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영 의원 발언

우리 전문위원이 약하고 하니까 좀 혼돈이 오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이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좀 낭독을 해주세요.

처음부터?

의안 제487호부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그위에 건명부터도 시간이 얼마 안걸릴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낭독을 해주세요.

의안 제487호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등인데 이에 관한 근거법령의 핵심내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한 시행령을 보면 우리시 같은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은 10만미만 도농복합형 시에 있어서는 17개이내의 실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정이유는,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그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원칙하에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에 따라 1과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구명칭 표준화 권고에 따라 기구명칭을 변경함은 물론 그 분장사무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 이번 개정이유입니다. 주요내용은,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1개과 폐지에 관한 사항인데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추진지침에 의거 교통행정과를 폐지하여 지역경제과에 통합 2담당을 신설함은 물론, 기구명칭 표준화 권고에 따라 총무사회 국을 행정지원국으로, 시민봉사과를 민원봉사과로, 산업과를 농정과로, 산림녹지과를 산림과로 하는 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분장사무 조정신설에 관한 내용인데 문화관광담당관실 새재박물관 업무를 문경새재관리사무소로, 수도사업소 하수도업무를 환경관리사업소로 이관하고, 음반·비디오 및 게임업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노래연습장업, 시청제공업, 게임업등에 관한 경찰업무가 문화관광담당관실로 이관된 것입니다. 상기에 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자면, 1개과 폐지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 폐지는 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의거 경상북도는 시단위 1개과이상 감축하기로 한데 따른 것으로서 교통행정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관되어 있어 지역경제과에 통합된 것으로 판단되오며, 기구명칭 표준에 의한 통일은 기구명칭의 시·군·구 차별화로 인한 주민혼돈을 방지해 알기 쉬운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고, 위에서 본 분장사무에 조정 신설은 새재박물관 업무를 새재관리소로 한 것에서 보듯이 업무의 현지성을 높이고 그리고 수도사업소 하수도 업무를 오물 등을 관리하는 환경관리사업소로 이관하는데 보듯이 유기적 통합을 높인 것으로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예.

아주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지금 내고 있는데 여기 검토의견을 낸 내용하고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자꾸 삽입된단 말이예요.

예.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발표하는 것은 전부 녹음처리 되는 겁니다. 이 내용하고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자꾸 중간에 삽입되면은 나중에 어떤 혼선이 올 수 있다고. 혼돈이 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여기 전문위원이 작성한 보고서 내용대로 발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488호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등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원관리에 있어 그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법원칙하에 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의거 정원 87명을 감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현행 정원 877명에서 87명을 감축하여 790명으로 총 정원을 조정하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총정원의 범위안에서 정원관리 기관별로 구분하여 조례에 정하게 하고 있는바, 집행기관은 862명에서 776명으로 86명 감축하고, 의회 사무국은 15명에서 14명으로 1명 감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또 감축방법에 있어 정원은 연도별로 3개년에 걸쳐 29명을 균등감축하는데 이 균등감축에 따른 경과조치는 부칙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연도 감축치 못한 초과현원 발생시에는 각각 국가공무원과 같이 1년씩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자면, 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총정원 감축은 자치역량강화와 경쟁력 중심의 혁신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국가적 행정개혁의 일환임과 동시에 우리시의 「작은 시청 큰 봉사」를 이룩하기 위한 체제를 갖추는 것임은 물론, 3개년에 걸쳐 29명을 균등감축하면서 유예기간을 둠을 통해 급격한 정원 감축으로 인한 주민의 민원발생 소지 및 행정지연을 막으면서 정원감축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나 정원관리 기관별로 정원을 구분하여 정하고자 하는 대통령령의 규정에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심도있는 심의가 요청된다고 판단됩니다. 의안 제489호, 문경시리·통·반설치및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개정이유는, 행정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게 리·통·반을 조정하게 한 법과 조례 정신에 근거해 농촌인구 감소와 폐광에 따른 거주세대가 없거나 감소된 리·반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자치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은읍 왕능4리는 폐광으로 인해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여 인접한 왕능3리로 통·폐합하고 거주세대가 없는 반과 과소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전체적으로는 1개리 132개반을 감축코자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가은읍 왕능4리는 12세대 20명이 거주하여 조례에 의한 20내지 30가구로 구성되는 반의 설치기준에도 부족한바, 왕능3리 10반에 편입하고 2읍 5개면 1개동에 걸쳐 132개반을 감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상기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자면, 99년 5월 10일 인구가 늘어난 모전동 아파트단지에 새로운 통반을 설치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과 동일선상에서 농촌인구가 감소된 읍면과 일부 동지역에 거주세대가 없는 반 및 줄어든 리·반을 조정하여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 제494호, 문경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개정이유는, 1단계 구조조정의 핵심내용인 구조중심의 개혁에 나타난 문제점을 일과 기능 중심의 개편으로 보완하고,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폐지된 사무 및 일부 불부합 사무를 정비함은 물론, 일부 문구 및 인용 법조문 등을 완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의회 내 6급이하 공무원의 전보권행사 수임기관을 의회 사무국에서 의회 사무국장으로, 소속직원의 휴가처리 권한행사 수임기관을 읍·면·동에서 읍·면·동장으로 하는 등 사실적인 권한행사와 부합하게 정비하여 법과 현실의 괴리를 없애고 인장업법 폐지로 인해 인장업에 관한 읍·면·동의 위임된 권한이 삭제되고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으로 읍면에 위임된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위임사무가 본청으로 이관되어 읍면에서 없애지는 등 상위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위임사무는 삭제되었습니다. 또 문경시수도급수조례에 의해 읍면에 위임되어 있는 것을 또 문경시사무위임조례로 읍면에 위임하는 수도급수에 관한 사항등과 같이 행정여건과 중복위임에 따른 불부합 사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법 71조에 의거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건축관련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에 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광역 시·도 기능중 주민편의성, 현지성이 강한 사무의 시·군·구 이양이 미약한 현실의 제약속에서도 시단위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의 탄력성 제고와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고객의 행복감을 줄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면 개정인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 제490호 문경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개정이유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정부행정규제개혁의 큰 흐름속에서 문경시수입증지조례중 규제사무를 정비하므로서 주민의 불편 부담을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직장금고가 판매인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 현행 직원복지회 장의 인감계와 판매종사원의 인적사항을 첨부하던 것을 인감계만 첨부토록 하고 민원실내에 증지판매소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위치제한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등을 신청하고자 할 때 사유발생예정 10일전에 하던 것을 5일전에 하도록 연장하고 판매인의 사고, 기타의 사유로 판매인의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가 승계신청서 10일내에 신청하던 것을 15일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음은 물론, 판매인의 사망 등 신고사항이 발생시 곧 신고하던 것을 15일내에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자면, 상기에 살펴본바와 같이 규제내용은 줄이고, 판매인이 신청·신고할 수 있는 기간은 연장하여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였고, "곧"과 같은 불확실한 용어를 피해 조문의 명확성을 높여 법치행정의 기틀을 마련하였음은 물론, 경상북도수입증지조례중 개정에 따른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 제491호,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엄정한 관리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행정의 간소화 및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상에 지방자치단체이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거나 미등록되어 있는 재산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여야 할 재산인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견 신고한 자에게 현행 인감증명서와 각서를 받은후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토록 한 것을 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에 의해 지급토록 하고 있고, 둘째,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일시에 전액납부가 곤란한 경우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연 5%에서 8% 이자를 붙여 7년에 분할납부케 한 시행령에 근거 현행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철거민 등에게 매각대금잔액의 연 8% 이자를 붙이던 것을 최소인 연 5% 이자를 붙이는 것으로 낮추었습니다. 셋째는 농경지 대부료를 현행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가격금액으로 정하게 하고 있는 것은 농지소득이 없는 경우에 대부료 부과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 및 재산평정가격에 근거해 대부료를 정하도록 한 시행령에 위반해 토지시가표준액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를 개정해 당해 토지평정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현행 1000분의 25로 정하게 되어 있으나 단서조항을 신설해 생활보호법상 보호대상자의 경우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정하도록 하여 최저요율을 적용하고 있음은 물론, 기존 공유재산 대부료의 산정방법이 이전에는 토지등급에서 공시지가로 시가표준액이 변경되어 대부료의 과다상승을 막기위해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조항을 우리 조례에서 두고 있는데 더 나아가 부동산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으로 사유재산 임대료와 현저히 차이가 나거나 사용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20% 내에서 가감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유재산의 대부사용을 촉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대부요율 산정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이렇게 현행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목적상 필요로 하여 개정하고 공유재산을 산정하는 경우로 개정하고 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전액감면하는 경우를 현행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에서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상기에 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자면,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간소화에서 보듯이 공급자 중심의 행정체제에서 고객지향적 서비스 행정체제로 전환하고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한 매각대금 분할납부 및 대부료 사용료 인하를 통한 행정의 형평성 제고자로서의 역할을 높임은 물론, 외국인 투자범위를 확대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전면개정 하려는 것인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상정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 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 국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동욱위원님!

국장 전영창 이위원님 말씀 제가 이해가 잘 안갑니다.

국장 전영창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출장소는 이번에 빠졌습니다. 감축하는데.

국장 전영창 예. 안합니다.

국장 전영창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릴 때 갈평출장소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또 기관 우체국이라든지 단협이라든지 지서라든지 행정기관은 있고 인구도 또 가은북부출장소보다는 인구가 많고 이래서 저희들이 당초안으로는 가은 북부출장소는 폐기하는걸로 안을 만들었습니다마는 그때에는 구체적인것은 협의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마는 가은읍 주민들의 정서상 우리가 갈평출장소도 같이 없앨 때 폐지할때 동시에 우리 북부출장소도 없애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정서가 반영이 되어서 이번에 이것은 누락시켰습니다마는 언젠가는 빠른 시일내에 아마 갈평하고 북부출장소도 곧 폐지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저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 전영창 예.

국장 전영창 지금 이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갈평출장소는 소재지에서 거리가 지난번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거리가 좀 멀고 민원도 하루에 10 내지 15건이 있고 이래서 그게 존치가 되는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은 북부출장소도 뭐 위원님들 여기 계십니다마는 만약에 저희들 여론조사를 나중에 또 한번 해보고 이랬는데요, 2천년에 가서 그 규칙개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요. 2천년, 내년도에 가서 조정이 있을 때 그때가서 다시 검토하는게 안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우리 이두영위원 질의에 뭐 답변?

국장 전영창 출장소 폐지문제에 대해가지고는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뭐 없애겠다, 안없애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에는 제 업무밖이고 이래서 제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제 사견으로서는 지금 이번에는 조금 곤란 안하겠느냐, 2천년 우리 규칙조정 다시 있을 때 그때가서 두군데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사견을 말씀드립니다.

이두영위원님! 지금 이해가....

예.

그러니까 이제 이두영위원님 말씀은 비록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안들어와 있지마는, 내용이 없지마는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이번 회 기중에 이걸 처리하든지 출장소 두군데를 여기서 처리하든지 안그러면 이번 회 기에 그것이 안으로 못들어온다 그러면 다음번 회 기로 유보시키자는 얘깁니까?

개정안이 안들어 왔거든.

안이 안들어 왔단 말이예요.

국장 전영창 이번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위원님 말씀을 저희들 집행부에 충분히 보고를 드려가지고 검토를 하고 사실 그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갈평출장소하고 북부출장소가 오랜 세월동안 그 현지에서 사무를 분장하고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이번 회 기내에 그걸 갑자기 한다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희들이 시에 반영을 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국장 전영창 예.

국장 전영창 예. 잘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두영위원님 의견은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지금 출장소 두군데가 지금 누락되었는 것, 빠졌는 것 아닙니까?

국장 전영창 예.

그건 물론 국장님 아까 말씀은 우리 의원간담회 때 양해사항이기 때문에 빠졌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이두영위원님 말씀은 이번 회 기중에 그걸 포함시켜서 그 개정조례안을 처리하자 그런 말씀인데 아주 내용이 다릅니다. 여기에 들어와 있는 안 중에는 출장소 두군데 빠져있는 것이고 당초안에 빠져 있는 것이고 이두영위원님 말씀은 그걸 이번 회 기중에 출장소....

국장 전영창 뭔 말씀인지 제가 잘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뜻이 어떻습니까?

국장 전영창 방금 이두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로면 같은데는 직원 결원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을 잘알고 있습니다. 이번 구조조정시에 읍면의 결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시에서 전부 충당을 할 그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