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수 의원 발언

남구총무과장 이영춘입니다. 제안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조금전에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감사원에서 공대에서 회계실무관계 경상북도 공무원에 대한 실무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을 대신해서 오늘 나가신다고 조금전에 양해를 해놓고 갔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경태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님들 모시고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배부된 유인물에 의하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총무경제위원회 소속된 실과는 남구청에서 총무과와 민원봉사과, 세무과 3과가 되겠습니다. 총괄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34억 7,600만원을 추경해서 411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청예산이 287억, 읍 면 동이 123억이 되겠습니다.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이번에 2억 9,800만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그다음 경상경비가 7억 정도 불었습니다. 그다음 사업예산이 29억 정도 불었습니다. 그래서 34억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의 예산추경은 4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총무과가 1억 7,400만원, 민원봉사과가 5,700만원, 세무과가 2,800만원, 읍 면 동 예산이 2억 되겠습니다. 실과소별로는 총무과가 인건비가 1억 500만원 정리가 됐습니다. 당초예산보다 인원이 적게 돼서 절감했습니다. 그다음 후생복리비가 1억 6,300만원이 증됐습니다. 이것은 1인당 이번에 가계보조지원비가 125%오른 그겁니다. 일반 전화료 사용료가 읍 면 동 그렇게 해놓았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공공요금은 읍 면 동에서 관리했습니다만 9월부터 읍 면 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요금만은 구청에서 관리하라 해서 구청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장해보상금 그러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대송 부면장 ‘98년도에 명퇴를 했습니다만 연금공단에 제의를 해서 이 사람이 3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금을 올렸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타경상비가 1,000만원 얹혔습니다. (

- 장해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잘못알아 듣겠네요.) 이분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얻은 질병이라 해서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폐질 3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그다음 민원봉사과는 주민등록 갱신 관련해서 이번에 2,300만원, 입영장정 지원비 800만원,기타 읍 면 동 화상자료 소모품비 2,600만원 그래서 5,700만원 편성됐고요, 세무과가 2,800만원, 체납세 징수를 위한 각종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읍 면 동 소관으로서는 인건비가 정리가 됐고, 오천 공공도서관 관련해서 2,600만원, 그다음 청사관계 2,200만원, 기타 읍 면 동 행정수행을 위해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원수간사, 박경태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심사에 앞서 남구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국위원님.

총무과장, 구청장 대신해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태풍피해 북구사업이 현재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데 추진실적과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저희들 관할에 사회진흥부분에 17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부분에 70여 건이 있어서 98검이 발주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파트의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옆에서 이야기 들은대로는 사회진흥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100%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건설부분은 85%이상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석축부분이 많다 보니까 석축을 구하는 그런거라든지 석공의 사람 관계 때문에 조금 늦었는 것 같는데 그것도 조만간에 준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시다가 보고에 누락이 돼가지고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공사가 진행이 안 되거나 북구가 미흡한 부분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까? 그런 부분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서 완전히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일부 건설파트는 몇가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게 누락보다도 말이지요, 석축이라든지 수해복구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조금 마을 오지에 그런 것이 나타나서 조금씩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그런 부분은요, 청장님 안 계셔서 과장이 대신 합니다만 혹시 태풍피해복구가 미흡한 부분은 이번 추경이라도 오면 어느 정도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꾸 내년도 이월돼서 사업이 넘어가잖습니까. 태풍피해 같은 것도 빨리 북구를 해야 아마 정상화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챙겨 주십시오.

그리고 총무과장께서 답변도중에 건설부서의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건설부분에 세부적인 사업개요나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일일이 파악을 못하고 계시더라도 전체 집행 공정률이나 예산부서에서 건설부서의 예산집행에 대한 비율정도는 총무과장께서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진도는 제가 생각할 때는 80%이상 됐습니다. 발주는 완전히 발주가 다 됐습니다.

소신있게 확실하게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최영만위원님.

최영만위원입니다. 우선 1페이지 아까 설명을 듣긴 했습니다만 인건비 2억 9,800만원 삭감된 그 내역 다시 설명해 주시고, 경상적경비 7억 9,600만원이 상승됐습니다. 삭감과 상승된 요인을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고, 2페이지 장해보상금 어느 동 부면장 8,000만원 계상됐습니다. 8,000만원이 어떤 식으로 계산돼가지고 8,000만원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 3페이지 입영장정지원비 800만원이 어떻게 800만원이 계상됐는지 거기에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고, 체납세 징수 포상금 1,000만원 이것도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체납세 포상을 어떻게 해서 1,000만원 책정돼가지고 체납세 포상비 누구에게 주는지 그것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사실상 정원은 169명입니다.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당초에 192명 올렸습니다. 그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 장해보상금은 ‘98년도에 대송면 부면장 손형락씨가 퇴직을 했습니다. 평소에 업무와 관련해서 업무하는 과정에서 폐질환을 앓았습니다.

이 분이 퇴직하셨다고요?

예, 퇴직했습니다. 퇴직하면서 소를 했습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정할 수가 없어서 연금공단에 진단을 받아서 소를 제기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정을 받은 겁니다. 판정을 받아서 배상 8,000만원을 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 입영장정 여비는 현역병 입영여비입니다. 이것은 애초에 헌역병 입영자들이 1,690명이 결정됩니다. 병무청 동원계획에 의해서 플러스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45명 올렸습니다. 그부분에 대한 것을 800만원 올렸습니다. 체납세 징수관계는 포상금이 조례에도 100분의 5를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공무원들한테 조례상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불합리성이 있습니다만 공무원들 사기진작책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포상금 제도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 사기문제도 있고 실적 위주도 있고 이런데 사실 이게 옥상옥인 격이 됐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첫째 자기 책임관이 분명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체납을 제대로 확인 못하고 못 받아들이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 설명 내용중에 장해보상금 8,000만원이 나가는데 부면장 정도 같으면 공무원들이 매년 신체검사를 합니다. 신체검사를 해서 평상시 관리를 해줍니다. 갑자기 병이 나서 퇴직 안 했을 겁니다. 8,000만원이라는 돈이 보기에는 이 사람 위로금도 되고 좋지만 시민의 혈세입니다. 포상금 받아가면서 세금받아가지고 개인한테 8,000만원 나가는 것, 8,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계산방법이 어떻게 해서 8,000만원인지 이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참고를 하십시오. 답변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만약에 지금 현재 있다가 공무원 아프다고 퇴직하면 판정 받으면 또 돈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전에 잘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설명중에서 인건비 192명으로 계산을 하다가 올해는 169명으로 예산해서 삭감됐다 하는데 인원이 1,2명 차이도 아니고 어제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박종연위원께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그 부분에 예산이 나가야 되는데 전체 빠져있다가 빠진 인원이 그 인원이 빠졌다가 올해 새로 추경에 올라왔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이거지요. 왜, 1,2명도 아니고 15명이라는 인원이 빠뜨렸다 이제 추경에 올린다면 그전에는 뭐했느냐, 이렇게 추궁했을 때 뭐라고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영춘과장 기획과 출신이지요? 기획과 출신이면 숫자개념이라든지 파악한다든지 이런 게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 데 앞으로 이런 실수 없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재 총무과장이 공석중인 민원봉사직을 겸직하고 있으므로 총무과와 민원봉사과, 읍 면 동 소관 예산안의 세부내용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 심사는 먼저 남구청의 총무과와 민원봉사과, 읍 면 동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인 사항만 질의를 한 후 정회를 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곤위원님.

김기곤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읍 면 동 컴퓨터나 프린터, 복사기, 토너 모든 전부다 수선을 다 해야 됩니까? 올라왔는 예산을 보면 전체적인 읍 면 동 전체 2회 3회 이상 수리하는 걸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실 복사기라든지 컴퓨터, 프린터기라든지 이것은 사실 내구연한이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복사기같은 경우는 5년후에 바꾸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사실 공장에서 만들 때 매수가 3만매다 5만매다 정하면 바꾸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관서에서 보면 읍 면 동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5년 못 씁니다, 복사기같은 것은요. 복사기같은 것은 2년내지 3년만 써버리면 그야말로 새까맣게 나와서 민원인들한테 서류를 발금할 그런 입장이 못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4년됐는것도 있고 5년됐는 것도 있고 6년됐는 것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는 것 보다도 고쳐쓰자 해서 이번에 고치기 위해서 조금씩 올렸습니다. 각동별로 복사기가 2대내지 3대, 프린터기는 아주 많습니다. 급할 때 그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당초에는 일반수용비가 복사기라든가 구입비, 수리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지금 현재 상당히 모자랍니다. 주민등록 화상 그걸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즘 공무원들한테 외상쓰라 할수도 없고 실질적으로 너 돈가지고 고쳐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산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올렸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오천 공공도서관에 프로그램 장비 구입이 본청에서도 1억이 과목변경이나 1식해가지고 또 올라왔거든요. 일반수용비에 보면 도서관 싸인시스템 제작비가 여기에 2,600만원이 또 올라왔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오천공공도서관은 실질적으로 당초예산에 문화공보실에 일반적인 수용비라든지 비품 구입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얹혔습니다. 시공보실에서 관장하다가 읍 면 동이 관리하다 보니까 사실 세부적으로 조금 조금한 것 올렸습니다. 아주 소규모적인 것 그런 걸 올려놓았습니다. 전에 본청에서는 이런 데까지 생각을 못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모자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을 했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에서 공공도서관을 관리하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 할 게 아니고 문화공보실에 일관성있게 한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과는 과대로 군은 군대로 읍은 읍대로 이러면 예산이 사실 어디서 어느 정도 소모가 되는지 그런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일단 구청에서 문화공보과로 올려가지고 그쪽에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인데, 이게 사실 직제가 없는 공공도서관이다 보니까 인력관계 때문에 처음에 본청에서 조례상은 본청의 공보실로 하게 돼있습니다. 조례상은 본청의 공보실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인력관계 때문에 가깝게 있고 하니까 오천읍에서 관장을 당분간 인력내지 조직이 정비될 때까지 좀 해달라 해서 지금 현재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치를 저희들 협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협의를 해서 오천공공도서관 관계는 문화공보과에서 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그쪽에서 해서 예산편성하도록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것을 과는 과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읍 면 동은 읍대로 이러면 의원들이 하나 하나 대조해 볼려면 상당히 힘들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부내용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청 세무과장 김순태입니다.

34, 35, 36페이지를 일괄하여 보시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

34쪽 일반수용비에 세무민원용 책상덮개 구입 15개, 본 위원이 세무과에 가볼때는 책상이 민원인 책상이 몇 개 있습니까?

15개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 예산계상을 해줘가지고 민원실 반 매립형으로 만들어가지고 모니터 뒤에서 송풍되는 열기가 민원인들 안 가도록 밑으로 내려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한 6개월 쓰니까 기계적으로 눌러 있으니까 밑에 꺼집니다. 그러면 책상도 험해지고 이래가지고 덮개를 조금 하면 더 오래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민원실 민원인 책상이 15개 있습니까?

15개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주문제작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다 이용이 됩니까?

다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전열에 나와서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구청 세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남구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하여 북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북구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위원.

이정호위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경상예산은 이번 추경에 얼마나 증액됐으며, 사업예산하고 각각 얼마 증액됐습니까?

기정예산보다 경상예산이 약 3억원, 사업예산이 39억원 이래서 42억원이 북구청 전체 증가됐습니다.

최상석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의 인건비 조정 삭감하고 읍 면 동의 인건비 조정 삭감내역서에 나와 있는데 공교롭게도 남구청에서도 직원의 여러 가지 23명의 차액이 생겨가지고 인건비 조정 삭감이 있었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북구청에도 총무과라든지 읍 면 동에 올라왔는 것보면 인건비 조정 삭감이 명시돼 있는데 몇 명이 어떤 명목으로 조정이 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릴 수 있습니까?

인원이 약 9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읍 면 동도 추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구조조정으로 인한 면도 있지만 자연감소 인원이 줄어가지고 당초예산에 잡힌 인원보다는 불어서 이 인건비를 조정한 것입니다.

9명입니까?

총 9명입니다.

퇴직해서 그렇습니까? 자연감소 그러셨는데. 그명단하고 다 있지요? 나중에 자료 한 번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북구청의 총무과와 세무과, 읍 면 동 소관의 예산안 세부내용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 심사는 먼저 총무과와 세무과, 읍 면 동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인 사항만 질의를 한 후 정회를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부내용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 최상석위원입니다. 126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보통 공익근무요원 그러면 각 동사무소에 많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분들의 근무실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사회에 그런 문제점으로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은 일정기간 동안에 근무함으로써 그 분들이 병역을 면제받는 제도 아닙니까? 병역 대신 면제를 받는 제도인데 여기 보상금을 사무관리보조금 그래서 지급을 하는데 이것은 병무청하고 국방부의 예산이지 왜 시예산으로 갑니까? 관련법규가 있습니까?

구조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일용직 T/O들이 자꾸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1인 인건비가 1년에 몇 천만원씩 나가고 하니까 공익근무요원 행정보조요원들을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병무청에서는 우리 포항시에서 올라가는 공익근무요원 자원들이 상당히 인원수가 많습니다. 그만큼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병무청에 일단 소집 대상이 되면 그만큼 포항시는 각 기관에서 공익근무요원들을 받아야 될 그런 위치에 있고, 병무청에서 공익근무요원을 배정을 하게 됩니다. 동사무소에 들어와서 사무보조를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산림감시, 해양쓰레기 청소하는데 나가는데 그런……

병무행정이 국비예산금으로 아니고 시비로 준하는 자체를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상세하게 관리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십시오. 상여금도 나가고 완전 직원 아닙니까?

국비로써 보조가 됩니다.

이것은 시비 아닙니까? 시비로 가지고 줘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자료 좀 주십시오. 보상금을 줘야 되는 자료.

박종연위원님.

박종연위원입니다. 지금 예산편성을 할 때 남구청과 북구청이 합의를 해서 물품대가 예산세울 때 같이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의 보면 남구청에 했는대로 그대로 예산 올라왔는데 꼭 상의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구청은 남구청대로 필요한 물품 등 살림살이를 살아야 되고, 북구청은 북구청대로 살림살이를 살아야 된다고 보는데 거의 물품구입이 보면 똑같이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예산 필요에 의해서 하고 예산을 올릴 때 물품구입을 할 때 남구청하고 북구청 상의를 안 합니다.

상의를 북구청은 안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조정하는 경우가 있겠지요. 물품구입에는 남구청과 북구청이 동일하다고 보고 자산 및 물품취득에 민원실 비치용 음용수 이온살균기 구입을 남구청에도 했습니다. 북구청에도 구입을 했는데 그러한 이유가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청에는 구입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산이 필요없습니다. 저희들 정수기도 있고 그걸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살균기 설치 필요없습니다. 컵을 씻어가지고 살균을 하기 위해서 그걸 일일이 하기에는, 민원실에 놓을 그럴 곳이 없습니다. 컵씻어가지고 그런 불필요한 불편한 것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 왜 올렸습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결국 수돗물을 직접 먹을 수 없다는, 수돗물 나쁘기 때문에 정수기로써 정화하고 우리가 먹은 컵은 살균작용을 하기 위해서 일종의 전기제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수돗물 관리의 허전이 있고 서로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나 이런 것을 인정하는 거지요?

그런 것은 아니지요. 저희들이 정수기 물로써 잘 먹고 있습니다. 민원실 물이 맛있다고 각과에서 너무 떠가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구입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민원실 음용수 이온 살균기 구입을 취소하겠다, 불편하다, 예산서에 뭐하러 올렸습니까? 과장 지금 현재 필요없다고 하면 예산서에 뭐 할려고 올렸어요? 민원봉사과장 이런 데 오셔가지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가지고 예산서 검토 안 해 보고 올라옵니까? 청장님 계시네요. 청장님 과장이 필요없다 그러셨는데 왜 필요없다 예산서 검토 안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구입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야지, 북구청에서 올라 왔는 것을 본청 기획예산과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거의 보면 남구청 똑같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잘못 됐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속기가 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한테 급히 의사진행을 요구하는데요, 지금 참고인 호출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 과장 이런 것도 검토 안 하고 필요없는 걸 왜 넣어가지고 사라고 강요합니까? 그 강요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출석시켜 주십시오.

위원님들 지금 북구청 민원봉사과 예산 예비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민원봉사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에 조금 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정정하실 용의가 있으면 다시 얘기를 하십시오.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도 예산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는 충분히 검토가 되지 못했던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돗물을 그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해야지, 다른 데서 다른 샘물이나 비치해서 이런 걸 해서 민원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더운 물을 찹게 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는 시원하게 해주는 과정을 거치게 하는데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기계를 비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못한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이제 민원실에 비치해 위원님들 말씀과 저하고 같은 의견은 다만 더운 물을 준다든지 찹게 한다든지 이것은 서비스를 해줄 필요가 있지만 그걸……

구청장 답변 잘 받았습니다. 자, 위원님들 대충 그렇게 판단하시고 양해하시고 넘어갑시다.

지금 어차피 임시회기 때문에 속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예산과장이나 기획예산 담당 대질을 한번 시키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문제는……

어떻게 남구청과 북구청이 똑같이 물품구입비가 똑같은지 그런 부분을 추궁을……

그런 부분들은 우리 다음 정기회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지적을 하시면 됩니다. 하고 지금 불필요한 예산요구나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을 하실 때 예산 삭감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박종연위원님 문제제기는 어떤 예산요구에 대한 행정의 불성실한 자세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도록 하고 오늘은 양해를 하시면서 넘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의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민원실이 협소해서 그것을 일일이 세척해서 내니까 그것을 번거롭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살균기를 가지고 그것을 살균해서 낸다는 그런 설명을 잘 해야 돼죠. 그말을 잘못 설명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잖아요.

정수기하고 관계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북구청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북구청 예산심사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용 심사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일정대로 계속하여 종합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