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경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부터는 당위원회에 회부된 '99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잠시후 기획관리실장으로 부터 총괄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국, 사업소 부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국예산안 심사는 해당 실·국의 개괄적 예산안제안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실·국별 예산안심사시 예산부기별 질의, 답변은 소관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충분히 심의를 거쳤으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가능한 실·국의 중점사항에 대한 정책적질의만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 한 가지 당부말씀드릴 것은 예산안 심사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회의진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마다 여러 위원님과 협의해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1.'99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내무위원회소관 나. 계획사회위원회소관 다. 의회운영위원회소관

기획관리실장 배종광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해 주실 강석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회의 제안설명에서도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과 주요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총괄설명)

배종광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봉 전문위원 이종봉입니다. (검토보고)

강석구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수정예산 제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집행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국립공업역사박물관 또는 강동개발에 관한 사항을 기획관리실의 기획관실에 특수프로젝트팀을 둬서 거기에서 기본계획을 조사 하는 그런 역할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기획관리실에다 편성하였습니다마는 강동개발에 관한 사항이 제1회추경예산시에 도시계획의 미정비 등 그런 사유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 논의가 되어서 차기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예산이 기획관리실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1회추경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강동개발의 문제를 피해서 갈려고 하는 그런 오해가 다소 있고 또, 그 이후에 강동도시개발에 관한 사항이 재정비 부분 등에서 당연이 결정되어졌기 때문에 계속 검토를 해왔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집행부서에서 생각한 것이 다소 소홀한 점이 없지 않다 이렇게 되어서 즉각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향후에는 수정예산안을 긴급 제출하는 경우가 없도록 세심하게 준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기획경영위원회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예산 투입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충분한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심의를 거칩니다. 승인된 예산집행 이후에 집행예산에 대한 효과와 원가분석을 포함한 효율성 분석이 미흡한 점이 사실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중점 연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이설사업이 마감되고 난 후에 폐선부지를 우리 시에서 매각해서 기채를 상환하도록 되어 있죠?

예.

철도이설사업으로 발생된 기채가 얼마입니까?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종합건설본부장님이 와있기 때문에 본부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구민원입니다. 이종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철도이설사업 기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 기채는 총 3,629억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기채상환액이 3,215억원이고 미상환액이 413억7,900만원입니다.

3,215억원을 상환하고 미상환액 413억7,900만원 남았다는데 대단히 많은 빚을 갚은 셈입니다. 현재 폐선부지 잔여부지가 남아있는 것이있죠?

예, 그렇습니다.

잔여부지를 전체적으로 매각을 하면 추정액이 얼마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부지를 환가를 해봤을 때 그 자료를 지참을 못했습니다. 부지를 환가했을 때 미상환 채무액보다는 조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부지매각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가 워낙 침체되어 있고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이 상당히 부진하고 그래서 특별히 금년말에 우리 시관내 중개인들과, 토지중개인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와 의논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특별히 매각방향을 검토해 보기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위원의 질의의 근본적인 취지도 그렇습니다. 사실상 413억원 같으면 우리가 1%의 이자를 부담 한다고 보더라도 매월 4억얼마씩의 이자를 물어야 되는데 매월 큰 땅 한 필지씩 날아가 버리는 꼴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오히려 감정단가가 비싸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감정단가가 높으니까 오히려 낙찰이 되지 않고 유찰이 되어서 팔려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봤을 때 감정단가를 재조정해서 빨리 처분해서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시차원의 이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개인협회와의 의논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감정단가도 현실 적으로 바람직한 단가가 도출될 것입니다. 그런 좋은 방안을 찾아서 부채상환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 기획실장님께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부분과 하수도사업 부분에 보면 추경에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많은 것을 삭감시켜 버리고 오히려 추경을 늦게 올리는 것은 울산에 월드컵을 유치해서 앞으로 곧 개최가 되면 울산환경의 개선에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환경개선을 해나가야 되는 울산시 입장으로 봤을 때 오히려 실무책임자들에게 일을 못하도록 만드는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 상수도 부분이나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 유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상수도요금 인상, 하수도요금 인상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한 사항, 상수도 부분은 우선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북구 농소 경우에 상수도관로를 연말까지 매설하지 않으면 앞으로 많은 아파트의 식수공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일반회계에서는 지원해 주는 경우이고, 그리고 하수도 관로매설에 관한 것도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공사가 시작이 되어서 완공이 될쯤 되면 울산시내 각 하수관거가 전부 연결이 되어서 차집이 되어서 그것이 정화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하수관거는 하루아침에 매설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매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울산의 태화강살리기, 사회적으로 보면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태화강살리자면 생활 오·폐수라든지 하수가 태화강에 안들어가야 됩니다. 많은 인구가 여기에서 살고 있는 이상 생활하수라든지 오수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이상은 많은 사람들이 태화강살리자는 형식적인 행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근본적인 발상자체의 문제점과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데 원인 해결을 보면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도 태화강살리자는 것은 백만 시민 전체가 구호를 외치면서도 실질적으로 태화강의 오·폐수의 차집관거 모든 것의 투자에는 인색하게 일이 제대로 안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2000몇년도 가서 하겠다는데 지지부진할 정도로 이뤄지고 있으니까, 시민들은 시간 낭비해 가면서 나가서 행사를 벌려서 태화강살리자 해서 쓰레기 몇 개 줍고 그것 갖고는 근본적으로 태화강살리는데 해결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잘 아시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중요한 부분을 과감하게 투자를 아끼지 마시고 도와주세요. 상수도 부분은 백만 시민들이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하는 차원에서는, 예산을 어떨때는 엄청 삭감해 버립니다. 그러나 투자할 때는 투자를 해 주고 나름대로 백만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돈을 안주고 잘 만들어 주십사하는 얘기는 어려운 얘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백만 시민의 상·하수도 문제 그리고 태화강살리는 차원에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많은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국가보조금이 내려와서 증액예산을 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울산광역시 향후에 채무를 변제해야 될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현재 광역시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채무현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6월30일 현재 울산시가 가지고 있는 채무는 원금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채무에 따른 이자는 수시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원금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3,919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1,212억원이고 특별회계가 2,707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중에서 연말까지 돈을 빌리기로확정을 해 놓고 있는 것이 462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합하면 연말이 되면 일반회계는 1,674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안고 있는 채무 중에서 울산공단지역주민 이주사업에 관한 채무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만 아까 종합건설본부장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부동산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땅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매각이 잘되지 않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연말 되어서 부동산업자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팔 수 있는 땅의 필지를 전부 제공해서 홍보를 한다면 상당히 많은 양이 팔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일반회계 연말까지 원금으로 얘기해서 1,674억원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거의가 5년거치 10년분할상환하는 재특자금 또는 공공자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각 자치단체에 차입금액을 허용해 주는 기준이 일반회계 기준 20%를 초과 못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만 울산시는 현재 일반회계 기준 1.6%정도 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도별로 어떻게 상환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 미처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올 연말에 일반회계가 1,700억원 되는 것 같으면 특별회계 합해서 4,400억원됩니다. 여기에 대한 향후 부분은 자료로서,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상수도 빚이 있지않습니까, 그 다음 앞에서 이종범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 그 다음에 환경오염이주단지 그 다음에 기타 주택특별회계 그 외 모든 부분을 세세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회계별로 나눠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 과정을 보는 것 같으면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울주군 간절갑등대 예산이라든가 남구 남산공원에 부지보상비, 그 외에 앞에서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이지만 강동권 용역비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울산광역시 전체 면적 바탕위에서 공평하게 이뤄져야 된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불공평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선사업이 어디인지 예를 들어 일산유원지사업이 29년동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유원지사업이 아니고 하나의 업자의 땅 장사입니다. 그리고 2, 3단계의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응방안도 세우지 않고, 강동지역에 좋습니다. 국제해안관광도시 만드는 것은 좋은데 이러한 부분도 1회 추경때 도로부지 올라왔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용역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예산도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내무위원회에 갔다가 상임위원회갔다가 정말로 일관성, 형평성 없고 이것이 바로 실장을 비롯한 국장님께서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고 백만 시민들이 이러한 부분을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항상 협의된 바탕 위에서 울산광역시가 발전이 있고 복지를 누리는 것이지, 강력하게 지적하고 싶고 향후에는 각 실, 부서와 잘 협의해서 각 지역마다 예산편성하는데 편견 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2회추경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5개 구, 군에서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예산편성 요구액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울주준에 예산이 얼마 필요하기 때문에 보조금 얼마 내려주십시오. 교부세 외에 이러한 부분의 내역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서면으로 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현재 누가 봐도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도록 합시다'하니까 현재 각 5개 구·군에 광역시의원들과 전혀 협의가 안된 바탕에서 울산행정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장은 구·군수와 협의해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고 협의해서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여성문화회관 부분에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다손 치더라도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부지가 3,000평입니다. 그저께 시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협의할 때 이 사업이 변경되었다고 했습니다. 삭감되었다손 치더라도 이 부분도 1회추경때 올라와서 예산이 삭감된 것 같으면 이번에는 비전있게 맞게끔 향후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올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계시는 기획관리실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성문화센터문제는 금년에 논의된 것이 아니고 '97년 광역시로 승격되는 당시에 울산의 여성이 50만을 차지하는 울산시민의 2분의1, 사실 울산에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많습니다. 통계상으로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논의가 된 사항인데 지금 장소가 변경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이번에 157억원 예산을 요하는 사업을 30억원을 가지고 예산을 하겠다는 것이 차후에 지방비 확보에 문제가 있을 것이 아니냐하는 문제로 쟁점이 있은 것 같은데 사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 6월 대통령께서 오셨을 때 우리가 특별교부세 100억원을 2년에 걸쳐서 지원해 주시도록 건의를 올렸습니다.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전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교부세 중에서 특정한 목적에 쓰는 예산입니다마는 저희들도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100억원, 대통령이 오셨을 때 100억원을 요구했다하는 근거를 남기자, 그런 목적하에 100억원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그 사업이 좋다, 할 필요성이 있다해서 30억원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30억원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볼 때는 우선 실시설계를 하면 내년에, 이것은 전액국비로 안됩니다. 지방비 합쳐가면서 할 사업이다…….

중기재정계획서를 보면 향후안을 짤 때, 국비를 90억원을 확보해서 158억원을 들여서 짓겠다 한 그 부분도 예산 투자계획서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하면 향후에 국비가 얼마 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30억원정도로 기준해서 했는데 그러면 중기재정계획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하고 지금에 와서 계획안하고 위원들이 혼동할 가능성이 있고, 기준을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 모르겠고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올 연말까지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쳐서 울산시 빚이 4,400억원 되는데 그러면 2000년도 가면 빚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복지회관을 짓는 과정에서 여성문화센터 교부금 30% 같으면 158억원 아닙니까, 현재 울산광역시 예산 30억원 기준일 때 얼마 더 투입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157억원을 본다면 앞으로 지방비를 127억원을 더 투입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현재 땅도 시 땅입니다. 그러면 그 땅 3,000평에 공시지가 얼마 안하면 3, 4백만원 나옵니다. 그 땅값만 해도 90억원 됩니다. 향후 300억원 넘어든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도 빚이 늘어나는 것 같으면 향후 울산시 재정이 어떻게 되고 향후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도 우선 순위를 선택해서 일개 개인이 좋 다 해서도 안되고 몇 몇사람 독주가 되어서도 안되고 이러한 부분도 향후에는 100만 시민들이 검증할 수 있는 공청회도 필요하고 여러 의견수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동구경우에는 광역시에서 주관하는 회관 하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도 지역민들만의 혜택을 보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골고루 혜택을 받을려고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5개 구·군에 골고루 혜택 볼 수 있도록 국비보조금이 30억원 내려온 것 같으면 다른 방법이라도 울산광역시에 다른 것 투자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도 연구, 검토가 되어져야되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대한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만큼은 저는 추경에 채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었고 종합적인 채무는 4,400억원 어제 보도에 의하면 국가예산이 내년에 5,866억원이 울산에 투입되었다고 보면 우리의 밀레니엄 예산은 1조2,500억원에 육박하는 그러한 방대한 예산이 안되겠느냐 봅니다. 지금 부산광역시나 대구광역시의 부채가 1조2,000억원정도인데 그런 것을 따라 가기 보다도 광역시 기초단계에서 채무관계에 있어서는 확고하게 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제 정부는 밀레니엄 예산이 편성된 시점에서 채무관계에 있어서 확고한 정립이 필요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에서는 채무를 가지고 하지 않는 밀레니엄 예산이 편성되기를 바랍니다. 울산시민들이 4,400억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내년도 편성은 채무가 없는 그러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은 필요 없겠습니다.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전 시장님께서 의원들하고 점심을 같이 하면서 내년도 국비지원부분에 대한 의견교환자리가 있어서 그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게 6,000몇백억원정도 대폭 늘어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김헌득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신문에 나온 것을 보면 당정협의회에서 5,800여억원,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기획관리실장님도 울산시 예산을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이런 최고의 책임자이신데 당정협의회 거친 요인이 예산부서에서 했을때 늘어날 가능성 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오늘 보도에 일제히 자료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사실 당정협의가 오늘 새벽 4시까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된 계수가 조정이 되어서 정확한 숫자를 오늘 2시에 발표합니다. 거기에 나와있는 자료는 차수명의원님께서 당정협의에 직접 참여하시고 계수조정을 하셔서 개략적으로 기억나는 부분을, 차의원님께서 직접 챙기신 국립공업역사박물관, 신항만, 대곡댐하는 부분을 차의원님께서 지역을 위해서 직접 챙기신 부분들을 모아서 보도가 된 것입니다. 오늘 2시에 5,866억원에 대해서 일체 얘기를 안하고 있습니다. 오늘 2시에 계수조정된 수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정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그리고 우리에게 보조금으로 주는 예산, 이 두 가지를 파악해서 울산에 시행되는 정부사업을 다 모으고 해서 저녁에 숫자를 내놓도록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1년 남짓한 의원생활의 경험을 토대로 보면 예산을 심의할 때는 시집행부 입장에서는 국비보조나 교부금에 대해서 좀 부풀려서 말씀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지나고 난뒤에 보면 사실적어집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고 또 우리가 아무리 받고 싶어도 중앙정부의 재정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시의회에서 예산 통과를 시킬 목적으로 확실하지도 않는 국가보조나 이런 내용들을 되어 있는 것처럼 발표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97, '98년 연도별로 국가보조 부분의 추이를 보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 경우에 전체총액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 직접사업비가 많이 늘어나는 것보다 실질적인 보조금이나 교부금이 얼마 늘어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일시적으로 예산승인만 받기에 보이지 말고 좀 현실적인 전망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이 곧 올라올텐데 그런 면도 감안해서 김헌득위원이 지적했듯이 채무관계, 우리는 빚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더 이상 안 늘어나는 이런 예산운용이 되어야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산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더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배 종광입니다. 기획관리실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총괄설명)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중 추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계속 질의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 추가요구되는 사항이 일반회계 예비비편성문제와 시사편찬직원 인건비, 연구개발비 계상에 관해서 있었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예비비편성은 전문위원이 검토할 때 예비비를 전체 일반회계 1% 정도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예산에서 전체 예산의 0.75%에 해당되는 42억3,400만원을 계상한 것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이 맞기도 합니다. 원래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당초예산에는 예비비를 1%정도 확보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즉 예비비의 성격은 일반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특수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1%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1년 중에 8월이 지나고 9월에 접어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연말까지는 약 4개월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금년에 우리 울산시는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따로 쓸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던 예비비 중에서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계속사업비라든지 신규사업 꼭 추진해야 할 사업에 필요한 예산, 0.25%에 해당하는 5억원정도를 일반회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점 이해를 해 주시고 시사편찬직원 인건비에 관해서는 채용기간과 고급인력에 대한 활용계획, 주요 편집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울산시사 40년사를 편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울산시가 '62년도에 승격이 되어서 40년이 되는 해가 2002년4월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울산시사 40년사를 편찬하기 위한 준비를 위해서 이분들이 필요하고 그런 경우를 따져본다면 이 사람들이 시사를 편찬하고 제반자료 정리하고 한다면 2000년 말께 정도 되면 완전히 손을 떼지 않겠나 지금 현재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40년사 편찬에 대한 주요내용, 구체적인 목록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위촉하고자 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역사교육을 받은 대학교수로 하여금 일을 맡기고자 하는데 정상적인 역사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울산을 전혀 모르는 분은 좀 문제가 있겠다 해서 그래서 역시 울산에서 태어나서 울산에서 중·고등학교까지 공부하고 울산을 잘 아는 정통성 있는 역사학자를 모실려고 하고 있고, 주요 편입내용은 아직 결정안되었습니다마는 울산지방에 대한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을 총 망라해서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편집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시안이 작성된다면 그때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도 듣는 절차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4페이지 자치단체교부금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고 보통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 어느 자치단체에 얼마했는지 그 내역서를 자료로 상임위원회에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교부금은 이번 2차 추경까지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법정경비가 40억700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취득세, 등록세 100분의58, 당초에 100분의55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100분의58로 해서 구에 부족재원을 확보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100분의58로 해서 했습니다. 저희가 취득세, 등록세를 일단 징수하면 울주군에 대해서는 징수교부금을 30% 주고, 구에 대해서는 3%를 줍니다. 3% 주고 나서 나머지 금액중에서 58%를 이 재원으로 쓴다, 그런데 40억700만원 중에서 조정교부금으로 33억3,700만원, 이 중에 보통교부금으로 나가는 것이 30억300만원, 특별교부금으로 나가는 것이 3억3,400만원 이렇게 해서 이것은 이번 추경에 해서 전체적으로 울산시의 총 조정교부금은 559억1,4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보통교부금으로 구에 나가는 것이 503억2,300만원, 특별교부금으로 구에 나가는 것이 55억9,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쪽에 보면 시사편찬 관련자료수집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사편찬 관련자료 수집을 한다면 자료가 충분히 수집이 되고, 좋은 자료를 가지고 정리를 원만하게 잘 해야 나름대로 좋은 책자가 만들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3명×5일 그러면 10명으로 따지면 15일이고 거기서 3회를 치니까 1명이 45회 정도로서 울산 40년사의 자료책자를 발간하는데 자료수집에 미흡한 감이 있지않겠나, 그러면 자료가 허술했을 때 전체 책자를 만드는데 울산을 알리고 울산의 역사를 기록하는 과정이 될 것 같은데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현재 예산부기는 이분들을 두 달동안 임용하는 것으로 예산편성했거든요. 그래서 11월, 12월 금년에 자료수집하고, 내년에 숱하게 다니면서 자료수집 할 것입니다.

올해 활동할 예산이네요.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에 보니까 성과급 전액이 다 삭감되었네요. 이렇게 성과급 전액이 다 삭감되면 사기가 저하되지 않겠 나 하는 문제가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성과급은 금년도에 우리 공무원들이 받고 있던 체력단련비 250%를 1년에 2차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IMF로 인해서 다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원들도 거기에 동참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98년도에 인건비 4%를 절감하고, 작년에 상여금 120%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역시 인건비를 4% 감액하고, 작년에 상여금을 120% 감했기 때문에 또 감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금년에는 250%를 주고 있는 체력단련비를 삭감하자, 그렇게 삭감해서 공공근로사업에 쓰도록 하는데 너무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 사기가 침체되니까 성과급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체력단련비의 50%를, 그러니까 250% 주고 있던 체력단련비 125%를 성과금액으로 쓰자, 정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성과급을 지급하는 기준을 공무원이 100명이라면 우선 50명을 성과급 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정하고, 50명에 대해서 성과급을 주는데 최고로 일을 열심히 잘한 분에 대해서는 200%, 그 다음에 150% 이렇게 해서 돈을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도입해 놓고 있는 것이 목표관리제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정부에서 판단이 되어져서 일단 목표관리제를 금년에 한번 실시를해서 그것을 가지고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를 파악을 하자, 그래서 그것가지고 충분히 될 수 있다면 다음해부터 도입하기로 하고 우선 그렇다면 공무원이 봉급 8%, '97년도 상여금 120%, '99년도에 체력단련비 이렇게 삭감했으니까 이것을 그 중에서 125%만큼, 성과급 주는 금액만큼 다시 돌려주자, 돌려주는 방법이 가계지원비입니다. 그렇게 해서 1차 저희들이 8월에 50% 받고, 11월에 75%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관리제가 금년에실시해서 그것이 별 호응을 못 받으면…….

지금 목표관리제는 추진하고 있는데 목표관리제를 가지고 성과급을 줄려면 목표자체도 선정을 잘 해야 되고 이것이 주관성이 개입되지 않는 엄격한 객관성을 가지고 평가해야 합니다. 지수선정에서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것을 객관성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금년에 검증하고 그것이 제대로 잘되면 그에 의해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영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범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사편찬직원이 계약직인데 이분들을 채용을 하면 올해 두 달을 일하고 시사편찬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채용을 해야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추경예산 에 6배정도가 올라오겠네요. 이 분들에 대한 급여가 박사급하면 월 250만원정도인데 다른 부대비용 상여금 문제, 급식비 이런 비용들은 추가부담을 안해도 됩니까?

계약직 공무원은 연봉으로 해서 계약을 하는데 그 안에는 상여금이나 제반 수당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연봉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업무를 계약직 말 고 기존공무원이나 부서중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어디고 직원은 어떤 사람들 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박사급으로 한 분…….

아니요. 이 사람들 말고요.

세 분을 하고, 이번에 기구조정을 하면서 공보관실에 있던 기록편찬계를 기획관실로 조정했습니다. 자리가 이렇습니다마는 기록편찬계장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공보관실에서 근무하던 계장인데 같이 와서 직원이 계장을 포함해서 5명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시사편찬 40년사는 8분이 같이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정소식 발행하고, 시정백서 발간하는 하는 것은 공보관실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기록편찬계에서 하게 됩니다.

예산설명서 57쪽에 정보담당관실에 전화료가 올라왔는데 이것이 기정예산에 비해서 4,000만원 증액편성해서 올라왔는데 당초에 예측못하고 사용량이 늘 어나서 그렇습니까, 이것도 예측치입니까?

이 문제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정보담당관실에 통신팀에서 요구를 하는 교환기가 있는데 그것이 제때 안되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 전화사용료가 4,000만 원 증액 올랐거든요.

정보관리담당관 홍성철입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전국단일종합통신망구축을 해서 올 3월에 개통해서 전국을 지금까지는 행정기관에서 시외전화는 일반전화를 써서 한국통신을 통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정전화는 50%입니다. 그래서 그런식으로 해서 중앙행정기관까지 포함해서 연동하는 망을 올 3월에 구축했는데 개통을 하고 저희가 시외전화일 경우에 행정전화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작년에 예산편성하면서 한 회선당 6만5,000원이 들었는데 이것이 4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저희가 예상할 때는 행정전화망이 개통되면 그만한 절감혜택이 오지 않겠느냐 해서 편성했는데 전자교환기가 시에 같이 연동이 되어야 됩니다. 전자교환기 증설공사가 좀 늦어지고 있는 그런 사유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울산하고 부산간만 시외전화를 준비했는데 행자부측의 얘기는 부산하고 서울간의 울산시의 회선을 2회선 더 올리라는 요구가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공공요금이 올라가고 있고 당초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약 517대가 되는 시외전화를, 지금 사업소는 따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전화망으로 연동할려고 준비했는데 교환기 증설이 늦어지니까 연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있던 금액의 공공요금을 얼마만큼 확보해야지만 올 말까지 사업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제가 당초예산을 찾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기억이 나십니까?

회선당 4만원에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당초예산 상황설명서에 보면 금년도 편성과 전년도 편성과 대비할 수 있도록 나오잖아요. 있는데 금방 못 찾아서, 이것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 내용을 나중에 찾아볼테니까 혹시 설명자료가 될만한게 있으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전화기는 일반전화는 시에서는 하나도 없어집니다. 다 없어지고 행정전화를 가지고 서울도 통화할 수 있게끔 그러면 일반전화를 가지고 서울을 한번 통화하는데 예를 들어서 500원이 든다면 행정전화를 가지고 서울을 통화하면 50원하면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전화가 그렇게 가느냐면 울산시에서 부산을 거쳐서 행정자치 부로 가서 서울시청을 거쳐서 서울시청에서 일반수용가한테 전화거는 것과 같은 형태로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시내 나갈려면 행정전화를 가지 고 9번누르고 시내전화번호 돌리면 나가는 것을 전국을 그런 형태로 하는 것입니다.

보충질의로서 시사편찬직원계약을 하실 때 노동법에 준하면 1년을 계약을 하더라도 퇴직금의 12분의1이 들어 가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예정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에 편찬위원들은 어떻게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 규정대로 하고 1년을 100% 했을 때는 퇴직금을 줘야죠. 1년에 1개월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대로 해야 됩니다. 줘야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공보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허종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석구 예결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보관실소관 '99년도 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총괄설명)

허종생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민의식개혁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식개혁운동을 주관하는 부서는 자치행정과입니다. 그 내용은 청결운동, 기초질서지키기, 도덕성회복, 친절운동, 부정부패추방, 국민화합, 한마음공동체운동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주관부서에서 VTR을 제작해서 그 제작비는 이번 추경에 주관부서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간대에 지역언론사에 방송하는 수수료를 공보관실에서 분리해서 책정되는 사항입니다.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시민의식개혁의 주요내용이 도덕성회복, 청결, 기초질서 그리고 국민화합, 한마음공동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울산시라든지 각 전체가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을 많이 전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기초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운동을 하고 홍보를 하시겠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월드컵을 앞두고 시민의식을 한차원 높이자는 차원인데 이것이 전부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실천이 잘 안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관부서에서 이미 계획을 해서…….

사실 우리가 보통보면 지금 까지 많은 것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시행 의 착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본원인을먼저 찾아서 원인제거를 하지 않는 이상 또 시행을 해도 똑같은 결과만 낳는다는 생각, 물론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시민의식을 한차원 더 높여서 앞으로 세계화쪽으로 나가자는 이야기를 누누이 하겠죠. 그런데 기초질서 지키자고 그만큼 강조하는데 이러한 홍보비를 들여가면서 한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질 것이 있느냐, 그러면 지금까지 원인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안달라졌다, 그러면 이러한 원인을 어떻게 해소하겠다는 것도 없이, 이렇게 사업계획이야 잘 세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결과는 보면 아무것도 달라진게 없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선진지를 많이 다녀오셨겠습니다마는 일본도 기간이 1, 2년 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심어줌으로써 시민의식이 질서를 계도하기 이전에 시설을 완벽하게 가꾸어 나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일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기초질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현실 사회가 정경유착이나 그런데서 비롯된 그리고 기초질서를 안지키는 것도 저리갈려면 편하니까 이리갈려면 시간걸리고 하니까 이기주의에서 안지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기초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할려면 법의 근본이 먼저 서야되는데 법 자체도 보면 정치적으로 해서 잡아넣을 사람은 안잡아넣고, 예를 들어 일반 서민들이 구멍가게에 가서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다면 징역산다든지 형무소에 들어가야될 거예요. 그런데 권세가 있고 정경유착의 고리가 돈을 많이 가지거나 힘이 있는 사람이 밀수했다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사람들 안잡아 넣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수십억원의 돈을 받았다 하더라며 정치자금이다, 떡값이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우리 사회가 힘이 있는 사람들은 유전무죄가 되고 무전유죄가 되는 이런 정부에 대한 불신풍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울산시도 백만시민의 선구자가 되어야 될 시장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까지도 모두 청렴결백하고 나름대로 솔선수범하는, 그래서 이런 기초질서 지키기를 시민한테 원하지 말고 공직자부터 기초질서를 지키는 상을 보여주자는 계몽이나 캠페인이 더 바람직하고 유익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보관실소관 범위를 넘은 사항입니다. 계획은 자치행정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7가지 내용을 기획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보관실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공보관님도 나름대로 공보의 책임자라면 실지 우리가 홍보를 해도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기 힘드니까 이것은 이렇게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고 건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하신 부분을 주관부서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허선호입니다. 평소 백만시민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강석구 위원장님을 비롯 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총괄설명)

허선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에 추가설명을 요한 부분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문제로 제시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의 지급시기가 지연된 사유와 과목을 경정한 사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개 구, 군의 새마을지도자의 수는 전체 3,579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전체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7%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7%면 250명 정도 됩니다. '98년도까지는 249명 전액이 지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것을 '98년도에 내무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시에 현재 시의 조례에 의하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울산시비로서 시가 전액 부담하도록 조례가 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된 이유는 '97년에 광역시가 되기 이전에 계시던 시의원님들께서 앞으로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자녀 장학금은 시비로 전액 부담하는 것이 좋겠다 하면서 그 조례를 개정을 해버리고 광역시가 되었습니다. 개정할 때 시비 50%, 구·군비 50%로 부담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되어졌으면 했는데 그때 시의원들께서 광역시가 되면 이제 구의원과 시의원이 구분되기 때문에 구에서 부담을 시키지 말고 시가 전부 부담하라는 차원에서 시에서 부담하는 형식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16개 시, 도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100% 구비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외 14개 시, 도는 50%는 시·도비, 50%는 구·군비에서 부담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을 '97년7월15일 이전에 알면서도 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을 해 버렸습니다. 제주도만 도비로서 100% 장학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울산시가 100%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15개 시, 도는 시, 도비 50%, 구·군비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98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부분을 조례개정을 해야 되겠다, 그 의견이 맞으니까 우리도 개정을 할려고 시작했는데 조례를 개정할려면 지방자치법의 내용을 보면 「구, 군에 부담을 주는 조례의 개정은 구, 군의 의견을 들어서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해 본 결과 구, 군에서는 구청장들이 한푼도 부담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조례상에 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부담을 못하겠다, 시에서 일방적으로 조례를 개정할 수 없다라고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 의논했습니다. 조례규정은 안되는 것이니까 일단 50% 범위내에서만 지급하자, 이래서 50% 내에서 지급을 할려니까 예산 과목이 지금은 구, 군에 보조를 줘서 구, 군의 50%를 보태어 지급하도록 과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 군에서 50%가 확보가 안되면 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보조사업비는 집행할려면 구·군비가 50% 확보되어야 집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우리가 이것을 구, 군에 내려주면 구, 군에서 50% 부담해 주면 다행인데 구, 군에서는 조례가 없습니다. 시 조례뿐입니다. 그래서 50%는 예산은 더 이상 확보를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학자금이 한 학기에 중학생이 12만7,000원, 고등학생이 22만4.000원인데 인원수는 249명에게 다 줘도 장학금을 주는 금액은 2분의1 밖에 못 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결정해서 결국 울산시장의 명의로 울산시에서 구, 군을 거치지 않고 구, 군에서 명단만 받아서 시에서 직접 새마을지도자에게 금액의 50%만 지급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려고 하니까 예산과목을 구, 군에 대한 보조금으로 줄 수 있던 과목을 부득이 시에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보상금으로 바꾸어 주지 않으면 집행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 군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그게 보상금 지급이 늦어진 이유입니다. 보상금 과목을 경정한 이유는 구, 군에 보조를 줄 수 있는 과목에서 시에서 직접 집행할려면 일반보상금으로 얹어져야만 집행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과목을 경정해야 된다,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위원입니다. 63페이지에 보니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에 대해서 본예산이 3억3,000만원인데 추경이 2억4,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대략적인 추계가 나올 것인데, 본예산과 거의 차이가 없어요. 추경이라면 본예산에서 부족분을 보충하는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근접한 예산을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상반기까지 9명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9명정도의 명예퇴직대상자가 나오지 않겠느냐, 왜 정확한 숫자를 모르느냐 하면 정년퇴직자라면 연령에 의해서 정확한 숫자가 나올 수 있는데 20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이면 자기사정에 의해서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9명이 퇴직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9명정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추가로 부족분을 요청한 것입니다.

명예퇴직에 대한 추계는 안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내년도는 더 많은 숫자가 나오리라 봅니다.

64페이지 국외여비에 단기해외연수가 있는데 교육청에도 해외연수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아직 경기도 완전히 회복이 안된 상태에서 어떤 연수를 가길레 추경에 예산을 많이 올렸는지, 그리고 연수내용은 뭡니까?

현재까지의 공무원 해외연수경비의 전체 예산은 경제통상국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국제교류계에서 그 업무를 같이 본다고 해서 거기에 얹혀서 공무원 연수까지 맡았는데 이제 구조조정이 되면서 공무원의 해외연수나 해외훈련 문제는 인사문제와 관련되기 때문 에 이것은 자치행정국의 인사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구조조정 이후에 저희들이 업무를 인계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이 잡혀있던 국제교류계의 예산은 계획대로 전체 집행이 되고 남는 예산이 한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도 여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기정예산에는 하나도 없고 추경에 3,000만원이 있는데 이 기정예산은 우리과목에는 예산이 없고 현재 경제통상과에 있는 예산을 공무원의 해외연수나 출장여비는 거기에 있는 예산이지만 앞으로 계획된 예산집행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나 지금 계획된 이외의 해외연수나 해외여비가 한푼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고 계상했습니다. 단기해외연수라는 것은 공무원 중에서 9월에 두 명이 미국에 장기어학연수를 1년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학 연수나 6개월 가는 어학연수의 코스 이외에는 대부분 단기연수로 보고 또 선진국가의 시찰도 명칭은 공무원 단기해외연수로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에는 편성된 예산이 있겠네요?

현재 편성되어 있는 상당부분이 집행이 되고 남아있는 예산이 2,500만원입니다. 이 예산도 전부 집행이 다 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고급간부 해외연수가 9월에 1명 330만원, 한일교류연맹 140만원, 공업역사박물관유럽시찰 2명 1,400만원, 월드컵관련 일본방문 600만원, 이것이 기 경제 통상국에서 계획되어서 집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가야될 필요성이 있어도 예산이 없습니다.

올해가 불과 몇 개월 안남았는데 너무 많이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주로 11월되면 제일 많이 나갑니다.

69페이지에 학술용역비 시민 만족도 조사는 아직 한번도 안해 봤습니까?

시민 만족도 조사를 금년도 민원실에서 내부적으로 자원봉사자를 동원해서 해 봤습니다. 좀더 체계 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실질적으로 해 보자 해서 금년도에 했는데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직접 조사한 것과 또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것은 있습니다. 금년 도에 두번했습니다.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과연 이게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느냐, 완전 전문용역업체에 맡겨서 실제로 공무원의 친절도가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조사를 해보자, 그런데 내무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해 버렸습니다.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전문기관에 의뢰한 적은 없습니다.

시민만족도를 조사하는데 구태여, 공무원이나 자원봉사자가 해도 될 것인데 체계적으로 조사가 안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조사했을 때는 객관성을, 위원님들께서도 공무원이 조사했다고 하면 100% 안믿어 주실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들도 공무원이 조사했다고 하면 믿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무원 친절도가 매우 향상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시민들이 보는 눈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 과연 어느 정도로 시민들에게 만족도를 주고 있는 것인지 알아 보고 싶어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송인국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학술용역비가 꼭 필요하다고 본위원도 사료되는데 신뢰도의 확실한 검증을 위해서는 전문용역센터에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향후에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문제가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부기과목이 바뀌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국장님의 설명을 듣고 본 위원도 확실히 알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이 울산광역시에 있는 새마을지도자에게 왜곡되게 전달되어서 상당히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새마을관련 부서의 관계공무원이나 광역시의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시의원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왜곡되게 전달되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광역시조례라든가 구의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참고로 구조례에는 통장들은 범위대상이 15%됩니다. 새마을은 7%입니다. 이 돈을 50일전에 받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못받고 있는 분들에게도 억울하고, 구자치단체와의 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아서 절반이 삭감된 부분도 또한 억울하고, 이런 모든 책임이 바로 현재 모 자치구나 이런 곳에서 새마을지도자들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달이 잘못되어서, 이 예산은 당초에 시의원들이 삭감해서, 말도 되지 않는 소리가 많이 흘러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100% 나가고 그외에서는 50대 50이 거의 다라고 했는데 현재 1명의 군수와 그외 단체장, 동구는 부단체장이겠죠. 이 어르신들이 협의를 안해줘가지고 조례를 개정을 못하고, 또한 당연히 나가야 될 돈이 집행도 못하고 있고, 이 모든 책임을 이 시간 이후에는 누구때문에 안된다는 부분을 확실히 해서, 새마을광역시지회나 각 구, 군에 새마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문서화를 해서 확실한 답변서가 될 수 있도록 필히 보내 주시고, 이 분들이 각 지역에서 봉사도 하고 열심히 일을 하시고 행정에서 하는 행사에 강제동원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말은 안해서 그렇지 이 단체가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과 제도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줄 부분은 줘야 됩니다. 시의원이나 광역단체의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못준다는 부분을 '아니다, 현재 군수와 구청장을 비롯한 대행하고 있는 장들이 협의가 안되어서 못준다'고 확실히 문서화 시켜서 공지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송시상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새마을 시협의회에 가서 정식으로 그 사항을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은 구청장이 100%를 주는 것이 맞습니다. 시비에서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도 감지덕지해야 되는데 한 개 구청에서 2,000만원에서 3,000만원만 부담하면 해결이 다 됩니다. 그것을 구청장들이 부담을 못하겠다는 것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것때문에 구청장하고 시장님 모시고 협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정 안되면 시에서 교부금을 더 받아가서라도 구에서 부담을 하는 형식으로 해라, 그래야 모양새가 맞다고 해도 막무가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새마을 가족들에게 왜곡되지 않게 전달되게끔 해 주시기 바입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70페이지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국유재산관리사업이 있는데 국유재산이 토지를 제외하고 건물들은 관리하는 주체가 있어서 관리비가 구태여 별도로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명칭이 국유재산관리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구, 군에서 관리하고 있으면서 일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국유재산을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 매각대금의 20%는 구, 군수입이 되고, 10%는 시수입이 되고, 70%는 국고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구, 군에 다시 내려줘야 되는데 그게 이 금액입니다.

그러면 매각대금 교부금이네요.

그렇죠. 매각대금 징수교부금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이렇게 국유재산관리사업비라고 하니까…….

팔고 사고 하는 것도 관리기 때문에 전부 포함해서 관리사업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64페이지에 연금지급금에 공무원재해보상급여의 유족보상금을 보면 2명이 되어 있는데 어떤 재해를 입었습니까?

6급20호봉을 기준해서 보수월액인데, 상반기에 집행한 것이 한 명이 유족보상금을 5,871만원을 타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한 사람이 더 있을 것이라고 보고 계상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상반기에 1명인데 1명을 추가로 후반기에도 생길 것이라고 예상해서 올렸는데 상반기 재해원인이 뭡니까?

'99년7월7일자로 사망했는데 그에 따른 유족보상금입니다.

사망원인은 없습니까, 요즘 그 사람의 신체적인 과로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고가 생겨도 판결에서 업무상으로 처리되는 판례가 생기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지 않고 신병을 모르고 있다가 암이나 그런 경우가 심화되어서, 원인은 병으로 죽었는데도 공직의 업무상쪽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고가 어떤 사고인지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도 그런 의도에서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자체에서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과로로 인해서 그렇다고 물론 진단서도 첨부되었을 것이고,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사망했던 것입니까?

예, 위에도 공문으로 올려서 확실한 답변을 받아서…….

서류맞추기 위한 작업 아닙니까?

아닙니다.

위에서 볼 때 요식행위로 딱딱 맞추면 맞아지잖아요.

공사심의회에서 나와 가지고 전부 상세하게 현지답사하고 보고합니다.

공사심의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연금관리공단에 이런 심의를 하는 심의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서류심사를 거쳐서 현장조사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을 해 주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명이 추가로 할 것은 공무원재해보상급여 부분이나 유족보상금지급 부분, 두 가지 항에 다 포함되어 있죠?

유족보상금은 1명 했고 차후에 한 명 있을 것이다 보고 올렸고, 공무상 요양비는 공무를 처리하다 다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2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집행한 것이 4,621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5개월 남았으니까 평균해서 200만원씩 잡고 4명에 4,000만원 되는데, 지금 집행잔액 이 1,700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빼면 2,300만원됩니다.

이상범위원입니다. 당초예산심의할 때 경제통상국에 통합적으로 했는데 이번에 다시 자치행정국에서 편성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제통상업무에 관계되는 예산을 국제교류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경제통상업무이외에 공무원의 해외연수에 따른 여비까지 전부 국제통상업무로 보고 거기에 예산을 같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해외연수는 공무원의 교육과 관계되는 사항 이기 때문에 국제통상업무하고 구분되어야 된다 해서 이번에 완전히 그 업무자체를 사무분장규정을 바꾸어서 총무과로 이관해 온 것입니다. 과거에 그 업무가 총무과에 국제교류계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총무과에서 했는데 국제교류업무를 전반적으로 경제통상국에서 업무를 가지고 가면서…….

그때도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장기연수였습니다.

장기연수, 단기연수 전부 거기 다 얹혔습니다.

그때 그렇게 통합했던 자체가 실정에 안맞는 통합이었는데 그때 바로 잡았어야죠.

그래서 이번에 구조조정하면서 바로 잡았습니다.

당시에 장기연수가 3명 기준해서 4,000만원 올라왔었는데 지금 가있습니까?

그전에 간 내용은 잘 모르겠고, 올 9월에 1년 코스로 미국에 2명이 어학연수를 갑니다. 1인당 4,500만원여비가 소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럽쪽으로는 없습니까?

예.

공무원들이 배낭여행 형태로…….

이것을 확보한 이유도 내무위원회에서 1회추경예산안 심의를 할 때 공무원도 이제 해외로 많이 나가서 보고 견문을 넓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7월에 행자부에서 공문이 나왔습니다. 중·하위직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확대시키라는 지시공문이 있었고 또 시장님도 조례석상에서 훈시말씀에서 많이 보내서 가급적이면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해서 12명정도해서 한 사람에 250만원정도, 15일정도하니까 3,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가급적이면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입니다. 금번 제4회 행자부장관배 시도대항축구대회가 있는데 금번 예산편성은 어디에 뒀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99년도 행사경비는 정원외 과상금의 업무추진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은 예산의 투명성 문제나 출전선수가 40명되는데 각 부서에서 미운 오리새끼가 됩니다. 왜냐 하면 10일 정도 연습한다고 과에서 시간 뺐죠. 또 출전할 때 출전경비를 과의 국내여비 중에서 얻어가야 되니까 과의 미운 오리새끼가 되니까 선수들이 기가 다 죽어서…….

과의 여비를 얻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여비로 사용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기획실 풀여비로 활용하는 것으로 얘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유니폼 같은 것은 업무추진비에서 집행됩니다.

'99년도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98년도까지만 해도 각 과에서 없는 국내여비에서 쪼개가지고 갈려니까 미운 오리새끼가 되었는데 예산의 투명성문제 때문에라도 행자부장관배 출전경비를 당초 예산에 1,000만원정도 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국장 박종화입니다. (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총괄설명)

박종화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중에 추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전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절갑등대새천년해맞이행사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박종화 새천년해맞이행사에 2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새천년준비위원회에서 국가지정일출행사를 전국 6개 지구로 지정을 합니다. 그 중에 저희시에서 서생면대송리간절갑등대가 가장 해가 먼저 뜨는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행사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2000년1월1일 새천년해 가 가장 먼저 뜨는 간절갑등대를 전국에 널리 알리고 해맞이행사를 연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해서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발전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일출과 함께 희망찬 울산의 발전을 기원하는 행사를 기획해서 추진하고 내용은 특설무대를 100평정도 설치하고 해상에 바지선을 띄워서 대규모 폭죽과 레이저쇼를 연출할 계획입니다. 또 해돋이 체화행사를 새천년준비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기술적인 면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일날 식전, 식후해서 3단계로 나누어서 세시간정도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시간중에 6시부터 7시까지 한시간정도는 식전행사를 하고 7시부터 8시까지는 공식행사 나머지는 식후행사로 할려고 합니다.

2억3,000만원의 행사비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서면으로 산출근거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6개 지정을 한 곳 중에서 모두 3억원이상 4억원, 5억원입니다. 우리시가 가장 적게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간절갑등대의 새천년해맞이행사가 먼저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행사경비산출내역서하고 행사개요에 대해서 자료를 계수조정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 새천년맞이행사를 6개 지역에 지정했다고 하는데 여러가지 지역의 실정에 맞는 행사를 준비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랬을 때 국비지원여부에 대해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새천년준비위원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내용중에 일출행사 6개 지역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다만 행사의 기획부분에 대해서는 지도해 주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면 해맞이행사만 6곳이 지정이 되었고 똑같이 국비지원이 없고,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 드리면 간절갑등대가 1월1일에 해가 가장 먼저 뜬다는 것인데 이게 준비하는 시간적 여유가 좀 촉박하죠,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이 어디냐하는 논란을 하다가, 어떻습니까?

천문대가 발표를 했고 새천년준비위원회가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1월1일 행사를 하는 것이 그렇게 촉박하지는 않습니다. 당일날 해돋이 축제행사에 대해서는 시간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하고 부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울주군하고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행사는 저희들이 하고, 환경정비라든지 당일 교통대책은 군에서 하고, 도로정비부분은 본청 도로과에서 하기로 역할분담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촉박한 것은 없고 해뜨는 시간이 해안선에서는 울산이 가장 빠르다는 것 같습니다. 육지는 부산의 금정산, 양산쪽에서 가장 빠르고 그리고 경주 토암산이고 그렇습니다.

부산도 해맞이행사를 합니까?

예, 합니다.

경주나 포항은 어디서 합니까?

포항은 호미곶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합니다.

타지역에서 울산으로 해맞이행사를 보러온다는 것은, 부산은 부산에서 하니까 울산까지 올 일은 특별히 없겠네요. 본위원이 준비할 시간이 적지 않느냐 하는 것은 기획하고 이런 것은 지금 해도 늦지 않습니다마는 2억3,000만원 들여서 아침식전, 본행사, 식후행사,를 나눠서 세시간정도를 행사를 한다고 하면 실제 6시부터 식전행사를 시작했을 때 간절갑등대를 가는 사람들의 인원이 얼마나,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할때는 2, 3만명정도 이야기하던데 2, 3만명을 현실적으로, 교통소통대책이나 주차대책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않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다 해소하기에 대단히 촉박한 시간이 아니냐 그런 점에서 질의를 드렸고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월드컵기획과가 신설되었는데 신설됨에 에 따른 사업예산이나 필요경비가 올라왔습니다. 월드컵기획과가 신설되기 전에 또 월드컵시민운동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져서 경비보조를 하고 있는데 월드컵기획과가 신설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공무원들이 책임감 있게 월드컵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시기적절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민간단체에 보조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고 또 본위원 기억으로는 월드컵시민운동 그쪽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인력의 중복과예산의 중복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는 울산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국민운동일환으로 발족된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월드컵기간동안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월드컵이 끝나고 국민운동차원에서 단체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예산부분은 하나의 국민운동 차원, 청결, 환경개선, 자원봉사 이런 부분을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 인력도 당초 생길때 중앙에서부터 각 시, 도 전부다 공무원들이 일부 지원이 되어 가지고 하나의 전국민운동의 일환으로서 추진되어야 된다고 해서 처음부터 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치단체보조액에 자연화장실 설치가 있는데 이것을 태화강둔치에 설치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화장실이 하나도 없습니까?

4개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행사당일날 시민들이 많이 오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줄을 수십명이 서서 도저히 해결을 못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소를 위해서 이동식으로 3개를 추가로 할려고 합니다.

돈이 구로 내려갑니까?

남구에 보내줍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97페이지에 월드컵카운트다운 전광판설치, 월드컵홍보비젼제작, 월드컵홍보전시관멀티비젼 등을 보면은 사업이 비슷 비슷한 것은 한목으로 묶어가지고 하면 좋을텐데 꼭 따로 목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97페이지는 일반운영비에서 사업별로 나열한 것입니다. 산출기초가 다르기 때문에…….

비슷한 사업인데 한데묶어도 될 것을 세부적으로 나뉘어지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우리가 보기에는 사업별로하면 많지는 않은것 같은데, 앞으로는 비슷한 사업은 한데 묶었으면 좋겠습니다.

96페이지의 전광판설치하고 97페이지의 홍보비디오제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부 틀리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이것은 전부 달리한 것입니다.

80페이지 보면 올해 문화인물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현재 문화인물지원의 법적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문화인물을 선정하는 기준과 현재 울산에 문화인물이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문화인물지원은 한사람을 선정했는데 선정은 문화원에서 했습니다. 올해 인물은 최현배선생님이고 312만원은 국비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시비부담금입니다.

문화인물선정은 문화원에서하고 지원은 각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인물선정은 작년까지는 국가에서 했는데 금년부터는 자치단체내에 있는 문화인물은 자치단체에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어서 문화원이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고 사업은 최현배선생님의 책자를 발간해서 학생들한테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지금부터는 울산에서 선정하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나 소요되는 비용을 자치단체에서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92페이지 보면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이라고 해서 청소년육성기금이 187만5,000원이 있는데 현재 비인정 비정규학교수가 몇 개입니까?

관내에 4개학교가 있다가 한 학교가 폐교되었습니다. 그래서 폐교된 학교의 지원금을 감액시킨 감액부분입니다.

남아있는 세개 학교는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 중학교 과정입니까?

고등학교 과정입니다. 야간에 실업계청소년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중구에 신화여상, 서린여상, 북구에 동광새마을학교, 중구 반구동에 선명여자상업고등학교가 있었는데 이것이 지난 3월9일자로 폐교가 되었습니다. 그 폐교에 따른 지원금을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세개 학교인데 이게 삭감액수고 연간지원액은…….

그 안에는 기금이125만원, 시비가 62만5,000원 이렇게 해서 한학교당 250만원 지원합니다. 중앙에서 시, 도별로 똑같은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울산에서 월드컵 본경기를 몇 게임 유치할 계획입니까?

세게임 유치할 계획입니다.

한·일공동개최해도 세게임 할 수 있습니까?

예.

현재 월드컵경기와 관련해서 총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국장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시설부분은 6,514억원이고, 도로부분은 꼭 월드컵이라기보다는 시전체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으니까 구별을 지어서 해야죠.

지금 시에서 월드컵경기를 위해서 약 1,800억원에서 2,00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월드컵 때문에 시 부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월드컵을 두게임하면 한 게임당 울산시민이 지는 채무가 900억원입니다. 월드컵도 경제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됩니다. 울산시가 월드컵분야에서 만큼은 시민의 혈세를 물쓰듯 하고 있습니다. 문화시민협의회라고 해서 1년에 예산을 5, 6억원 가져가고 또 월드컵기획과를 만들어서 예산을 쓰고, 좋은 명목아래 시민운동협의회라고 해서 자원봉사자를 5만명을 모집하고, 그렇게 들어가는 산출비용근거가 무엇입니까, 주무국장으로서 어떻게 월드컵을 경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문사항 에 세세히 답변드릴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월드컵을 책임지고 있는 실무국장으로서는 2002년에 원만히 경기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차질 없이 해 나가고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민이 낸 세금에 대해서 한게임당 상당한 돈이 투자가 되니까 무리가 있다는 말씀인데 그 부분도 이의가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도시가 발전이 될려면 여러 가지 같이 발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이 부족한 울산이 월드컵을 위해서만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백년대계를 위해서 울산시가 연차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좀 앞당겨서 한다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유치를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그런 단계는 아닌것 같고 기 저희들이 유치를 한 이상에는 정말 시민이 만족할 수 있고 또 성과를 거둘수 있게 하나 하나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주무국장의 계획이나 또는 마음속에는 어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어느 정도의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재 자원봉사자가 약2만8,000명이죠, 8월말현재 몇 명입니까?

10개분야에 계획을 해서 하나 하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월드컵기획과가 자원봉사업무까지 전부 맡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목표를 해서 계속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1년에 8,000명정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월드컵 개최하기전 에 자원봉사자 약 5만명 확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자를 교육하고 수송하는 것은 무슨 예산으로 할 것인지 궁금하고 또한 울산월드컵에 5만명의 외국인이 올 것인지 그 부분도 신중히 생각해야 되겠고 월드컵 개최기간중에 참관하러 오는 관광객들을 어떤 코스로 관광을 시켜서 울산에서 숙박이나 여행경비로 쓰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의 관리, 또 외국인유치의 입장, 숙박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전부다 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숙박에 대해서도 1만8,000실의 소요가 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1만6,000실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인근 양산, 경주까지 합해서 계획을 수립해 놓았고 그것이 또 모자라면 가정민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5만명이되든 6만명이되든 주 봉사자와 보조봉사자로 분리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차질 없이, 운송체계 또 경기장내의 주차장문제 도 다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관광객유치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객유치계획은 예산서도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국내에서 나가있는 기업체영업파트를 통하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연락을 해서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할 것이고 또 세게임을 하게 되면 지난번에 프랑스 대회를 보면서 많이 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고 또 중앙조직위원회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같이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광객이 울산을 방문하는 것은 좋지만 와서 뭐 봅니까? 관광코스가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광코스를 현재 6개코스로 되어 있고 이것은 또 일부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는 산업관광코스도 들어 있고 경주와 또 일일코스, 1박2일 코스, 2박3일 코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관광지개발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산업관광부분, 문화유적에 대한 관광부분,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정비하고 투자할 계획입니다. 대표적으로 반구대암각화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산업관광코스를 개발을 하고 6대 사업을 나름대로 계획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본위원이 묻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는 월드컵관련해서 재정충당부분이라든지 시민의 채무부담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장미빛 행정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히 감안해 주시고 또한 예산을 편성할때도 월드컵관련된 것은 전부 한군데 모아주세요 예산비용에 대한 효과를 고려해야 됩니다. 월드컵이라는 큰 행사을 두고 무조건 물쓰듯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장님께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서울말고 지방도시에서 월드컵을 유치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10개 도시입니다.

그 중에 비교가 되어야 될 부분이 월드컵을 유치한 지방도시 몇 군데정도 월드컵과 관련해서, 우리는 월드컵기획과를 만들었는데 이와 같은 조직체계를 바꾸고 전담공무원을 두는 비교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제와 인원과 예산 그리고 둘째는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는것 같은데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가 전국 유치도시에 다 만들어 졌는데 거기에 국비지원이 있을 것이고 개최도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데 가능한 대로 조사해서 대비표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걸린다면 예결위가 끝나고 나서라도 필요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소관과 소방서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강현호 소방본부장께서는 개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강현호입니다. (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총괄설명)

강현호 소방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 질의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경상남도로부터 광역시승격이 이루어지기까지 경남도로부터 알력으로 소방예산이 홀대를 받은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방체체가 어느 정도 정비되었으며 기구나 설비쪽에 어느 정도 보충은 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이 종전에 경남도와 같이 있을 적에 소방분야가 소외된 것 은 사실입니다. 92년부터 지금까지 파출소 설치가 한번도 안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부체계가 됨으로 해서 국고지원분야, 그리고 소방부족장비, 인력 여러 가지를 종합검토해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소방헬기 국고지원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번 추경에 하차 외 세대 정도가 확보되었습니다마는 기본계획에는 저희들이 110억원을 투자해서 소방장비 11대, 소방관안전장구하고 소방헬기도입, 소방본부이동식지입차 확보를 단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기본방침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 아울러 시민안전문화센터를 건립해서 초등학생들이나 유치원생 또는 울산을 찾는 관광객도 그런 체험을 통해서 안전문화정착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고 아울러 2, 3년 이내에 온산소방서, 내년도 부지확보를 추진할려고 합니다. 실제 울산이 광역시 대비해서 소방관 수가 제일 적습니다. 소방관 1인당 2,800여명에 해당됩니다마는 여타 광역시는 2,300여명 앞으로 파출소, 소방서의 기준에 맞는 광역시체제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열악한 소방설비나 기준으로 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공단내의 대형폭발사고라든지 화재사고와 사전에 충분한 점검활동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2페이지보면 동부소방서신축비건축비가 당초예산에 13억원인데 추경에 12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산을 세울때는 예산계획서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안합니까? 무슨 예산이 당초예산하고 맞먹을 정도로 추경예산에 올라옵니까?

12억원은 저희들이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지방청사를 짓는데 연리3%로 빌려 쓴 것입니다. 공채를 발행해서 갚는 것으로 2년거치 10년 상환으로 빌리는 것입니다. 현재 남부보건소청사와 동부소방서청사 건립비를 저리로 빌려서 쓰는 것입니다. 중앙에 한국재정공제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돈을 빌려서 쓰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나머지 13억원은 예산이 확보되고 그 나머지 부분은 돈을 저리로 빌려쓰고 채권을 발행해서 갚는 것입니다.

신축비가 25억원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부소방서는 시설설계가 끝나면 11월쯤에 착공에 들어 가서 내년 9, 10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방본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회관장께서는 문화예술회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황성환입니다. (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총괄설명)

황성환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118페이지에 방범용야간저조도카메라설치공사는 편성했다가 삭감을 하셨는데 카메라 설치를 안해도 야간경비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청경이 계속 순찰을 돌고 있고 당직실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대처를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기획공연유치를 5,000만원 추가 편성하셨는데 나머지 기획공연은 몇 공연이 더 있습니까?

기획공연은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지만 그만큼 세입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월에 국립발레단의 명작발레'하일라이트'를 유치를 했고 출연보상금이 312만원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세입이 5백61만원으로 250만원정도 세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극'엄마는 오십에 바다를 발견했다'국립극단의'수전노''구름'이런 것들과 광역시 승격 2주년 기념공연, 야외열림마당 이런 것들로 공연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립극단과 국립무용단이 다른 일반 예술단체보다 싸기 때문에 그것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00만원은 결국은 5,000만원 집행을 해도 5,000만원 이상의 세입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울산광역시가 공업도시에서 문화도시로 가는데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헌득위원입니다. 125페이지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회계전출시켜 놓았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지원받는 부분은 앞으로 상수도본부에 지출계획을 별도로 설명이 되겠지만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이번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부족한 돈 17억8,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서 상수도시설을 확장하여 맑은 물 공급사업에 쓰고, 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빌린 지방채 이자상환하는데 2억8,400만원해서 지원된 금액이 17억8,100만원입니다.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는 기 금년 당초예산에 지원받은 예산이 1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예산은 지금 태화강 살리기사업을 제일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 이 중·남구 가정오수관연결사업이 현재 4만7,000건을 연결해야 되는데 지금 44%가 진척되어 있고, 나머지 56% 할려면 돈이 320억원 듭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대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몇 번 강조를 하고 이번 추경에서도 일반회계에서 40억원정도를 지원해 주도록 저희들이 요청했는데 이번 에 10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정에서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25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산지역하수원인자부담금징수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산시에 하수원인자부담금 중에 토지공사에서 받아야 될 돈 90억원은 기 납부받았습니다. 구획정리조합에 받아야 될 돈 82억5,7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과를 했지만 구획정리조합측에서 저희시를 상대로 이 돈은 납부할 수 없는 돈이다,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저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22일에 결심되고 재판판결은 10월정도에 날 계획인데 요즘 재판부는 이상한 것이 이것은 법정경비로서 지방세에 준해서 받아야 되는 돈인데 재판부에서 저희들에게 조정신청을 울산시가 3분의1만 받으면 안되겠느냐 이런 제안을 해 놓고 조정을 했습니다. 절대로 그것은 안된다고 답변할 예정에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양산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 있습니다. 양산시와 경남도가 같이 저희들에게 납부해야 될 돈이 총 47억5,100만원입니다. 기 납부한게 3억원이고, 금년도 추경에서 경상남도와 양산시가 합해서 앞으로 16억원은 더 갚아주겠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부분에 그 부분은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양산시와 경남도로부터 총 받아야될 돈이 47억5,100만원인데 그것은 연차적으로 받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구획정리조합에서 받는 것은 앞으로 많은 소송 진행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채권확보를 위해서 그동안에 가압류요청을 하고 법원에서 기각되고 다시 항소하는 여러 가지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개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숙자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강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국의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건복지국의 '99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과직제순서에 따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총괄설명)

이숙자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추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계속 질의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비 산정용역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봉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제2회 추경 145페이지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비 산정용역비 85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추진지침과 우리시 민간위탁추진결정에 따라서 2000년3월1일 민간위탁코자 합니다. 이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탁비용 산정과 경영진단을 겸한 용역을 실시하고자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에 관한 원가계산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용역비가 계상되면 여러 용역실시기관에견적을 받아서 통과되기 위하여 용역을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활용으로 생산성향상 및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간위탁추진에 필요한 용역비이므로 꼭 계상이 되어야 되며 본 용역발주는 금번 2회 추경이 끝나면 곧바로 발주 50여일간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수탁자공개모집공고, 심사위원회개최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민간위탁하고자 하오니 금번 용역비가 꼭계상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입니다. 이숙자 국장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포부로서 보건복지국을 잘 이끄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해도 표도 없고 욕만 먹는 국이라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는 별개이지만 우리 광역시 이전에울산시로 있을 때는 신체장애인협회 각 구마다 보조비를 약 50만원씩 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광역시가 되고 나서는 지금 그런 혜택들이 다 없어진데 대해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의 뜻을 전하면서 앞으로 신체장애인지회라든지 이런 곳에 보조금조로 내려 보내실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 대해서는 그것이 국비로서는 지원이 되지않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서 월7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광역시지구에서 그런 데 각 구에서 구별로 있는 지회에 내려갈게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보건대는 보건복지국에서 광역시 차원에서 구단위 지회에 운영비를 조금씩 보조비를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체장애인협회라든지 각 협회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단체를 결성한 것이기 때문에 광역시 지부에는 광역시 시비로서 지원되지만 각 지부에, 각 구청별로 있는 지부에는 각 구청장이 보조금을 줘서 운영되도록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구청과 시가 좀 협의를 거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검토가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시로 있을 때는 보조금이 50만원씩 내려왔는데 광역시가 되고 나서는 양쪽 다 깜깜이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숙자 국장님께서 평소에 그런 곳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기에 제가 관심있는 사람으로서 재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겸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지부에는 월70만원 보조하고 있지요. 구, 군에 장애인지회에 대해서 실태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북구는 연간 700만원인가 지원 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남구는 지원을 못받고 있고, 울주군은 좀 받고 있고 그런 형평성 때문에 다른 구지부에서 굉장히 불만도 많고 장애인들 끼리 불협화음도 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역시의 복지정책이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광역시에서 각 구, 군에 보조금도 월30만원이나 50만원정도 해서 기초단체에서 50% 부담하고, 이런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입니다. 예산서 145쪽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소 건물임차료 2,000만원이 증액요청해서 올라왔는데 당초에 우리가 3,000만원을 인정했고 올해 새로운 사업으로 시작한 거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소를 만든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겁니까?

지금 현재 약사동에 사만크리스탈아파트가 있습니다. 802호인데 지금 3,000만원을 가지고 전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원이 늘어나고 장소가 굉장히 협소하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니까 민원이 야기되어서 2,000만원이 확보되면 좀 넓은 곳이나 단독주택을 얻어서 옮길려고 계상해 놨습니다.

건물임차료이고, 실적이 어떻습니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소하면 주로 여성이 오겠죠. 여성이 여기에 오셔서 어느 정도 머물다 가십니까?

보통 며칠만에 나갈 수도 있고, 한달정도 머무는 분도 있습니다. 대중이 없습니다.

여기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숙식도 제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른 목에 있는 상담소운영비로 충당합니까?

주·부식비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기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자청해서 찾아오는 겁니까, 각 구청에서 파악된 사람들이 옵니까?

구청에서 파악되어서 오는 분들도 있지만 자기네들이 피해를 당한 분이 전화를 하거나 찾아오는 분도 있습니다.

상담실을 통해서 상담겸해서 전화해서 이런 사람들은 격리수용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쪽으로 오시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피해자보호시설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보완이라고 할까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폭력을 피해서 오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파출소와 연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용역은 민간위탁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장·단점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한 용역을 주는 거죠. 만약 용역결과가 양호하게 나타난다면 위탁계획은 언제 부터입니까?

2000년3월정도입니다.

2000년3월이면 몇 개월 안남았네요. 알겠습니다.

방금 이상범위원님께서 보호 쉼터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현장답사를 제가 갔다 왔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제가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에 경로식당운영에 있어서 국비보조금이 1억1,900만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식당은 현재 7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비보조사업으로 시비가 15%, 구, 군비가 85% 운영하고 있는데 국비가 이번에 제2회 추경되면서 1억1,9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내시가 국비 50%, 지방자치단체가 50% 내려왔거든요. 지금 현재 구, 군에 신청을 받아서 좀더 확대되는 쪽으로 국비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가 좀 확대 운영해 달라, 지금 모든 것이 고정적인 식당운영이 되다 보니까 혜택받는 분들은 계속 혜택받고 오지마을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 것은 이동경로식당운영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여천위생처리장, 환경미과시설관리소 순으로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지만 여성회관과 환경미화시설관리소는 가계지원비 등 법정경비가 대부분으로 위원 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여천위생처리장예산안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천위생처리장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천위생처리장장 김말득입니다. 저희 위생처리장 업무와 관련해서 예산지원 등 모든 면에서 적극 도움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 저희 위생처리장소관부분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예산안에 기준해서 과목별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총괄설명)

여천위생처리장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에 고분자응집제 단가가 3,729원인데이 단가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산출했습니까?

이것은 조달단가입니다. ㎏당 단가입니다.

예산이 전체 내려왔는데 타사업소하고도 당초예산때는 단가가 필요한데 전체 검증하겠지만 이 단가는 거기에 의해서 산출해서 그렇겠네요. 3,729원Ｘ60㎏Ｘ320일인데 연 320일 가동할 때 하루에 60㎏이 사용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60㎏가 들어가는 산정기준은 뭡니까?

기준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지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증액편성된 것이 단가가 1,300원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과 실제 우리가 300일을 잡았는데 300일로는 분뇨가 많아서 20일을 더 가동해야 되겠다 해서 증액된 금액입니다.

고분자응집제는 응집해서 플로어로 만들어서 짜내는 거네요. 그러면 고분자응집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학술적으로 알 수 있도록 1일 분뇨 몇ｔ 처리할 때 ppm으로 하지요. 그리고 BOD, COD 그런 부분에 대한 상세한 자료근거를 상임위원회에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천위생처리장장님과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님 오셨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추경예산에 많은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고, 특히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님은 인사할기회도 없는데, 여기까지 나오셨는데 자료까지 만들고 했는데 하실 말씀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이 필요경비이지요?

사업성 경비는 전혀 없습니다.

161페이지 일용인부 퇴직금이 3,96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편성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정년퇴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 58세가 되어서 미화원이 정년퇴직하는데 당초예산이 좀 모자라서 지금 이게3,960만원을 증액요구하는 겁니다. 퇴직금입니다.

내년부터 우리시 외곽사업소에 민간위탁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 의 동요나 갑자기 이직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저희 매립장에는 계획상으로는 2009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특성상 아직까지 그런 걱정할 시기는 못됩니다.

여천위생처리장은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분뇨처리를 전액 처리를 못합니다. 지금 현재 과거에 있던 소위 탱크에 5,000ｔ이 저장되어 있고, 주야로 하고 있지만 비수기공법을 할 때 그것을 우리가 소위 케파를 늘리지는 않았습니다. 소위 공법만 바꾼거거든요. 공법의 효율 성이 극대화되고 적어도 300케파에 480ｔ에서 520까지는 처리가 되더라 그렇게 해도 올해 갑자기 분뇨가 증가되는 것으로 봐서 하루에 15ｔ에서 20ｔ처리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완전처리는 안된다, 그것이 민간 이양해 줄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이고, 두번째는 보통 분뇨처리라고 하면 수거, 운반, 처리 이렇게 되어 한꺼번에 뭉쳐서 처리하는데 이미 수거, 운반은 민영화되어 있습니다. 처리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수거운반비와 처리비와 비교단가를 내보시면 10대1입니다. 우리는 ｔ당 1,000원 받는데 민간업자들은 수거운반비를 만원씩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만약 민영화될 때 형평성이 있느냐, 우리도 처리비를 그 상황처리비이상으로 받겠다, 시비보조가 적을 때는 시민들의 주머니가 무거워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는 상당히 동요가 많습니다. 직원들이 상당히 동요하고 있는데 아무리 기능공이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나름대로 선택해서 시험을 봐서 들어 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조직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민영화시키면서 당신들 따라오라고 하면 그것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자신도 거기에 대해서는 불만입니다. 이런 세가지 조건들이 시에서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민영화시켜서 어떻게 하느냐는 얘깁니다. 완전히 민영화시켜 주어서도 예산적다, 뭐적다 해서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민영화해 주면 놔두겠습니까? 저는 이제 얼마남지 않았지만 시입장에 서서 안되는 것을 자꾸 내무부 구조조정한것에 얹어서 사람 죽일려고 하는 식으로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세가지 이유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들께서도 양지할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권상술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본부 관계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상수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2회추경예산안총괄설명)

권상술 상수도사업본부장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중 추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사업소 누수수리사업비로서 이번에 5,000만원을 증액편성했는데 동부사업소 작년 연말까지 1년동안에 누수수리비가 1억3,000만원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예산이 워낙 부족해서 금년 당초예산에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본부예산 자체가 금년도 일반회계에서 50억원밖에 보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가용재원이 거의 일반회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 당초예산에 4,000만원만 확보해서 집행을 하고 지금 제2회 추경예산에 5,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것도 3,000만원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결산추경시에 가용재원을 최대한 연출하기로 하고 우선 5,000만원을 의결해 주시기 부탁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 각 사업소에서 고생 많습니다. 본부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설명에의하면 현재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적기 때문에 누수에 대한 투자사업비를 확보 못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결산 때는 본부장님 말씀대로 다른 사업보다 먹는 물이 우선이기 때문에 확보해서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울산광역시 전체 고지대, 관말지대부터 누수율이 적게 할 수 있는 예산이 거기부터 먼저 투자해서 고지대도 저지대와 같이 먹는 물이 시민들에게 시원하게 먹을 수 있고 불편이 없도록 그사업부터 우선적으로 강구해서 예를 들어 동구같으면 동구고지대, 요즈음은 상당히 물이 잘나오는 편입니다. 그래도 누수율이 많기 때문에 저녁시간이나 아침시간에 수압이 약해서 물에 대한 약간고통을 받는 시민들이 있는데 그러한 전역에 우선 사업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강수량이 타년도보다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수구입비에 1억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좀더 감해도 안되겠느냐 싶은데 계획이 어떠신지요?

1억원을 다른 공사, 다급한 공사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생겨서 1억원 감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3개월반정도 남았기 때문에 사실상 원수대 예산을, 하루 25만ｔ의 낙동강 물을 가져오면 당일 날 불입을 해야 물을 줍니다. 그 정도로 이 예산은 반드시 확보시켜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예산에 대해서는 경과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을 시킬 수 있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도래하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시키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남는다면 결산추경 때 재원조정해서 가용재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교사위원께서는 예비심사과정에서 검토할 시간이 있었는데 다른 상임위원회에 속한 위원들이 심도있게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예결특위에서 사업소별로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본부장님께서 개괄적인 설명에서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빠뜨렸는데 시설투자사업 주요편성 내용이라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71, 72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농소지역 배수관부설공사는 15억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농소지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30개 아파트단지가 거의 지하 수를 이용해서 울주군시절에 허가가 나서 지하수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근간에 수명이 고갈되어서 상당히 지하수가 양이 줄어 듭니다. 그래서 집단민원이 생기고 상당히 다급한 지역이 되어서 일반회계에서 부득이 15억원을 시장님께 배려 받아서 전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신천교에서 도 경계까지 5.1㎞를 설계를 기안을 다했습니다. 예산승인만 나면 바로 입찰공고해서 발주시킬 체계를 갖춰놓고 있습니다. 옥현지구 배수관부설공사 2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주택공사에서 옥현지구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금년 11월에 이 아파트가 입주를 하기 때문에 주택건설촉진법을 보면 아파트단지 경계선으로부터 200m까지는 아파트 시행자가 부설공사를 하게 되어 있고 아파트단지 경계선으로부터 200m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로를 매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10m 이 구간은 아파트단지 경계선으로부터 200m를 초과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 광역시가 710m를 설계를 마쳐서 이것 역시 의회의결이 나서 예산만 성립되면 바로 발주가 되도록 설계가 마쳐져 있습니다. 73페이지 천상정수장 문화재발굴조사비 2억2,0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제1회 추경 때 문화재사업비로 해서 3억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그 당시에 5억2,200만원이 들어가는 용역사업비인데 부득이 예산이 부족해서 3억원만편성해서 영남매장문화재연구하고 계약체결해서 지금 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분 2억2,000만원을 의결을 받아서 추가계약을 해서 할 계획을 하고 이것도 설계가 다 되어서 모든 것이 조사발굴 작업을 하고 있고 5억2,000만원에 대해서 이것을 하는 것 같으면 완전히 연말까지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의결을 구합니다.

옥현지구 배수관부설공사 2억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이 월드컵구장 건설하는데 맞은편 쪽 그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공사를 해서 입주예정시기가 언제입니까?

금년 11월이 입주예정입니다.

문화재발굴되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그것은 단지 안에도 남쪽편에만 그렇고 북쪽편에는 제2공업탑쪽에는 입주를 합니다.

천상정수장 문화재발굴조사비가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당초예산에 부족하게 편성되어서 2억2,000만원 추가 올라왔는데 근래 시민이나 언론지상에 문제가 되었던 북구지역에 이와 비슷한 문화재출토 …….

농소배수지 공사인데 농소지역에 105억원을 투입을 해서 가압장과 배수지와 배수관로를 매설하는 상수도확장사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97년1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는 시청 문화재과하고 전담부서하고 전부 다 협의해서 시청에 있는 문화재 원부에도 없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발굴이라든지 이러한 시굴조사를 사전에 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모든 공사가 진행되어 있고 작업하는 과정에서도 유물이 나온게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 감사반에서도 현장에 직접답사를 하셔서 보셨는데 그 지역은 아니다라고 대략 현장을 보시고 다녀갔습니다.

공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유물출토가 없었는데 언론에서 확대보도 되었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발굴조사를 해야 되거나 예산을 투입해야 될 필요성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봅니다.

공정은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까?

30% 됩니다.

23쪽에 검침업무 민간위탁용역해서 1,6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검침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많죠?

검침요원들이 72명입니다. 72명이 지난번에 민간위탁 계획을 기획관리실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검침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은 금년도 계획에 들어있었고 그러나 금년도부터 출발해서 모든 절차를 밟아서 내년 7월 이후에 시행을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일단 전문한국개발연구원에다가 원가계산에 대한 용역을 줘서 거기에 대한 경영분석과 경영진단과 원가계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과업지시를 해서 용역계약을 해서 할 계획을 하고 용역계약비입니다.

환경미화시설관리소에서도 역시 관련된것이 민간위탁대상이다 보니까 거기 직원들의 동요라든지 이런 것을 질의를 드린바 있는데 검침업무라 하면 단순히 각 수용가를 돌면서 검침만 하는 건지, 검침업무가 부수적으로 수금이라든지 체납된 것을 한다든지, 업무성격이 단순한 업무인지, 이 사람들의 신분이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곁들여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견해도 얘기하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은 상수도공기업은 독립채산제원칙에 의해서 모든 예산도 독립적으로 운용해야 되고 경영개선이라든지 경영합리화도 시켜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검침업무가 민간위탁이되면 전번에 기획관리실장 설명하고 난 뒤에 제가 언급을 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마는 이원화가 됩니다. 요금행정이 요금을 검침해서 전부다 산정해서 다시 입력시켜서 다시 부과를 해서 또 부과한 것을 고지서 전달하고 징수하고 일련의 작업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검침요원들이 검침업무만하는 것이 아니고 다목적 행정을 수행하는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저희들이 검침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 같으면 사실상 인력이 거기에 수반되는 종합행정을 하는 인력이 부족해서 기획실 조직관리계에 요청해서 정원을 더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아까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요금행정이 다소 이원화되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용역계약을 하면서 과업지시를 할 때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전부다 분석해서 울산광역시가 해야 될 업무의 한계와 수탁업체가 맡아야 될 업무한계를 계약을 성립할 때 계약조건에다가 확실하게 책임한계를 구분해서 해야만이 누수현상이 안생기고 업무공백이 안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야만이 수용가인 시민들이 불이익을 안받아을 것이 아니냐 그러한 차원에서 면밀한 진단을 해서 우리가 계약을 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절차를 밟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