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보사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난 후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위한 현장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최일만보사산업위원장님과 또 여러 위원님들의 그 노고에 위로의 말씀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에 있어서 기정예산액 2,537,647천원에서 금회 추경 120,686천원이 증액되어서 총예산 2,658,333천원이 산정되었습니다. 그중에 서무관리비가 1억 1,674만원이 증액됐고, 농촌지도사업비 3,94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지도사업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해 절감부문에서 인건비 등 6개 항목에서 55,778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증액부문에서는 꽃생산 이전포장 정리 및 상토운반장비 임차비 등 12개 항목에서 176,15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예산부기 변경이 2건이 있습니다. 농가컨설팅소프트웨어 구입이 예산부기가 변경 되었고, 토양정밀검정기자재 구입이 예산부기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총괄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속 과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장님!) 예, 조진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남구보건소에는 없지요? 전액 국고보조지요?

예.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보건소에서도 모자보건이라 해가지고 신생아라든지 산모라든지 임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은 예산으로 사업을 해 왔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해가지고 전국에 한 20군데 보건소를 선정해가지고 5,000만원 내지 1억 정도의 예산을 전액 국고로 줘가지고 성감별 예방이라든지 모자보건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특별히 시 예산 없이 하는 그런 국가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승훈위원.

김병구위원입니다. ‘99년도 예산지침 내려와서 지침대로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려왔지요? 내려왔는데 이 4,700만원 돈을 지시대로 하다가 보니 이래 됐습니까? 안그러면 지시대로 하긴 했는데 이 돈이 남는 다 그러는 것은 이거 ‘99년도 예산 자체를 처음에 예산요구 자체를 등한시 했다는 결과 아닙니까?

예산 저희들 지침 받았을 때는요, 정원기준으로 예산을 일단 잡고, 지금 집행을 하다가 지금쯤 2회 추경 정도 와가지고는 필요없는 그런 돈은 이제 저희들이 정리하는 차원에서도 지금 조정을 하는……

그게 의심스러운 게 말입니다, 1회 추경에 그걸 벌써 발견해야 돼요, 감할려 하면.

요구를 할 때는 정원대로 요구를 했고, 정원보다 현원이 적으니까 이게 남아 돌아가고 거고……

그러니 1회 추경에 벌써 이 돈이 아, 이것은 원래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 이게 남는다는 판단을 내려가지고 감을 해 줘야 되는데, 왜 여태까지, 벌써 9월달 아닙니까? 여태까지 놔놨다 이 얘기입니다, 없는 돈에.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 가지고 1회 때 하면 좋은데 또 혹시나 싶어가지고 한 2호 정도에 와가지고 저희들 하게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진위원.

인건비가 주는 주 요인을 보니까 9급 전액 감 해가지고 9급 직원 하나가 예정 외로 없는 모양인데요? 그거 아니예요? 3,200만원. 직원 한 사람이 충원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내용파악이 안 돼 있네요? 9급 직원 전액 감 32,268천원 이래 돼 있는데요? 이게 사람 충원을 할려다가 못 해서 인건비가 남은 거다 이렇게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정근수당, 기말수당 그것은 다 해 봐야 1,400만원, 1,500만원 밖에 안 줄어요.

원래는 정원대로 요구를 했다가 지금 현원대로 정리를 하다 보니……

보건소장께서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나오셔야지, 이런 정도도 모르고 나오십니까? 이상입니다.

소장님, 세출예산을 내 놓을 적에 기말수당, 정근수당 이래만 딱 넣어놓으니까, 거기도 좀 세부적으로 붙여 놨으면 좀 우리 위원들이 알아 보기가 쉬울 건데. 더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구보건소 소속 과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십시오. (

- 위원장님!) 예.

위원 여러분, 장석제위원으로부터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해서 심사를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최정애입니다. 북구보건소 소관 ‘99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3억 1,900만원이며, 총 예산규모는 51억 1,100만원입니다. 그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결원 등으로 인한 인건비를 3,800만원 삭감정리하였고 가계지원비 신설에 따른 복리후생비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축보건소 C. I. P설치비 3,300만원, 보안공사 400만원, 앵글설치 700만원, 건강관리실 바닥공사 500만원, 키폰 설치공사 1,200만원, 버티칼, 브라인드 설치공사 1,500만원, 에어컨 배관공사 1,700만원, 에어컨 구입비 4,000만원, 가구 집기 구입비 6,000만원, 대강당 LCD프로젝트 구입 등 2,100만원, 문서고 모빌렉 설치 600만원, 치과유니트 외 의료장비 3,500만원 등 신축보건소 장비구입 및 집기설치에 2억 5,5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환자 진료약품 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은 보건행정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보건소 ‘99년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북구보건소 보건사업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과별 소관예산에 대하여 해당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위원 여러분, 조진위원으로부터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심사하도록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청 총무과장 이영춘입니다. 제안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감사원의 회계감사 실무업무 도단위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을 해서 시간이 공교롭게 또 그래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청장님 조금 전에 10시경에는 여기 오셨습니다. 오셔서 다녀갔기는 갔습니다마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는 총무과의 사회진흥 부분과 환경위생과 , 농림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괄해서 저희들 이번에 2회 추경에 요구한 것은 15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과가 그 중에 1억 6,700만원, 환경위생과가 10억, 농림과가 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적인 사항으로서는 총무과가 주민숙원사업으로서 8건 1억 6,500만원, 거기에 따른 부대경비가 200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 환경위생과 소관이 10억입니다마는 자활보호대상자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 주민지원, 그 다음 특별취로사업비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10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뒤에 경로당 신축관계가 장기면에 하나 있고요, 5,000만원 있습니다. 그다음 일반 운영비와 경상비를 2,100만원 삭감했습니다. 삭감하고, 그 다음 농림과로서는 3억 중에 하반기 산불예방 인건비가 1억 2,600만원이 있고, 장기 수성보 용수로 개보수가 7,400만원, 연일 자명지구의 도수로 설치가 6,100만원, 산사태 위험지역 예방에 대해서 3,600만원 등 3억 3,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남구청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각과별 예산에 대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진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정회를 하고 각 과별 예산심의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진위원으로부터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심사하도록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 환경위생과장 이무삼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북구청 환경위생과장인 저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일만 보사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51억 5,500만원보다 23억 6,500만원이 증가된 175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내역을 살펴보면 환경위생과가 12억 500만원, 농림과가 10억 3,200만원, 총무과 사회진흥 관계 1억 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 1쪽에서 3쪽까지 갈음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비생산적이고 관행적인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꼭 필요한 금액만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북구청 소관 과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 여러분, 조진간사로부터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