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권 의원 발언

도시관리과장 김대영입니다.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은 145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사항 - 끝에 실음) 이상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학술용역비가 도시계획하는데 3,000만원이나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용역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이걸 지금 현재 각 동이나 주민들 직소민원이나 이런 데서 건의가 된 사항이 총 6개입니다. 6개에 연내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자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3,000만원 계상했는데 첫 번째 대봉동 옛날 경북고등학교 맞은편에 거기가 옛날의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동서간도로, 옛날 경고정문에서 건들바위 쪽으로 통과도로가 없습니다. 이래서 그 안에 냉지가 많아가지고 건축을 못하게 해서 옛날 골목만 죽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도시계획도로를 6m해가지고 90미터 정도 하나 검토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태평로 지금 현재 동인지하도에서부터 대구역으로해서 죽 가면서 도시계획도로가 달성네거리 지하도까지는 있습니다. 거기 있는데 거기서부터 서구경계까지는 도시계획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장해 가지고 서구까지 하기 위해서 그것도 동에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남산동에 대건학교 있는데 거긴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한지가 약 33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폐지해 달라고 사실상 그건 폐지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대건학교 담밑에 사실상 필요없는 도로가 되기 때문에 그건 폐지하기 위한 검토, 그 다음에 남산초등학교에 송림맨션하고 지금 현재 남산초등학교 옆에 남북간 도로공사하는 구간에 접합부분에 사실상 토지이용 측면에서 잔여지가 40평 정도 갈치꼬리 같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존도로 국유지 도로를 놔놓고 하기 때문에 토지이용 측면에서 아주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걸 토지이용 측면에서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건의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태평로는 경상감영공원하고 중앙상가 빌딩하고 옛날 북성동 앞입니다. 거기서 바로 나가다 보면 북성로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걸 시민회관까지 그대로 거기 한 4m 정도의 3m50 내지 4m 도로 있는 것을 그것을 6m 내지 8m로 시민회관까지 그대로 통과하도록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달성로 서편에는, 이건 달성네거리에서 대신동 쪽으로 가다 보면 복개도로를 못 가서 중간에 한 200m쯤 되는데 서쪽으로 복개도로를 연결하는 도로가 필요하다고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6개를 검토하기 위해서 한 3,000만원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법에 보면, 공원법에 의하면 근린공원의 개발은 지방자치단체, 구청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원법에는. 도시공원법이라든지 자연공원법에 의하면 모든 공원은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 개발·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상으로. 다만, 지방자치법에서 광역시에 있어서는 근린공원의 도심공원의 관리는, 개발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광역시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관리는 기초자치단체,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국에서 본청과 절충을 해가지고 사실상 이건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관리비가 너무 많이 소요된다. 그래서 모든 예산을 너희가 좀도, 이래가지고 협의해가지고 사실상 1년에 약 1억5,000만원쯤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 전기료, 모든 잡비, 사소한 농약치는 재료비까지 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건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만 중구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재배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에도 이것도 너희가 미처 생각을 못해 감안을 안 했느냐 하지만 여기에 나가서 근무하는 직원이 전부 중구청 소속 직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구청 소속 직원의 기본급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직을 하면 당직비를 줘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건 시에다 사실상 요구를 못하고...

그 관계는 회의를 마치고 관계규정을 별도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든지 아니면 자료로서 제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안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병충해방제농약구입이 1,500만원이나 증액되는데 이게 왜 어떻게 해서 예산이 차이가 납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400만원밖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400만원밖에 계상을 안 했는데 사실상 약 1,000만원 이상 정도 계상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삭감이 돼서 400만원밖에 계상이 안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병충해가 작년, 재작년 예로 보면 6월에서 9월 사이에 우리가 농약을 많이 쳤습니다. 병충해가.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은 자꾸 면역이 생기고 푸른 대구 가꾸기라 이래서 전지를 억제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무가 굉장히 무성해 졌습니다. 무성해져가지고 실질적으로 4월부터 11월달까지 쳐야 됩니다. 작년에도 솔직한 얘기로 11월 중순까지 농약을 쳤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농약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전에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플라타너스, 양버즘, 플라타너스에는 흰불나방만 있었는데 그래서 농약을 한 두어 번만 치면 괜찮은데 요즘은 새로운 방패벌레하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작년도에는 방패벌레가 철도주변에 그 다음에 고속도로 진입로 주변에만 조금 생겼는데 이게 지금은 시내 전역에 다 퍼졌습니다. 이래서 그걸 흰불나방벌레약하고 방패벌레약하고 이걸 갖다가 혼합해서 하기 때문에 농약대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각 가정에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건 사실상 우리가 안하고 아파트 단지에서 전부 다 쳐야 됩니다만 나무에 병충해다 이래놓으니 전신만신 전화가 하루에 수십 통씩 옵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꼭 계상이 돼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원안가결되도록 위원님들 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형구입니다.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건축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사항은 153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153페이지에 사회개발비 중에 건축행정시스템구축에 4,428만9,000원이 신설되었습니다. (보고사항 -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산취득비에 건축행정관리시스템 이걸 말입니다. 이게 써있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인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있고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는 거기 미들웨어가 1set 3종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전산기와 서비스의 중간에 위치한 프로그램으로써 통신기능을 강화하고 건축행정관리시스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으로써 활용시스템이 되겠으며 데이터베이스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램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기기, 154페이지에 주변기기에 대해서는 스케너와 PC, Back-UP장치가 있습니다. 스케너장치는 사진이나 도면 등을 컴퓨터에 읽어서 들여다 보면서 저장하기 위한 장치고, Back-UP장치는 대규모로 전산자료가 저장이 되겠는데 이때 불시적인 사고가 발생이 되면 이 장치가 전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대비하기 위해가지고 구청 주전산기에 별도로 저장하기 위한 장치가 Back-UP입니다. 사고를 대비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PC는 실지 건축행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자료에 입·출력을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익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재개발사업은 결정을 주민이 원해서 하는 겁니까? 구에서 재개발사업을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기 지정돼 있는 재개발사업지구는 시에서 도시계획 쪽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벌써 20여 년전에 지정이 된 사항입니다.

주민이 원한다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과연 그 지역은 재개발해야 되겠다, 주민이 동의하고 하면 타당성이라든가 용역은 구에서 해 줄 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 질문하신 것은 재개발지구로 지정이 안된 위치에 재개발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타당성 그걸 물었습니까? 재개발지구 지정은 주민이 원할 시 가능은 합니다마는 현재 추세는 재개발지구로 지정돼 있는 구역도 지금 재개발이 안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실지 주민들이 얼마나 원할지가 사실 문제가 되겠습니다. 용역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이런 식으로 용역비가 반영이 돼야 실지 용역이 가능합니다.

주민이 예를 들어 한 7, 80% 원한다면 그 지역이 넓고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구에서 인정이 될 때는 재개발지구로 지정도 해 줘야 될 거고 그러면 이러한 혜택도 같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서석상입니다. 99년도 건설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에 보시면 건설과 기정예산이 98억1,185만6,000원에서 증액이 3억8,641만원, 총예산액이 101억9,826만6,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시비가 70억3,000만원, 구비가 31억6,826만6,000원입니다. (보고사항 -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성윤위원입니다. 160쪽에 부대시설 도로개설사업에 98년도에 도로개설로 자금이 소요된 건 대충 어느 정도 사업비가 돼 있습니까?

금년도 사업비...

98년도, 작년.

작년도 전체 사업비를 말씀하는 겁니까?

예, 도로개설.

19건에 109억5,000만원.

109억?

예.

올해는 어느 정도 된다고 예상하십니까?

올해는 지금 현재 저희들 79억입니다. 79억.

현재 추경까지?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는 조금 나아지리라고 예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기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시에서 조금 지원이 안 있겠느냐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개설 장기 30억 이건 용도전용해가지고 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처음에 저희가 30억에 대해가지고는 설명을 그때 드렸습니다마는 청사매입과 관련한 재정적 지원이다 이래가지고 명목상 사업비에 불과하다 하는 그런 말씀드리는데 사실 30억이 조금전에 설명한 내용과 같이 위에 단위사업별로 전부 분산 반영이 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161쪽 시설비에...

161쪽요?

예, 남산1동 향교서편하면 전에 도로 내던 데 거기 추가로 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신규입니다.

신규 50m하는 게 신규로...

예, 50m 신규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미 기존 도로는 다 거의 나있는데 그게 한 100m정도가 안나가지고 지금 집행이 안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 못하고 3억 가지고, 일부만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럼 3동도 여기 두 가지 다 추경 집행한다 하는 게 맨 같은 내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도 신규입니다. 2억 하는 거 신규입니다. 전에 10억하고는 다릅니다.

여기 보니까 10억도 있고 이런데 이건 다 돼 있는데 조금씩 남아가지고...

신일유치원 가는데 그건 이미 기존도로가 다 나있고 일부 미소통 도로로 인해가지고 이걸 함으로 인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막다른 도로가 해소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재훈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167페이지 99년도제2회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중간지점이 됩니다. 시내버스 노선안내도제작입니다. (보고사항 - 끝에 실음)

오성윤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교통과만 70명입니까?

예, 저희 과만 70명입니다. 저희 과하고 그 다음에 원래 공익근무요원들이 어디로 오나 하면, 민원봉사과에 병무계에 옵니다. 병무계에 와서 병무계에서 저희 과에 최고 많이 배정받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민원봉사과에, 그 다음에 이번에 재정경영과에, 이번에 청사관리, 그 다음에 도시관리과 같은 데 이런데 하여튼 90%가 저희 교통과에 배치가 됩니다.

총괄은?

민원봉사과에서 합니다. 저희 과에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육 같은 것도 민원봉사과에서 합니까?

우리 과에 속한 것은 직무교육은 저희들이 하고, 기본교육은 민원봉사과에도 시킵니다.

본위원이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그 분들이 아직 나이가 20세 이상 다 되었지요?

예.

그 분들 근무자세가 상당히 외부에서 볼 적에 안 좋다는 뜻에서 물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청장님도 국장님도 말씀이 계십니다.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키라는 윗분들의 이야기도 있고 저도 교육을 분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167페이지 불법주차견인대행료...

죄송합니다. 설명을 안 드렸는 모양인데 죄송합니다. 당초 2만1,500원, 100대로 잡고 300일 해서 645만원을 기본 예산에 넣어 놓았습니다. 단속을 많이 해서 여기에 대해서 돈이 더 나가야 되기 때문에 부족된 예산을 충당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2만1,500원이 조례 개정되어서 2만3,000원 1,500원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100대 300일 그런 사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9쪽에 포상금 303에 이것이 주·정차위반단속포상, 저번에도 이야기가 많이 되었는데 저번에 조례는 해결 안되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예, 유보되었습니다.

아직 결정 안 났죠?

안 났습니다.

결정 안 났는데 법적 위반된 것은 없습니까? 유보된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을 준다든지...

먼저 번에 조례 해 달라는 것인데 법을 만드는 것인데 조례에 앞서서 예산이 확보되면 조례가 뭐 필요가 있느냐, 단속하는데 포상을 준다, 돈만 있으면 조례 아니라도 지침으로라도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삭감 이런 점이 판단이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들에게는 분기별로 15만원 몇 대 이상 하면 이렇게 주는 것을 아직까지 그만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단속공무원에게 뭔가 사기앙양 차원에서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래서 저희들이 추경을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