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서재원 의원 발언

제51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199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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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제출)

10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환경사업소 업무과장께서 나오셔서 `98년도세출결산내역서중 불용처리현황과 `99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

이양우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건설환경사업소 업무과장 이양우입니다. `98년도세출결산내역은 저희들은 과목별 전액불용액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99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건설환경사업소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기정예산 215억보다 7억 2,000만원이 감소된 207억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봉급 및 상여금, 위생하수처리장 전기료, 하수 슬러지 처리비, 소화조 가온 연료비 등의 감액에 따른 것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99년도 제2회 추경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80억보다 7억원이 감소된 73억 300만 9,000원으로 주요내역은 업무과 소관으로 직원의 봉급 및 상여금 조정으로 6,837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면 가계 지원비 6,525만 5,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위생하수처리과 소관으로 하수처리장 전기료 4억원, 탈수케익 처리비 1억 4,200만원, 소화조가온 연료비 6,600만원이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과장, 잠깐! 예산액을 말씀하시는 중에 215억 552만 6,000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215억 정도 큰 것만 말씀하시는데 예산은 그렇지 않으니까 전체적으로다 몇 백원, 몇 천원까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우

이양우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와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출예산액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21억 4,300만원,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113억 4,000만원으로 총 134억 8,3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서 금액 변동사항은 없으나 과목별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중에 세출예산 주요 변경내용은 보상비 5,800만원이 증액되어 예비비 5,80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변경내용은 택지개발 감정수수료 3,440만원이 증액되었으면 이에 따라 예비비 3,440만원이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예, 문명호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출예산 변경항목인데요, 보상비가 5,800만원이 증액된 원인하고 내용도 설명해 주시고 택지개발 감정수수료가 3,440만원이 증액되었다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양우

이양우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요구서 395페이지입니다. 거기보면 5,800만원이 증액된 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지장물 보상의 증액입니다. 재감정 등에 의한 증액사항이 5,800만원입니다. 내용은 재감정분이 110만원, 수목보상 170만원, 실농보상 5,600만원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양우

이양우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재감정은 구획정리지구의 가옥이 8동 있었습니다. 그중에 올 2월달에 재감정을 했습니다. 처음에 감정했을 때보다 1회 해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감정을 했는 것이 재감정 결과 증액된 것이 110만원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8동에 11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양우

이양우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다른 것은 빼고 한 동이 110만원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8동 중에서 1동이 110만원?

양우

이양우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예, 그 다음에 수목보상 170만원은 구획정리지구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김기본 씨라고 있습니다. 일부그……

명호

문명호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수목보상에 170만원, 또?

양우

이양우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실농보상 2가구에 5,600만원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실농보상이 5,600만원입니까?

양우

이양우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실농보상은 왜 5,600만원입니까?

양우

이양우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실농보상은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법률에 시행규칙 제29조에 보면 실농보상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공공사업지구내 편입된 농경지에 대해서 당해 지역에 공공사업이 시행 또는 예정지역으로 공고 또는 고시된 때 실제로 재배하고 있는 작물에 대하여 영농손실액을 주는 것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법으로 말씀하시면 딱딱하잖아요. 쉽게실농보상이라는 것은 농작물, 밭작물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면 농작물은 몇 ha이고 밭작물은 뭐뭐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상한 것이 5,600만원이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지요.

양우

이양우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단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렇게 얘기하셔야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작물에 대해서는 얼마입니까? 농작물을 만약에 보상을 해 줘야 한다면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을 추수 이후에 하면 되잖아요. 농작물 보상은 얼마입니까?

양우

이양우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농작물 보상이라는 것은 바로 지역에 들어가는 농지에 대해서 산정기준에 보면……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그런 것 필요없고 농작물이 얼마고 밭작물이 얼마고 해서 밭작물 중에는 뭐뭐가 있고 농작물은 예를 들어서 벼다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훈

정기훈위원장

과장이 파악 못한 문제는 뒤에 계시는 분이 아시면 메모해서 주십시오.

양우

이양우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지역에 우리 토지구획정리지구와 택지조성지구에 농업보상 해 줘야할 사람이 11가구입니다. 우리예산 사정상 구획정리지구에 포함되어 철거민 중에 두 사람만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구획정리지구에 우선 포함된 2가구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획정리지구에 남아있는 6가구 중에 이 사람들이 돈이 적다고 쉽게 말하면 보상금이 적다고 안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예산사정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된 실농보상 대상자 중에 철거민 중에 포함된 두 사람만 우리가 예산을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면적은 2가구에 31,865ha입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문명호위원님의 질의내용을 정확히 모르시면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얘기냐 하면 농작물에 대한 보상인데 지금 얘기를 얼핏 들으면 전체적인 보상액이 적어서 그랬다고 하면 안 맞죠. 농작물 보상하고는 안 맞지. 추수할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피해가 쌀이 열 가마라든가 그런 게 나와야지 피해액이 안 나간다고 해서 거기에 포함된다면 안 맞지요.

양우

이양우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이 얘기는 지금 농사를 안 짓고 있습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안 짓고 있는데 왜 농작물 보상을 합니까?

양우

이양우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그러니까 실농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대잠택지개발 전체 몇 평입니까?

양우

이양우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110,000평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31,865ha하고 지난번에 예니 태풍 때 유실된 것이 얼마입니까?

양우

이양우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예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계상되면 우리가 실질적인 감정을 합니다. 기준이 농업진흥청에서 매일 조사하는 도별 농산물 표준 소득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감정을 정확하게 합니다. 해서우리가 감정을 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정해 놓은 금액입니다. 현재까지 우선 서류 상으로 계산된 금액이 그렇습니다. 금액의 증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 진행을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장께서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문명호위원님께서 묻는 것은 현재 농작물이 있는 것을 추수 때가 됐으니까 추수한 후에 공사를 진행하면 안 되느냐 전체를 한목에 하는 것이 아니니까 순서별로 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 뜻이고.

양우

이양우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아, 그래요?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는 농작물 보상이 모를 심어놓고 추수기에 있는 것을 농작물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법에 구획정리를 하는 지역에 1년간인가 2년간인가 3년간인가 아마 보상법이 있을 것입니다. 법에의해서 보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양우

이양우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에.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지금문명호위원님께서 현재 있는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을 해 준다면 거기에 합당한 것을 해 주든지 아니면 연장해서 한달 후에 추수한 후에 하면 된다는 얘기를 물은 것인데 지금 답변을 좀 다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의한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양우

이양우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제 얘기를 대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바로그 얘기입니다. 표현방법이 나빠서 죄송합니다.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 떠나게 됨으로써 일어나는 농촌법에 의한 보상을 한다는 말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 문제는 나중에 본 안건에 들어가서 다시 심의하도록 하고 아마 전문이 아니신 것 같은데 두 번째 감정수수료 3,440만원이 증액되었다는데 이 증액된 내용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양우

이양우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기준에 감정기준에 보면 500억에서 1,000억까지가 10,000분의 5＋6,700만원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바로 올 연말 내지 내년 초에 분양하기 위한 감정수수료입니다. 감정수수료인데 우리 당초예산보다 증액된 것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추정액이 정확하게 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얼마쯤 매각할 것인지 그때 작년에 할 때는 기준이 안 섰습니다. 지금그래서 우리가 분할면적이 얼마 될 것이며 추정이 얼마 될 것인지 거의 확정적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윤곽이 나왔기 때문에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요구된 사항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역시 확정된 금액은 아니죠?

양우

이양우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예, 확정금액은 아닌데.

명호

문명호위원

분석해 보니까 부족한 것 같아서 3,440만원을 더 계상을 했다, 이런 얘기죠?

양우

이양우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예, 왜냐하면 추정액이 610억입니다. 610억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감정수수료가 7,400만원이 되기 때문에 모자라는 금액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춘부위원 질의하십시오.

춘부

이춘부위원

금액이 조금 본 위원이 들은 것하고 달라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상비에 기정이 1억 4,000만원하고 경정에 1억 9,800만원이 5,800만원을 합계한 금액이죠? 395페이지. 시설비 보상비 말입니다. 그러면 재감정 1세대에 110만원이라고 하죠?

양우

이양우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수목 보상금이 170만원이라고 했죠?

양우

이양우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예. 농업보상금이 5,600만원이라고 하셨죠?

예.

춘부

이춘부위원

합계하면 5,880만원이 되는데 5,800만원만 하면 보상을 해 줄 수 있다고 하니까 그거는 조정을 했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양우

이양우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아직까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업보상은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줄 수도 하고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것은 감정을 해 봐야 아는 사항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래서 숫자상으로는 계수가 안 맞다.

양우

이양우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는 계수가 맞아야지요. 8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여기 명색이 예산 예비심사를 받는데 80만원의 계수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양우

이양우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맞춰놓고 나중에 감정결과에 의해서 조정하는 것은 가능한 얘기지만 명색이 지금 추경예산 예비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80만원의 계수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양우

이양우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알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숫자 같은 것은 제대로 맞춰서 하십시오.

동기

안동기위원

질의사항 없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문명호위원.

호회

문명호회위원

결론적을 추경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지금 건설환경사업소가 택지개발이라든가 구획정리사업 자체에 지금 당초 기정예산액보다도 지금에 와서 편성을 해 보니까 예산액이 7억 1,951만 7,000원이 지금 마이너스 났다, 결론적으로 과다예산 계상이 됐다 그래서 7억 1,951만 7,000원은 앞으로 즉 말해서 반납을 하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양우

이양우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지금 7억 1,900만원이 라는 금액이 건설환경사업소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이 돈은 역시 통장에 자고 있을 겁니다. 통장에 지금 예금잔액으로 남아 있지요? 아니면 숫자적으로만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양우

이양우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자금은 다 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자금수급계획에 의해서 예산하고 자금을 받는 것은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7억 관계 이것은 위생하수처리과에 당초부터 예산 절약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절약해 왔습니다. 이번에 정리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것은 만약에 우리가 중간에 나뒀다가 연말이라든지 결산추정때 한다고 하면 아까 이원님 말씀대로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생하수처리과에서 여기 있다가 주관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88페이지에 보면 민간에 위탁금 과목에 탈수케익 처리비에서도 예산을 1억 4,200만원을 절약을 해서 직영함으로써 절약을 해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7억 1,900만원이 통장에 있느냐 아니면.

양우

이양우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통장에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통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기채사업입니다.

양우

이양우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이것은 아까 말한 것은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7억에 관한 사항은 거의 일반회계 특히 하수처리과에 일반경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일단 기채사업이니까 앞으로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하면 그렇게 문명호위원께서 질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잠자는 예산이 안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추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우

이양우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전체적으로 건설환경사업소장이 없기 때문에 업무과장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도 건설환경사업소는 지금 전액 불용액이 없다고 하는데 익히 잘아시다시피 이번 예산에 486억이라는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차기 `99년 예산 편성할 때도 사전에 예산 편성을 위해서 현지 답사를 한다든가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

이양우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페이지를 일러주시고 꼭 필요한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

이양우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389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건설환경사업소 시설과, 업무과부터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9페이지. 건설환경사업소 운영에 390페이지 인건비중에 기본급……

기훈

정기훈위원장

390페이지부터입니까?

양우

이양우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양우

이양우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392페이지까지 봉급 관계입니다. 393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395페이지, 396페이지.

양우

이양우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아가 말씀드린 보상관계에 대해서, 아까 보고드린 그대로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아까 보고했잖아요.

양우

이양우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예, 그 다음에 397페이지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399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택지개발 감정수수료 문위원님께 말씀드린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문명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회

문명회위원

휴가비, 명절휴가비 말입니다. 그다음에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이런 부분들이 말이죠, 당초에 6억 7,253만 8,000원에서 6억 2,644만원으로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물론삭감은 됐습니다마는.

양우

이양우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예산 짤 때는 직급 정원별로 짭니다. 집행하다보면 인력이 줄거나 그런 사항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결론적으로 건설환경사업소가 기획예산과에 예산요청을 할 때 산출근거가 미흡했다는 것 아닙니까?

양우

이양우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아닙니다. 예산짤 때는 정원대로 짰다가 편성을 했다가 나중에 중반기에 가서 인력이 줄어든다 거나 감원이 된다거나 쉽게 말하면 T/O를 조정한다거나 그런 사정에 의해서 삭감을 한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 안에 내용을 보면 산출근거에는 인원 감원 같은 부분은 표시가 안 되는데요.

양우

이양우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채용을 안 했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산출근거에는.

양우

이양우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봉급도 보면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몇 호봉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요.

명호

문명호위원

그렇게만 되면 다행인데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보십시오. 6억2,644만원×12분의 1×100분의 50×2회 그 다음에 기정에도 보면 6억 7,253만 8,000원×12분의 1×100분의 50×2회 이렇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산출근거에 보면 아무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양우

이양우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봉근은 말입니다.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것은 저희들이 요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정원T/O대로 당초예산때 편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은 문위원님 주문하신 대로 예산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런 부분 앞으로 확실하게 하십시오.

양우

이양우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원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명심하겠습니다. 연말되면 또 삭감할 요인 있으면 삭감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리고 391페이지 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상 하수도 있지요? 당초에는 10만원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당초에 예결특위에 와서 10만원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추경에 20만원 올라와 있습니까?

양우

이양우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서에서 예산 짤 때 부기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하니까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안동기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기

안동기위원

안동기위원입니다. 391페이지에 말이죠, 통화료에 1회선에서 4회선으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양우

이양우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위원님, 우리 과에 전화가 4대 있습니다, 일반전화가. 4대가 있는데 예산 편성과정에 안 됐기 때문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지 왜 추경에 이런 게 올라옵니까?

양우

이양우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예산 편성과정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착오가 있었던 것 틀림 없습니까? 본예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건설환경사업소에 아까 문명호위원께서도 간략하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간단한 예산, 돈은 비단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위원들로부터 불신을 초래한다고 할까요? 그렇잖아요? 이게보면 추경에 올릴 예산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전화4회선이라는 것은 다 있는 건데 이 예산을 추경에 올려서 위원들이 볼때는 뭔가 잘못돼 있지 않느냐는 시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나중에 본예산 찾아서 얘기하고요. 다음에 395페이지에 대잠지구 경계 외 상수도 관로 부설공사 전액 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하고 뒤장에 보면 상수도 공기업 전출금이 문제하고 결부돼서 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내용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양우

이양우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대잠지구 경계 외 상수도는 우리 구획정리지구하고 대잠택지개발하고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전부 놓은데 경계 외 철도 부지가 있습니다. 철도에 넘어가는 그 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돈을 이만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96페이지 전출금에 공기업 자본전출금에, 상수도사업소에 1억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공사를 하도록.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택지개발에서 상수도사업소로 직접 주지는 못하니까 과목변경해서 준다.

양우

이양우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문명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 건설환경사업소의 업무과장이시죠?

양우

이양우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택지개발 하는데 전체 규모가 얼마 정도 되며 예를 들어서 금액을 따지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 454억이라고 알고 있는데.

양우

이양우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우리 세출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예, 전체 비용이 얼마 정도 될 것이며, 지금 현재의 공정과, 예산하고 조금 거리가 멉니다. 왜냐하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모르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전체공정과 지금 택지개발을 함에 있어서 분양은 어느 정도 됐으며 기채는 어느 정도 일으켰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양우

이양우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대잠지구 택지조성과 구획정리사업에 공사비는 129억입니다. 129억 64만 5,800원입니다. 그다음에 일단의 택지는 77억 336만 6,000원입니다. 구획정리는 519억 7,279만 700원입니다. 그다음 1차공사는 34억 3,850만원입니다. 그중에 일단의 주택지는 19억 5,000만원이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4억 8,850만원입니다. 그중에 1차공사의 공사비는 29억 940만원인데 관급자재가 52만 9,100만원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렇게 할 필요없구요, 기채는 총 얼마 일으켜졌습니까?

양우

이양우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기채는 300억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전체 공사비는 구획정리사업은 519억입니까? 지금과장의 설명에 의하면 519억.

양우

이양우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공정은 몇 %정도 됐습니까?

양우

이양우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지금 1차공사는 대잠고가교에서 이동까지 거리에 대해서 현재 7% 공정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분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매입자가 있습니까?

양우

이양우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현재 공정을 봐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냥 현 상태에서 도상분양을 하게 되면 사실상 분양가가 옳게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분양이 있다, 없다 이것만 말씀하십시오.

양우

이양우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현재는 분양 없습니다. 처음부터 안 했고.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앞으로 예산하고 좀 거리가 먼 얘기라고 했지만 과장께서 오신김에 질의한 겁니다.

양우

이양우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지금 현재는 좀 어렵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아까 말씀드린 전화요금 말이죠, 본예산에 기본료 1회선, 통화료 1회선 분명하게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엉터리로 올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양우

이양우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우리가 예산 요구를……

동기

안동기위원

예산 요구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본예산 할 때, 어디 착오입니까?

양우

이양우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그것은 제가 밝혀보고, 제가 밝히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얼렁뚱땅해서 기분좋은대로 쓱쓱 하는 것이 아니고 치밀하게 해서 예산을 올려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에는 관계공무원들이 철저하게 해서 올리라는 말입니다.

양우

이양우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 문제는 과장께서 밝혀보시고 안동기위원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

이양우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선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과장, 위생하수처리장 운영에 기정예산은 한 23억 됩니다. 23억인데 지금 삭감된 금액이 7억 1,400만원입니다.

일부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감안하지 않더라도 7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처음에 방만한 예산을 세웠네요.

설명을 들었는데 길게 얘기하지말고 이 예산을 중요한 예산을 이렇게 방만하게 세워서 지금 안 해도 될 부분들을 상당 부분 해서 물론 절감요인도 있겠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방만하게 세워서 추경이란 게 다만 얼마라도 증액된 부분들이 있는 것이 오히려 일을 열심히 하고 바람직한 것인데 필요없는 예산을 당초에 세워서 이게 위생처리장 하수 처리능력에 용량이 적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런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예.

그 부분이 4억쯤 됩니까?

그러면 나머지 3억은?

시설비 내용에 보면 전문용어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의 상당부분을 사실은 당초예산에 필요없는 부분들도 많이 계상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전부 필요없어지고 안 해도 되고해서 삭감되는 부분인데 이걸 타이트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뢰가 안 가는 것은 물론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인정은 합니다. 지금올라온 이러한 예산들도 과거의 예를 비추어 볼 것 같으면 이게 이렇게 안 해도 될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가요. 정확하게 신뢰성 있게 예산을 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서 예산을 승인받을 때는 필요해서 성립시킨 것 아닙니까? 그래서 통과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인정을 해 줬으면 이런 것들이 착실하게 잘 진행이 되고 그대로 돼야할 것인데 집행이 돼야할 것인데 지금 와서 이런 결과를 초래하면 결국은 하수처리장에 대한 불신만 쌓인다는 말입니다. 유의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하십시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춘부위원 질의하십시오.

춘부

이춘부위원

예, 이춘부위원입니다. 임선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중복된 것은 피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얼핏들으면 상당히 근무를 잘해서 예산을 축소시킨 것 같이 들립니다마는 개인 기업 같으면 하나도 당초부터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빚이이렇게 많게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방만한 예산을 세워서 이 예산마저도 어느 한 구석에서 이자가 나가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것은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고 당초예산 세울 때는 정말 이런 것은 안 세워야 됩니다. 얼핏들으면 정말 열심히 고생을 했다는 생각이 들는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 388페이지 분뇨침사물 이송 플라이트, 콘베어 플라이트 체인 교체 관계 있지요. 이게설치가 `92년도 했다고 했지요?

준공이 언제입니까?

설치가 `92년도 아닙니까?

`92년도 설치했기 때문에 지금 노후돼서 콘베어 벨트를 갈아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분뇨 침사지 인양도 마찬가지입니까?

`92년도 설치됐기 때문에 노후돼서 그렇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끝났습니까?

춘부

이춘부위원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대우위원 질의하십시오.

대우

이대우위원

본 위원이 당초예산에 요구할 때는 과장이 답변했는지 오보국소장이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그때는 집요하게 통과시켜 달라고 했는데 과장이 판단할 때 직원들이 노력해서 한 것인지 시행착오가 있는 것인지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입니까?

질의드린 것은 다음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또 편성할 때 심의할 때 참고자료가 되는 겁니다. 과장께서 말씀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에 더 치우쳐 있습니까?

1차추경때에 발견되지 못했어요?

시의회는 예산 절감차원 예산의 심의권이 절대권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물론 삭감된 것은 좋은데 예산 편성에 사장된 예산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점 각별히 유의하시고 앞으로 대책을 강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문명호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위원입니다. 앞으로 위생하수처리장에 대한 예산서는 아마 본 위원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은 믿겠느냐? 특히산출근거라든가 방식도 보면 시시각각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위생하수처리장에 대한 앞으로 산출기초내용은 위원회에서도 주도면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386페이지 전기료에 보면 말이죠, 4억이나 감소됐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기정예산에 4억 4,400인데 본 위원이 12로 나누어 봤습니다. 월3,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기료를 하수처리장에서 사용을 해 보니까 2,500만원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만 보더라도 전기료가 하수처리장 특히 흥해 분뇨처리장에서 전기료가 한달에 무려 1,200만원이라는 돈이 말입니다, 착오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공단펌프장 같은 경우도 말입니다. 1억8,000만원 세워났다가 800만원 쓰고 나머지 1억 7,200만원을 삭감을 시켰다는 이런 말입니다. 당초예산에 이런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전액 보면 임선순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전체가 전액 삭감입니다. 특히말이죠, 본 위원이 활성탄 이 예산을 그 때 1,350만원을 지불할 때 본 위원이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거는 안 주면 안된다. 지금현재 하수처리장에서 지금 30%탈취제를 절감해서 1,350만원을 삭감을 했다고 과장께서는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 그렇습니다. 삭감돼서 칭찬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지금현재 어떱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형산강으로 내보내고 있는 처리된 물들이 지금 COD나 BOD가 제대로 책정되고 있으며 또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1월, 2월, 3월, 4월, 5월까지 본 위원이 신문을 읽었습니다마는 많게는 17일 적게는 8일씩 측정기분이 측정을 했던 근거가 없다는데 그렇다면 과연 위가 지금 이런 활성탄이라든가 이런 제제를 가해서 우리 표준 20ppm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다 없애지 않았느냐 본 위원도 신문을 읽으면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가 하면 언론에서도 하수종말처리장 관리가 문제투성이라고 했는데 과장께서는 활성탄을 30% 절감해서 1,350만원을 삭감시켰다고 위원회에 보고를 하시고 있습니다. 신문읽어보셨습니까?

일요일은 그러면 하루에 포항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용량이 80,000톤입니다. 포항시내에서 하수처리 나오는 물량은 120,000톤입니다. 40,000톤까지 월류시켜가면서 하수처리장 운영하고 있는데, 맞지요?

정상적으로 가동 안 되지요. 죽도펌프장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가봤습니다. 월류시키고 있잖아요.

방류된다는 자체가 월류시킨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월류 아닙니까? 월류시키고 있잖아요. 그나마 현재 슬러지 포함해서 우리 종말처리장으로 넘어오는 하수처리를 지금 활성탄하고 뭐하고 좋은 약을 해서 기준치 이하로 해서 형산강이 오염 안 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인데 30% 삭감해서 절약했다고 과장께서는 보고를 합니까?

그러면 삭감할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많이 썼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반납하겠다고 하셔야지 삭감했다는 말은 안 되죠. 그리고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내보내는 물들 누군가가 계속 검사를 할 거예요. 기준치 이하로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고요.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이춘부위원님께서도 컨베어 388페이지 말이죠, 플라이트 교체입니까? 이게지금 `92년도에 완공을 했는데 지금 이게 전체가 삭았다.

이런 부분은 하자 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이런 부분이 당초예산에 올라와야 되고 이런 부분은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다 삭아버리고 없으면 분뇨처리 안 되겠네요?

응급처리를 해서 가동한다면 돈 7억 1,400만원씩이나 이렇게 해서 다시 반납하면서 이런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이제 와서 응급처리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389페이지, 영양염류 처리시설 설치비 조정 3,000만원인데 3,000만원에 대한 내역도 아울러 밝혀주시고 지금 387페이지 말입니다. 소화조 가온 경유 구입비, 이 경유 구입비는 본 위원이 당초예산때 경우 구입비 가지고 굉장히 계산을 했던 위원중의 한 사람인데 오히려 지금 경우를 기정에는 100l를 550원에 쓰겠다고 했는데 지금 경정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170l를 쓰면서도 오히려 6,600만원이나 감소된 내용은 뭡니까?

예산과에서 잘못됐습니까?

알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예산과에서 잘못됐다면 잘못되기 전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뭐어떻게 잘못됐습니까? 예산을 어떻게 올렸는데 어떻게 잘못됐다는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이것도 설명해 주셔야지요. 389페이지에. 지금영양염류 처리시설 설치비 조정 3,000만원. 이3,000만원은 당초에 용역결과 없이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용역을 줘 보니까 3,000만원만 하면 되더라 그래서 3,000만원을 삭감하겠다, 이 내용이죠?

잘못됐지요?

앞으로는 물론 위원들이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마는 보기 싫잖아요. 이자리에서 위원들이 과장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오히려 위로해 드리고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썼습니까? 계상했습니까? 이렇게 지적받는 자체가 저희들도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을 사전에 준비를 받고 산출근거라든가 시장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서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이런 물건은 단가에 안 나오는 겁니까? 물가정보에 안 나오는 겁니까?

6,000만원라는 돈을 올리면서 한국은행 통계자료도 있고 물가정보 책도 있고 다 있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연간 몇 십억을 쓰면서 추상적으로 올려서 이런 지적을 받습니까?

기훈

정기훈위원장

안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안동기위원입니다. 방만한 예산평성의 문제점은 동료위원께서 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요, 공단 펌프장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하수과하고 협조를 했지요?

어떻게 했습니까?

준공이 되는 것으로 해서 그러면 하수과에서는 `99년도에 준공이 된다고 했습니까?

지금 공단 펌프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왜 못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하수과하고 협조가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800만원은 왜 필요하죠?

시운전 전기료가 그만큼 나옵니까?

2개월 동안 시운전을 했는데 800만원이 들었다.

그러니까 이문제는 최초에 3공단 찻집관로공사가 안 된다는 것은 기이 알고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한 것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하수과의 요구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한 것입니까?

하수과 요구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체 판단해서 이 예산을 올린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박문하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하

박문하위원

전액 감이 많은데 전액 감하셔도 운영하시는데 지장이 없으십니까?

용지구입 같은 것 이런 것도.

그렇게 하셔도 관계없다, 이거죠?

카메라 유지비는 전액 감하면 어떻게 유지를 합니까? 387페이지, 감시카메라가 많이 있을 텐데 유지비를 전액 감하면 카메라 유지를 어떻게 합니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고장이 안 나고 해서 전액 감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그런 예산을 당초부터 안 올리셔야 하는데 하여튼 동요위원들, UPS 같은 경우에도 하수처리장에 전기가 단절이 되면 UPS는 잘 관리하셔야 하는데 전액 감해서 본 위원은 참 의구심이 많습니다. UPS 같은 경우는 갑자기 정전되면 관리 안 하시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품이나 자재를 구매하시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사양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UPS를 하나 구매하기로 하면 어떤 어떤 UPS를 원하는지를 담당자나 과장이 사양을 요구를 하는데 사양서를 보면 필수적으로 A/S기간이 얼마라는 게 나오는데 그것을 잘 몰라서 A/S 기간이 2년이지도 모르고 올리셨다는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잘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소화조 경유 구입비 말입니다. 당초에 잘돼 있는데 이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보니까 550원 그러니까 100l가 들어가고 대당 당초에는 180일을 하루에 다섯시간씩 가동을 시켜서 2대로 하는데 바뀐 것도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1대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365일 계속 가동할 수 있습니까? 한대로. 그래가지고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하실려고, 두 대로 가동해야지.

그러면 뭐가 다릅니까? 6,600만원이나. 처음에는 두 대로 180일을 가동하겠다고 했는데, 당초에는 180일만 가동하겠다고 했는데 365일 다 가동하겠다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사소한 건데 1년내내 가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180일 두 대 해서 그러면 1년이면 365일인데 5일은 계산도 안 되어 있을뿐더러 기름 소요도 100l를 하겠다고 했다가 일일당 100l 네요. 그러면 두 대가, 참 답답한 게 두 대가 100l 밖에 사용 안 하겠다고 했다가 한 대가 170l를 쓰겠다고 이렇게 올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과가 내용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바꾸고 이러면 예산서가 나오기 전에 고치든지 해야지.

강하게 항의해서 지적해야 됩니다. 기술자들이 해서 올린 것을 내용도 모르는 숫자 계산하는 사람들이 멋대로 전혀 맞지 않도록 해서 올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송 플라이트하고 콘베이어 플라이트 체인 교체하는 것도 이것도 용어 좀 풀어쓰세요. 우리위원들도 잘 읽지도 못하도록 이렇게 붙여가지고 무슨 영어를 좀 주의를 하고요. 이때까지 협잡물을 어떻게 처리 했습니까? 여름에.

하수 유입구에 협잡물을 제거하는 것.

보십시오. 협잡물 소각기 이것은 쓰레기 같은 것을 소각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협잡물 소각기 설치비 389페이지. 당초에는 소각하겠다고 생각했다가 소각이 안돼서 안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이것 당초예산에 들어갔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올리실 때는 소각이 엄청나게 급해서 당초예산에 올리셨는데 법이 바뀌도록 8월까지 설치도 안 하고 그대로 있었습니까?

법 공포되기 전이라든지 필요하면 빨리 설치하셔야 되지, 이래가지고 참 답답합니다. 하수유입, 말이 어긋나갔는데 협잡물이 하루에 어느 정도 나오지요? 하수유입물 협잡물 제거하는데 어느 정도 나오길래 협잡물 제거시설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지금은 완전히 수동으로 합니까? 제거시설 설치하면 수동으로 안 하고 자동으로 됩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아무래도 오수가 많이 하수가 만이 나오는 계절이 지나고 처음부터 설치가 돼서 많이 나오는 계절에는 해야 되지, 지금 비 많이 오는 계절도 다 지나고 제일 하수가 적게 나오는 시점에 추경에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급하게 올리니까 이게 과연 추경에 지금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시급합니까?

당초예산도 아니고 지금 이 시점에 추경에 할 만큼 그렇게 급한 거냐 이거죠. 됐습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본위원은 예산을 절감해서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예산을 많이 절감하셔서 하시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악성 절감 그러니까 당초에 터무니없이 많이 잡았다는지 하지 않아도 될 것을 한다든지 그리고 규정을 몰라서 안 해도 되는 예산을 올린다든지 하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공단 펌프장 같은 경우에 시운전까지 해서 두달 해 보니까 공장이 고장났는 모양인데 뭐가 안 되는.

하여튼 내용을 잘 모르고 미래를 예측하지 못해서 예산이 전혀 엉뚱하게 사장되도록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UPS 같은 경우에 사양서를 안 읽어보고 해 주는 지도 모르고 A/S기간도 모르고 예산 잡아놓고 보니까 공짜로 해 주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처음이시고 하니까 그런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내년 예산에는 이러면 안 됩니다. 처음이니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추가해서 말이죠. 아까소화조 가온 경유 구입비에 대해서 예산과 잘못으로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관련된 어떤 경위에서 예산과가 잘못됐는지 확실하게 제출해 주시고 또한 공단 펌프장도 어떻게 해서 최초 올렸고 하는 것 상세하게 하수과하고 어떻게 해서 최초에 본예산에 올라왔는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명쾌하게 따지겠습니다. 예산과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출을 해 주십시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춘부위원 질의하십시오.

춘부

이춘부위원

예산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박문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520원×170l×365일 큰 것을 한 개 구입했기 때문에 356일 가동한다는 말씀이지요?

실제 운영을 하시는 분이니까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큰 거를 한 대 구입해서 365일을 돌리다가 고장나면 어떻게 합니까?

큰 거를 두 대 구입해서 장치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 그전에도 작은 것 두 대가 180일 했으니까 한 대씩 돌아갔잖아요?

60,000톤짜리가 있었는데 30,000톤짜리로 축소시켰기 때문에 이렇다, 이 말입니까?

알았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오니라든가 슬러지를 위생하수처리과에서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해양투기를 하루에 몇 톤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해양투기하고 있지요?

기훈

정기훈위원장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문제는 비단 위생하수처리광에 한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떠한 곳에 쓰여야할 금액을 미리 산출해 내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각 과에서는 각 과의 산적된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 작업시에 동분서주 하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할려고 애쓰는 것은 사실입니다. 해당되는 상임위원회쪽에서도 그러한 쪽으로 활동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런 예산을 아까 과장 말씀대로 해당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절감을 했다, 이런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전액 삭감, 50%이상 삭감 이런 것은 좀 생각할 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산상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계상하는 것은 해당과도 한가지고 그것을 심의하고 통과시켜주는 우리 위원들도 한가지입니다. 잘못생각하면 집행부나 그것을 심사하는 위원이 무얼 심사했고 무얼 어떻게 했는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혹평하면 바보가 모여서 예산을 심사했나 하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을 10% 내외 쪽으로 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앞으로는 회계법 상에 의거해서 재정운영원칙에 준해서 잘 운영해 주기 바랍니다. 양쪽이 다 바보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기계 하나 사는데 어디 가서 물어보고 견적서를 빼보고 어디에 탈이 났느냐 그것을 들여다보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들은 그런데 유의하시고 절감하는데는 굉장한 노력을 했다는 의미에서 찬사를 보냅니다.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예산심사하다보면 늘 그런 일이 나옵니다. 초장에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꼭필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 사항이 지금 와서 전액 삭감된다든지 50%, 60% 삭감돼서 나올 때는 집행부도 바보가 되고 우리도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세심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하는 예산은 앞으로는 지양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상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만 듣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남 북구청 있지요? 남북구청 있고 하니까 상수도사업소 시간이 가더라도 오전에 끝냅시다.

동기

안동기위원

상수도사업소 내용이 많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많더라도 계속하면 되지. 상수도사업소장 두시에 어디 가야 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제안 설명하시고 가시고 그 다음에 심사하자는 말입니다. 이의없으시죠?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부

이춘부위원

위원장님, 구획 정리하는 지구에 수목처리를 오늘 결정을 내 줘야 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것은 있다가 제안설명 듣고 난 후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서중 불용처리 현황과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정현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훈 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저희 상수도 업무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대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에 따른 보고에 앞서서 `98년도 결산결과 불용액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98년 1월 23일 상수도사업소 통합 남 북구청 읍 면에서 예산 확보된 도구 가압장 외 11개 가압장의 건물유지비 1.550만원과 통합 후에 검토한 결과 건물 수리시기 등이 도래되지 않아서 미집행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예비비 성격을 가진 유지비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도구가압장에 450만원 역시 통합 전 예산 확보한 사항으로써 통합 후에 검토한 결과 아직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집행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정수장 슬러지 처리 원가 계산 용역비는 총 예산이 300만원이 예상이 되는데 계상이 200만원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다가 `99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연금지급금 2,600만원은 구조조정 등 일부 일용인부 퇴직을 예상해서 확보한 예산인데 `98년도 퇴직자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불용액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 규모는 287억 6,000만원으로써 기정 예산 267억 6,000만원보다 7.5%가 증가된 20억원을 추경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과 이월금 15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은 관서 운영비로 6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업무과 소관으로 법적, 의무적 경비로 시달된 공무원 가계지원비 1억 4,000만원과 시설비 안계댐 용수시설에 따른 광역상수도 건설사업비 부담금 9,000만원, 정수1과 7월 25일 수자원공사 원수 인상에 따른 추가부담금 2억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삭감을 예비비 들 5억 8,400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4페이지입니다. 투자사업비는 전체 18억 8,900만원을 계상하고 주요 투자 사업의 중점을 맑은 물 공급 차원에서의 시설보강과 민원해소에 중점을 두고 계상했습니다. 급배수관 부설공사로는 강동지역 삼성아파트 오수관로 설치비 등 급배수관 시설공사비에 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누수방지사업을 위한 노후관 교체비 등에 8억 2,100만원, 필수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8,500만원, 민원해소대책비 3억 8,300만원을 계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추경에 급배수관 관로시설 교체 또한 민원해소 대비에 관련해서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불용액중에서 말입니다. 지금409만 2,000원하고 2,149만 5,000원 일용인부에 대한 연금지급금입니다. 연금지급금은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적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퇴직을 할 때 일괄적으로 예산 잡아놨다가 주는 제도입니까?

정현

김정현상수도사업소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제안설명서에 보면 세입예산에 보존재원 15억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보존재원 15억이 어떻게 해서 들어왔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정현

김정현상수도사업소장

집행사유 미발생건이 3억 6,300만원인데 포항권 광역상수도 부담금 2억 3,600만원하고 제수변 보수 등 1억 2,700만원이 집행사유가 미발생돼서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 예산 집행잔액은 22억 6,900만원인데 원수구입비 1억 7,300만원, 인건비 3억 7,300만원, 전기료 1억 8,100만원, 약품비 9,600만원, 재료구입비 외 8억 5,200만원, 사업비 5억 9,400만원, 예비비 잔액 600만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15억을 말입니다. 15억을 소장께서는 예산 집행잔액 포함을 해서 말하시는데 15억을 어떻게 해서 여기에 앞으로 사용을 추경에 검토됐느냐 이 말입니다.

정현

김정현상수도사업소장

이제 이월금이 전체 26억 3,800만원인데 1회추경때 9억 8,500만원을 계상했고 이번에 15억을 하고 이제 말씀드린 내용중에서 이렇게 편성이 됐기 때문에 15억을 편성한다는 말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았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대우위원.

대우

이대우위원

소장, 상수도사업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이죠?

정현

김정현상수도사업소장

예.

대우

이대우위원

그런데 왜 사업소 업무과라고 해 놨습니까?

정현

김정현상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임선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소장, 강동지역 삼성아파트 오수관로 설치공사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이게 포항시만 전액부담해서 하는 것인지 경주하고 어떤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인지 내용들을 설명해 주십시오.

정현

김정현상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삼성아파트 오수관로 매설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정서나 포항시민들 정서가 원인행위가 경주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모든 예산을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경주에서 부담하는 원칙하에 지금까지 대화가 되어왔었는데 경주쪽에서는 실정법상 하자가 없는 범위내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얘기를 했었고 당시에 사업체에다가 법상 최종방류수 허용기준이 20ppm이면 되는데 우리 시민들의 정서라든지 의회에서의 정서를 감안해서 8ppm까지 낮추도록 추가경비를 들여서 시설을 하도록 한 결과 현재 시설은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8월 15일인가 입주가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오수가 나오는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싶어서 제가 경주에 가서 건설국장과 만나서 대화를 한 결과 우리 집행부 쪽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으므로 해서 경주시민과 포항시민간에 이질감을 형성한다든지 또 지역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우리 행정부에서 책임이 있으니까 이러지 말고 양 행정구역 내에 설치 할 수 있는 비용은 서로 양 시에서 예산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그 안에 대해서 일단 호응을 가지면서 시장한테 보고를 하겠다고 해서 돌와왔는데 와서 저도 시장님께 보도를 드리니까 좋다고 하셔서 저희들이 안을 낼 때는 4km에 4억 5,000만원이 예산이 소요되는데 우리 구간은 도로를 절개해사 하수관로를 묻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더 들어서 2억 5,000만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경주시에는 2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잠정합의를 했는데 그 후에 양 시장께서 만나서 합의 도출된 것은 경주시가 1억 5,000만원, 포항시가 3억을 부담해서 하면 좋겠다고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양 시의 의회쪽에서도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정된 말씀을 못드리겠으나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당장 이 시설이 안 되면 우리 포항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해서 시설을 해서 맑은 물을 공급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올리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그러면 우리 아파트 업자는 결과적으로 20ppm을 8ppm으로 다시 낮추는 공사를 추가로 하는 것으로 되고 그 다음에는 경주관내의 우수관로는 경주시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포항시의 관내는 포항시에서 부담하기로 해서 국장과 국장이 협의를 했고 나중에 시장과 시장이 만나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정현

김정현상수도사업소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포항시의회에서 이 예산을 승인을 해 준다면 경주시의회도 예산을 승인해 줄 것으로.

정현

김정현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정현

김정현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런데 경주시 쪽에서도 집행부간에는 약속이 됐지만 의회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미지수인데 그것도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지방자치단체간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질감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오 폐수 지금 나오고 있지요?

정현

김정현상수도사업소장

예, 나오고 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지금 당장 문제는 이게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포항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승인 해 줬을 때 공사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계획을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정현

김정현상수도사업소장

현재 남아있는 것은 국도관리청에 도로사용허가 관계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한 4~5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알겠습니다. 하루빨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협의가 늦었습니다.

정현

김정현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현재까지는 자기네들이 8ppm을 내보내겠다고 하고 있지마 우리 시민들 정서는 혹시나 가동이 잘 안되든지 기계에 이상이 있었을 경우에는 문제를 야기 할 수 있기 때문에 취수보까지 꺼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안동기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기

안동기위원

안동기위원입니다. 강동지역 삼성아파트 문제로 인해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사전에 인지를 하고 경주시를 방문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저희들 위원회가 경주시에 갔을 때 형산강 양 주변에서 그 당시에 허가신청, 짓고 있는 아파트를 포함해서 약 3,200세대를 짓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선례를 남길 수 있는 아주 큰 문제다, 이렇게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삼성아파트를 짓고 있는 업체에서는 법적으로 20ppm까지 내려보내도 되는 것을 8ppm으로 경주시에서 요구를 해서 8ppm만 흘러보낼수 있도록 시설을 업자의 입장에서 4~5억을 내서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관로 공사하는데는 우리가 관여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그 업체의 예기고 그렇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포항시에서는 똥물을 붓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당장 피해는 포항시민이 보니까 포항지역은 우리가 하겠다, 경주지역은 너희가 해라 이러한 발의를 해서 시장까지 만나고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마는 그런 선까지 가서 1억 5,000내놔라, 3억 내와라 하는 식의 협의가 되고 있다면 과연 앞으로 3,200세대가 좌우측에 세워진다고 가상했을 때 그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면 이러한 선례를 남겨서 앞으로 그 강동지역 좌우측에 아파트마다 이런 형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느냐 이것은 포항시로 봐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물론 이번 시정질문에 이게 들어가야 하는 하나의 큰 사항인데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런 선례를 남겨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경주시가 아파트를 허가를 해 줬을 때 내줄 때마다 이런 형식으로 포항시가 부담을 해서 관로공사를 해서 취수보 밑까지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설사해 준다고 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관로 공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장께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그런데 지금 예산상 예산으로 사전에 말이지, 지금 현재 언론 보도를 통해서 강동지역 아파트, 삼성아파트를 위해서 포항시가 요구를 해서 협의를 하고 광역협의회에서 협의도 하고 했는데 이런 문제 협의과정에 있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대해서는 참 도시건설위원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소장의 솔직한 심정을 듣고 싶습니다.

정현

김정현상수도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도시건설위원회에 이 안건을 상정해서 보고드리고 또 여기에 대한 지침을 받아서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지난 8월 6일날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 시에 이 이야기가 대두되어서 지금까지 조치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그후에 제가 다시 일을 챙기고 8월 23일날 경주에 가서 이런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간담회 할 여우가 없어서 지난번에 간사님께 전화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서 간단회를 개최할 수 없겠습니까 했으나 이번 임시회와 겹쳐있기 때문에 소집이 안 돼서 보고 못 드린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앞으로 3,000세에 대해서 허가가 났을 때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시의회 의원 여러분께서 경주에 가서 포항시 입장을 충분히 설명한 후에 다행에도 김정호국장이 대송출신이다보니까 모든 것을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셔서 그루에 3,000세대에 대해서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들어서 허가를 할 수 없다고 해서 불가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후에 저희들이 계속 공문도 촉구를 하고 해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한 사항에 대해서 회시를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건축이 있는데는 반드시 우리 포항시와 합의를 하겠다 이렇게 공문 회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을 시는 앞으로는 그래도 이전처럼 일방적으로 포항이 당하고 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가 예산을 부담을 해서 하면 선례가 될텐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생각하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위치적으로 우리 포항시가 경주보다 하류에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앞으로는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비단 이뿐만이 아니고 상수 원수관리 차원에서 저수지 관리 원수 차원에서도 비록 우리 행정구역 내에 저수지가 없다 하더라도 타 시 군의 행정구역에 있는 저수지의 수질관리를 위해서 우리 시에다가 수질관리를 위한 예산부담을 요청해 왔을 경우를 생각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제 개인생각으로는 우리 시민이 먹는 물이라며 타 시 군 행정구역 내에 이런 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맑은 물을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것이 비단 갑자기 이루어진 사항이라기보다도 당장 물이 오수가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예산투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선례를 남긴다고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것은 좀 그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오수를 내려보내고 있는 상태인 체 지금 오 폐수 내려오는 지점에 우리 관계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8ppm 이하로 내려오는지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정현

김정현상수도사업소장

어저께 광역환경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9월1일날 검사한 결과 3.7ppm이 나왔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상세한 얘기는 나중에 과장에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순서에 따라 장세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소장으로 언제 가셨습니까?

정현

김정현상수도사업소장

`99년도 2월에 갔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우리 경주에 언제 갔습니까?

기훈

정기훈위원장

4월.

세헌

장세헌위원

4월이죠? 올4월입니까?

상철

이상철전문위원

금년 4월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99년 2월달에 소장으로 오셨고 우리가 4월달에 경주시를 방문해서 그때 형산강살리기협의회도 구성이 되고 협의회장에 대구환경관리처장이 되시고 그때 당시에도 포항시장과 경주시장간에 심각한 사안이다고 했는데 얼마전에 담당과장 보고를 받는데 계장이 한 두어 번 갔다고 하는데 이렇게 급한 사항이고 하면 8월 15일부터 입주를 하고 있고 본 위원도 그 앞으로 두 번이나 가보니까 3분의 1정도 입주했고 상가는 분양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형산강살리자 그렇게 그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렇게 안위원 말씀대로 이렇게 중대한 사안인데 대책을 왜 이렇게 했습니까? 담당 소장이.

정현

김정현상수도사업소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그때 발령을 받고 상수도 행정업무 내부의 행정체제가 너무나 안 잡혀있었기 때문에 경영개선차원의 업무를 다루다보니까 그쪽에는 신경을 못쓴 것이 사실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아무리 신경을 못썼다하더라도 다른 부서도 아니고 이게 그 때 당시에 그쪽에서는 20ppm으로 허가가 났죠?

정현

김정현상수도사업소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우리 취수원 여기는 몇 ppm입니까? 지금바뀌어서 8ppm이고 우리 취수보에 몇 ppm으로 인정입니까?

정현

김정현상수도사업소장

3ppm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8ppm도 높지요?

정현

김정현상수도사업소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전에 우리가 갔을 때도 대송면이 고향인 분이 담당국장으로 있어서 고향을 생각한다고 하는데 그 분이 영원히 국장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수시로 바뀔 수도 있고 경주지역으로 봐서는 여기가 주거지역으로 적지라 하는데 이렇게 안일하게 중대사안이 되면 소장께서 직접 챙기셔야지 담당계장 두어 번 보내서 중대사안을 어떻게 대처합니까? 공사하는데 얼마나 걸리고 이거 길이가 얼마입니까? 2,000m 아닙니까? 관로길이가요. 삼성아파트에서 우리 취수보 밑에까지.

정현

김정현상수도사업소장

4km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4km입니까? 오수관로 설치공사 2km 이거는 뭡니까?

정현

김정현상수도사업소장

우리 부담하는 거리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이 구거가 설계도 아직 안 돼 있는데 관로설치가 삼성아파트에 한하는 구거 폭입니까? 향후앞으로 뭐가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하는 겁니까?

정현

김정현상수도사업소장

300mm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몇 세대 소화할 수 있습니까?

정현

김정현상수도사업소장

1,000세대는 충분히 가능하고 거기서 나오는 오수는 실제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되든 안 되든 말이죠, 사건이 터져서 대처하는 것보다 일어날 일을 미리 대비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해야 할 자세입니다. 민간인이 못 느끼는 것을 미리 예시하고 주시를 하고 계셔야지. 지금입주가 끝나서 1개월 가량 지났는데도 이제, 경주시장하고 만나는 거는 그때 당시에 만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가올 일을 미리 대비를 해야지. 이렇게 하니까 대송 조금전에 소장 말씀대로 대송면 출신 국장이라서 기존 들어왔는 것을 취소하고 앞으로는 협의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경주로 봐서는 그쪽에서는 수익사업이 상당한 부분입니다, 그쪽 지역이.

정현

김정현상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거기에 자연경관이 얼마나 좋습니까? 골프장도 들어올 수 있는 아주 지리적 조선이 되어 있는데 도로도 우회도로 나 있죠?

정현

김정현상수도사업소장

그러나 행정절차상에 법적하자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 무리하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말입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항을 접근하는 상수도사업소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정현

김정현상수도사업소장

그 점에 대해서는 시인하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심각한 일이잖아요?

정현

김정현상수도사업소장

다른 차원의 일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점이 있는데.

세헌

장세헌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물론 수돗물을 맑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근원이 잘못되어 들어오는 그걸 방치하고.

정현

김정현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ppm이 초과됐다든지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세헌

장세헌위원

물론 좋게 보면 그래요. 우리가 자연환경보전하고 형산강 살리기에 얼마나 돈을 들입니까? 그런데 바로 우리 취수보 아닙니까? 앞으로 향후에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근본적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몰라도 경주시로 봐서는 필수적으로 수익사업으로 하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협의 정도로는 안 됩니다. 생길때마다 부담을 해야, 우리는 형상간을 살릴려면 돈 투자하는 것 맞습니다. 돈안 들이고 맑은 물 먹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현

김정현상수도사업소장

형산강 전체 수질개선에 관한 사항은 상수도사업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수도 보호구역내의 수질관리를 하는 것이지 형산강 전체의 물 관리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광역환경협의회에서 관리를 하지.

세헌

장세헌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먹어야 하는 물이 깨끗한, 마찬가지 일맥상통하잖아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아지죠. 이쪽지역으로 봐서는 향후에 건축허가를 할 그런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경주하고 어떤 협의를 할려는지 몰라도 밑의 계장하고 이렇게만 가지 마시고 소장이 벌써 챙기시고 했더라면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도. 그렇게 안 봅니까?

기훈

정기훈위원장

장세헌위원 질의내용은 미리 대처하지 못한데……

세헌

장세헌위원

좀 관심을 가지고 담당소장으로서 챙기세요. 우리시민을 위하는 것 아닙니까?

기훈

정기훈위원장

장세헌위원, 됐습니다. 미리대처하지 못한 것, 앞으로의 문제성 이런 것을 신랄하게 지적했습니다. 소장께서는 그 점 유념하시고 잘 진척되도록 해 주십시오.

정현

김정현상수도사업소장

그 점에 대해서 시인을 하고 사과를 드리면서 저희들 집행부쪽에서의 업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업무 분담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건축허가 나고 오수처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훈

정기훈위원장

다음은 이대우위원 질의하십시오.

대우

이대우위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저희들 포항시의 인구 증가하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삼성아파트가 포항시의 주민을 땡겨갈려고 거기에 살짝 해 놨거든요. 그런정책차원에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앞으로 3,000세대를 안 짓는다고 하는데 만약에 예산을 승인해 주면 공증을 해서라도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놓고 예산을 승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 주고 나면 아까 장세헌위원 말씀처럼 국장 가면 누가 책임집니까? 시장과 시장이 어떤 언질을 가지고 공증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것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분명히 시장께 보고해 주세요.

정현

김정현상수도사업소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주시에서 관로 공사비를 부담하든 안 하든 우리 시쪽에서 우리 행정구역쪽에서 나오는 그 물은 우리가 받아서 처리를 해야 당장 시민들한테 물이, 오수가 잘못 처리됐을 때 피해를 예방해 주는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경주시가 예산 세우고 안 세우고는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

세헌

장세헌위원

- 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습니까?)

대우

이대우위원

본 위원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예산하고는 별개 문제인데 이것을 소장이나 하수과나 포항시장이 책임져야 합니다. 포항시장께 보고를 드려달라는 말입니다.

정현

김정현상수도사업소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그래가지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넌지시 넘어가면 또 문제점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춘부위원 질의하십시오.

춘부

이춘부위원

시간도 없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아는 사실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도 8ppm 이하 나올 때는 법적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민원차원에서 처리를 해 줘야 되는 것이 맞고 그것은 사실상 허가를 받기 위해서 8ppm 이하로 방류시키겠다는 것은 개인 대 개인 협약이라고 해도 과업이 아닙니다. 법적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구속력은 없습니다. 단이 예산은 집행하는데 대해서 소장말씀처럼 그쪽에서 하든 안 하든 우리 포항시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 원인행위가 경주시에 의해서 우리 포항시가 2억 5,000을 부담해야 된다는 이게 맹점입니다. 그렇고 현재 이것으로 끝난다면 반복되는 얘기지만 끝나겠지만 앞으로 3,200세대가 더 들어갔을 때 줄줄이 엮어나가야할 사항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장과 시장의 확답을 받아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그것마저도 어려운 겁니다. 시민연합에서 정말 그 이상의 아파트를 건립할 수 없는 단계로서 일어난다면 상당히 시와 시 관계 상당히 악조건이 유발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하기 때문에 소장께서는 더 이상 안 되도록 협약서 받아놓은 상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상수도사업소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노반석위원 질의하십시오.

반석

노반석위원

지금 300mm를 묻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 어차피 우리가 그 관로공사를 한다면 그쪽에 안 들어온다는, 장세헌위원님이나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이 더 크게 묻어서 300mm를 묻는다면 1,000세대밖에 못 받아들인다면서요. 그러면 이미 3,000세대라는 말이 왔다갔다 했는데 우리 쪽에서는 어차피 공사를 할 때 더 크게 해 놓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정현

김정현상수도사업소장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 상옥쪽에서 건축허가를 낸다면 우리 시와 반드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직인이 찍여왔기 때문에 그렇게 왔을 때는 우리 시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면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허가되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봤을 때 괜히 또 필요없는 예산을 너무 많이 들어서 투자해 놓는 것도 예산 낭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협의서가 작성이 됐다고요?

정현

김정현상수도사업소장

공문을 받아놨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상류층에 건축을 할 때는 우리 시의 승인을 받겠다.

동기

안동기위원

오후에 다시 예산 검토할 때 관계 공문을 제출해 주십시오.

기훈

정기훈위원장

거기에 대한 공문서를 받아 놓은 것 있습니까?

정현

김정현상수도사업소장

예, 받아놨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정현

김정현상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상수도사업소 업무과장 김득호입니다. 449페이지입니다. 업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선교체비에 당초에 1억 4,575만 3,000원입니다. 이번추경에 3,960만원이 증하게 됐습니다. 동기는 당초에 내구연한 계량기를 저희들이 3,000전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하다보니까 경영실적에도 개수가 좀 모자라서 계량기를 3,000개를 더 구입하기 위해서 3,96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에 가서는 봉급이 1억 4,445만 7,000원이 감됐습니다. 그다음에 상여금은 4,815만 2,000원입니다. 봉급은 당초에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 기준호봉을 적용했습니다마는 기준호봉에 미달하기 때문에 1억 4,445만 7,000원 감을 요구했습니다. 그상여금은 봉급에 따라가기 때문에 같은 비율로 감을 요구했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장세헌위원.

세헌

장세헌위원

아까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받았으니까 묻고자 하는 것만 묻고 오늘 구청까지 해야 되니까 진도를 빨리 했으면 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설명 필요없겠습니까?

세헌

장세헌위원

설명 필요없이 묻고자 하는 것만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시지 말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9페이지에서 45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기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기

안동기위원

안동기위원입니다. 수도계량기 교체주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는 구입을 했다면 얼마만큼 사용을 하고 교체를 해야 되는지.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최고가 8년에서 10년입니다. 가정용이 8년입니다, 내구연한이.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8~9년 다 지났다는 말입니까?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지난번 본 예산에 3,000개 올라왔는데.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3,000개 올라왔는데 몇 개 더 플러스 한다고요?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지금 3,000개를 더 한다는 말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건설환경사업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편성에 이런 문제는 조치가 되야 하겠다면 본예산에 분명히 편성이 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즉 본예산 때 사전 치밀한 확인 파악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온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러한 예가 없다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리고 국내여비가 452페이지에 보면 8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국내여비는 지난번에 우리 본예산 때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삭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 내용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부족분에 대한 예산편성입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국내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교육여비 지급이 말입니다, 총무과에서 2주 이상이 되면 공통교육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서울 지방자치단체경영협회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직원들이 많이 갔다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교육여비를 당초에는 총무과에서 부담을 한다고 했는데 교육기간이 1주일이기 때문에 부담을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부족분을 올린 겁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총무과에서 부담을 한다고 했다가 사전에 교육갈 때는 총무과하고 사전교감이 있어서 한 것 아닙니까?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교육계획이 시달 안 됐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해 놓고 교육계획이 시달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교육여비를 추가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 외에는 전부 다 업무처리, 자료수집 이건 다 본예산에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므로 인상차원이죠?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아닙니다. 9월달에 말입니다, 예산회계법이 바뀌어서 오늘도 서울 감사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이든지 입찰관계 때문에 관외출장을 많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얹어놨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번 추경예산에 약 1억원의 여비가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2차추경에.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상수도사업소에서 말입니까?

동기

안동기위원

상수도사업소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1억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지난번 본예산때 엄청나게 말썽이 많았던 여비인데 물론 여비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당연하게 필요한 금액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본예산 할 때 불필요하게 많은 예산이 올라왔다해서 삭감된 부분을 다시 1차, 2차추경 때 복구하는 개념으로 또 다시 올렸다서는 말입니다. 물론예결위에서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겠지만 앞으로는 이 여비산정 문제도 정확하게 해서 추경 때 다시 이런 예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문명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위원입니다. 봉급감을 했는데 몇 명이 줄었습니까, 공직자가요?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것은 인원이 준 것이 아니고 정원에 따라 기준호봉으로 편성했습니다. 기준호봉 그러니까 평균치호봉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지금 현재 실제로 받는 급여는 그 호봉치에 못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 이만한 돈이 봉급에서 안 남겠나 싶어서 일단 감을 요구를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데 전 공직자가 기준호봉을 다 이렇게 적요합니까?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산편성할 때는 당초에 편성지침에 보면 기준호봉을 적요토록 되어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나중에 기준호봉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450페이지 말입니다. 정액수당이 23개월분에 60명이 약 6,900만원이 누락됐다고 되어 있는데 당초에 지급시기는 언제입니까?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연중에.

명호

문명호위원

연중입니까?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이것은 상수도사업소가 생기고 장려수당 지급이라는 그 업무과하고 시설과하고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지급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14조에 보면 장려수당을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직원 업무종사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당초에 통합될 당시에는 두서가 없어서 이것을 전량 누락을 시켰습니다. 정수1,2과에는 편성이 돼서 지급을 했는데 업무과하고 시설과하고는 저희들이 누락을 시켜서 이번에 정액으로 월 5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정액수당이라는 것은 급여 성질이 아닙니까? 급여성질입니까?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일단은 타 공무원에 안 준하니까 말입니다, 급여하고는 좀 틀립니다. 하나의 수당을.

명호

문명호위원

수당 성격입니까? 능력급입니까? 지금과장 말씀은 지급할 수 있다, 줘도 되고 안 줘도 된다는 말인데.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보면 말이죠. 장려수당에 급여로 법상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급여에 산정해야 되죠?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급여에 산정을 23개월동안 안 했는데 이번 추경에 와서 산정하는 내용은 그러면 그 동안에 다른 공무원들은 몰랐다는 말입니까?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급여에 산정을 해서 원천징수 다 해야 되잖아요?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다 세금 내잖아요. 원천징수 다 해야 되는데 이 6,900만원 정도의 정액수당을 그것도 60명분에 대해서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몰라서 지금까지 지급을 못했다, 누락분이다, 이 말이죠?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아무도 항의를 한 적이 없는 모양이지요?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가족수당 공무원들한테 몇 명입니까? 4명입니까? 4명까지 줍니까?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15,000원씩 줍니까?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여기 500만원이라고 했는데 500만원이 빠진 이유 밝혀주시고 451페이지 1,350만원 상습 부동지역에 스트레나 설치 수수료 과목변경을 하셨다는데 이 과목변경에 대한 내용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홍보책자 400만원, 당초 300만원에서 7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300만원 같으면 홍보책자 몇 부를 만들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대충몇 부 정도 만들 수 있습니까?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당초에 편성 예산상에는 1,000분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관기관하고 배부를 하다보니까 모자라서 원판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것은 좀 많이 싸게 할 수 있기 때문에 3,000부를 더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3,000부를 더 하는 것이 아니고 400만원 어치 더 한다는 얘기인데 300만원어치할 때는 1,000부를 했고 그러면 과장 말씀대로 1,000부를 300만원에 했는데 3,000부를 더 한다. 400만원 더 주면 3,000부를 더 할 수 있습니까?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가족수당하고 스트레나하고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450페이지말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에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부족분에 대해서는 부기상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족수당이 거기는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고 학교 공납금 인상에 대한 자녀학비보조수당 인상분입니다. 자녀학비입니다, 거의가 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 다음에 스트레나.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상습 부동액 스트레나 설치 이거는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과목변경은 원칙적으로 일반수용비에 처음에는 있었으나 이번에는 457페이지에 나옵니다마는 그거를 2,650만원을 스트레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보니까 이 만큼 교체할 필요도 없고해서 1,350만원 어치를 하고 그 다음에 2,650만원은 이번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고 이것은 수용비 성격이 아니고 과목변경.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일반 운영비 성격이다.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스트레나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어떤것을 스트레나라고 합니까?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스트레나 관계는 말입니다. 저도상수도사업소에 와서 처음 배웠습니다마는 계량기가 본관에서 들어오는 망이 있습니다. 망에서 그게 찌꺼기가 그 안으로 가정관으로 유입이 안 되도록 망이 있습니다. 그망을 그 안에 찌꺼기가 고이면 청소를 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스트레라는 것은 포항시내 가정집에.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가정집이 아닙니다. 대형아파트, 공동주택, 대형상가, 큰 건물에만 조치하지 가정용에는 안 들어갑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스트레나 포항시가 1년에 얼마씩 쓰고 있습니까? 포항시가 1년에 얼마 정도를 쓰고 있습니까? 금액적으로.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지금 포항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90개 정도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2,650만원입니까?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2,560만원은 삭감액이고 한 곳에 150만원 계획하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런 공동주택은 말입니다. 이런스트레나는 원인자부담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게법적으로 공동주택에 해 주라는 법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해 줘도 공동주택은 전부 뭡니까? FRP라든가 아니면 공동으로 먹을 수 잇는 옥상의 탱크를 만들어서 저장을 했다가 저장된 물을 먹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왜 공동주택 지역에 스트레나를 설치해 줘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계량기 자체는 개인 사유재산이 아니고 시 재산입니다. 원인자부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도를 신청하게 되면 계량기까지 포함해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순물이 끼어서 계량기가 고장이 나면 일단 시비를 투입해서 교체를 해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불순물이 끼기 전에 돌아가면서 한 번씩 청소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시재산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오래 해서 미안한데요. 과연그렇다면 효과는 스트레나를 설치했을 때 과연 불순물이 끼었는 결과는?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러니까 그 불순물이 많이 끼면 계량기에 눈금수가 오작동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옳은 검식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물을 공급하고도.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당연히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끝났습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예, 끝났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문명호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450페이지에 정액수당에 대해서 업무과, 시설과는 잘 몰라서 그때 예산을 반영하지 못해서 지금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것은 일괄적으로 나갈 건데 누락됐으면 기획예산과에서 연락해서 여기도 올리라고 해야 되는데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까?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 당시에 예산편성지침에는 있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지침에는 있었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일률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어느 광에는 주고 어느 과에는 안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면 금방 나올건데 업무과, 시설과에서 장려수당 신청이 안 됐으면 신청하라고 연락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연락이 없었습니까?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입니다. `98년도 1월 23일자로 상수도사업소가 생기면서 그 당시에 수도과로 있을 때는 직원들이 해당이 안 됐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 속하는 공무원에 한해서 예산편성지침하에 장려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때 안 됐으면 지금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지금은 사수도사업소지요, 그 전에는 포항시청 수도과로 되어 있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 당시에는 과로 되어 있어서 적용이 안 됐다. 지금은 상수도사업소로 되었기 때문에 된다. 그러며 소급해서 하는 거네요. 가능합니까?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스트레나 말입니다. 풀예산 성격이죠? 고장나면 고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벌써9개소가 고장나 있는데 이것을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9개를 해 놓고 고장이 나면 고쳐가겠다는 뜻입니까? 어느게 맞습니까?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하나의 예산이기 때문에 80몇 개가 있기 때문에 9개 정도가 고장난다고 보고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춘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이춘부위원입니다. 문명호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중에서 과장의 답변이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스트레나 문제는 80몇 개중에서 9개를 교체한다. 80몇 개가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다. 이말씀 아닙니까?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업무과하고 시설과하고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상수도관 부설을 보수할 때라든지 교체할 때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순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전에본 위원이 얘기한 일이 있을 겁니다. 상수도관 교체하는데 왜 장화가 필요하냐, 왜 물 안에서 해야 되느냐, 가시설비를 안 주는냐 하는 것을 질의한 사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스트레나를 설치 안 하므로 해서 이물질이 들어가서 계량기가 오작동이 일어난다. 이런말씀을 하시면 개인 집에도 계량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오작도하지요? 이물질이 들어가면. 포항시 전체 계량기는 오작동이 일어날 수 있다. 정말맑은 물 공급 하기 위해서 팜플렛 만들어서 다 가는데 여기에서 무슨 스트레나를 고쳐갈게 뭐가 있습니까? 상수도관 노후관으로 인해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스트레나까지 해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시설과한테 업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관 부설한 때 관교체 공사할 때 제대로 하면 절대 그런 스트레나가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낭비된 예산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정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대우위원 질의하십시오.

대우

이대우위원

일반수용비가 말이죠, 여기에 450페이지인데 2,500만원 삭감시켰다해서 맞춰서 전부 수용비를 올린 것 아닙니까? 수용비 갑자기 3,000부 꼭 2차추경에 올려야 할 긴급한 사항이 있어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본위원이 보니까 2,500만원 삭감하고 딱 맞춰서 해 놨네요.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우연한 숫자의 일치이지 저희들 수도계기 개체수수료를 저희들이 당초에는 용역을 줘서 할려고 했다가 검침원들이 자체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2,500만원을 경영차원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했는 것이지 거기에 수용비를 맞출려고 여기를 삭감해서 여기로 돌린 것은 아닙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3,000부든 뭐든 2차추경에 당초예산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꼭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저희들은 상수도사업소는 수용비라고 해 봐야 다른 부서하고 좀.

대우

이대우위원

당초예산에 2억 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네.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간판하고 인쇄물 같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현장 점검 액자 제작 5개 갑자기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보면개수를 줄여도 되는데 한푼이라도 아껴쓴다면 아껴서 2,500만원 삭감했으면 놀라운 정신을 발휘해서 조금 조정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알았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452페이지에서 454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위원입니다. 재특자금 말입니다, 453페이지. 이자가 3,090만 3,000원인데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3,090만원 3,000원은 순수한 이자인지 원리금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 노후관 교체하고 포항 광역권 부담금 3억 1,700만원하고 총 11억 1,700만원을 기채를 해 올려고 승인을 맡았습니다. `98년도에 도에서 중앙에서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못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억 1,700만원을 작년도에 승인 받아놨는 겁니다. 아직까지 돈은 안 나왔습니다. 왜못가져왔냐면 지금 현재로서는 은행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서류만 만들면 돈을 가져오게 됩니다. 가져오는 날부터 순수한 이자입니다. 실제로는 그 만큼 들지 안 들지는 저도 파악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상의 이자를 3,000만원 편성해놨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답변 시원하셔서 좋습니다. 재특자금 이율이 몇 %죠?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6.5%~6.6%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예, 6.5%입니다. 그러면 11억 1,700만원을 앞으로 9월달 기채가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10월, 11월, 12월하면 3,000만원까지 필요 안 하잖아요? 또11억 1,700만원이 내년도에 원리금 상환을 못한다면 내년에 또 예산 잡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 다 필요없죠?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제 생각으로도 지금 현재 다 필요없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계속 해 주십시오.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457페이지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시죠? 업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감사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다음은 시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십시오.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상수도사업소 시설과장 김성욱입니다.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유지보수비입니다. 현재예산액이 6,000만원인제 3,000만원을 더 증액할까 합니다.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에어서징 및 수중모터 교체입니다. 2,000만원을 더 증액할까 합니다. 기계문성리 간이상수도, 청하 미남리 간이상수도, 장기 죽정리 간이상수도, 구룡포 구평2리 간이상수도 이 지역은 전부 수원이 고갈돼서 인근지역에 신규로 한 정씩 더 굴착을 해 줘야 됩니다. 죽장지동리 간이상수도는 수량이 부족하고 인근에 쓰레기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수질도 불량합니다. 이지역에 대해서도 관정을 하나 더 굴착을 해 줘야 합니다. 장기두원리 간이상수도는 노후관이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합니다. 청하청계1리도 역시 수원부족 때문에.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8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송라 광천3리 노후관.

기훈

정기훈위원장

설명은 필요없습니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기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기

안동기위원

안동기위원입니다. 보면말이죠, 지금 간이상수도 설치가 5억 4,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간이상수도가 지금 기이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있는데 지금 당장 물을 먹지 못하니까 부득이 하게 설치는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지 간이상수도를 파서 물이 떨어지니까 또 다른 데 파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것들이죠?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어떤 의미에서 지금 물이 안 나오니까 거기 설치된 것은 그대로 버리잖아요? 그렇죠?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통상 본다면 만약에 금년도에 설치해서 만약 물이 언제 올가을, 겨울에 떨어질지 언제 떨어질지 모르잖습니까? 막무가네로 파서 물이 나오면 5,000만원 들여서 뚫어놨다가 물이 안 나오면 또 주민들이 야단하면 또 다른 데서 뚫어야 되고 이런 낭비를 왜 계속해야 되느냐 참 의문이 갑니다. 물론담당과에서도 해결하기가 어렵지만 예산낭비를 줄이는 방향쪽으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수맥을 탐지하는 분을 초빙해서 정확하게 물량을 판단을 해서 파면 관계가 없는데 이것은 물 안 나오면 순수한 5,000만원 그대로 버리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뭔가 대책을 수립해서 해야지 지금예산 올라올 때마다 간이상수도 설치가 수없이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지금10몇 군데 되는데 뚫어서 물 안 나오면 또 버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대책에 대한 연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예산만 막무가네로 올릴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없습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우리 지역내에 시 상수도 혜택을 못 보는 인구가 약 16%가 있습니다. 전부농어촌의 주민들이 시 상수도 혜택을 못 보고 있기 때문에 물에 대해서는 정말로 상당히 열악합니다. 또우리 포항은 해안지역이기 때문에 해안지역 특성상 물 부족 문제는 내륙지방으로 그 차원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설사물이 풍부하다 하더라도 갈수록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기 때문에 수질문제도 수량 못잖게 아주 위험한 그런 수준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안마을에는 뚫어도 물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보통두 공씩 뚫고 해서 물길을 찾고 하는데 지금 이것도 기획예산과하고 요구할 때는 22건을 요구했는데 절반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 정도예산은 확보를 해 줘야 되고 저희들이 수질, 수량에 대해서는 채수시험을 합니다. 그기준에 맞아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제도나 여러 가지 운영면에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부족한 면이 많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타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니까 타계하기는 어려운데 예산을 매년마다 4~5억 해서 낭비를 한다면 언제까지 가야 되냐는 문제죠. 방금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또 물량이 있으면 수질이 나쁠 수 있고 안 그렇습니까? 이게물량과 수질이 맞아떨어져서 간이상수도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것은 기대하는 효과가 기대치에 맞는 물이 나온다는 것은 극치 어렵잖아요.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만약구룡포 구평3리에 이것을 해야 되는데 구평3리 주위에 물 나오는 수맥을 측정해서 물 나오는 양이 적고 수질이 나쁘다 하면 산쪽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물량이 충분한 수맥을 찾아서 돈이 더 들더라도 최소한 4~5년 내지 10년은 바라보고 물을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상수도를 만들면 그런대도 예산절감은 좀 안 되겠느냐. 이문제를 지금 주민의 입장은 물이 없으면 당장 문제가 되잖아요. 이것을 설사 지금 과장께서 22군데를 해야 되는데 5,000만원 잡아도 10억 얼마 안 됩니까? 엄청난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10억을 주고 뚫어서 앞으로 1개월 먹을지, 2개월 먹을지, 3개월 먹을지, 4개월 먹을지, 1년을 먹을지 알 사람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뭔가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지역은 그렇지만 지역을 벗어나서 물량이 충분하면 거기서 상수도 파이프를 묻든지간에 예산이 더 들겠죠, 그렇게 해서라도 사소하게 해마다 들어 가는 예산은 줄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맥탐사요원을 초빙을 하든간에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한 번 훑어서 물량과 수질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간이상수도를 만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이 예산이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그러냐하면 84% 시 상수도 먹는 사람들은 연간 상수도사업소 예산 보시면 몇 백억이 됩니다. 16%의 농어민들은 물에 대해서 불과 10억밖에 투자하기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비교하면 열악한 편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 원론적으로 안 되는 것이고 본 위원의 얘기는 어차피 간이상수도를 만들어야할 판이면 그런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영구성이 있도록 최소한 4~5년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간이상수도를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그런쪽으로 접근을 해서 많은 검토를 하고 수맥연구자도 찾아서 그 지역에 데리고 가서 수맥탐사도 하고 말이지 이렇게 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찾자 그렇게 된다면 매년 올라오는 간이상수도 설치에 대한 예산은 다소나마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과장 말처럼 포항시 수도에 의해서 먹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물론 이 금액은 미미하지만 그렇지만 같은 값이면 4~5년 정도 먹을 수 있는 간이상수도를 파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께서도 이러한 문제를 쉽게 보지 말고 정말 접근을 해서 수맥탐사요원을 동원하든지 뭘 하든지 영구적으로 최소한 4~5년정도는 지역주민이 먹을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구를 각별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춘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이춘부위원입니다. 가능하면 간이상수도 얘기가 나오면 본 위원은 얘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진짜 예산서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 보면 한심합니다. 당초예산에도 20몇억이 올라와서 삭감되고 별로 사업을 못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안동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다른 용역비는 그렇게 풍족하게 하면서 왜 이런 것은 사전탐사해서 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 아니면 이 지역에 암석성분이 어떤 성분이 있는지 조사를 해서 주도면밀하게 파악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데 탁상공론식으로 5,000만원, 5,000만원 100m 뚫어도 5,000만원, 200m 뚫어도 5,000만원, 300m 뚫어도 5,000만원입니까? 왜이런 식으로 올려 놓습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청하 미남리, 청하 청계리 같은데는 암석 질이 도저히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수질을 내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지역별로 그렇습니다. 청하, 구룡포 일부에는 상당히 수질이 좋습니다마는 암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 상당히 이물질이 많고, 철분이 많고, 불소가 많고, 이암층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다 다릅니다. 이런데 5,000만원, 5,000만원 어떻게 나중에 합니까? 오늘하루이틀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것을 좀 분석해서 사전에 검사를 해서 이 지역은 300m 뚫어야 될 것이다, 이 지역은 40m 뚫으면 된다, 이 지역은 100m 뚫어야 된다 이렇게 좀 조사를 해서 더 들어가는 데는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는 데는 덜 들어가고 이렇게 좀 판단해서 해야지, 나중에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000만원에 맞춰서 지하수 개발한다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무조건 땅 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형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일단지하수를 개발한 이후에 식수로 가능하다고 판정됐을 때 배관을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이게 다음 추경에 또 올라 올 수 있는 겁니다. 준공못합니다, 이대로라면. 짜깁기식으로 예산을 맞춰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 검사부터 먼저 해서 검사도 기계로 하는 게 있고 육안으로 하는 검사도 있고 거의 육안으로 해도 80% 이상 맞아들어갑니다. 이미영일만 일대의 지질도 분포도가 다 나와 있습니다. 지원해 달라면 본 위원이 지원해 드릴게요. 암에대한 분석도 다 나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답변 필요없지요?

춘부

이춘부위원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안동기위원, 이춘부위원 질의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춘부위원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청하 미남리에는 한 번도 시 예산에 의뢰한 적이 없습니다. 물이완전히 떨어진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본 위원이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뤄왔는데 할 수 없어서 지금 하는데 상수도사업소에 사실 기술직을 출장을 요청해서 조사한 결과 8,000만원 예산이 소요된다,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청계에는 6,000만원 예산이 소용될 것이다, 이춘부위원 견해대로 그렇게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무 자르듯이 다 자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신랄한 항의를 하니까 어디에는 많이 하고 어디에는 적게 할 수 없어서 일괄적으로 예산편성상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식으로 말을 했고 또 이해했기 때문에 그만뒀습니다마는 사실상은 시설과에서 그렇게 올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올려도 삭감시키고 일률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고 이 효율성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미리 수맥조사를 해서 수맥조사도를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는 말이 기이 2대 때도 지적이 됐고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속 깊이 200m, 300m 이하에 있기 때문에 그 수질이 양호한지, 불량한지도 잘 모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과장께서는 많은 연구를 하셔서 예산절감상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이대우위원입니다. 시설과장께서 각 읍 면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판단해서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어떤기준에 의해서 요청을 했습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예산요구한 과정은 일단 관할 면에서 공문으로 요청이 옵니다. 요청이 오면 담당직원이 현장답사를 해서.

대우

이대우위원

본 위원의 면에서도 분명히 올렸는데 빠진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동해면에서 올린 것은 22건 안에 포함해서 다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22건 중에 절반밖에 확보가 안 된 겁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어느 면에는 3개나 되고 우리 면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대송면도 없고. 고루고루는 못하더라도 형평의 원칙이 있어야 되지, 장기는 4개나 되고, 구룡포는 3개나 되고 이것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사업의 시급성이나 또 수혜인구라든지.

대우

이대우위원

시급성 말 잘했는데 장기 죽정리는 물 참 많습니다. 길가에 가면 아무나 받아먹을 수 있는데 장기 주유소 가 보세요, 다 받아먹지. 죽장같은데도 수원지가 부족한 것 아닙니다, 많습니다. 배관교체 했는데 배관 옛날 새마을사업때 했든지 언제 했든지 배관이 그렇게 급합니까? 배관교체가 하나, 둘 배관도 다 새로 해 줍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배관도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동해면 알기로는 새마을사업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한번도 배관한적 없습니다. 그런데 배관이 뭐 급해서 배관합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저희들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있으면.

대우

이대우위원

물이 새서 못 먹는다는 말이예요?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동해면 지역에도 조사를 해서 시급하면 하겠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배관 같은 것은 추경에 올려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물모자라서 당장 못 먹는데 파는 것은 좋지만 배관교체는 추경에 안 해도 당초예산에 해도 충분하다는 말이오. 차라이 예비비로 놔뒀다가 물 떨어지면 파주는 것이 원칙이지, 이춘부위원이나 안동기위원님 말씀대로 수맥이 어디 있다 하면 점쟁이를 데리고 오든지 해서 자료가 있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해 놨네요.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노후배관 교체는 관정굴착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물을아무리 생산을 많이 해도 누수가 되면.

대우

이대우위원

노후배관이 네 군데입니다. 이것은 시급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당장물 떨어지는 것은 이위원님, 이 관계에 대해서는 과연 물이 떨어졌나 자료를 받아서 어떻게 물이 나쁜지, 물이 모자란 지 또 배관이 시급한지 알고 예산을 조정합시다.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문명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위원입니다. 이춘부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고요, 우리 이대위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까본 위원이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김성욱과장께서 포항시는 84% 주민들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급수로 물을 사먹는 겁니다, 돈을 주고. 그게144억이나 됩니다, 1년에.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과장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직장생활 할 때 말입니다, 문적이나 이런 몇 곳에 간이상수도 설치를 했습니다. 하물며 공무원이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원들한테 이런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분명히 사전에 준비했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내용이 준비된 것이 없지요? 5,000만원 같으면 어떻게 쓰겠다는 산출내용 없지요?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개략적인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 부분도 지역별도 다 틀리게 갈라져야 되지 무조건 5,000, 5,000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관정을 뚫을 때 말입니다, 지질이라든가 표본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사전에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전에 하지 않고 물이 얼마 정도 있을 것인지 하루에 얼마 정도 주민들이 급수를 하면 이 물이 어느 정도 몇 년간 갈 것인지 하는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도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없이 그냥 기계 문성리 간이상수도 설치 5,000만원 이런 식을 해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간다는 말입니다. 내일모레까지 위원회가 열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간사한테나 위원회한테나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장세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과장, 수맥탐사를 위원회에서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수맥탐사를 집행부에서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예산 문제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수맥탐사 하는 기계를 시에서 구입을 못합니까? 비쌉니까? 가격이 얼마나 합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기술적인 저는 기계를 보지는 못했는데 기술적인 문제도.

세헌

장세헌위원

관정은 이춘부위원이 전문가이시고 옛날부터 이 사업을 하셨는데 수맥탐사를 자꾸 요구하시는데 왜 집행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안 하죠? 포항에 수맥탐사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산상에는 동일하게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문성리 같은 경우는 요구를 6,000만원, 미남리는 8,000만원, 다른 데는 6,000만원 했는데 일괄적으로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비록5,000만원이 적은 예산이지만 이번에는 저희들이 물리탐사 비용을 설계때 300만원 내지 400만원을 넣으려고 합니다. 차라리 배관을 못하면 내년도에 예산을 다시 짜는 한이 있더라도 물리탐사 비용하고 암반굴착만큼은 하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과장 말씀하시는 것이 수맥탐사입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그러면 수맥탐사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물량이 얼마이고 얼마를 쓰고 얼마간 사용할 수 있고 몇 년 지나면 폐쇄가 된다는 그 내용까지 나옵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그것까지는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단지 그거 하나 알기 위한 수맥탐사입니까?

동기

안동기위원

아니 과장 잘못 알고 계시는데 수맥탐사는 말이죠, 물의 흐름과 물의 양과 물의 깊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이것 알려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도기

안도기위원

알 수가 있습니다.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이 지점 밑에 몇 m에 물의 양이 얼마이고, 폭이 얼마이고, 깊이가 얼마이고, 속도가 얼마이고까지 다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할수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하나 찾고자 하는, 만약에 이 자리 밑에 물은 얼마이고 안위원 말씀대로 저런 걸 확인할려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그거는 산정을 해봐야 압니다. 아직한 번도 안 해 봐서 얼마가 들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거하는 업체가 없습니까?

동기

안동기위원

업체는 없습니다. 지금포항시내 수맥탐사를 위해서 탐사만 하는 그런 회사는 없습니다. 없고부분적으로.

세헌

장세헌위원

포항에 없더라도 국내에 없어요?

명호

문명호위원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TV에 물 때문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신형장비를 총 동원하고 옛날에 무속적인 철도 갖다대고 사진도 갖다대고 하는데 어느 것이든지 다 정확 안 한다고 MBC 카메라출동에 한 번 나온 것을 본적이 있는데.

기훈

정기훈위원장

장세헌위원 말씀 맞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최첨단 장비도 아니고 옛날부터 전해내려오는 그 장비도 아니라도 하더라고 정확하지 않다고 그렇게 나오던데. 이분야야 이춘부위원님께서 수년간 하셨으니까 자꾸 수맥탐사라 하는데 지금 의도적으로 안 하는지 아니면 분명히 뭔가 내면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얘기를 집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끝났습니까?

세헌

장세헌위원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춘부위원 질의하십시오.

춘부

이춘부위원

이춘부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날에 와서 지금 지하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10여년간 지하수를 하고 계시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모르면 좀 배워서 확실히 자문을 받고 물어서 답변하세요. 무슨얘기인가 하면 탐사라는 것은 수맥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도 영향이 있지만 지하 밑에 공간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를 탐사하는 겁니다. 공백입니다, 탐사하는 것은. 물이흘러가는 것을 탐사하는 것 아닙니다. 암반밑에 공벽을 찾아서 공벽에 대한 것을 컴퓨터에 받아서 색깔별로 해 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탐사의 정확도라는 것은 70%~90%에 지나지 않습니다. 수동으로 하는 거나 전기탐사로 하는 거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확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은 영향조사를 한다는 것은 폐공을 없앨 수 있는 기본적인 최고의 조사를 제대로 하는 겁니다. 무슨얘기냐 하면 6인치 공을 뚫습니다. 뚫어서 물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수맥탐사라는 것은 이 암반에 공백이 어느 정도 있는가 물의 흐름을 찾아서 여기가 제일 적합하구나 해서 착정을 하는 겁니다. 착정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검사기구를 넣어서 파이프를 넣어서 물을 뺍니다. 빼서안전수위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그 근방의 물이 이렇게 다 뺐을 때 농작물에 영향이 미치느냐 어느 샘에 영향이 미치느냐 영향이 없다고 판정될 때 안정수위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전수위를 잡아서 수질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식수로 판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지하수 개발을 했을 때 다음에 폐공이라는 것은 5년 갈 것 10년가고, 10년 갈 것 20년 가는 겁니다. 그냥뚫어서 지표수고 다 잡아서 내놓으니까 6개월만에 폐공, 1개월만에 폐공 이런 식으로 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이야기는 탐사를 해서 적당한 지역에 탐사를 했을 때 영향조사라 할 수 있는 영향조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했을 때는 나중에 지하수 뚫는데는 합공만 하는 되는 겁니다. 합공비는 돈 800만원에서 1,300만원 내외입니다. 그래서 종목종목 구분해서 발주를 하면 이상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영향조사를 할 수 있는 업체는 경상북도에 8개 업체가 있습니다. 공고를 내든 뭐를 하든 그렇게 하시라 이 이야기입니다. 방향을 바꿔서 자꾸 탐사라고 얘기하니까, 탐사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정확도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장세헌위원.

세헌

장세헌위원

이춘부위원님 말씀은 수맥조사를 꼭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영향조사 부분에는 한 지역에 파고 내려가면 예산이 얼마쯤 듭니까?

기훈

정기훈위원장

환경영향조사는 본예산에 올라왔죠?

춘부

이춘부위원

산출근거를 보면 1,300만원 정도 되는데 두 공을 뚫어서.

세헌

장세헌위원

깊이는?

춘부

이춘부위원

깊이는 관계 없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수맥조사의 목적은 우리가 지금 관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 지역의 식수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농업용수든 식수든, 두 개 중에 하나죠? 다른것은 없죠? 다른이유로는 관정을 안 하지 않습니까? 이수맥조사의 목적은 물이 있나 없나 이게 목적이 아니고 5,000만원 투자했을 때 5,000만원의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목적 아닙니까? 안위원 말씀대로 물은 찾았는데 1년도 못가서 폐쇄가 돼버리면 5,000만원을 투자한 부분이 5,000만원의 효력이 발생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 가지고 이 공은 성공이다, 실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수맥조사를 했을 때 수맥조사는 10건을 설치를 한다면. 이춘부위원, 10군데 같은면 10군데를 다 해야 됩니까?

춘부

이춘부위원

아니죠, 그것은 톤수에 따라서.

세헌

장세헌위원

아뇨, 구룡포가 있고 장기, 청하, 기계가 다 이렇게 지역적으로 산발되어 있으면 구멍마다 다 해야 됩니까?

춘부

이춘부위원

100톤 이상은.

세헌

장세헌위원

100톤 이상은 다 해야 됩니까?

춘부

이춘부위원

예, 그거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간이상수도 기준이 있습니까? 간이상수도를 지하수 개발을 했을 때 몇 톤의 물량이 몇 년 가야 된다, 얼마만큼 먹어야 관정했는 공사로서 완벽하다, 성공 했는 구멍이다 이렇게 보는 기준이 있습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준공할 때 채수시험을 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채수시험은 뭡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이틀동안 물량을 측정한다든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러면 단지 문제는 사전에 영향조사를 하고 하면 실패를 안 하는데 그거를 안하고 했기 때문에 실패가 많이 난다, 그 차이입니까?

춘부

이춘부위원

여기서 그러면 그 차이네요, 보니까.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간이상수도 관정은 영향은 안 따지는 것 아닙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지반이 침하가 되든 농작물에 피해가 가든 일단 주민이 원하는 물만 얻으면 된다. 식수는 식수대로 농업용수는 농업용수대로.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영향조사나 수맥조사는 이 식수의 개념이 아니고 영향조사나 수맥조사를 하므로써 전체에 미치는 영향 조사에 그 초점이 있는 것 있는데, 상반된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순수하게 우리의 목적은 물만 찾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영향조사나 수맥조사는 물 외 전반적인 그 지역의 아까 말씀대로 지하 땅 속의 공간이라든가 이 물을 빼므로써 농작물에 어떠어떠한 피해가 간다, 이런 포괄적인 게 영향조사인 것 같고 우리가 원하는 간이상수도의 식수나 농업용수는 이거하고는 별개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수명이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세헌

장세헌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수 년을 관정했을 때 미치는 영향까지는 신경을 안 쓰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100톤 이하도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이상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춘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영향조사는 범위가 크고 지금 예산규모로 봤을 때 그것은 포함도 안 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고 여담입니다마는 포항에 정팔기 씨란 분이 있습니다. 수맥에 대한 본 위원은 대부, 사부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본 위원도 한 1년간 수맥 찾으러 산으로 들로 엄청나게 사부를 모시고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본위원의 수맥이 있는 것은 찾을 줄 알고 있습니다. 수맥의 양과 깊이와 이런 것을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1년간 따라다녀도 그거는 못 배웠습니다. 그래서 정팔기 씨란 분을 찾아서 이 분은 기에 의한 측정법입니다. 정말잘 합니다. 본위원은 사부라고, 혼자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수맥측정을 잘 합니다. 확실하게 압니다. 기에의한 측정으로 그 주변에 가면 깊이와 양을 다 안다니까요. 어차피 이 분 점신값이나 주고 밥값이나 주고 이 분한테 가서 물어서 실질적으로 청하 미남리 같은 주변에 한 번 쭉 훑어보면 수맥은 금방 알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에 뚫으면 단지 문제는 수질까지는 안 나오니까 수질만 측정하면 양과 풍부한 물량이 있는데다가 뚫으면 수질만 맞아 떨어지면 다소 4~5년간 쓸 수 있는 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라도 미신적인 얘기라도 과감하게 해서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막무가네로 뚫어서 하지 말고. 그얘기입니다.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그거는 뚫는 업자들이 저희들보다 더 답답해서 그런 것 신경씁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됐습니다. 물에대해서는.

춘부

이춘부위원

한 마디만 더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춘부

이춘부위원

안동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물을 찾기 위한 사항이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영향조사라 하면 물을 찾았더라도 타에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폐공날 공은 물을 쓸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이야기 하는 겁니다. 300톤 나오고 3,000톤 나오면 뭐 합니다. 농작물에 피해가 있고 타 공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물은 못쓰데 되는 것이 지하수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뚫어서 영향조사를 해서 타의 영향이 없다고 판단할 때 성공공으로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정확하게 내역서를 빼면 돈이 몇 푼 더 안 듭니다. 무조건 한 공 뚫는데 3,300만원이다, 3,000만원이다 이게 아니고 그렇게 계산하면 2,000몇백만원밖에 안 나옵니다. 합공이라는 데 대해서 추가를 하면 마찬가지로 3,000몇백만원밖에 안 든다는 말입니다. 무더기금으로 줘서 한 번에 뚫어서 없애버리면 앞으로 폐공이 될지 언제까지 될지 그것을 확정짓지 못하기 때문에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물을찾으면 목적 달성하는 겁니까? 그걸얘기하는 겁니다.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저희들이 뚫어보면 수량은 어느 정도 되는데 수질에서 불합격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수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질이 나오면 분석해서 이것은 농업용수로 돌리고 이것은 식수로 돌리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하는 행정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파놓은 걸 수질 합격이 안 되면 업자에게 피해를 보이고 먹을 사람 못 먹고 그렇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것을 좀 없애달라, 이 말입니다.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과장,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 간추려서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에대해서는 본 위원도 수질탐사법을 책을 사서 탐독도 해 봤고 하는 것도 봤고 현재 암반관정 개발하는 것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이 여기에 물 난다고 여기 뚫으라는 주민의 책임입니다. 그랬을 때 물이 안 나왔을 때는 뚫으라는 주민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안 좋겠느냐는 의견은 제시해도 여기 뚫어라 저기 뚫어라는 소리 못합니다. 그리고 수질탐사를 해서 수맥도를 작성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러면 아주 용이하고 어디에 물이 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쉽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있는데 그걸 할려면 방대한 예산이 들겠지요?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상입니다. 더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467페이지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468페이지 질의하십시오.

동기

안동기위원

인덕동, 문덕리 상수도는 문제로 인해서 해 주는 거지요?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민원해소 차원에서 해 주는 겁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상수도 1,500만원이잖아요, 상수도 시설공사 및 468페이지 누수수선공사 피해시설 보상비 이것 어디입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지난번에 대이동 문화MBC방송국 뒤에 350mm가 야간에 파손이 돼서 인근에 있는 지하공장이 침수가 됐습니다. 그돈이 약 400만원인데 아직 집행 못하고 있고 나머지 1,100만원은 동절기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비해서 민간인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대이동 사건은 터져서 공장에 물이 들어가서 잠수가 다 됐습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예, 공장하고 장비하고 야간에 침수가 다 됐습니다. 견적을 빼니까 400만원 정도 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예비로 1,100만원?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예, 동절기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사고를 대비해서 1,100만원 잡아놨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끝났습니까?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한 5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1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정수1과장 김인수입니다.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문명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총괄적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수자원개발공사하고 포항시하고 계약된 톤수가 일일 몇 톤입니까?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94,000톤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당초에 위원들한테는 122,000톤이라고.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99년 2월 1일자로 계약변경이 122,000톤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122,000톤 계약한다고 해서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3억 6,000만원인가 당초예산에서 더 가져갔죠?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금액은 모르겠지만.

명호

문명호위원

3억 6,00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그런데 현재 122,000톤 사용한다고 해 놓고 수자원개발공사하고 계약은 94,000톤을 했지요?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3월 22일날 한달 20일간 쓰고 3월 22일날 2차변경계약을 해서 94,000톤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 예산은 현재 정수1과에서는 유보된 상태로 있겠네요? 유보가 아니고 갖고 있지요?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지금 전체예산중에서 다 집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4개월 남아 있으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지금 95,000톤을 유강정수장에, 원수를 95,000톤을 쓰겠다고 했다가 90,000톤을 쓰겠다는 말이죠?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90,000톤을 써도 지금 원수가격이 94원 68전에서 115원 32전이 인상돼다 보니까 약 2억 2,100만원이 부족하다, 이 말이죠?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지금 유강정수장에는 원수 50,000톤 맞습니까? 원수구입을 한 것이 50,000톤.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용량이, 쓰는 것은 48,000톤 정도 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지금 유강정수장은 원수를 얼마나 받습니까?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저희들은 전체 양으로 요금을 주기 때문에 계약에서는 실제쓰는 양은 유강에서 20,000톤 조금씩 증감이 있을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원수를 20,000톤 쓴다.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실직적으로 90,000톤을 다 안 쓰네요?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7월 25일부터 원수요금이 올랐는데 통보가 왔습니다. 승인이 어제 났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여름에 올해 7월까지 평균보니까 86,000톤에서 95,000톤까지 썼습니다. 평균91,000~9,2000톤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영개선 차원에서 복류수를 최대한 올해 물이 많기 때문에 취수해서 8월 한달은 보니까 72,000~73,000톤 썼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당초에 122,000톤 수자원개발공사하고 쓰겠다고 했다가 3월달에 계약을 파기를 하고 95,000톤을 계약할 때 근본적으로 3억 6,000만원은 쓰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 정수1과에서 자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7월달에 와서 수자원개발공사가 원수구입비를 갖다가 이렇게 94월 68전에서 115원 32전을 인상시켜서 그 차액 2억 2,147만 2,000원을 상임위에 추가요구를 했는데 지금 9월달 아닙니까? 10월, 11월, 12월 석달만 견디면 3억 6,000만원은 그대로 이월 될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아닙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원래 계약할 때 수자원개발공사하고 계약서에 보면 만약에 122,000톤을 계약을 해 놓고 70,000톤을 쓰든 50,000톤을 쓰든 그 범위 내에서 무조건 써야 된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쓰고 남은 것은 지금 상수도사업소 정수1과나 정수2과에서 혹시나 물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비축해 놓는 그런 원수 아닙니까? 그랬는데 우리 상수도사업서 정수1과에서 3월에 다시 판단을 해 보니까 94,000~95,000톤만 하면 되겠더라 해서 계약을 파기하고 95,000톤에 계약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3억 6,000만원이라는 돈은 지금 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억 2,147만 2,000원은 굳이 요구를 안 해도 그 돈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해갑니까?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가을 가뭄도 예측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5,000톤이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여름에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평균90,000톤을 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5,000톤 더 줄이고 원수대가 올랐으니까, 또 가을 가뭄도 예측하고 또 취수 그거를 100%가동을 못합니다. 물량이 적기 때문에.

명호

문명호위원

본 위원의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기훈

정기훈위원장

문명호위원님, 쉽게 이해하도록 핵심만 질의하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수자원개발공사하고 계약할 당시에 94,000톤 아닙니까? 지금만약에 100,000톤이 필요하다해도 94,000톤 외에는 안 되잖아요?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아닙니다. 기본요금은 94,000톤이라도 사용요금은 실제대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이 계약해 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115원중에 기본요금은 34원입니다. 안줄여 놓으면 115원을 다 줘야 하는데 줄여 놓으면 기본요금 34원은 94,000톤이든 95,000톤이든 실제로 배분 받은 대로 하고 거기에서 80,000톤 쓰면 80,000톤대로 사용료를 줘야 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회에서 보고하시기를 그 계약범위 내에서는 유동이 있지만 지금 현재 1년간 수자원개발공사하고 계약할 때는 1년간이기 때문에 1년간에는 예를 들어서 모자라면 더 추가로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원수를 구입 못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계약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한 것이 94,000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다가 그 당시 추경 때 예산을 이것으로 안 됩니다 해서 3억 6,000을 더 받아간 것 아닙니까? 본위원의 얘기는 그겁니다.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그 때 3월달에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서 공급규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때는 시설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 시설용량이 이것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쓰는 양과 관계없이 자기들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수도시설용량을 대상으로 추가분을 요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122,000톤이었지만 예산서상에는 저희들이 실제 95,000톤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일시적으로 물을 확보해 놓기 위해서 한달 동안 2월에서 3월달까지 그랬습니다, 122,000톤은.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께서 수자원개발공사하고 계약한 계약서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카피해 놨는 거를. 94,000톤 맞잖아요?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3월 22일날 변경이 됐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자꾸 122,000톤 계약했다고 하잖아요. 계약서가 본 위원한테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가을 가뭄이 앞으로 4개월 남았는데 5,000톤을 줄였습니다. 가을, 겨울에는 가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예산을 예측적으로 예상을 해서 편성을 해 놓을려는 의미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다음은 4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넘어가기 전에 아까 경계선 내려오는 공문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십시오.

기훈

정기훈위원장

477, 478 함께 질의하십시오. 안동기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기

안동기위원

안동기위원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초소 설치 세 군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저희들이 형산강변하고 오어지하고 산정계곡하고 세 군데를.

동기

안동기위원

어디요?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형산강, 오천에 오어지 그 다음에 산정계곡.

동기

안동기위원

그리고 뒤 쪽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용 보트 진전, 눌태, 형산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 대, 이것 말이죠, 이 보트를 타고 감시하는 요원은 누구죠?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공익요원하고 청원경찰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감시용 보트를 타고 들어가서 뭐 하죠?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순찰도 있고 또 수질샅애를 파악할 때 사실 현재는 보트가 없기 때문에 가에서밖에 수질을 책정하지 못합니다. 수질은 호수나 강이나 가에하고 중앙하고, 상충부하고 중층부하고 수질의 수온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다 해야 하고, 혹시 이물질이 유입되더라도 청소 감시감독용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제초기 구입했는데 71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제추기가 이렇게 비쌉니까? 특수제초기입니까?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잔디밭에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는 것 있습니다. 6개정수장의 면적이 90,0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깎는 것으로는 능률도 없고 해서 제초기를 세대를 사서 6개 정수장에 돌아가면서 할려고 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제초기 종류가 뭐냐는 말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무슨 종류인데 71만 5,000원 합니까?

기훈

정기훈위원장

모터 달린 제초기가 있고, 손으로 수동식으로 하는 제초기는 15만원하고 그렇습니다. 종료가 뭐냐는 겁니다.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어깨에 메고 하는 것은 예초기이고 이거는 제초기라고 축구장같은데 미는 큰 것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걸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제초기 종류 중에도 자동으로 모터 달려서 사람이 타고 깎는 것이 있고 수동식으로 밀면서 깎은 것이 있는데 그 종류가 뭐냐고 묻지 않습니까? 종류가 뭡니까? 예를들어서 수동식은 15만원이고 다른 것은 값이 틀립니다. 올라갑니다.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사람 손으로 밀고 다니는 모터 달린 것입니다.] 모터달려서 사람이 밀면서 하는 겁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모터 장착돼서 사람이 밀고 다니는 것?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반석

노반석위원

모터입니까? 엔진이지.

대우

이대우위원

엔진이나 모터나. 돈이얼마요?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세 대에 210만원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죠? 이대우위원 질의하십시오.

대우

이대우위원

상수원보호구역 경고안내판 설치가 80만원 열 개소인데 추경에 하필 당초예산도 아닌 추경에, 당초예산에 하지 얘기해 보세요.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기준은 환경부 상수원관리규칙에 있습니다. 환경부에 여러 가지 자꾸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4개 보호구역이 있는데 지금 규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오어지, 진전지, 눌태지 그렇게 지금.

대우

이대우위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기존도 있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당초예산에 올렸으면 이해가 되는데 살림도 없는 추경에 올렸냐는 말입니다.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당초에 올렸는데 예산사정상 반영이 안 됐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다 들어가면 안 된다고 써 놨더라고, 총 맞는다고 써 놨더라고, 그런데 하필이면 추경에.

기훈

정기훈위원장

현재 경고판이 설치되어 있지요?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21개소가 있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알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추가로 더 한다는 말입니까?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다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지요?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과장, 그런데 여기 공문 내려온 것을 보면 앞으로 경주시에서는 형산강 수질보존을 위하여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시 귀 시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사업승인된 공동주택단지 방류수의 수질을 준수하여 방류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 이얘기인데 뭐를 협의하겠다, 소장 얘기에 의하면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지금 보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처리할 계획이다하고 협의하겠다는 것은 내용이 100% 틀린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공문내용은 기이 설치된 것은 방류수 수질을 준수하고 앞으로 향후에 들어올 것은 불허처분하겠다는 뒷면에 보면 6월 22일 또 왔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아니 아까 소장께서는 앞으로 하는 것은 협의를 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협의란 얘기가 여기 어디 있습니까? 협의라 해도 구속력이 없는데 여기는 경주시에서 일방적으로 포항시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협의는 무슨 협의입니까?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소장님 말씀 하신 것은 기이 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건립할 것, 그 이야기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알았습니다. 계수조정 대 얘기하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뒤에 첨부했는 공문은 6월 22일자이고 앞의 것은 8월 16일자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이 안 맞잖아요?

대우

이대우위원

구속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강력한 시장 대 시장의 협약서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공연히 2억 5,000만원이나 들여서 할 필요가 뭐 있냐는 말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3번 내용은 뭡니까?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3번은 허가 났는 것 안 있습니까? 960세대.

세헌

장세헌위원

이 말은 삼성아파트에서 현 위치에서 그 안까지 그 위에서 하기가 어렵다, 그 내용입니까? 뭡니까?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여기에 저희들의 오수관로를 매설할려고 현재까지 경주시에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문서 온 것이 8월 16일날 3번 사항은 기이 허가난 사항은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고 영세한 임대업자이기 때문에 사업비 추가부담이 불가하다는 그런 내용이고.

세헌

장세헌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이업체가 아파트 지어진 그 위치에서 저 경주지역 강동쪽으로 나가서 기계천 그쪽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나가서 경주하고 포항하고 경계선까지가 이 업체는 영세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 내용입니까? 아니면 경주시가 이 업체가 못한다하면 도로점용허가라든가 하천공작물 설치는 경주시가 한다는 이 말입니까? 무슨말입니까?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이것은 시행자가 못한다는 그 얘기를 경주시에서 공식문서가 경주시가 시행자와 협의를 하니까 경주시에서 시행자가 못하겠다는 불가의견이 났기 때문에 우리한테 못한다고.

세헌

장세헌위원

시행장나 도급자가 못한다. 그러면 경주시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그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차 방문하고 시장간에 잠정협의해서 우리는 우리 구간만이라도 할려고 예산요구를 해놨으니까 경주시에서도 요구해라, 포항시에서 하면 우리도 긍정적으로 노력하겠다, 집행부간에는 잠정협의가 됐습니다. 자기들이 의회에 올려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거기까지 됐습니까?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확보가 되면 경주시는 어차피 그 사람들이 할 것이고 우리는 우리쪽부터 공사를 할 계획입니까?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춘부위원 질의하십시오.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께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셔도 공문내용이나 실제 법상으로는 구속령이 없고 답니 없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이게 협의하고 안 하고 이게 첫째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러면 사전에 300mm관을 묻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뜻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묻어나가도 경주쪽에서 경주에 언제 추경이 있을지도 모르고 현재 안 되어 있다면 경주에서 해 준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자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어차피 경주시에서 해야 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협의가 된다고 봤을 때는 경주가 된 이후에 우리도 당초예산에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추경에까지 올릴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얘기입니다.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저희들로 봐서는 시급한, 지금 형산강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현재 형산강 관정 안에서 빼올리는 것 말고 형산강 그대로 흘러가는 것은 몇 ppm입니까?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지금 형산강 현재 수질 말합니까?

춘부

이춘부위원

예.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저희들 1ppm에서 3ppm사이.

춘부

이춘부위원

관정에서 빼온 것 말고 흘러가는 것 말이죠?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아까 소장께서 말씀하실 때는 경주에서 내려오는 물을 검사한 결과 3.5ppm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삼성임대아파트에서 나오는 것을 9월 1일날 자체에서 실험을 해 봤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게 밑에 상수도 취수장까지 흘러오면 그것도 1~2ppm밖에 안 되죠?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자정작용을 하면 다운되는데 물이 많을 때는 그렇지만 갈수기일 때는 과연 그게 유지되겠느냐?

춘부

이춘부위원

위급하다, 위급하다 하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위급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게 경주에서 예산배정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따라서 할 수 잇는 그런 일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300mm관을 깔아놓고 거기에서 물을 못받아준다면 아무 효율성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는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당초예산, 추경예산까지 세워야 한다는 각오가 되어 있으면 내년 당초예산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주에서 지금 추경예산에 안 되어 있다고 봤을 때는 협의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세워서 밑에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그래도 우리시가 더 적극적으로 먼저 하면, 최악의 경우에 우리는 형산강에 유입이 되기 때문에 유입되는 것을 국도로 해서 유입되는 하천에서 관으로 모아서 취수보까지 밑으로 하면 일단 보호구역의 수질오염을 막을 수 있거든요.

동기

안동기위원

과장 참 말씀을 거꾸로 하시네요. 왜우리가 먼저 해 놓으면 경주시가 하겠다는 논리로 들어갑니까? 지금현재 이것을 하게 되면 앞으로, 지금 공문자체는 앞으로 960세대 이상 차후에 주택을 짓겠다는 사업체가 많이, 경주시에 사업신청을 해 놨잖아요? 그것을 허가를 내 줬을 때 차후에 어떻게 하겠느냐, 그 문제로 최대한 포항시의 의견을 반영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얘기고 지금 삼성의 960세대에서 흘리는 오 폐수 문제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2억 5,000만원 올라온 거잖아요?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이걸 왜 포항시에서 먼저 할려는 겁니까? 과장그 말씀이네, 먼저 하겠다는 말이네요. 그런발상을 왜 가지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저희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동기

안동기위원

피해 있으면 3,200세대 다 해서 포항시가 돈 다 들여서 할 겁니까?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3,210세대는 6월 20일날 왔는 공문에 여기에 남주개발 3,210세대는 불허가처분 했습니다. 안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또 넣으면 법적하자가 없으면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포항시도 법적하자가 없는 아파트 신청하는데 안 해 줄 겁니까? 경주시는 멍청한, 당연하잖아요?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하여튼 유금리 거기에 남주개발에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210세대는 불허가처분 됐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쪽에는 위덕대 앞에는 여기 나와 있는대로 남주개발이 냈지만 그 앞쪽에도 지금 신청을 많이 해 놨잖아요, 모릅니까? 형산강 반대편에 강동다리 건너서 공장 뒤편에도 많이 내 놨잖아요? 과장, 모릅니까?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경주시에서는 거의 앞으로는 허가를 안 내줄려는 방침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서재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원

서재원위원

서재원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지금 이야기하는 취지를 잘 모르시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답 자체가 이런 것 아닙니까? 어차피 사안이 상당히 긴요한 사안이니까 예산부터 세워놓고 경주에서 어떤 대안이 내려오면 공사를 하고 안 하면 안 하겠다는 것 때문에 먼저 세워놓는 것 아닙니까? 경주에서 하겠다 했는데 만약에 상수도사업소에서 예산 없으면 공사 못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먼저 예산이라도 세워 놓고 경주에서 어떤 방법되면 이 사업을 할려고 하는 그런 방법 아닙니까?

춘부

이춘부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던 내용중이니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그러면 농수로나 하수도를 통해서 형산강에 유입되어 있는 그 지역을 우리가 시설해서 임시라도 막아놓자, 받아들이자는 얘기입니까?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노상으로 흘러 들어오는 물을 막아보자, 이 뜻이네요?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 뜻이 아니고 경주에서 예산반영이 불확실하니까 우리 지역에 포항시 지역에 만이라도 관로를 설치해 놓자, 이 얘기지요?

동기

안동기위원

더더군다나 말이 되지요.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면 경주에서도 자기들이 집행부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세우겠답니다. 우리들하고 자기들하고 같은 시기에 해서 연결해서 취수보까지 하겠다는 말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그렇게 할려고 하면 시장이 해 주겠다고 해도 경주시의회에 승인을 안 받으면 못하잖아요?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경주시에 추경이 언제인지도 모르잖아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렇다면 거기에 협의를 해보고 우리가 당초예산에 할 수도 있는 거고 급하면 추경에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훈

정기훈위원장

장세헌위원 질의하십시오.

세헌

장세헌위원

본 위원은 위원님하고 견해를 달리 합니다. 경주시가 하든 누가 하든 공무원도 먹어야 하고 우리가 포항시민이 다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경주시에 예산이 확보되도록 우리 위원들도 노력해야 됩니다. 공무원한테 맡겨서 될 사안도 아니고 같은 의원으로서 그쪽 의원은 그쪽 지역에 신경 쓸 것이고 우리는 이쪽에 신경을 쓰는데 이것은 결국은 어떤 경우도 우리가 피해자입니다. 경주에서 하든 안 하든 최종적인 것은 우리가 부탁을 해야지 그 사람들에게 요구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산뿐만이 아니고 문제는 앞으로 안위원 말씀대로 계속 점차적으로 허가를 경주쪽에서 주택허가를 내준다고 봤을 때를 대비해서 큰 거를 하느냐 작은 거를 하느냐 그 문제지, 경주시가 설사 좀 늦더라도 우리부터 해 놔야 우리가 준비를 해 놨으니까 빨리 해 줘야 우리 시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견해를 달리합니다. 이예산은 필히 살려야 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0mm관으로 현재 임대아파트 오 폐수는 수용되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여유를 30% 이사 봐놨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러면 수질검사를 하니까 몇 ppm, 3.5ppm?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3.7ppm입니다. 현재입주가 33%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하는 내용에만 답변하십시오. 엉뚱한 답변을 자꾸 하니까 시간이 가지 않습니까? 수질검사 하는데 취수를 했지요? 취수하러 누가 갔지 않습니까? 누가갔습니까?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우리 직원이 갔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취수 장소가 잠수해서 파이프에서 유출되는 마지막 나오는 그 물을 비닐봉지에 담았습니까? 아니면 위에 복류수가 아니고 떠내려가는 흘러나는 물, 혼합된 물을 취수했습니까?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그거는 최종처리를 해서.

기훈

정기훈위원장

무슨 처리를 합니까?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그러니까.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했는 답변을 하십시오. 그거누가 모릅니까? 마지막 나오는 파이프에 여기에서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형산강으로 혼합되어 내려가지요, 여기서 비닐로 싸서 취수를 했느냐, 아니면 혼합된 물 나오는 것을 그대로 취수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나오는 라인에 통을 가지고 취수를 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라인이 물 수면에 몇 m?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물에 안 잠겨 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거기에서 취수했습니까?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정확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과장에게 여러 가지로 질의하는 사항은 이렇습니다. 과장께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행정적으로 협의사항이나 어떤 과제를 놓고 상의를 할 때 구도로서 하겠다 안 하겠다, 이것은 소용없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시장과 시장이 또는 과장과 과장이 협의하는 과정에 어떠한 협의되는 사항을 열거한 문서도 없이 그러겠다 하겠다, 이런 것은 허황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두고 집중적으로 질의하는 겁니다. 그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경주에 상의하러가든지 해서 다시 한 번 재확인하십시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주 예산도 반영돼서 함께 하면 제일 좋고 정 그렇지 못하다면 장세헌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우리지역부터 설치해 놓으면 그쪽 지역에서 양심이 아파서라도 빨리 안 하겠느냐 이것은 물론 기대사항입니다마는 좋은 방향으로 최우선으로 하고 안 되면 차선을 택해야 된다는 그런 질의 내용입니다. 아셨습니까?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는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되고 그쪽 지역은 발전을 해야 됩니다. 서로상반된 견해가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향후 안 일어나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와서 말씀하실 때도 왜 밑의 계장만 보내느냐, 이것은 자치단체장간에 얘기가 돼야 되지 일반 계장이 가서 무슨 답을 얻겠습니까? 아까본 위원 얘기도 공무원을 못 믿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얼마전에 시정질문을 했듯이 시장의 각서를 받아놨는 것을 9년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가 누구한테 갑니까? 전부시민한테 돌아갑니다. 이것역시 말이죠, 사실 이걸 접근하려면 진짜 소문내서 건물을 아예 못짓게 해야 돼요, 무력으로라도. 그런데 그것도 다 늦었고 영원하게 그쪽 지역에 경주 지역에 아파트 건축 내주지 말라 소리를 무슨 근거로 얘기합니까? 우리포항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법적인 하자 없는데. 포항사람들 맑은 물 먹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경주 지역은 파면 문화재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분 얘기도 대송면 출신 국장 얘기도 자기가 고향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신경을 많이 씁니다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거는 개인 사안이고 경주시 전역으로 봤을 때는 발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삼성아파트 이것도 궁여지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방법없잖아요? 경주가 하든 안 하든 우리는 해 놔야 하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공감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러면 경주가 어쨌든 간에 발전도 해야 되지만 경주시로 인한 피해가 포항에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 합니다, 어떤 식이 되든. 우리의원들도 경주 의원들하고 만나서 조기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향후는 안 됩니다. 그러면 경주에서 근본적인 이런 자기네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면서 포항을 이렇게 신경을 써주면 우리는 경주에다가 해 줘야 될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부분에서 접근을 해야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풀리지 아파트 만약에 2,000세대 허가내면 또 할 겁니까? 본위원은 예산만 있다면 향후에 생길 것 예상해서 1,000mm 더 되는 관도 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답변 필요없지요?

세헌

장세헌위원

필요없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정수2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종윤

김종윤상수도사업소정수2과장

상수도사업소정수2과장 김종윤입니다.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 주십시오.

종윤

김종윤상수도사업소정수2과장

484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훈

정기훈위원장

다음.

종윤

김종윤상수도사업소정수2과장

487페이지.

기훈

정기훈위원장

487페이지, 488페이지 함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질의가 없으므로 정수2과장을 끝내겠습니다. 정수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윤

김종윤상수도사업소정수2과장

감사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읍 면 예산은 업무과장께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495페이지, 구룡포읍 소관 상수도사업비입니다. 읍면에는 누수 급수 공사비 조금 반영해 놨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515페이지에 말이죠, 기계실에 배수펌프 1식 50만원 나와 있는데 기계실에 물 들어갑니까?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것은 펌프장에 말입니다, 가정이나 어디나 당초에 기계실을 만들 때 물이 차면 갑자기 물이 차면 펌핑을 해야 되는데 펌프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원천적으로 안 돼 있었습니까?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지금 안 돼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리고 525페이지, 급수관 누수 수선공사 120개소 원래 100개소인데 20개소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525페이지, 동해면.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것은 개소수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부기를 맞출려고 개소 수를 했는데 관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개소 수가 딱 부러지고 그게 없습니다. 긴관이 어느 군데 몇 군데 파열이 된다고 보고 누수공사비가 적기 때문에 500만원을 더 증액 해 놨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개소 개념은 없잖아요?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개소 개념은 실제 없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런데 왜?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러니까 부기를 편성하기 위해서.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m는?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m도 안 되죠. 그러니까 관이 터졌다면 그걸 한 개소 수로 보고 그렇게 합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안동기위원 끝났습니까?

동기

안동기위원

하십시오, 여기 관계 되는 거면.

대우

이대우위원

동해면 지적해 주니까 고마운데요, `96년도인가 `97년도인가 모르겠는데 예산 확보해서 관을 바꾸다가 민원이 따라서 못했는데 그 예산이 어디 갔습니까?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것은.

대우

이대우위원

공사를 하다가 중단됐으니까 그 예산이 없어질 수 없는데.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매년 예산시에 말씀하시는 것 저도 옆에서 들었습니다. 공항입구에 그것 말이죠?

대우

이대우위원

거기부터 시작해서 약전까지 다 바꿀려고 했는데 공항 입구에 말썽이 되면 약전부터 바꿔 올라오면 될 건데 예산이 도망가고 없어요.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타설준공하고 민원관계 때문에 예산 삭감조치했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삭감하는데 왜 소식도 없이 했습니까?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승인 받아서 했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이실직고하고 해야지, 당초예산에 올려준다면 삭감 안 할 거고 아니면 깎아버린다.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검토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남구청 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건축과장에게 일괄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구청 건설건축과장 나오셔서 `98년도 세출결산 내역서중 불용처리 현황과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건

손성건남구청건설건축과장

남구청건설건축과장 손성건입니다. 정기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남구청 도시건설행정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데 대해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먼저`98년도 세출예산중 불용처리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남구청 건설건축과 및 지적과 예산액은 217억 6,000만원입니다. 이중102억 6,700만원은 집행하고 98억 6,8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16억 7,500만원의 예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16억 7,500만원중 대부분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전액불용처리된 금액은 50만원이었습니다. 50만원 불용처리된 사유는 무허가 건축물 철거에 따른 판넬절단기를 구입코져 하였으나 작업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조립식 건물 절단에 큰 효과가 없어서 사용치 안았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 필요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총괄 기정예산액 80억 2,100만원보다 15억이 증가된 95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건설건축과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76억 8,400만원보다 14억 9,800만원이 증액된 91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구룡포리 외 3개 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사업비로 9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반상회 생활민원 긴급해결을 위해서 하수도 개보수 사업비로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사전예방을 위한 수방대책 도로시설물 보수자재 구입비 등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해도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 설치 공사비와 공익요원 근무에 따른 보상금 시설부대비로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적과장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억 3,700만원보다 200만원 증가된 3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신속한 민원사무처리를 위하여 부동산 검인용 컴퓨터 구입코자 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각과별 사업조서는 40쪽에서 41쪽, 46쪽에서 48쪽, 58쪽에서 64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시급을 요하는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건축과장 나오셔서 쪽수를 말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쪽수 일일이 지적하지 말고 문제 있는 것만 질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래도 쪽수는 지적해야 됩니다.

성건

손성건남구청건설건축과장

40쪽, 41쪽 일괄로 봐주십시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행해 주십시오

성건

손성건남구청건설건축과장

46쪽, 47쪽을 봐 주십시오. 48쪽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48쪽에 컴퓨터 구입비 이것은 지적과 소관인데 일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컴퓨터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성건

손성건남구청건설건축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안동기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기

안동기위원

안동기위원입니다. 구룡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지금 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총괄입찰을 해서 추경이기 때문에 증액은 어렵지 않겠느냐 봤을 때 총괄입찰을 해서 마지막 정기회 때 추경 때 하는 것으로 하더라도 이 공사가 지금 현재 대보 밀레니엄하고 포함 연관시켜서 생각한다면 이 도로가 빨리 돼야 되기 때문에 총괄입찰을 보여서라도 이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대이동사무소 문제는 이춘부위원님께서 말씀을, 그때 얘기가 동료위원들간에 얘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춘부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기훈

정기훈위원장

예, 이춘부위원.

춘부

이춘부위원

이춘부위원입니다. 그날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가셨을 때는 상당히 그때 교통체증이 일어나기 전이었고 본 위원이 그때 일이 있어서 바로 참여하지 못하고 조금 늦게 갔습니다마는 아침 저녁이면 주택단지를 통하는 차량등이 상당히 체증이 일어납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 그 도로가 지금까지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으면서 종합제철 부지 및 수녀원 부지인 줄은 몰랐습니다. 몰랐고 그 부분적으로만 확장을 하고 조금 종합제철 주택단지 C동으로 올라가는 부분만 조금정리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계획을 했던 겁니다. 알고보니까 그 부지 도시계획도로 땅 전체가 종합제철 땅하고 성모병원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본 위원이 약 12억이 드는 것을 여기에 대해서 기이 12억이 들어가면서 확장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판단했을 때 주택단지에서 나오는 부분이 각 상가 지역에 상당히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문제성이 있어서 그 지역만 보상해 주고 도로를 보완한다면 거기에 충분한 소통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기 때문에 원래 계획을 당초예산에 4억 5,000만원을 올린 겁니다. 예산이 없어서 1억 8,000만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억만 주시면 아쉬운 대로 상가 지역에 보상금을 주고 공사를 하고 C지역으로 올라가는 쌍갈래길을 잘라서 확장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추경예산에 올리게 된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고 거기에 골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종합제철 주택단지하고 성모병원하고 자연부락하고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차량이 아침 저녁이 되면 상당히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건

손성건남구청건설건축과장

대이동 진입로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예산 1억 8,000만원인데 추경예산 요구를 4억을 했었습니다. 4억을 요구한 배경은 보상이라도 금년에 마무리 짓자는 차원에서 요구했습니다. 현재2억이 확보됐습니다. 그날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당장 시급한 구간만 해결할려고 하면 사실 2억까지도 필요없습니다. 보상이 나머지 한 7~8,000만원 잔액이 생깁니다. 4억이 다 확보 안 될 바에는 차라리 2억을 확보하지 말고 한 1억 2,000만원이나 1억 3,000만원쯤 확보해 주시면 현재 복잡한 구간을 정리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확보를 할려면 4억을 다 해야 되고 이게 안 되면 나머지 7~8,000만원은 사장이 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일단 병목형상이 일어나는 것은 보상비를 주고 철거만 하고 도로를 확보만 해 놓고 다음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라는 말입니까?

성건

손성건남구청건설건축과장

지금 4억이 확보되면 전체 보상비가 되는데 복잡한 구간만 할려면 1억 8,000만원과 1억 3,000만원만 더 있으면 3억 1,000만원만 하면 그 부분 보상하고 철거가 가능합니다. 그런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철거하고 공사는요?

성건

손성건남구청건설건축과장

공사는 원칙대로 할려면 전체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다닐수 있는 포장은 가능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다음 공사를 하더라도 철거하고 보상하는 것은 100%되는 거지요?

성건

손성건남구청건설건축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리고 아쉬운 대로 교통순환은 된다는 겁니까?

성건

손성건남구청건설건축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1억 3,000만원만 주면 된다는 말이네요?

성건

손성건남구청건설건축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2억 돼 있는 부분이 4억 몇 천만원에 대해서 100% 완료하면 좋은데 지금 안 되니까 그러면 불용 넘어갈 수 잇는 돈이 되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1억 3,000만원 줘서 3억 1,000만원 가지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성건

손성건남구청건설건축과장

맞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 외에는 나중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는 말입니까?

성건

손성건남구청건설건축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C블륵으로 올라가는 삼거리에 병목현상 일어나는 것까지 가능합니까?

성건

손성건남구청건설건축과장

그것은 큰 체증이 되는 사항은 아니니까.

춘부

이춘부위원

하여튼 충분하다는 말입니까?

성건

손성건남구청건설건축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메모해 놓으십시오. 계속하십시오.

성건

손성건남구청건설건축과장

58쪽, 59쪽, 61쪽 계속 봐주십시오. 64쪽까지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58페이지에서 64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동기

안동기위원

오천 순재지가 어디입니까? 54페이지 여기 맞죠?

성건

손성건남구청건설건축과장

아닙니다. 54페이지는 저희 소관 아닙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54페이지는 어디 소관이죠?

성건

손성건남구청건설건축과장

농림부 소관 같은데요.

대우

이대우위원

대보 해안도로는 어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성건

손성건남구청건설건축과장

대보 해수탕에서 등대박물관까지 해안도로가 있습니다. 차도가 5m이고 인도가 2m가 되겠습니다. 차도를 내년 밀레니엄 대비하다보면 5m 가지고 힘듭니다. 2m정도 확장하는 인도를 물린 계획입니다. 그런사업비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이 예산도 밀레니엄 예산이지요?

성건

손성건남구청건설건축과장

예, 거기에 병행되는 예산입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밀레니엄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살살 숨겨놓고. 대보해안도로, 방파제, 뭐뭐 해서 대보에 퍼봤어, 퍼봤어.

기훈

정기훈위원장

수방자재 PP포대는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반영된 것 아닙니까? 또더, 아무 비 피행도 없고 태풍도 안 왔는데.

성건

손성건남구청건설건축과장

지금 구청하고 읍 면 동에 보유했는 게 40,000여 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70,000~80,000포를 사용했습니다. 비축자재니까 혹시라도 긴급히 필요할 때를 위해서 확보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춘부

이춘부위원

63페이지, 과속방지턱 설치 2,000만원 올라왔네요. 방지턱은 어디 하는 겁니까?

성건

손성건남구청건설건축과장

구체적으로 어디한다고 못박아둔 것은 없습니다. 현재남구청 소관에 방지턱이 한 270~280개 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법적근거는 하고 도로변에 방지턱 설치하는 겁니까?

성건

손성건남구청건설건축과장

지금까지 했는 것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하는 것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법적 표지판을 붙이고 노면 표지하고 해서 완벽하게 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완벽하게 하지 않고 표지판을 붙이지 않은 상태에서 방지턱을 해 놨다가 이걸로 인해서 차량사고가 나면 국가상대로 소송하면 다 집니다.

성건

손성건남구청건설건축과장

맞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방지턱을 하는 지역은 안전표지판을 분명히 붙여서 여기에는 방지턱이 있노라하고 분명히 명시를 한 이후에 사고가 났을 때는 별 관계가 없지만 그거 없이 방지턱 문제 때문에 차량이 뒤집어졌다든지 인사사고가 나면 법적으로 다 집니다. 참고해서 방지턱을 설치하십시오.

성건

손성건남구청건설건축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그리고 65페이지에 구룡포읍사무소 진입로 확포장, 구룡포읍사무소는 이 도로가 지금 현재 기이 5억 투자해서 되면 구태여 확포장 1억 들여서 할 필요가 없는데 왜 합니까?

재원

서재원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도시계획도로가 읍사무소 진입 입구에 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주차공간이라든지 읍사무소 들어가는데 차가 좌측에 대어져 있습니다. 차가한 대 겨우 빠져다닙니다. 당초예산에 초등학교에 교육부에다가 담장을 철수하고 한 2m쯤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도로를 주차공간 겸 이런 쪽으로 얘기가 됐는데 교육부에서 땅을 나중에는 매입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 됐거든요, 땅 자체를요.

동기

안동기위원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할 필요성이 없지. 그러면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학교담장을 매입을 해서 도로를 내겠다는 건데 지금 8억 들여서 도로가 완성되면 읍 청사를 옮긴다고 봤을 때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재원

서재원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많은 재원을 들여서 하루 아침에 짓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린다고 생각하고 부지매입을 하고난 후에라도 그리고 그 뒤에 사실은 본 위원도 살고 있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주차를 그쪽으로 하거든요.

동기

안동기위원

읍사무소 앞으로?

재원

서재원위원

예, 그 골목. 큰차 화물자 한 5톤짜리는 못 지나갑니다. 그런상황이기 때문에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춘부위원.

춘부

이춘부위원

이춘부위원입니다. 이문제는 서위원한테 좀 미안한 얘기가 될 시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위에 제철이나 성모병원에서도 무상기증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 보니까 한 군데는 되고 한 군데는 안 되는데 교육청 산하 같은데는 토지 보상비를 받는다 하더라도 개인의 치부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차원에서 조금 가서 읍사무소 진입도로 문제로 근거를 삼아서 기부체납 받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원

서재원위원

처음에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했는데 그게 잘 안 됐거든요. 현재읍사무소도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교육청부지를 일부 깔고 앉아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공사비가 1억 4,000만원이나 되는데 본 예산에 4,000만원밖에 안 나왔습니까?

재원

서재원위원

처음에는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결국 그게 안 됐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공사는 하고 있습니까?

재원

서재원위원

공사는 아직 안 했지요.

성건

손성건남구청건설건축과장

예산 없어서 착공 못하고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러면 4,000만원 저거는 언제 예산입니까?

재원

서재원위원

올 초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당초예산을 확실하게 잡아야지, 추경에 본예산보다 더 많으면.

성건

손성건남구청건설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사전에 다 알고 잡아줘야 하는데 일 욕심이 앞서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구룡포읍사무소를 통해서 안쪽에 마을이 많아요?

재원

서재원위원

제일 큰 동네입니다. 아파트촌이 그 안에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왜냐하면 지금 구룡포읍사무소를 시설하는 입장에서 하겠다고 토지 매입하고 짓겠다는 입장에서 여기 1억을 투자하겠다면 설득력이 없거든요.

재원

서재원위원

읍사무소가 2~3년내로 가능한 부분 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사실은 2~3년내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춘부

이춘부위원

그 뒤의 부락에 대한 소통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읍사무소 명칭 빼고 구룡포읍 진입로.

대우

이대우위원

마을 명칭을.

성건

손성건남구청건설건축과장

여기 읍사무소가 있다보니까.

동기

안동기위원

명칭변경을 해서 하십시오

재원

서재원위원

구룡포2리 진입로 확포장.

성건

손성건남구청건설건축과장

구룡포2리 진입로 확포장으로 바꾸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61페이지 봐주십시오. 폐아스콘 처리, 도로보수 기자재 부품구입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아스팔트 절단용 톱난이 이렇게 비쌉니까?

성건

손성건남구청건설건축과장

개당 25만원 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사업비로 확보해서 누가 합니까?

성건

손성건남구청건설건축과장

수로원들 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수로원이 합니까?

성건

손성건남구청건설건축과장

예, 소파 같은 것은 긴급한 것은 수로원들이 작업을 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문명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건설건축과장, 남구청의 예산서를 보면서 될 수 있으면 얘기를 안 할려고 했는데 기존 하는 사업들 말이죠, 보상도 완결하지 못하면서 지금 그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도로를 남발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이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되고요. 본위원 말이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시죠?

성건

손성건남구청건설건축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상대1동 같은 경우는 도비라도 받기 위해서 아래 위로 뛰어다니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달라 한다고 예산배정하고 지금 상대1동 같은 경우는 수십년동안 도시계획이 정비가 되지 않아서 제외지역에 상도, 대도 지역에는 수많은 주민들이 비만 오면 배수펌프장으로 물을 퍼고 있잖아요. 그런지역은 지금 예산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본 위원이 그렇게 찾아가도 하지도 않고, 그런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성건

손성건남구청건설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요구하는 것은.

명호

문명호위원

보상 관계도 17집 준다고 해 놓고 8집만 주고 9집은 보상도 안 해 주고, 온 동네에서 시의원 집에 찾아와서 보상내놔라고 야단치고,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성건

손성건남구청건설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다음예산에는 적극적으로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의원들이 찾아가고 다른 사람이 가서 건설건축과장한테 찾아가서 얘기하면 예산을 배정하고 반영하고 집행부가 그런 식으로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우면 안 돼요.

성건

손성건남구청건설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요구는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상.

명호

문명호위원

한 번 보시라구요. 본위원이 대이동 가서도 말했지만 지금 대이동에 2억, 3억 돈 들여서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기훈

정기훈위원장

방금 문명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동사무소에서 예산 요구가 안 올라왔습니까?

성건

손성건남구청건설건축과장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요구를 지속적으로 합니다. 하는데 예산편성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편성부서는 별도로 있습니다.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 의견이고 편성부서는 별도로 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대우위원 질의하십시오.

대우

이대우위원

문명호위원 말씀 맞습니다. 본위원이 아직 예산 달라고 전화 해 본 역사가 없습니다, 면장이 했으면 했지. 그런데 형평의 원칙을 고려하고 어느 것이 급한지 화급성을 고려해서 구청장하고 의논해서 해 주십시오, 구청장 얼굴 보면 한 번 더 할라고 했더니 구청장은 어디 가고 보지도 못하고, 과장이 무슨 힘 있나, 구청장이 힘 있지.

명호

문명호위원

구청장 재량사업도 말입니다. 재량사업도 현재……

기훈

정기훈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건설건축과장에게 일괄 제안설명을 받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북구청 건설건축과장 나오셔서 `98년도 세출 결산내역서 중 불용처리 현황과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청건설건축과장 김재윤입니다. 먼저1998년도 세출예산 결산 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북구청 `98년도 세출예산 불용액 내역을 보면 전체 예산액 186억 5,700만원 중에서 불용액이 4억 9,900만원입니다. 건설건축과가 182억 1,300만원 중에서 4억 3,800만원, 지적과가 4억 4,400만원 중에서 6,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 발생내역을 보면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360만원, 무허가 건축물 철거 중기 임차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대부분의 불용액은 공사입찰 잔액으로 예산액 대비 불용액 발생비율은 2.6%입니다. 미집행 불용액으로는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는 360만원으로 건축법 제2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급 기준을 정하도록 하였으나 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조례는 금년 1월 18일자로 조례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철거 중기 임차비 100만원은 무허가 건축물의 강제철거에 소요되는 장비 임차비를 대비해 두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시에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기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 태풍 예니의 수해 복구는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복구공사가 완료되었으며 당초예산 사업과 1회추경 사업은 합동설계 및 조기발주하므로써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사업의 연내 마무리와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북구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추경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88억 3,700만원보다 17억 8,100만원이 증액된 106억 1,800만원으로 건설건축과는 17억 7,600만원이 증액된 102억 8,800만원, 지적과는 500만원이 증액된 3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건설건축과는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대흥동 7통 지내 하수도 설치 외 3건에 8,800만원, 도시계획관리에는 학산동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보상외 4건에 10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대신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3건의 집행잔액 9,400만원에 대해서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치수및 재해대책사업은 흥해 남천 소하천 정비 외 5건에 1억 9,200만원, 재해용 양수기 구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행정에는 가로등 전기료 부족분 6,000만원, 가로등 점멸기 유니트 교체에 1,000만원, 흥해 성곡리 진입로 확포장 외 12건에 4억 1,200만원, 도로보수용 카터기 구입에 2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과는 일반 운영비가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소송 수행 여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대로 금해 추경예산안은 지역의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과 그동안 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미루어왔던 주민숙원사업에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제안되 추경 예산안을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불용액 내역과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춘부위원 질의하십시오.

춘부

이춘부위원

설명 충분히 들었습니다마는 대부분 불용액 잔액은 입찰잔여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께서 앞으로 불용액이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는데 입찰잔액까지도 포함된 얘기입니까?

재윤

김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입찰잔액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건 아무리 잘 해도 과장께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재윤

김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135쪽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 주십시오.

재윤

김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139쪽 도시계획사업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장세헌위원,

세헌

장세헌위원

학산동 토지 보상이 어디입니까?

재윤

김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이게 가야밀면에서 이면 도로 쪽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몇 m 도로입니까?

재윤

김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6m 도로입니다. 당초미불용지인데 일반주민들이 통행을 했습니다, 개인 사유지인데. 지금은 보상을 안 해 주니까 철책을 쳐서 막아 놨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순수 보상비다.

재윤

김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용흥동 도시계획도로 이번에 교부금 6억입니까?

재윤

김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순수하게요?

재윤

김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140페이지에 흥해 남성~중성간 도시계획도로 보상이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한 지역 아닙니까?

재윤

김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5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번에 2억 추가가 되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당초예산할 때.

재윤

김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5억이 반영됐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최초에 얼마 올려서 얼마 삭감 됐습니까?

재윤

김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5억이 전액 다 살았습니다. 처음에 삭감이 됐다가 예결특위 가서 살았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그런데 왜 또 2억이 올라왔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보상이 다 안 됐습니까?

재윤

김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예, 아직 보상이 덜 됐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2억 들어가면 완료됩니까?

재윤

김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2억이 들어가도 향후 14억이 더 있어야 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구간구간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재윤

김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여건으로 봐서 일단 보상이 선행되고난 후에 공사 추진을 해야 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지금 기이 투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재윤

김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작년에 7억이 투자됐고요.

동기

안동기위원

작년 7억, 올해 5억.

재윤

김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당초예산에 5억 이번 추경에 2억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7억이요? 지금까지.

재윤

김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예, 올 당초예산 5억까지 합치면 12억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까지 합하면 14억입니까?

재윤

김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예, 14억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14억 투자하고 또 14억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재윤

김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총 공사비가 28억입니까?

재윤

김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139페이지, 용흥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교부금 말입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재윤

김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장소가 포항의료원 들어가는 고가교에서 산호 양학아파트 산 밑으로 지나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의료원 지나서 위에 고가교가 있잖습니까?

기훈

정기훈위원장

예.

재윤

김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거기서 산밑을 거쳐서 산호 양학아파트 앞으로 해서 옛날 양학 파출소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게 명칭은 용흥동이지만 양학동 고려 아파트하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입찰 봤습니까?

재윤

김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지금 입찰 넘겨놨습니다. 21일날 입찰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고가도로에서 양학동 산 밑으로 가는 그 도로입니까?

재윤

김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고가교에서 산 밑으로 해서 옛날 양학 파출소까지 가는 도로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예, 압니다. 빨리하기는 해야 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아직 입찰이 안 됐어요?

재윤

김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21일날 입찰 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흥해 남성~중성간 도로 말이죠, 2억 들어가면 보상은 완료됩니까?

재윤

김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1억 절도 더 있어야 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흥해 남성리 위치가 어디입니까?

재윤

김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흥해 프라자 앞으로 거쳐서 도로가 끝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도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춘부

이춘부위원

한동대학 들어가는 구 도로에.

재윤

김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맞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재윤

김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작년까지 7억이 투입이 됐습니다. 올해당초예산에 5억이 됐고 그 다음에 추경에 2억이 올라갔고.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게 해도 전부 보상비밖에 안 되잖아요?

재윤

김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앞으로 보상비 얼마 더 들어가야 됩니까?

재윤

김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이거 2억이 반영되면 1억만 더 있으면 보상은 끝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보상비 15억, 공사비 13억 이제는 빼도박도 못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이대우위원.

대우

이대우위원

흥해읍에 기정예산하고 추경하고 투자된 게 건설건축과에 얼마요?

재윤

김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대우

이대우위원

지금 계장한테 물어봐서 답변하면 되잖아요.

재윤

김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전부 흥해네, 면이야 크지만.

재윤

김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실제 흥해가 인구도 많고 지역도 넓고 하다보니까 수요는 실제 많은 편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다음 넘어갑시다.

재윤

김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161쪽이 되겠습니다. 161쪽, 162쪽 같이 봐주십시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 주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164페이지 말입니다. 건설건축과 소관입니까?

재윤

김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가로등 전기료 6,000만원 추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윤

김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작년 연말부터 금년도까지 가로등이 신설된 구간이 많습니다. 서산터널, 양학천 복개지역의 도로변, 학산동과 한샘학원 뒤쪽, 장성동 포항자동차하원 있는데, 두호동 북부해수욕장 입구, 장성동 법원 앞쪽, 동빈동 중앙초등학교에서 부두까지 도로, 서산터널 뒤 이렇게 해서 신설된 가로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가로등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재윤

김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대낮에도 가로등 양쪽에 켜놓은 이런 걸 상당히 많이 봅니다, 차 타고 다니면서.

재윤

김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가로등 점멸시간은 프로그램화가 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점멸이 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자동점멸 되어도 밤에 켜놨다가.

재윤

김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고장이 나서 그런모양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한두 개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게 상당히 많더라구요.

재윤

김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그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의 방식은 동해 도구 조항산에서 전파를 쏴서 제 시작에 점멸하는 기기가 있구요, 개별노선마다 프르그램을 입력시켜서 프로그램 속에 점등, 멸등시간을 입력시켜서 자동적으로 점멸시키는 방식이 있고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아마고장에 의한 점등인 것 같습니다. 그런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매주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러니까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고 봅니다.

재윤

김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앞으로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165페이지 말입니다. 덧씌우기 공사 1,500만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재윤

김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구 동광병원 뒤쪽입니다. 6m소방도로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포장 했잖아요?

재윤

김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포장은 되어 있지만 포장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시가지 지역인데.

명호

문명호위원

차가 다닙니까?

재윤

김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일방통행로로 지정되어 있을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일방통행로로 되어 있다하지라도 그 안에 차가 못다니잖아요?

재윤

김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차도 차지만 보행자들이 상당히 많은 도로입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보행하는데 덧씌우면 뭐 합니까?

재윤

김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지금 노면상태가 안 좋다보니까 보행하는데도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166페이지 신광 상읍 법광사 농로 도로포장공사 있지요?

재윤

김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이것은 법광사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재윤

김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이게 법정도로입니다.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노선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법광사에 시주 받아서 충분히 할 건데 문제 있네. 그리고 환여동 환호 고개 해림아파트 앞 인도 블록 교체공사 이것은 2,000만원이 든다는 것은 당초예산에 넣으면 되지 지금 어디 꺼졌습니까? 날아갔습니까?

재윤

김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경계석이 다 낡았고 보도블록도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작년부터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남은 구간에 대해서 지금 올렸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넣으십시오. 보도블럭 같은 것은 좀 그거해도 당초예산에 넣어야지 뭐 부러지고 뭐 긴급한 사항도 아닌데 자꾸 이렇게 넣으면, 알겠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신광 상읍 말이죠, 법광사. 600m 에다가 4m 폭 포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용역설계가 안 되어 있지요?

재윤

김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설계는 자체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안 되어 있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나중에 감사할 때 m하고 재어봅니다. 600m로 했는지 재어본다는 말입니다. 잡자기 추경에 6,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자체가 누구라도 시비는 안 하겠지만. 그리고 용흥동 대흥초등학교 도로 절재지 보수이게 급해요? 비가새고 합니까?

재윤

김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이게 과학고등학교쪽에서 용흥동 우방쪽으로 올라가다보면 우측절개지가 있는데 절개지에 절책이 설치되어 있는데 한 50m는.

대우

이대우위원

왜냐하면 다른 동네는 한 건도 없는데, 북구에. 전부용흥동이네, 부의장이라고 그러나.

재윤

김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위원님, 여기 현장을 보시면 말입니다. 지금토사가 밑으로 흘러내려서.

대우

이대우위원

예산을 줄 때 고루고루 좀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재윤

김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뭔가 한쪽에 치우쳤다는 감이 있습니다. 죽도2동 같은데 하나도 없잖아.

재윤

김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앞으로 최대한 지역안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신광 이쪽에 많이 하더니 이번에는 용흥동쪽에 많고 분산하십시오.

재윤

김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도 좋고 다 좋은데 용흥동 초등학교 절개지 예산 있는 것 있잖아요. 지금가보면 절개지에 햇빛을 보면 이암층이 붕괴돼서 내려오고, 그 얘기 아닙니까?

재윤

김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맞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도로 내면서 하지 당초에 설계 제대로 해서 제대로 감독 했으면 그런 절개지가 안 나오잖아요?

재윤

김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런 걸 지금 방치해 놓고 감독 제대로 안 하고 있다가 이제 흙 내려오니까 이런 절개지하고 예산요구 하는 이런 문제는 개인 이춘부위원 주머니 돈이 아니고 과장 주머니 돈이 아닙니다. 세비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 하나하나를 무너지니까 해야 되고 흘러내리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도로가 개설되면 몇 도의 이런 암지대는 절개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분명히 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안 나오잖아요. 감독좀 제대로 하십시오.

대우

이대우위원

대흥초등학교는 부자동네 아니오? 학부형들이 좀 하라고 하세요, 보기 싫으면. 뭐자꾸 그런 걸 해 줄려고 합니까? 학교운영위원장이 높은 사람인줄 알고 있는데.

기훈

정기훈위원장

더 질의 없습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대흥초등학교 말입니다, 절개지 보수하는 부분은 지구에 건물 때문에 상가 건물 때문에 시비하고 있는 그 위치 아닙니까?

재윤

김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거기에서 꺾어서 올라가는 위치입니다. 그위치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없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덕수터널 있잖아요, 낮에 들어가 보면 등을 100% 다 켜놔요.

재윤

김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숫자를 많이 줄였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지난번에 가니까 100% 다 켜놨더라고.

재윤

김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처음에는 100% 다 켜놨는데.

동기

안동기위원

한족에 3개씩만 켜도 충분합니다. 사람만 다닐 수 있도록 하세요, 차는 라이트 켜면 되고.

재윤

김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3개, 4개 간격으로 하나씩 켜놨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한쪽에 3개씩 6개만 켜도 충분해요.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죽장 한티재 터널 있잖습니까? 죽장가는 터널, 기계 지나서 한티재 터널.

재윤

김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 터널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재윤

김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국도유지에서 관리를 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불이 어두워서 사고도 많이 나고 터널 안에서 사고도 많이 나고 한던데 가보십시오. 너무어두워서 다니지 못합니다. 건의한 번 해 주세요.

재윤

김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공사하고 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건의해서 시정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재윤

김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예, 해야 됩니다. 더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질의가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