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태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보고사항

이번 회기중 의안의 접수 회부에 관한 사항과 상임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 및 기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접수한 의안은 조례안 1건, 청원 3건 등 총 4건으로 신경식의원님 외 열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조상훈의원님의 소개로 마포구 연남동 562번지 3호에 거주하는 심완조 씨가 제출한 지하철공사 음료자판기 설치계약 연장에 관한 청원은 교통위원회에, 이용부의원님의 소개로 해병대사령관 중장 이갑진이 제출한 서울수복기념조형물 설치 및 행사 공동주관 의뢰에 관한 청원은 행정자치위원회에, 김명수의원님의 소개로 구로구 오류동 18번지 42호에 거주하는 남종우 씨 외 일곱 분이 제출한 오류1동 18번지 일부지역 공원예정지 해제요청에 관한 청원은 도시관리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의 의안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양경숙의원님 외 열 아홉 분 의원님께서 99년 5월 24일 제출하신 서울특별시김고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시장이 본 조례 제정과 관계없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시금고 지정을 추진중이므로 본 조례 제정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며 실효성이 없다는 사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의안의 철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철회 요청한 잠실야구장 용도폐지 동의안에 대하여 문교보사위원회의 동의에 따라 철회 허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상임위원회위원개선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3조제1항에 의거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요청한 대로 김기성의원을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건설위원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1999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송파구 출신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호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999년 8월 23일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62호, 199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구체적인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199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65조에 의거 문교보사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7일 제11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199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 시급한 학교 수용시설 확충 및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제1회 추경이후 교육부로부터 지원된 교부금, 보조금 및 기타 지원금 등의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임을 인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학교 신.증축과 재난위험시설인 D급 건물 및 노후 화장실 보수 등 학교시설사업에 중점을 두고 단위사업별로 꼼꼼히 따져가며 사업의 타당성과 투자의 우선순위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1999년도 서울특별 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액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조 8,576억 7,500만원보다 2.7% 증가된 2조 9,345억 7,700만원으로 769억 2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된 769억 200만원은 교육부로부터 목적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비가 245억 7,800만원이며 IMF 경제 위기로 사업이 중단되었거나 시급한 학교교육 시설사업에 520억원을 지방채로 투입하였고 기타사업에 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199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199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제1선거구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이며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인 조양호의원입니다. 지난 6월 24일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체육인의 발굴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체육활동의 저변확대를 도모코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운동경기부를 단장, 부단장, 간사로 구성되는 집행부와 60명 이내의 선수, 지도자 등 경기인으로 구성되는 경기부로 구성토록 하고 경기종목 및 경기인의 편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체육회의 자문을 받아 시장이 정하도록 하며 경기부에 선수 합숙소를 설치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차에 걸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감독은 선수관리에만 전념토록 하고 사무장이 업무분장을 조정하는 등 불합리해 부분을 수정한 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민회의 마포4선거구 출신으로서 2002년 월드컵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건설위원회 소속 김기덕의원입니다. 오늘 제1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여러 의원님 앞에서 서울특별시월드컵주경기장건립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장이 제출한 월드컵주경기장건립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서울월드컵경기장 건설과 분야별 준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월드컵주경기장건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일부 개선하고 보완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명칭을 서울특별시월드컵주경기장건립추진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2002년월드컵축구대회준비위원회조례로 변경하고, 위원회를 제1위원회와 제2위원회를 구분하여 제1위원회에서는 월드컵대회 준비 종합계획 수립 및 준비 추진에 관한 사항과 문화, 예술, 체육, 홍보, 관광, 숙박 등 분야별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하고, 제2위원회에서는 경기장 건설에 관한 사항 및 주변지역정비와 개발계획 추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자문하려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월드컵주경기장건립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과정을 충분히 거친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월드컵주경기장건립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최종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회의 소속 윤여형의원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서울특별시자동차관이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99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99년 9월 1일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동조례안은 99년 4월 15일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자동차관이사업의 등록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조례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폐차업의 등록기준을 정하는 것으로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기준을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고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부분정비업사업장 기준면적을 완화하였습니다. 자동차매매업의 사업장은 330㎡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은 종합정비업은 1,000㎡ 이상, 소형정비업은 400㎡ 이상, 원동기전문정비업은 300㎡ 이상으로 하되 현재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부분정비업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차원에서 현행 70㎡ 21평 이상에서 50㎡ 15평 이상으로 완화하되, 작업장 면적은 30㎡ 10평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폐차업의 등록기준도 현행대로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참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자동차관이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양천구 제4선거구 출신 도시관리위원회 김낙순의원입니다. 이번 제115회 임시회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청취의 건은 상세계획구역에서 지역 지구의 지정, 도시계획시설의 배치와 규모,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최고와 최저한도 등을 정하는 상세계획의 결정, 김포국제공항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공항로 일정구간을 울창한 숲으로 조성함으로써 2002년 월드컵 행사에 대비 아름답고 푸른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녹지조성 구간 내 도시설계지구 폐지, 은평권역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부지 내에 위치한 재활용품 처리시설을 이전하여 현대화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결정, 도로의 변경에 따른 지하철 출입구의 위치 변경,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의 설치, 환기구 위치 변경을 위한 지하철 6.7호선의 변경결정 등에 대하여도 심사하였습니다. 각 안건마다 우리 시민들의 지역사회 발전을 바라는 열의가 담겨져 있다는 충정을 이해하면서 모든 안건을 도시계획 관련법령의 취지에 맞게 거시적 안목으로 검토하고, 서울시 전 지역이 균형 있게 발달되고 시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대 전제와 주민의 휴식,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면밀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자료의 세심한 검토는 물론 현장 확인까지 하면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시에서 제출한 의견청취안이 법규에 적합하고 지역실정에 맞는다고 인정되는 의안번호 300번 강서구 공항로 주변 도시설계지구의 변경결정 건 외 12건에 대하여는 시장의 결정안에 대하여 동의 의견을 제시했고, 도시계획 결정취지에 맞지 않는 성북구 정릉동 산 16번지 일대 학교 변경결정 건에 대하여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도봉구 창동 581번지 외 2개소 도시설계지구에 대하여는 수정의견을 제시했고, 안건의 성질상 심도 있는 검토가 더 요구된 강동구 하일동 328번지 일대 도시계획사업구역 결정 건 외 1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재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도시계획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15건을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각각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15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