2,000원과 시설비 2억 1,0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189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테니스장과 게이트볼장 이전에 필요한 관리사와 시설설계비 추가분으로 6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관광진흥입니다. 군내의 고유한 역사, 문화, 자연,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문화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조사인부임과 간식비, 교통비의 국고보조금 4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무주만의 독특하고 차별화된 관광기념상품의 개발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관광 기념상품 개발용역비 부족분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무주구천동 관광명소를 무주리조트와 구분 홍보하기 위하여 관광홍보 안내판 제작 설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민 및 외래 관광객에게 신비스런 우주관측 기회제공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현장교육의 장 마련과 우주과학의 접근을 통한 과학진흥환경 조성을 위하여 덕유산 천문대 건립 기본조사 설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관광홍보입니다. 무주를 찾아오는 관광객 및 외래인에게 보다 나은 관광홍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광안내 봉투 제작비로 33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0년 동계올림픽 예정지 부각 및 반딧불이가 살아 숨쉬는 청정무주의 적극적 홍보를 위하여 자판기 부착 홍보용 관광사진 제작비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 천 년 밀레니엄 축제 및 국가지정 문화관광축제 선정 사전홍보를 위하여 2000년 제4회 무주 반딧불 축제 포스터, 리플릿, 엽서 홍보물 제작비로 9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구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청소년들의 외침을 보다 한 차원 높은 교육적 환경도서 활용 및 우수작품 발굴을 위한 제3회 무주 반딧불 축제 문예부문 입상자 모음집 책자 발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4회 무주 반딧불 축제의 성공적 개최의 사전준비와 타지역 축제 우수사례 발굴을 위하여 현지견학 국내여비로 3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제3회 무주 반딧불 축제 이벤트 행사를 위한 관광공사 지원금으로 예산성립전 우선사용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호 의원입니다. 먼저 80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군정 기록보존 슬라이드 필름구입 해가지고 이번에 270만원을 더 계상했는데, 지금 매월 60롤을 쓴다는 것이지요, 60통을 갇다가 필름을?

사실 제가 각종 행사라든가 기록에 대한 것을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 부문이 앞으로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간 저희들이 촬영한 것마다 전부 다 보관해 놓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필름구입이 60롤인데 하루에 2통꼴이에요. 1롤에 25장짜리면 한 50장씩 매일 찍는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예.

이거 과다한 것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이 들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대로 조그마한 행사라도 기록을 남기기 위해 저희들이 자주 찍습니다. 그래서 부족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아니,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 밑에 기록사진 인화료에 60롤씩 12개월을 하면 720롤이에요. 그런데 인화료는 1,000롤이거든요. 수치상을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필름은 720롤을 구입했고, 인화료는 1,000롤이에요.

그것은 슬라이드필름하고……보통 우리가 말하는 컬러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포함한 수치라 그렇습니다.

일반카메라 필름을 사는 예산은 없잖아요.

그것은 기 있는 것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계상하다 보니까 롤 차이가 그렇게 난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이 나는 거에요. 다음은 97페이지 예술창작 스튜디오 설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열린문화마당 무대 지붕설치 이쪽에서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거든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작 스튜디오 설치사업은 문화학습의 장을 만들려고 저희들이 당초에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이 저기해서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계기가 있어서 담당 김석진 과장님이 무주를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문화예술인 마을과 연계하여 그 분이 현지확인까지 했었습니다. 그 분이 참 좋은 것이라고 해서 예산이 추가로 국가추경에 의해서 저희들이 확보한 사업이거든요. 사실 여기에다 미술이라든가 사진 등 여러 가지 코너를 만들어 놓고 직접 학생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시설을 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열린문화마당 조성사업은 `98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해서 마사회기금이 당초에는 열린문화마당에 대한 무대하고 객석만 하는 것으로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올 때는 공연을 못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니까 아마 다른 시군들도 저희들 때문에 무대설치 사업비 3,000만원을 추가로 배정받은 사항입니다. 사실 열린문화마당 조성사업은 당초에 음향설비하고 조명시설, 이것은 공연을 할 때 마다 와서 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던 사항이거든요. 아무리 연극을 좋아하는 우리 군민들이나 학생들이 가서 했을 때 그 분들이 앰프를 빌리고 조명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완벽한 시설을 하자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군비를 좀 들여 이렇게 완벽한 시설을 하기 위해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창작 스튜디오 설치를 위해 폐교임차료가 50만원씩 4개월간 2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또 임차료를 줘야 하잖아요? 해마다 임차료를 줘야 된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유재산에 반영해서 사실은 폐교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승인은 안 받았습니다.

창착 스튜디오 설치비는 전부다 군비지요?

아닙니다. 여기에 마사회 기금으로 1억원이 지원됩니다. 군비는 5,000만원입니다.

마사회 기금이 1억원?.

예, 1억원입니다.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되었습니다만, 마사회 기금 1억원을 받고 당초 우리가 1억원을 부담해서 2억원의 사업을 해야 하는데, 재원부족으로 지금 5,000만원만 계상된 것입니다.

열린문화마당 무대 지붕설치는요?

예?

3,000만원요.

3,000만원이 마사회 기금입니다. 추가로 지원된 것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공설운동장 스탠드 파고라 설치가 있는데, 어떻게 스탠드에다 하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현재 공설운동장 주변에 130본의 등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커서 전부 울타리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서 스탠드 윗쪽으로 해서 철재시설을 한 다음 등나무를 올려서 자연스럽게 그늘을 형성할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철재시설로?

예. 저희가 자문을 구하기 위해 카탈로그가 오고 있는 중인데, 그것이 오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 번 검토해 볼 문제에요.

아니, 그런데 왜 지금 필요로 하는고 하니……벌써 늦었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했어야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늦었거든요. 현재 등나무가 뻗어 올라와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아줘야 제대로 올릴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좀 승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적은 돈도 아니에요. 2억 2,000여 만원이 되는데, 그것이 적은 돈이 아니라구요. 그 정도의 돈을 그 쪽에 투자한다는 것은…….

그런데 저희들이 행사를 개최할 때마다 느끼는 점이……이번 반딧불 축제 때도 그 부근에는 한 분도 앉지 않았거든요. 사실 그것을 해놓으면 상당히 자연스럽고, 또 향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도 그렇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각이 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외관상 상당히 미적감각이 있는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58페이지에 제3회 무주 반딧불 축제 이벤트 행사 예산성립전 사용분 2,400만원이 있는데, 먼젓번에 저희들이 반딧불 축제 예산을 승인해 줄 때 관광공사에서 체육진흥기금이 어느 정도 올 것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이거든요, 이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그런데 예산성립전 우선사용분이라고 해서다시 2,400만원이 올라온 까닭이 뭐에요?

이것은 그 때 말씀드린 추경에 계상하기 전에 한국관광공사에서 반딧불 축제에 2,40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진작에 되어 있었는데, 사실 제1회 추경에 계상을 안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당초 생각이 좀 부족했습니다만, 이것을 반딧불 제전위원회에다 직접……한국공사에서 주는 국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전위원회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대하고 보니까 그냥 그쪽으로 줬을 때 정산을 받고 하는 문제가 한국관광공사가 아무리 민간단체지만 문제가 있을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부랴부랴 저희들이 6월달에 예산성립전 우선사용분 잡수입으로 잡아서 예산이 입금이 되었던 거에요. 그래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아니, 이것에 대해서 먼젓번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반딧불 축제 때 관광진흥공사에서 2,4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내려 올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예, 했습니다.

말씀도 하시고, 저희들이 승인한 반딧불 축제 예산 중에는 이 돈이 전체 포함된 거에요. 포함된 것이고, 제가 어제 공문을 봤습니다만, 공문이 1월 15일자로 발송되어 행사시작 2개월 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1월 15일에 이런 공문이 내려 왔다면 저희들이 제1회 추경 때 분명히 예산을 잡았어야 됩니다, 반딧불 축제 전에. 잡아서 예산이 편성되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반딧불 축제 예산을 지원한 것은 예산성립전 우선사용이 아니라 그 돈이 전부다 포함된 거에요, 그 돈이. 지금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과장님께서 예전에 예산계장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7억원 정도 나온 것 중에서 지금 약 10억원이 환경농업에 5억원하고 문화예술회관 10억원, 내시가 있어가지고 본예산에 말하자면 군비로 충당을 했어요. 충당을 하고 이번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들어왔거든요. 그렇지요? 작년에 마사회 기금 10억원하고, 아니 마사회 기금이라네……문화예술회관 10억원하고. 또 환경농업 5억원하고 작년에 보조내시가 있다가 돈이 늦게 들어와서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다구요. 그 돈을 전부다 군비로 충당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저희들이 승인해 준 예산 중에는, 반딧불 축제 예산성립전 우선사용분이 아니라 저희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승인해 준 것이거든요, 예산을. 그것은 포함된 것이고 이것은 예산성립전 우선사용분이 아니고 일단 군비로 충당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기금수입으로 들어와서 그냥 세입을 잡고 해야지 다시 세출로 짠다는 것은 잘못된 거에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이 당초에는……제가 분명히 반딧불 축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도 도비 1,000만원하고 한국관광공사 2,400만원은 분명히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나머지를 군비로 받아서 했던 사항이고, 2,400만원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직접 제전위원회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가…….

자, 과장님! 제전위원회 설립이 언제 되었습니까? 이 공문은 1월 15일날 내려왔어요. 제전위원회 설립이 언제 됐어요? 반딧불 행사 하기 며칠 전에 설립되었어요. 아, 그 정도도 파악하지 못하고…… 예산이 어디서 얼마가 들어올 것인가를 알 것 같으면 차라리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나중에 잡수입으로 잡아도 군비로 충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어떤 예산은 쓰기가 뭣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고 말하자면 15억원 정도 먼저 예산성립전 우선사용분으로 쓰고. 그래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다구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예산을 사안별로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됩니다. 똑같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먼저 기금 전체적인 것은 군비로 충당된 것이에요. 이것까지 포함해서 군비로 충당해준 거에요, 저희들이 승인할 때는. 이 예산을 과장님께서 예산에 편성하려고 했으면 제1회 추경 때 이 예산도 세입으로 잡았어야 해요. 아니, 보조내시나 지원내시가 나오면, 이런 공문이 1월달에 왔으면 분명히 추경에 예산을 잡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지……숨겨놓는 식으로 해서 예산을 쓰고, 이것은 예산성립전 우선사용분이라고 하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숨겨 놓았으면 아예 말씀을 안 드리지요. 왜 2,400만원이라는 예산을 솔직히 말해서 숨겨놓았다고 생각하면 뭣하러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예산 2,400만원이 온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도비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2,400만원이 포함된 반딧불 축제 예산을 승인해 준 거에요.

그렇게 이해가 되셨다면 제가 잘못 생각한 것이고…….

왜 그러냐면 이것은 1월달에 공문으로 온 것이고, 2개월 전에 반드시 신청하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추경을 4월달에 했던가요? 4월 13일날인가 의결했을 거에요. 그 전에 예산을 얼마든지 편성해서 쓸 수 있는 것을 그 때는 편성을 하지 않고 이제사 예산을 집행해 놓고 예산성립전 우선사용분이라고 해서 다시 올라오는 것은……문화예술회관이나 환경농업 5억원과 같이 말하자면 회계년도가 지났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세입만 잡고 세출은 다른 쪽에 편성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사실 의원님들이 그렇게 의결해 주셨다면제가 죄송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 생각은 그 부분이 직접 저쪽에서 집행해야 되는 돈인가, 아니면……국비나 도비 같으면 확실히 잡아야지요. 예산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미묘한 차이 때문에 그랬을 뿐이지 사실은 저희가 그것을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요 추진체를 보면 반딧불 제전위원회가 무주군청으로 되어 있고, 각 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변명이고, 이런 예산을 어느 정도 투명하게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승인해 준 범위 내에서, 또 예산이 말하자면 보조내시가 떨어진다든가 가내시가 떨어졌다고 하면 이것을 세입으로 잡았으면 이것이 문제가 안되는 거에요, 이런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이런 편법을……저희들이 봤을 때는 편법이에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1월달에 내시가 떨어졌으면 분명히 제1회 추경에 예산에 잡아서 집행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이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80페이지인데요, 계도용 신문보급(지방지)라고 해서 652만 8,000원이 올라왔는데, 본예산에도 계도용 신문보급이라고 해서 중앙지와 지방지해서 149개 각마을 리장들에게 보급하는 것으로 약 4,0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아는데, 어찌 이번에 또 다시 올라왔는지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은 중앙지였고 일부 지방지도 있었는데, 149개리 리장들하고……당초에 중앙지는 중앙지 사정에 의해서 4월부터 공급이 되었어요.

4월부터요?

예. 그래서 그 남는 부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그 나머지는 유관기관으로 해서 45개소를 추가해서 배부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방지가 4개사입니다. 4개사가 있는데, 인근 군을 보더라도 중앙지와 지방지해서 진안군은 400부입니다. 그리고 장수군이 575부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149부만 했다가 이번에 추가 4개월 것을 올리면 298부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중앙지만 보급하다 보니까 지역소식은 모를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에게 보급하는 계도용 신문은 저희군의 보급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아니, 이 자체는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어젯밤에 중앙지나 지방지를 받아보는 대상자에게 부작위로 전화상담을 해보니까 지금 149개 마을 리장들한테 4월부터 중앙지가 나갔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현재도 받지 않고 있는 리장이 대다수 있고, 또 이번에 올라온 650만원도 기관단체별로 나간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 당초의 명목으로 신문을 받았느냐고 묻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렇다면 귀중한 혈세를 낭비해 가면서……말하자면 군정홍보나 기타 계도용으로 보내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지금까지 실효성있게 보급되었느냐는 말입니다. 확인도 않고 그냥 계획만 세워가지고……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만일 신문보급이 안된다면 바로 시정을 해서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이 나갈 때 띠지를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띠지를 정식으로 해서 보내는데, 그 부분은 바뀐 곳하고 바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좀 확인을 해주시고, 분명히 본인이 아니면 사무실에서 받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전병옥 의원 발언신청) 전병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옥 의원입니다. 99페이지를 보면 삼림욕장 건강걷기대회 예산에 7회라고 했는데, 앞으로 예산이 성립되면 7회 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향로산 삼림욕장 시설을 잘 해놓고 이용객을 확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을……예산승인만 되면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열린문화마당 조성사업비가 계상되었고, 공설운동장 스탠드 파고라 설치 시설비가 계상되었는데, 이 시설비를 어떻게 산정해서 올렸어요?

열린문화마당 조성사업은 기 설계한 쪽의 자문을 받아서 했고, 스탠드 설치도 사전에 저희들이 전문업체로 문의를 받아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은 예산이 성립된다고 하면……예를 들자면 더 이상 예산요구를 안할 것이지요?

예, 그 부분은 안할 겁니다. 그렇게 확실히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에 있는 이 계도용 신문이 사회단체 51개소에 추가로 보급됩니까, 아니면 과장께서 설명한대로 주민계도용으로 나갑니까?

51개 사회단체로 나가게 됩니다. 그 사회단체가 노인회라든가, 농민후계장협회라든가 이런 쪽에 나갈 겁니다.

과장께서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주민계도용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미 사회단체는 자체 보조금으로 신문을 구독하고 있기도 하고, 방금 말씀하신 노인회 같은 경우는 신문이 들어가고 있지요?

저희들이 신문을 주게되면 그쪽에서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50만원이면 이것은 과다합니다. 타시군과 비교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냐면 행정과 의회, 언론, 어떻게 보면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처럼 이런 문제가 연계되어 있어서 참 안타까운 점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부분이 오히려 우리 무주군에서만이라도 바로 잡혀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사실 이것을 전부 조사해서 증빙서류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본의원이 군정질문이나 어느 기회에 우리 무주군수께 시정할 것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셔서 좀 계도용으로 보급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무주군에 공공도서관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의원이 지적한 것과 같이 참으로 열악한 상태입니다. 장수군하고 가장 열악합니다, 전라북도에서. 인근 영동군 같은 경우는 운영이 아주 양호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이나 주부들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이동도서관 차량을 마련한다니까 본의원은 과장께서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참으로 노력하고 계시는구나, 또 한편으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곳은 어디에 도서관이 있는지 모를 정도이고 안내판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곳은 청소년이나 주부들이 활용하는 공간으로서, 아주 문화공간으로서는 유익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예산부족으로 어떤 시청각 자료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보강해서 우리 무주군 공공도서관을 활성화 시키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공간확보를 위해 사실 2000년도에 문화의 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문화의 집이라는 것……보통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은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반영이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각 읍면사무소가 구조조정으로 인해 청사가 남는 것을 활용해 문화의 집을 그곳에다 조성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소규모의 전시시설이 들어갈 수 있고, 도서실로, 또는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 부분 사업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국가예산이 어떻게 반영될 지는 모르겠지만 노력하겠습니다.

향로산은 지금 삼림욕장 시설을 추진하고 있지요?

예.

총예산액 한 30억원이 넘지 않습니까? 얼마입니까?

향로산 삼림욕장은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예산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항상 지적하는 것은 무주군에 협소한 공간임에도 많은 공원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U-대회 기념 공원도 바로 이 자리에 들어섭니다. 또 바로 앞 하천을 자연친화형으로 정비하라고 하는데, 또 공원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또 한풍루에 공원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공원왕국이 될 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관광자원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넓은 의미의 관광자원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무주군에 찾아와서 관광이라고 즐길 수 있는, 즉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다. 그런 공간으로서는 좀 부족하지 않는가?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보면 아시다시피 앞으로 소요예산 7,800만원을 들여 산악자전거교실, 노인체육교실, 계층별 건강걷기운동, 금년 계획만 해도……총 16회가 내년까지 계획입니까?

금년 계획입니다.

금년 계획이지요?

예.

노인, 장년, 주부, 학생……구태여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이용객이 1일 칠팔십 명이라면 양호한 편입니다. 그렇지요?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무주군이 반딧불 행사를 비롯해 각종 행사가 각 읍면까지 많습니다. 행사가 과다한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부분을 생각하신 겁니까?

명칭을 행사라고 해서 그런데 사실 행사가 아닙니다. 행사는 아니고 다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속된 말입니다만 구미를 당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저희들 계획이지요. 이것이 연중 행사는 것처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덕유산 천문대 건립, `99년 5월에 천문정보연구원으로부터 자문내용을 받으셨는데, 이 자문내용과 공원시설 점용허가 여부는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 국립공원은 형질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두로 그곳과는 사전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절차를 현재 밟고 있는 중입니다.

가능성은 있습니까?

예.

9월에 천문학자를 초청해서 자문을 받겠다, 또 부지사용 및 천문대 국립공원건의 협의, 9월달에 가서 이루어지는 구만요? 맞지요?

예.

덕유산에 천문대를 건립하는 것은 아주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덕유산 정상에 천문대를 건립하고 나서 그 천문대를 오르려면 아무래도 리조트의 곤도라를 이용하겠지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리조트와 우리 무주군과 상호 보완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주리조트의 어떤 지원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상호 어떤 협조체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좀 협의를 하셨습니까?

그것은 아직 공원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판단해야 합니다. 사실 그런 문제는 리조트로 해서 곤도라를 타고 올라갔을 때 그 산림훼손 관계로 해서 맡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등산을 해서 하는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만, 만약 특별한 연구활동이나 학생들이 갔을 때는 리조트와 협의해서 자주는 아니지만 그런 협조를 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투자계획은 총사업비 4억원인데,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다른 데에 시설한 것을 견학도 했고, 거기에 들어갈 사업비를 검토한 내용이 한 4억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주군 예산은 한 번 세워주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세울 때 정확히 알고 세워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판기 부착 홍보용 관광사진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무주군내에 있는 자판기에 부착하는 겁니까? 기대효과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것은 매주 월요일날 실과소, 각 읍면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무풍면사무소에서 건의된 사항으로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커피 자판기를 보면 외국 사진들이 전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를 먹다 보면 다른 데 바라볼 곳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내 관광지 사진을 부착했을 때 그 기대효과가 상당히 크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자판기 이용은 저희들 뿐만 아니라 외래 관광객들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반딧불 행사를 치르시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반딧불 축제가 끝나고 나서 평가보고서가 전문인으로부터 나오고, 자체평가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그것을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158페이지 제3회 반딧불 축제 이벤트 행사 예산성립전 우선사용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내역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반딧불 행사에 대한 정산이 전부다 끝났지요?

예.

반딧불 행사시 지출된 각종 현황하고 제전위원회에서 기부금품을 많이 접수했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것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관리하지 않고 제전위원회에다 전부다 이임한다?

저희들이 보조해 준 것만 정산을 받았습니다.

제전위원회에서 행사를 전체적으로 주관한 것은 아니지요.

그 관련서류가 제전위원회에 있을 것입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희 의회에서도 어느 분이 기부금품을 냈는가 저희들도 그 사람들한테 고마움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황을 파악해서 저희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전위원회와 협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의회에서 제출하라고 하면 주셔야 돼요, 그것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전위원회가 그렇게 하신, 내년부터 예산계상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철저한 답변준비를 해주신 문화관광과장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잠시 휴식과 예산안 검토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