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구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제76회 임시회 이후 한 달 보름여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금년 여름은 무더위와 함께 찾아온 태풍 올가의 영향으로 많은 재산상의 피해와 인명피해를 안겨 주었습니다. 경기 북부지방에 집중된 호우피해를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 우리 고장에는 그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재해를 당한 이재민 여러분들께 용기를 잃지 않도록 격려의 마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산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세무과장 김장활입니다. 평소 구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 수시는 정인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475호 부산광역시 북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 서류의 송달규정중 일부 용어가 표현상 맞지 아니하므로 이를 개정하고 그외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률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구청장은 소속공무원 및 통·반장에게 서류의 송달을 「위탁할 수 있다」를 「지시 또는 위탁할 수 있다」고 하며 재산세의 가액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상 용어변경에 의하여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시가표준액」으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80조이며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기타 이 사항은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북구세조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476호 부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는 「수입금출납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주사로 한다」는 우리 구 재무회계규칙에 의하여 증지인수시 입회하는 자중 이중으로 규정된 부분이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조제된 증지를 인수할 경우에 입회하는 자중「수입금출납원 또는 세외수입업무 담당 주사」를 「수입금출납원」으로 하며 분임징수관 괄고 분임경리관을 분임징수관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북구재무회계규칙 제3조이며 예산조치사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북구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일 전문위원입니다. 1999년 8월 31일자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한 부산광역시 북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줄사유와 주요골자 등에 대하여는 김장활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와 같이 이치상 맞지 않는 일부 용어를 개선하고자 함이며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시가표준액」으로 하고자 하는 안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에 의거 지방세법에서의 용어의 변경에 따른 조례안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규칙 제3조 세외수입 담당주사는 수입금 출납원의 범위내에 있으므로 이는 중복된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부산광역시 북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지금 과세시가표준액과 시가표준액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가표준액은 넓은 의미로 과세를 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 시가표준액이고 과세시가표준액은, 지금 사실상 우리가 적용할 때 다른 의미 차이는 없습니다. 과세시가표준액이나 시가표준액이 우리가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금액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집니다. 지금 보면 지방세법상 용어에 보면 과세표준액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과세표준액은 우리 지방세 부과근거가 되는 것으로써 세목에 따라서 어떤 과세물권의 수량이나 가액이나 면직 같은 것이 과세표준에 해당이 됩니다. 이번에 지방세법시행령상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시가표준액으로 바뀐 것은 과제표준 하는 우리 세법상 용어 하고 과세시가표준액하고 용어가 비슷하기 때문에 사용상 혼동이 될 우려가 있어서 이번에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시가표준액으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납세자 입장에서 재산세에 관한 지방세 납부금액이 늘어난다거나 줄어든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다만 용어가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으로 통일한다 이 말입니까?

세무과장입니다.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적용하는 기준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방세법상 용어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지방세법시행령상 용어가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 이로 인해서 예상되는 반발민원이나 이런 것은 없겠군요.

세액변동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렬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렬의원입니다. 과세시가표준액은 예를 들어 부동산을 계산하면 공시지가하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세무과장입니다. 윤종렬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 과세시가표준액을 말씀드리면 현재 공시지가의 70%를 우리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으로 합니다. 지금 과세시가표준액이나 시가표준액이나 사실상 적용하는 기준은 동일합니다

아니죠.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시가표준액을 계산하면, 지금까지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공시지가에 의해서 70%를 매겼는데 만약에 시가표준액으로 하면 복덕방에서 소개하는 그 가격, 현 시세에 대한 가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하면 간단하게. 그러면 그 가격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 말입니다. 정부에서 그 제도를 일괄적으로 지난번에 통일을 시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차이점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세무과장입니다. 윤종렬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취득세 신고를 받을 때 과표로 적용하는 것이 기준이 두 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시지가의 70% 하고 실지로 신고하는 금액하고 두 개가 대비가 됩니다. 저희들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공시지가의 70%하고 신고하는 거래금액하고 그 중에서 높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으로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해석하기대로 차이가 있다는 이야깁니다. 같다고 유권해석 하는 것은 안 맞는 것입니다 . 그러면 해당되는 세목이 몇 가지나 됩니까? 북구청에서 세금을 고시하는 것이. 해당되는 세목이.

세무과장입니다. 윤종렬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는 세목은 취득세，등록세，종합토지세 3개 세목이 해당되겠습니다.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하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종합토지세. 예를 들어서 종합토지세 같은 것은 공시지가로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것은 법원에서 경매를 할 때 물권을, 예를들어서 1억 5,000이다 하는 것은 정확한데 그 외 복덕방이나 이런 데 소개를 하는 것은 다 세금을 적게 내려고 연구를 하거든요. 우리 구청에 손해가안 가면 큰 문제가 없기는 없겠는데 납세자 입장에서는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우리 수입면에서는 낫겠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지금현재 적용하고 있는 과세시가표준액이 공시지가의 70%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가표준액으로 용어가 변경됐다 하더라도 공시지가의 70%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적용하는 기준은 마찬가집니다.

그러면 개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 시가표준액이라고 했는데 시가라 하는 것은 실제 매매되는 가격을 시가라고 정해 놨는데 어찌 되는 것입니까? 과세표준액이라는 것은 현재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정부에서 70%를 일괄적으로 다 하라고 못을 박아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시가표준액이라고 하면 구청에서 조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전하는데 얼마를 주고 샀는지. 그래야 정확하게 세금을 발굴하게 되는 것이지 신고하는 사람 위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가라는 것은 매매하는 기준가격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신고를 하는 것은 본인이 현실 시가대로 매매계약서를 첨부를 해서 신고를 했을 경우에 시가표준액 보다 낮을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표준으로 해서 과세를 하고 만약에 그것이 실지 가격이 높을 때는 실지 가격대로 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예, 세무과장입니다. 정인선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윤종렬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상 계약서를 작성할 때 우리 공시지가의 70%하는 그 선하고 실제로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하고 차이가 크게 안 납니다. 그래서 대부분 신고 들어오는 건수 중에서 60% 정도가 공시지가의 70& 보다는 약간 10% 내지 20% 상향돼서 신고금액은로 해서 신고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성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