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신영철 의원 발언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새천년 새시대를 4개월 남겨놓고 밀레니엄시대를 맞이하여 준비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2회 추경예산안을 꼼꼼히 살펴보고 챙기시는 위원님들을 볼 때 머리가 숙여지며 익산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익산시의 발전에 힘쓰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설명하시는 여성회관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숙자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유숙자입니다. 시정발전과 여성 및 근로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사물놀이 방음시설을 어느 장소에 하려다가 변경했어요?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당초 작년까지는 여성회관 분관이 근로청소년회관으로 운영을 했을 당시에 사물놀이반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방음시설이 안되었던 관계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지하에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근로청소년들이 3교대 근무를 하면서 주간에도 잠깐씩 들어와서 잠을 자야만 되는데 지하에서 사물놀이를 주4회를 하고 있었던 관계로 그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회관 분관에 있는 예식장시설이 있었습니다. 그 예식장에다가 저희가 방음시설을 해서 근로청소년회관 지하에서 하던 프로그램을 예식장으로 옮겨서 해볼 계획을 하고 98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막상 세워가지고 업자를 모셔다가 저희가 견적을 빼봤는데 당초 신축할 때부터 방음시설을 해야지 중간에 기히 신축된 건물에다가 방음시설을 할 경우에는 980만원 정도가 아니라 5,000만원 정도를 투자해야만 그래도 7, 80% 정도밖에 방음시설을 갖출 수가 없겠다라는 판단이 서져서 저희가 당초 예식장에 방음시설을 하려던 시설을 980만원 가지고 해봤자 시비만 낭비할 것 같아서 그 사업을 저희가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마침 사물놀이 강사님께서 그 시설을 갖추고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물놀이 일반인들을요. 그래서 지금 그 분이 송학동으로 옮겨갔는데 송학동에 가보시면 그 분이 여성회관에 강사님으로도 나오시지마는 일반주부들이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물놀이반을 운영하면서 완벽하게 방음시설을 갖춘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장소를 이용해서 저희는 사물놀이반을 지금 운영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예산은 아끼면서도 저희 프로그램은 그대로 운영하는 관계로 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개인교습장에 말하자면 위탁해서 하네요?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어차피 그 강사님을 저희가 강사로 위촉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사가 마침 사설학원인데 학원을 무료로 저희한테 임대료를 받지 않고 우리 근로청소년들에 한해서만큼은 무료로 강사료를 받지 않고 해주겠다고 해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언제까지입니까? 기간이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강사가 바뀌면 어디 갈 데도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강사가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그 강사를 우리시에서 채용안했을 때는 생각 안하세요?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그럴 때는 모현동에 있는 농악전수관에도 가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어렵겠다라는 그런 안이 있어서 저희가 다른데로 이번에 바꿨는데 혹시 그런 데도 더 알아봐 가지고, 그런데 새로 신축을 하지 않는 한은 방음이라는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중에는 5,000만원 이상을 투자해야만 방음이 가능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그 분이 강의를 여성회관에 못나올 경우라든지 할 때는 또 갖춰진 이런 시설이 있고 또 알기로는 문화원에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할 것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런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그 말씀드리려고 물어봤습니다. 우리시에 문화원이 있습니다. 문화원을 활용하면 되지 않냐 그 말씀 드리려고 질의를 했는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 보일러 교체, 보일러를 몇 년 사용하고 교체하려고 그럽니까?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지금 100세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92년도에 79세대를 설치를 했고 91년도에 21세대를 해서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8세대를 교체해 드렸는데 한 세대당 보일러를 교체하는데 5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작년도에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구조조정과 저희 나름대로 성의가 부족해서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980만원을 부기변경을 해서 보일러 교체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20만원을 거기다 오히려 더 계상을 해서 1,000만원 이번 예산에 계상해봤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보일러 5년 사용하고 무조건 교체하면 안되고 보일러가 이상이 생겨서 교체를 하지 않으면 안될 때 그때 해줘야지 무조건 5년 되었다고 해서 쓸만한데 교체하면 예산낭비가 되니까 이점은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5년 되었다고 해서 그냥 교체하면 안되죠.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그렇죠. 내구연한이 5년일뿐이죠.
귀택
임귀택위원
더 쓸 수 있습니다.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전혀 못쓸 때만 저희가 교체를 했기 때문에 전년도에 8세대를 교체해줬기 ��문에 금년도에 20세대를 예산에 세워보는 것이지 정말 하나도 집행안하고 그냥 쓸 수만 있다면 그냥 넘어가야죠.
귀택
임귀택위원
점검을 잘하셔서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20세대 세우지마는 쓸만하면 쓰고 예산을 다 쓰지 마시고 적절하게 해 주십시오.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예, 절약하면서 쓰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악전수관이 송학동 어디에 있어요?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서부목욕탕 지하에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연수를 받으려 오시는 분들이 몇분 정도나 됩니까?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25명 정도 됩니다.
장오준위원
25명이 주 몇회 합니까?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주 2회 합니다.
장오준위원
여성회관에 있을 때는 몇회 했어요?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똑같이 했습니다. 저희 계획 그대로를 그쪽에다가 위탁운영만 했습니다.
장오준위원
정원이 25명이라는 얘기죠?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당초에는 20명을 저희가 모집했는데 다행히 이 분야는 관심도 많고 그전에 청소년회관 운영할때부터 사물놀이반이 상당히 인기가 좋았던 과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5명입니다.
장오준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려는 것인데 지금 사물놀이반이 굉장히 우리 시민들에게 호응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히 청소년회관 문화센터에서 하다가 만약에 송학동에 있는 서부목욕탕 지하 연습장으로 옮겼을 때 시민들의 불편함이나 이런 것은 고려해 보셨는가 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주차장이 없어요. 주차장이 없고 굉장히 길이 협소하고 또 교육받으러 오는 학생들이 불편한 그런 상황이 없었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없었어요? 지금 그쪽으로 간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이번 하반기부터입니다.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솜리문화예술회관 바로 앞쪽에서 그분이 사물놀이학원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거기가 장소가 너무 협소하니까 조금 넓은 데로 가겠다고 해 가지고 송학동으로 이번에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시설을 다 갖춰가지고 갔습니다. 수강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대표되는 분하고 여러차례 이야기를 해봤었거든요. 방음시설 당초 할 때부터 했는데 의외로 그분들이 아까 물론 주차시설은 없다고 그러셨는데 차를 동료들끼리 모여가지고 가는데 거기에 따른 불편보다는 오히려 이 사물놀이반을 계속 유지를 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에 그분들은 상당히 저희가 그렇게라도 자꾸 어디엔가 장소물색을 해서 저희가 최대한 그분들한테 행정서비스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지금 상반기보다도 오히려 인원이 5명 정도 늘었습니다. 상반기때 20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반기때 5명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큰 불편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제가 한번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생활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근 국민생활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안녕하십니까? 국민생활관장 김정근입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위원
140쪽에 보면 문화회관 소화설비 보수가 나와있거든요. 어제 저희가 보고를 받을 때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민방위과에서 굉장히 많이 보수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시설보수는 거기에 안들어가 있습니까?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저희도 협의도 했어요. 그런데 시설보수는 안되고 음향장치 주로 이런 겁니다. 그리고 민방위시설 본관 장소, 그래서 저희들 요구사항은 마이크 하고 환풍기, 민반위대 교육하려면 한 1,000여명이 들어오니까 공기가 탁하다, 우리 돈이 없으니까 어차피 도비이니까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해달라 해 가지고 환풍장치하고 무대스크린이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부식되어서 찢어져 있어요. 뒤에 가서 테이프도 붙이고 페인트 칠도 했습니다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700만원 가는데 그것 하나 교체해 달라고 해서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건 안되죠.
장오준위원
기왕에 수리할 때 같이 해달라고 그러지,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그러면 좋죠. 시비가 절약되니까요.
장오준위원
보일러 교체가 1,200만원입니까?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예, 이게 표현이 좀 잘못되었구만요. 수리입니다. 교체하려면 1.5톤짜리인데 5,000만원이 듭니다. 그게 뭐냐하면 수영장에 57톤의 물도 들고 샤워물도 365일 계속 온냉수가 나오니까요. 그런데 이게 내구연수가 지나가지고 국민생활관 개관한지가 지금 9년차입니다. 안에 배관이 다 부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점검을 못받고 있어요. 전부 교체가 아닙니다. 내부수리입니다. 외형은 놔두고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교체라는 것은 완전히 들어내고 새로 놓는다는 뜻인데 표현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장오준위원
보일러 2대가 있다고 하셨죠?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예, 보조형 1톤짜리는 사용을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교체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주로 1.5톤짜리를 가동하기 때문에요.
장오준위원
그러면 9년 동안 보일러 한번도 교체했다든가 수리한 적 없습니까?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부분적으로 조금씩 그때그때 손보지 크게는 한번도 안했습니다.
장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덕원
강덕원위원
먼저번에 우리가 견학을 갔을 적에 진정낸 사건있죠? 그거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천정 물 세는 거요?
덕원
강덕원위원
예.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그것은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애씁니다. 비만 와도 가서 비닐로 덮어놓고 이것은 제 재량이 아니고 시 회계과에서 5,000만원 정도 들여서 다시 해야 하는데 그때 와서 보셨지 않습니까? 경사가 안졌어요. 집중호우가 되면 물의 흐름이 막히니까 스며드는 거죠. 기술적으로 저희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게 3년 전에 회계과에서 한 거예요. 3,000만원이 초과되면 제 재량이 아닙니다. 시에서 직접 하죠. 그런데 지금 부분적으로 줄줄 세는 것이 아니고 한방울씩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려면 잡아서 저희들이 계속 아마 1년이면 겨울철에는 그런게 없죠. 눈이 많이 오면 세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 부분적으로 손은 댄 것은 있는데 운동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바닥도 나무가 ��은 데가 많드만요.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부분적으로 ��어서 교체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운동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아마 그것도 교체하려면,
덕원
강덕원위원
그것도 손 안댔어요?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예, 1억원 정도 가져야 돼요. 지금 9년차이기 때문에 밑에는 전부 수영장이거든요. 바로 습기가 올라 오니까 건물 자체가 굉장히 따뜻해요. 그러니까 부식이 잘되죠.
귀택
임귀택위원
137페이지 청사 환경관리 및 청소인부임 3명 280일 + 1명 25일 그러면 3명중에 1명만 300일이 초과해서 305일이네요?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부족분을 채워준 겁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13명 중에 1명은 300일이 넘기 때문에 상여금, 기타 수당 다 지급이 되어야 돼요. 그런다고 보면 지금 구조조정하고 있는 마당에 직원을 하나 늘린 폭이예요. 역행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늘리는게 아니고 여기는 지금 청사환경관리 및 청소인부임이라고 했는데 청소인부가 우리가 5명이었습니다. 작년에 이 분들이 상용으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작년 구조조정 당시에 2명이 나가고 지금 현재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근무시간이 아침 6시부터 오후 8시반까지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최소한도 30분전, 30분후에 퇴근하고 또 한분은 어떻게 되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길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영장이 8시반에 끝나면 최소한도 3시간 정도 이물질이 침전하도록 놔둬야 합니다. 이물질 머리카락, 코 푼 것, 별 것 다 빠져요. 다 가라앉으면 남자 한 분이 2시간 정도 청소를 하는 거예요. 진공청소로 전부 바닥을요. 이게 지금 부족분 2명이라고 했는데 추가로 하는건 아니에요. 3명분에 대한 부족분을 보충해주는 겁니다. 인원초과는 아닙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알았습니다.
창원
서창원전문위원
139페이지 수영장 검표인부임 당초예산에 1명인데 2명으로 이번에 1명 추가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이게 청소인부로 당초에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검표요원이 1인 2교대인데 한 사람가지고 하냐 그러면 한 사람 퇴출시키라는 얘기냐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청소부가 당초예산에 4명이 있었어요. 2인분입니다. 부기표시를 잘못 했다, 내보내지 말고 해라, 왜냐하면 한 사람이 18시간 근무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바꿔진 겁니다. 청소인부에서 당초예산에 4명으로 되었다가 3명으로 줄이고 여기로 1명이 온 거예요. 정정이 된 거예요. 현재는 이렇게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검표인부가 2명, 청소인부가 3명 그렇습니다. 총 5명입니다. 숫자는 변함이 없어요.
귀택
임귀택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이게 정정사항이거든요.
귀택
임귀택위원
정정을 했으면 정정을 했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죠.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죄송합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여기 설명서에다가 충분히 게재를 해서 설득력있게 설명을 하셔야지 여기에 그러면 그런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는거 아니에요?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죄송합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138페이지 강사 퇴직금 277만원 ×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9명 퇴직했습니까?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현재 퇴직한 사람을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퇴직금을 안줬어요. 전통적으로 강사 퇴직금을 안줬는데 퇴직한 두 사람이 노동청에 가서 소를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민법이기 때문에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은 주 15시간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일용이 되었든 상용이 되었든 우리 행정용어지만 민법에서는 주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꼼짝없이 두 사람 1,200만원 줬습니다. 예산 없어가지고 총무과에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냐 당장 금년에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3년간 유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3년간 퇴직하는 사람은 그 룰이 적용되어가지고 다 오는 거죠. 그분들 겁니다. 2년전, 만 3년 미만에 퇴직한 사람은 다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 돈입니다. 금년에 퇴직한 사람이 세 사람이고 나머지는 전에 퇴직한 사람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앞으로는 이 계상을 퇴직하는 사람은 무조건 계상해줘야겠네요?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그렇죠. 그분들이 정년제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 퇴직하냐는 것은 예측불허죠. 대개 연령층이 20대, 30대초입니다. 조금 있다가 그만 두고 싶다면 그만 두는 거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최소한도 2, 3명분은 계상하려고 합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강사퇴직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사퇴직금 이전에 이런 사항이 있다라고 본다면 1년 이상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채용할 적에 1년 이하로 채용할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런 기술을 가진 강사가 그렇게 귀합니까?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그렇게 되면 1년 위촉해 가지고 하고 1년 365일 동안 해촉하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부당해고로 되죠. 이의 없이 해고를 시키면 부당해고로 소가 또 제기돼요.
갑세
이갑세위원
아니죠. 처음에 취직을 할 적에 그런 약정을 하고 들어오면 되죠.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당초계약할때요?
갑세
이갑세위원
예.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해봤습니다마는 수영강사가 그렇게 구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노동이에요.
갑세
이갑세위원
강사 채용할 적에 어떤 자격조건이 있어야 합니까?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그렇죠. 있어야죠.
갑세
이갑세위원
그런 자격조건을 가진 분들이 흔치 않다?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예,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많이 있을지 몰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아침 6시부터 시작합니다. 밤 8시반까지 하구요.
갑세
이갑세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채용하는 과정에서 공고해 가지고 합니까?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대개 추천받죠. 자격증 소지자로서,
갑세
이갑세위원
어디다 고지를 해야 추천을 할거 아닙니까?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자주 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기존에 강사들이 자기후배,
갑세
이갑세위원
다시 말하자면 이런 퇴직금관계라든가 노동청을 통해 가지고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피차간에 취업이 되는 분은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교묘하게 그런 혜택을 보려고 하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고 채용주측에서는 그것을 피해가지고 이런 것을 지출을 덜하도록 하려는 것이 일반사회의 통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잡무직 채용할 적에는 대부분 2개월 하고 다시 1주일 쉬었다가 와서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그렇게 하면 퇴직금 절감은 되지만 저희들이 이렇게도 구상을 해봤어요. 한 사람이 작년도에 저희들이 해촉하니까 전주 노동청사무소에 가서 이의를 제기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꼼짝없이 달래가지고 처리시켰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부당해고죠. 그래서 거기서 안 것이 뭐냐하면 지금 통상 계약이 2년입니다. 1년짜리는 없어요. 그것도 작년도에 퇴출과 동시에 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2년이거든요.
갑세
이갑세위원
그런 규정이 있다라고 본다면 지금에 와서 사후결재처리가 필요치 않죠. 맨 처음에 들어올 때 그분들은 그것을 의식하고 들어왔을 것이고 당신들의 권한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우리는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어야 맞고 그렇지 지금 와서 추경에 올라와야 할 이유가 없죠. 명분이 안서죠. 그게 법적이라고 보면요. 2년 이상이라고 본다면 그 논리에 맞지 않잖아요.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계약기간이 그렇다는 말씀이죠.
갑세
이갑세위원
계약기간이 그런 논리에는 성립이 안되죠. 알았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140페이지 1대 교체하는데 5,000만원이라고 그랬죠?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약 5,000만원 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언제 구입했죠?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91년도에 개관했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도 교체한 적은 없어요.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그러면 91년도부터 지금까지 수리는 않했습니까?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부분적으로 조금씩은 했어도 대수선은 안했죠.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그런데 아까 문구가 틀리다고 교체를 수리로 바꿨는데 5,000만원짜리를 1,200만원에 수리한다는 것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저희들이 견적은 받아봐야죠. 1,200만원 예산 세웠다고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쌍방간에 견적에 의해서 싼 데다 하는 거죠.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그러면 견적이 지금 얼마 나올지도 모르고,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우리 기술진들이 뺀 거죠. 견적 받아봐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보일러 기사가 있습니다. 대충 이 돈이 소요된다 해서 예산에 반영되면 우리들이 업체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견적을 받아서 싼 데다 하는 거죠.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직원이 1,200만원 정도는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정합니까?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그렇죠. 통상 예산은 직원들이 물가정보지 보고 거기에 다 나와있으니까요.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9년 동안에 보일러 수리를 계속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일러가 2대라고 했죠?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2대인데 1대에 1,20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대는 수리안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그것은 주된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못쓸 때 보조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가동율이 거의 이것과 비교가 안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구연수가 상당히 길죠.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그러면 2대 중에 1대는 가동하고 1대는 가동 안해요?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예, 보조용이기 때문에 주된 보일러가 고장났을 때 가동을 하기 때문에,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현재 가동 중에 있는 것이 고장이 났어요?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고장은 현재 난 것은 아니죠. 내구연수가 지나서 교체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것을 보조용으로 하고 새로운 보일러 쓰지 않는 것을 사용하면 될거 아닙니까? 1,200만원 들일 것이 아니라,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그것은 용량이 부족해서 급할 때나 사용하는 거죠. 1톤짜리라 충족하게 못채워주죠. 이건 1.5톤짜리구요. 우리가 하루에 물을 240톤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1톤짜리 가지고는 용량을 충당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상용이에요.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우리 관장님이 잘 알아서 하겠지만 시민의 혈세가 좀더 정확히 쓰일 수 있도록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사항인데 5,000만원 짜리를 1,200만원에 수리한다고 생각하면 2, 3년 고생했다가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이것은 외형만 놔두고 내부는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리죠. 교체는 전체를 통째로 새 것으로 넣어야 한다는 뜻인데 그래서 이게 표현이 잘못되었다고 한거죠. 외형은 놔두고 내부만 교체하는 겁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5,000만원 짜리에 1,200만원의 수리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1,200만원이 다 들어가느냐 이것은 우리 직원이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뺀 것이고 경쟁붙이다 보면 가격이 다운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죠. 왜냐하면 이미 견적을 내서 이게 수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내야지 지금 현재 1,200만원 예산 세워놓고 나서 견적을 내서 500만원이 들어가면 500만원에 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1,200만원 이하로 해야죠. 통상 그렇죠. 이 이하로 하는 거죠. 토목공사든 무슨 공사든 예산이하로 하는 겁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감사합니다. 예산은 최대한도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섭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희섭입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닌데 세입이 이렇게 거의 배나 되는데 자신 있어요?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생활체육이 지금 활성화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자신 있습니다. 작년수준보다 두 배로 생활체육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135쪽 헬스기구 구입이 있는데 임차를 해서 쓰셨다고 했죠?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헬스기구를 지금 현재 일부는 생활체육을 운영하는 헬스관장 것이 들어와 있고 일부는 우리시에서 97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관장이 가지고 들어오신 것이 29종이라구요?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갑세
이갑세위원
그런데 이분이 당신 것을 가지고 갈 조짐이 보입니까? 이분이 아까 설명하실 적에 당신이 이것을 가지고 가면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설명하셨잖아요?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런데 그런 조짐이 보이느냐구요?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건 아니고 우리가 국민생활관과는 달리 우리 생활체육은 우리가 인건비를 줘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로 봐서는 인건비를 줄 예산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기해 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강사수당을 줍니다. 한 달에 20만원 된다고 하드만요. 그것을 받고 박인규씨라는 사람이 헬스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예를 들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그분을 해촉한다든지 하면 강사 해촉된 사람이 돈 몇푼 받지도 못하면서 기구를 놓고 갈 리는 만무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재까지는 지금 2년차 하고 있는데 그런 조짐이야 별로 안보이지만 그것을 예상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언젠가는 시예산에서 구입해서 인원이 많이 늘어나면 강사수당도 역시 시예산에서 지원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 기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긴 겁니까?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도 헬스전문가는 아니지만 운동하는 기구입니다. 우리 예산에서 확보를 해줘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옛날의 헬스기구는 따로 따로 있어요. 그런데 최신형 운동기구는 복합식으로 좁은 공간에서 여러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복합헬스기구가 나와있어요. 그것이 고단가구만요. 그런 기구를 몇대 놓겠다 그런 것 같아요.
갑세
이갑세위원
좋은 말씀인데 29종을 구입하는 것보다도 신형기구를 구입하는 쪽으로 예산이 투자되어야겠구만요?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어차피 구입할 때는 신형으로 해야 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지금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입장에서 우리 익산시 체육 또는 건강생활체육 이런 발전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 익산시가 체육부분에 어떤 관심과 체육부분에 어떠한 투자를 함으로 해서 익산시민에게 건강증진이라든가 체육에 관심을 높이고 또 어떠한 체육활동을 통해서 일치된 마음을 유도해 냄으로서 일정한 애향심을 우리 익산시민들에게 고취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생각할 때 체육이 담당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익산시 하면 보석이라고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는 가능하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보석이 익산시를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마는 문화도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생각할 때 우리 의회쪽에서도 문화나 예술부분에 인색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을 갖고 있는데 체육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익산시가 아주 좋은 시설들을 밖에서 볼 때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실있는 체육의 문제가 다뤄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으로서 우리 익산시 체육발전, 또 체육을 통해서 우리 익산시가 얻어내는 정서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겠다, 어떤 시설들을 갖춰서 우리 익산시 체육향상을 도모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복안같은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신위원님 말씀이 제가 답변을 정책적으로 드리기가 어려운 답변 같습니다. 다만 이점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체육을 진흥발전시키는 업무는 사실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업무는 아닙니다. 체육을 진흥하는 경우는 체육진흥계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단순히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업무에 국한되는 업무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관리하시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있을거 아닙니까?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관리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체육을 진흥시킨다는 개념보다는 체육시설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수영장이 국제규격이 없습니다. 또 야구장이 없고 물론 야구를 키우는 중 고등학교도 없지마는 중장기적으로는 아마 계획이 우리 시설내에는 시설을 한다는 쪽에서는 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현재 있는 시설자체도 지금 예산이 투자우선순위가 있겠지마는 운동장에 의자라든지 라이트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비되어 있습니다. 미비되어 있어서 아쉽게 생각을 하고 예산이 허락한다고 하면 그런 것을 해야 할 것 같고 또 축구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보조경기장을 그옆에 하면 행사할 때 지금 현재는 우리 잔디 때문에 항상 시민들과 마찰이 있는데 비가 온다든지 하면 시민들이 행사야 이미 확정된 거라 계속 거기서 축구를 하려고 하고 우리는 잔디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말리고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든지 또는 전국규모의 행사를 할 때 규모화시켜가지고 행사를 규모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옆에 잔디구장을 보조경기장을 두어개라도 설치를 하면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만 말씀을 하시는구만요.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을 사실을 여기서 말씀드릴 일은 아니지만 그 많은 시설에 청소인부가 익산시만 없습니다. 우리는 요청을 해도 시에서 보는 눈은 다르기 때문에 전주나 군산에 비해서 우리는 직원들이 인원도 적은데 비하면 열악한 환경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국제규모의 수영장을 만든다든가 야구장 건립이라든가 이런 것은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보조경기장을 만드는 문제는 저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 시설보완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운동장에 의자가 없다, 세면 바닥이다 그런 이야기 하고 라이트 시설이 없다 그런 얘기 아니십니까?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는 쉬운 문제가 의자를 놓고 라이트 시설을 갖추는 것이 우선적 급선문제입니까?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영철
신영철위원
이런 예산을 예산계나 우리 익산시장님께 강력하게 권해서 갖추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으십니까?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인건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선 그 넓은 시설, 6만평 이상 되는 시설을 관리하는 인건비 자체도 예산파트에서는 어렵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체육에 관심있는 분들은 보이지 않는 효과가 많이 있다고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파트에서는 우선 보이는 효과대 예산투자를 생각하는가는 모르지만 다 이미 윗분들한테 보고가 되었고 예산도 당초예산이나 추경할때마다 거의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장님 결재 맡은 것까지 붙여가지고 하고 있지마는 예산을 다루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시내방송도 하고 전단도 만들어서 각 기관에 나눠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뜻있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신영철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라이트 시설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대략 1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의자를 설치하는데는요?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의자를 안놓고 우레탄으로 했을 때는 7억원 정도가 되겠고 의자를 설치한다고 하면 대략 10억원 정도 듭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의자와 라이트 시설을 하는데 약 17억원 내지 20억원 정도가 소요되겠구만요?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갑세
이갑세위원
실내체육관을 사용승락을 했을 경우에 그 청소관계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사실은 행사를 주최하는 쪽에서 청소를 다 해주고 가시면 좋은데 미안하게 생각하고 청소인건비라도 사서 쓰라고 하는 데는 인부를 사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자를 잔디관리로 지금 5명을 우리가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정상적으로 할 때는 청소를 우리가 처리하는 것은 아니구요?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상적으로 청소인건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135페이지 헬스기구 구입 6종 2,000만원인데 2,000만원에 대한 구입내역 아십니까?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4,000만원을 요구한 것이 지금 2,0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4,0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2,000만원에 대한 것은 그중에서도 우선 급한 것을 다시한번 살 때 결심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지금 익산시에 헬스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시 전체적인 헬스장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게 없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지금 익산시에 헬스장이 혹시 영업을 하다가 영업을 않는 헬스장도 있습니까?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글쎄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헬스기구가 중고는 익산시에 혹시 없습니까?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글쎄요. 제가 파악된게 없는데요. 중고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고를 싸게 사고 비싸게 사고 하는 단가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한것처럼 새로 나온 신제품을 사고자 저는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신제품이나 또는 마모된 것은 중고로 구입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요즘 IMF시대라고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헬스장이 문닫은 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망을 통해서 구입을 한다면 신형도 중고가격으로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연구 안해 보셨어요?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공무원이 회계처리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고가격을 싸게 샀네 비싸게 샀네, 신제품은 원래 정부조달단가표에 나오는데 중고가격은 안나오기 때문에 행여라도 돈몇푼 되지도 않지만 오해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또 잘못되어가지고 AS받는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나름대로 저는 신형을 구입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중고는 전혀 구입을 못해요?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구입이야 가능하겠지마는 제 판단은 나름대로는 신형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검토를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헬스기구가 만만치 않습니다. 비싼 기구를 사서 쓰면 좋죠. 그러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고도 새것 못지 않게 작동이 됩니다. 방금 말씀한대로 요즘에 1, 2개월 하다가 문닫은 데가 많아요. 그래서 견적은 조달청 가격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중고가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장이 형성되는 가격이, 그래서 그런 가격으로 구입을 한다면 예를 든다면 아령이나 역기 이런 것들은 중고나 새것이나 똑같거든요. 그렇죠?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그런데 구태여 그것을 새것으로 구입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분도 아마 중고를 가져가더라도 그것을 몽땅 우리 시중가에 중고로 산다면 현시가의 2분의1도 안줘도 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4,000만원 올려서 2,000만원 삭감되었으니까 뭐를 살까 연구도 하시겠지만 좀더 중고로 많은 양을 사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연구를 부탁합니다.
장오준위원
예산에 올라온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지금 시 구조조정차원에서 만약에 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민간에게 위탁했을 때 소장님이 거기에 근무를 해보셨으니까 어떤 부가가치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전문경영인은 아니지마는 현재 시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지 재산 자체가 막대한 자산입니다. 그것은 돈으로 환산했을 때는 개인이 그만치 땅을 사고 건물을 투자해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든 수지는 안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땅이라든지 건물값을 생각안하고 하면 어느 정도 수지는 맞출 수 있을 정도는 될란가 모르지만 땅과 건물의 재산에 대한 이자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어렵지 않냐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장오준위원
만약에 시에서 개인에게 시설을 임대했을 때 임대하실 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냐 이 말입니다. 개인이 전체 그것을 투자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어렵겠죠.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아까 추경 총괄표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세출이 7억6,000만원입니다. 세입이 5,000만원 되구요. 물론 민간한테 경영을 맡겨지면 수입이 좀 늘어나겠죠. 예를 들면 거기에서 전광판을 이용해서 영화를 상영한다든지 또 아니면 바자회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비싸게 부지를 임대한다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죠. 있겠지만 7억원 이상으로 세입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의 보조가 없다고 하면 보조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현재의 여건이라든지 우선 교통이 지금 헬스 1,000원씩 받는데 왔다갔다 하는데 1,200원 버스비가 듭니다. 기름값으로 따지면 보통 소형 승용차로 갔을 때 2,000원 정도 듭니다. 그런다고 보면 한번에 말이 1,000원이지 승용차를 차고 간다면 3,000원 이상을 주고 하는 겁니다. 돈 내는 것만 1,000원인데 현재 교통이 그런 상황이라 저도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다 보니까 교통이 제일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승영
남궁승영위원
지금 예산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본위원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 근래에 새익산신문사에서 주최한 레슬링대회가 있었고 또 이번에 원대에서 열리는 음악회가 있어요. 그 당사자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실내체육관은 돈을 두배, 세배를 더 납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1매당 1만원짜리 같으면 30%를 떼어야 하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냥 계약한다 이거예요. 원대는 150만원에 계약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따지다 보니까 첫 번째로 원대를 택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실내체육관 운영문제를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제가 우리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실내체육관으로 유도를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닥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실내체육관을 원대처럼 하루 사용하는데 150만원이면 150만원에 임대를 해주는 것이 우리 세입도 되고 또 우리 실내체육관도 시민들이 유효적절하게 운영하지 않을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원대체육관과 우리 실내체육관과의 차이점이 예를 들면 관람료를 안받는 경우는 우리 실내체육관이 훨씬 쌉니다. 관람료를 안받고 순수하게 빌리는 것은 공익성을 추구하는 목적에서 시민들한테 쉽게 이용하도록 훨씬 쌉니다. 10분의1정도밖에 안돼요. 다만 시민들한테 돈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25%를 받는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아마 각 시 군이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민간한테 넘어간다고 하면, 민간한테 위탁되어가지고 법을 바꾼다든지 해서 원대처럼 운영하면 수익성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각 시 군이 민간위탁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입장료를 안받고 입장시키는 경우는 원대보다 쌉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검토해 봐가지고 우리 익산시에 유리하게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조례도 우리가 바꿔야 할 부분이 있으면 바꾸고 지금 25%라는 것이 싼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우리 시민이 유료가 되었든 무료가 되었든 그 공익성 문제의 차이는 분명히 둬야 되지마는 그 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우리 실내체육관을 이용하려고 했던 분들이 많이 외면을 한다 그것은 우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수익에도 큰 지장을 준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우리가 조례를 바꿀 수 있다면 바꿔서 현실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정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중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김호중입니다. 저희 시립도서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122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로 도서 도난방지시스템 유지보수는 이해가 가는데 그 밑에 급수펌프 보수, 난방 순환펌프 보수, 냉동기 보수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저희가 94년 10월 20일 개관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보수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노후화된 상태라서 효율이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냉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래서 보수하는 겁니까, 교체하는 겁니까?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보수하는 겁니다. 교체하려면 수천만원 들어갑니다.
장오준위원
굉장히 큰 냉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이게 중앙집중식이기 때문에 지하에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급수펌프나 난방 순환펌프 보수같은 경우는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다 끝났습니까?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예, 다 끝났습니다.
장오준위원
그전에 혹시 급수펌프나 난방 순환펌프를 하자보수 받은 적이 있습니까?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예, 순환펌프나 급수펌프 다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받은 적이 있으면 그 후로부터 다시 하자보수기간이 책정되는 것도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은 잘 모르세요?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연장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장오준위원
연장되는게 아니고 보수한 부분이 하자가 다시 발생했다 이 말이에요. 이 급수펌프 어떤 부분에 하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자보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다시 지금 하자가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 기간이 연결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자받은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이면 하자보수기간내에 끝나는데 하자받았던 곳이 다시 하자가 발생되면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받으셨다니까 그 기간조차도 넘어갔냐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예.
장오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우리 익산시에서 본청이나 사업소에서 예산절약을 제일 잘하는 부서가 시립도서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 낸 자료도 이면지로 해준 것에 대해서 뜻있게 생각합니다. 이면지로 하자는 안은 누가 냈습니까?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저희 실무자가 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제가 기회가 닿으면 표창을 의뢰하겠습니다.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문화교양대학 강사수당이라고 해서 부기에 보면 5만원 ＋ 2만원 50일이라고 되어 있구만요. 기정은 105만원, 그러면 기정에 산출은 어떻게 했습니까?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기정에 산출은 저희들이 정확히 지침대로 이 5만원이고 시간당 5만원이고 시간을 초과할때는 2만원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하루에 2시간씩 운영을 합니다. 4개 과목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데 측정은 잘 해서 했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약간 누락이 되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 기정때는 산출을 어떻게 했습니까?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했는데 숫자가 오류가 있어가지고 예산파트에서 그랬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 날짜도 50일로 했었습니까?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예, 다 똑같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105만원 나누기 50만원 하면 안맞아요.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예, 안맞죠. 그런데 그 숫자가 오류가 있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운영위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운영위원들은 도서관계가 3분 계시고 교육계,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대표, 또 YMCA같은 사회단체 이런 분들로 해서 일정한 비율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10분을요. 그래서 도서관계같은 경우는 원광대학에는 도서관학과나 문헌정보학과가 없기 때문에 전북대학교 도서관학과, 전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이런 교수님들을 위촉했고 교육계같은 경우에는 교원단체연합회 회장님이라든지 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했고 또 이용자 대표들은 저희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는 주부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구성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뭡니까? 일전에도 하셨다면서요? 거기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주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도서관이 나가가야 할 방향이라든가 정책에 참고해야 할 여러 가지 조언, 또 선진도서관의 사례, 책을 선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 전문적인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셨고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도서관을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냐, 24시간 개방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나왔고 여러 가지 자기 위치에 따라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연간 운영위원회는 6회쯤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3회 정도 하려고 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지금까지 없다가 이제 만들어진 모양이구만요?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지금부터 3회니까 연간으로 따지면 6회 정도,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지난 2월 24일에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회 정도 더하면 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도서관 이용률이 갈수록 높아져 갑니까?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예,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지난번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지금도 가방을 놓고 두세시간 자리를 비우고 다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그게 애로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자유열람실이 있고, 자유열람실은 공부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자료열람실이 있는데 자료열람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책을 책가방속에 넣고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물품보관실을 만들어서 일단 가방은 다 거기다 넣고 자료를 가서 보고 반납하고 아니면 정식대출을 받아서 나가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자유열람실은 통제하는 사람도 전혀 없어요. 미치지를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책가방을 놓고 배회를 하다가 다시 들어오곤 했는데 유일하게 통제수단은 현관입구에 있는 차단대 거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나갈 길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보안시스템도 지금 저희들이 그거 아니면 책의 도난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유지보수하려고 생각하는 것인데 사실상 처음보다는 많이 거품이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공부외적으로 어떤 미팅을 위한 장소로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게 없고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아까 같이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입구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집으로 가든지 아니면 올라가든지 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지금 이용도가 높아지는데 왔다가 그냥 가는 학생이 없도록, 자리는 비어 있는데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좋은 자리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를 해서 이용자도 편하고 또 서로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그점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적극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솜리문화예술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 솜리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강민구입니다. 지금부터 솜리문화예술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음향시설 보완공사가 9,000만원인데 보완입니까, 아니면 전면 바꾸는 겁니까?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전면은 아니고 보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스피커같은 것이 지금 12대가 있는데 4대를 보강하고 이런 식으로 보강공사비입니다. 전면보수공사는 아닙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음향기기가 굉장히 비싸다는 얘기는 들었지마는 보완공사에 9,000만원 거의 1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을 보완하는 겁니까?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스피커 4대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엠프는 4대를 더 구입하는 것이고 EQ라고 해서 음질보전기입니다. 이것도 2대를 더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삑삑 소리나는 하우링 제거기가 없는데 하우링 제거기 1대를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선마이크가 YLS라고 각종 국악이나 연극이나 뮤지컬할 때 쓰는 무선 핀마이크인데 이것이 현재 3대가 있는데 뮤지컬 같은거 할 때 모자라서 그것은 6대 더 추가해서 9대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성능마이크를 2대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라이브쇼 같은거 할 때는 사회 볼 때 고성능마이크가 없어서 2대를 더 구입하고 미니디스켓이라고 중개방송이나 각종 녹음시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니디스켓을 1대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대공연장 카펫트 청소기가 이렇게 비싼 겁니까?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그 안에 껌 같은거 카펫트에 있으면 화학약품을 칠해 가지고 그것을 용화시켜서 하얗게 하는 그 기계라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비싸기는 비싸더라구요. 한번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보통 50만원에서,
영철
신영철위원
지금 카펫트가 깔려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대공연장하고 소공연장 통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음악회 같은거 하면 조용해야 하니까 장판 같은거 깔아놓으면 발자국 소리가 나기 때문에 소리가 안나게 하기 위해서 카펫트를 깔아놨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사실 카펫트가 깔려있는 면적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양쪽 계단하고 입구는 다 깔려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 면적이 평수로 따져서 많은 평수가 되지는 않잖아요?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대공연장 같은 경우는 3분의2는 깔려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의자 밑까지 깔아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의자 밑에도 6석이 있으면 양쪽 2석 정도씩 4석은 깔려 있고 가운데 3석 정도가 안깔려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 사면 영구히 쓰는 것입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카펫트를 까는데는 얼마 들었는데 청소기가 이렇게 비싸요?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본래 공사때 카펫트를 깔아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얼룩이 너무 져서 커피 같은거 엎지르고 그런 것이 있어서 6월인가 한번 청소대행업소를 데려다가 청소를 했는데 한번 하는데 60만원 달라고 그래요. 그것도 큰소리 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사야겠다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장오준위원
예술제 회원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신데 회원이 몇분 정도나 됩니까?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정회원은 820명 정도 회원은 모집했습니다.
장오준위원
이분들에게 공연이 있을때마다,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공연이 있을때마다 못하고 우편료는 한 달에 한번씩 월행사표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초대권이나 무슨 할인권이 오면 같이 동봉해서 보내주는 것입니다.
장오준위원
회원에 가입하면 가입비 있습니까?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가입비 없습니다.
장오준위원
회원카드에 기록만 하면 됩니까?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회원가입증을 하나 발행해 드리고 우리가 월중행사표나 초대권이 있을 때 그때그때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우편료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장오준위원
이런 것은 저희 의원님들도 회원가입을 해서 회원증 하나씩 주시고 행사표라도 줌으로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좋은 공연이 있으니까 유료가 되었든 무료가 되었든 가서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알고 있어야 될텐데 이런 것을 전혀 모르는데 여기 보니까 1,000명의 회원이나 있는데 가입비도 없고, 이런거 배려를 해 주시고 여기 4개월치 우편발송료를 계상하셨는데 본예산에는 이게 없었습니까?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예술회원제라고 하는 제도를 올해 2월부터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서 지금 있는 우편요금을 이제까지 썼습니다. 이제까지 쓰고 모자라니까 계상한 것입니다.
장오준위원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1,000명한테 월에 1번씩 보내려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갔을텐데 우편발송비를 다 쓰고 지금 부족해서 올린 거예요?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예.
장오준위원
그러면 회원들한테 보냈기 때문에 부족했어요, 아니면 다른 우편물을 발송하다 보니까,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본래 우리가 등기우편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당초예산에 넉넉히 서있었습니다. 그것 하고 예술회원제 하고 같이 이제까지 썼었는데 회원제 예산이 안섰기 때문에 그것을 이쪽으로 당겨서 썼기 때문에 모자라서 4개월치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장오준위원
이것은 어떤 거기서 치루는 행사에 관중동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드신 거죠?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런 취지입니다. 객석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장오준위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려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행사일정표를 한 달에 한번씩 보내주면 홍보도 할 수도 있을텐데요. 그 다음에 피아노가 9,600만원 정도 듭니까?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본래 구입가격에 97년도인가 의회에서 예비비로 승인해줘서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가격입니다. 시중가격은 1억3,000내지 4,000만원 됩니다.
장오준위원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 피아노 공연할 때는 이 피아노를 들여놓음으로서 피아니스트들이 피아노에 대해서 불만은 없어요?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우리가 예산에 피아노조율을 네 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와서 피아노를 쳐봐가지고 이상하면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와서 자기돈 내고 조율을 해 가지고 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정기적으로는 1년에 분기별로 한번씩 네 번 해줍니다. 그런데 와서 보면 피아노가 욕심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전라북도에는 삼성예술회관하고 우리하고 두군데만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아까 신영철 위원님이 음향기기 보완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예술회관을 지으면서 음향공사가 원래 얼마였습니까?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자세한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3억6,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원도급자가 부도가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보증업자가 시공을 한 것입니다.
장오준위원
예술회관 건립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3년째입니다.
장오준위원
하우링 생기고 이런거 아까 여러 가지 기종을 말씀하셨는데 하우링 생기는 이 부분은 시공자체를 잘못 했기 때문에 기계가 없어서가 아니라 음향시설을 잘못 했기 때문에 하우링이 생겨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하자보수 신청하는 기간은 넘었어요?
담당
담당
하자보수는 2년인데 작년도 10월에 끝났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런데 하자보수가 아까도 제가 조금 전에 시립도서관에 그런 질의를 했는데 하우링 생겨서 하자보수 신청해본 적 있어요?
담당
담당
제가 초창기에 개관당시부터 음향담당을 해왔습니다. 하자보수관계 때문에 골머리가 ��을 정도로 제가 업체까지 다녀오고 여기 와서 상주하다시피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결론은 하우링이 나고 장비도 아예 좋지도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장오준위원
장비가 좋지 않은 것은 설계상에 문제가 있어서 장비가 좋지 않은 것이 들어갔잖아요? 우리 익산시에서 그 장비를 좋은 것 넣어라 좋은 것 넣지 마라 예산에 책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음향기기에 대해서,
담당
담당
저희가 원래 당초 마하전자가 저가입찰로 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마하전자가 부도나면서 연대보증해준 청원통신에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신업체인 청원통신에서 음향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외부에서 1명을 초빙해 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장오준위원
우리가 음향기기로 3억5,0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지금 우리가 하자보수기간이 언제 끝났다구요? 얼마 안되죠?
하우링 생긴 부분에 대해서 하자를 받으셨다고 그랬죠?
담당
담당
예.
장오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받는 부분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 하자보수를 신청해서 하자보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자가 또 생겼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기간이 연장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
담당
하자보수한 부분은 주로 스피커라든가 그 다음에 선로상에 공사를 시공당시 스피커하고 앰프라든가 선을 깔더라도 같이 깔면 안되고 띠어서 깔아야 되고,
장오준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물론 총체적인 보수를 받았겠지만 하우링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받았냐는 말이에요.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예, 받았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랬으니까 그 보수기간이 연장되어 있는데 혹시 그분들한테 와서 하우링이 생기지 않을 때까지 하자보수신청을 해봤냐 이 말이죠.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예.
장오준위원
그런데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우링을 잡는 기기를 산다고 방금 보고를 하셨는데,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저희가 이 장비구입목록에 전부다 구입하는게 아니고 일부는 저희가 없는 장비를 새로 구입하는 것이고 스피커하고 앰프만 기존의 것을 보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장오준위원
그런데 하우링이 생기기 때문에 공연하는데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하는 것이고 물론 핀마이크라든가 이런 것은 장비가 부족해서 사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하우링이 생긴다는 이 말은 건물자체구조상에 음향을 설치할 때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장비를 사는 것은 살 수가 있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하우링도 문제지만 2층 객석 같은 데는 음이 거의 안들립니다. 스피커 2층 객석에 조그만한 60W짜리 좌우로 1개씩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음이 적고 음질이 분명하지가 않고 불분명하니 말을 하면 이정도만 되어도,
장오준위원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저는 대부분 2층에서 공연도 보고 2층에서 관람을 많이 했는데 잘 들리던데요.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저희 손님이 객석수에 얼마나 점유했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장오준위원
지금 거기가 800석이죠?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예.
장오준위원
800석이 차고 그 통로까지 찼을 때의 어떤 음향기기의 설치를 설계안에 넣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지금 전부다 하자로 드러난 것 아닙니까? 2층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기기의 음향성능이 떨어져서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성능이 떨어졌다기보다는 그 시설자체가 처음부터 제가 그래가지고 그 목록을 전부다 시방서하고 대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품목상으로는 완벽합니다. 마이크 종류나 모델번호, 스피커 번호 이런 것은 서류상은 완벽한데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객석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예술회원제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항상 시민한테 알려주고 또 시민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안을 저번에도 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예술공연을 읍 면 동 민원실을 활용을 해봐라 그런 안을 내봤습니다. 우리 관장님께서는 그 안을 실행에 옮겨봤습니까?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예, 저번에 지적해준 것을 생각해 가지고 이번에도 전직원들을 담당제로 실시해 가지고 징검다리 포스터도 게첨하고 또 할인권도 읍 면 동에다 갖다준 적이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읍 면 동에서 민원실에다 게첨을 잘해주던가요?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우리 직원들한테 제가 지시했습니다. 읍 면 동 직원까지 얘기할 것 없고 당신이 직접 가서 붙이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래가지고 전 읍 면 동에 붙여졌나요?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비교적 가서 다 붙이고 왔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이번에 공연하는 징검다리는 유료죠?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예.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 유료입장료의 25%를 시 세입으로 잡는가요?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이것이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하고 우리하고 공동개최해 가지고 우리가 550만원을 부담하고 연합회에서 550만원을 부담해 가지고 공연팀들은 1,100만원을 가져가고 우리가 세입으로 55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유료로 해 가지고 세입으로 550만원을 올려야 합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니까 유료표의 몇%를 떼는 것이 아니고 1,100만원은 공연단한테 주고 그 이상 되는 수입에 한해서 우리시 세입으로 잡는다?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본래 세입이 550만원 서있고 세출이 550만원으로 1회 추경에 섰습니다. 그래서 세출 550만원은 그 사람들한테 지불하고 또 550만원은 벌어서 우리가 세입으로 올려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예술회관 자체 기획공연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여러모로 많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예술회관 화재보험료가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는 뭐죠?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회계과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다 전체 우리 시청 청사, 읍 면 동 청사까지 해서 다같이 화재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다시 또 화재보험을 이중으로 가입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때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이것이 2년치를 들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그 시점이 올해초였습니까?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올해 3월로 알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그런데 3월로 알고 있었으면 적어도 그전에는 아셨을줄 아는데 왜 예산을 또 넣었어요?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작년에 올해 당초예산에다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예산이 처음부터 잘못되었죠?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래서 지금 삭감을 한 것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다음에 대공연장 음향시설 보완공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얼마 올렸었죠?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5,000만원 올렸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그런데 삭감되었죠?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9,000만원 가지면 대공연장 음향시설은 완벽하게 잘 됩니까?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목표를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그러면 9,000만원이라는 근거는 견적을 받아봐서 나온 거죠?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견적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솜리문화예술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정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읍 면 동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훈 기획감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기획감사과장 이기훈입니다. 읍 면 동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하게 읍 면 동에 대한 예산을 설명올렸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를 지원받는 읍 면 동은 인원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인사이동에 의해서 직원이 늘어나고 줄어든 데가 있는데 늘어난 데는 그 인원에 대해서 그만큼 계상을 해줘야 됩니다.
장오준위원
늘어난 곳은 그 읍 면 동의 요청에 의해서 늘어났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그것은 인사에 관한 소관이기 때문에 인사발령에 따라서 요청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충희
이충희기획정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총무과에서 인원조정에 의해서 서로 상호간에 교류되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장오준위원
여기 보니까 몇 읍 면 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다 늘어났죠?
충희
이충희기획정보국장
예, 당초예산때에 직원들의 계산착오로 해서 못올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직원들 1인당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치의 착오도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장오준위원
알았습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쭉 보니까 명절휴가비가 들어있는 데가 있고 안들어 있는 데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명절휴가비는 당초예산에 다 계상을 했는데 직원이 더 늘어난 읍 면 동에 대해서는 그만큼만 더 해준 것입니다. 늘어난 것만 계상한 것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288페이지 용안 복지관 한증보일러 교체하는데 복지관이 언제 건립되었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제가 건립년도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왜 물어보는고 하니 교체를 할 연도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지금 이 예산서를 보니까 어떤 면은 예를 들어서 삼기면은 사무실 창고증축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섰고 중앙동은 담장설치하는데 예산이 섰고 용안면은 복지관 한증보일러 교체한다고 1,500만원이 섰는데 다른 동에서는 어떤 요구가 없었는가요?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다른데에서는 그런 요구가 없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어떤 규정과 원칙에 의해서 이런 예산이 편성되었는가 몰라도 지금 우리 남중동 같은 데에도 여러 가지 예산요청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한 건도 안세워졌는데 그런 원칙을 어디다 두고 세우는지 설명해 주시죠.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여기에 계상된 외에 읍 면 동에서는 이와 같은 유사한 내용의 요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요구없으면 안해주는 거예요? 면에서 요구를 안하면 공사나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안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되죠. 요구를 안하면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해야죠. 면장이나 면에서 아무런 요구를 안하면 아무것도 안해주겠다는 얘기 같잖아요.
세현
김세현위원
저희 동에서도 몇가지를 요청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들어주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체로 요구한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예산계장이 얘기해 주시죠.
담당
예산담당
남중동에서는 요구안해서 안해준 것 같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요구안하면 무조건 안해주냐 이 말이에요. 말을 그렇게 하지 말자니까요. 면장이 요구안하면 무조건 안해줘요? 우리시에서 그렇게 하면 안되는 거죠. 요구를 안하면 너희 동에는 왜 없냐 다른 동에는 이렇게 올라오는데 독촉을 해서라도 갖다가 해주도록 해야지 요구안하니까 안해준다라고 다 넘어가버리려고 해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요즘 바빠가지고 못봤는데 방금 예산서를 보면서 이거 참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봅시다. 여기 사업란이 있어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업란은 내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금년에 토지매입하고 내년에 포장하고 이러한 장기적인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조금씩 기천만원 갖다가 마을안길 포장해주고 진입로 포장해주는 것, 이것들에 편중된 예산편성이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봅시다. 제가 면을 지적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같은 의원으로서 지적 안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보면 오산같은 경우에는 다섯손가락이 모자랄만큼 많은 일을 해주고 있어요. 왕궁이나 이런 데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곳은 한군데씩밖에 없어요. 하나도 없는 데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하면 의원들의 능력일 수도 있어요. 의원들이 자꾸 이거 해라 해줘라 하니까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행정을 담당한 부서에서는 어떠한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사업을 선정해줘야 옳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예산서 보십시오. 제가 일일이 거론할께요. 이 사업은 도비가지고 하는 사업이라든가 시비로 전액하는 거라든가 쭉 보면서 느끼는 것이 오산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왕궁같은 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하나도 없는 데가 있는지 몰라도 한군데씩 있는 데가 많아요. 함열같은 데는 그나마도 없어요. 이 예산을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을 담당하면서 그저 요청에 의해서 해줬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자구요. 그렇잖아요?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것들을 고려해서 신청이 안들어온 데는 왜 신청않느냐 이 지역에는 치중되고 있구나 하면 좀 덜주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마을안길이라든가 진입로포장 비율이 어디가 가장 떨어지는가 그런 데는 더해 줄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예산서 보십시오.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예산을 거부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든다구요. 이렇게 하면 안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도 있겠죠. 196페이지 한번 봅시다. 어떻다는 거예요?
담당
담당
함열도 있고 여러군데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내가 짧은 시간에 여러군데를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균형있게 예산을 잘 편성해줬다 그 말인가요?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같이 가급적 지역개발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철
신영철위원
했는데 이렇단 말이에요?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그러한 미비점도 나름대로 있다고 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이걸 정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이 사업들이 장기적인 사업들을 얘기하는건 아니에요. 마을에서 긴급히 필요한 마을안길포장이라든가 진입로포장문제를 편중해서 어느 지역에는 쏟아붓고 어느 지역은 소외시켜버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기준을 가지고 해줘야죠. 왕궁 같은 데는 다섯 군데 이상이 돼요. 이런 소규모사업만 해도, 오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더 많아요. 함라 같은 데는 노후교량 하나 슬쩍 고쳐주고 말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나마 망성 같은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뭐가요?
담당
담당
망성면 상발마을 진입로포장 3,000만원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3,000만원 그것은 토지매입비예요. 기존사업비가 서있어요. 기존사업비 있는데 토지매입 못하니까 못하는거 아니예요. 어쩔 수 없이 해주는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구요. 여기 봐요. 이렇게 예산을 어느 지역에 편중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과장님, 안그렇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십분,
영철
신영철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예산 전적으로 다시 편성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대로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함라나 망성 같은 데는 한 건도 없다구요. 미운 놈은 안주는 거예요? 보세요. 한 건도 없어요. 그리고 면에서 신청 안했으니까 못해줬다 이렇게 지금 한 마디로 넘어가려고 하냐구요. 함라 같은 데는 노후교량 보수하는 걸로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넘어가고 있어요.
담당
담당
면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건설과에서,
영철
신영철위원
건설과에서 받았든 어쨌든간에 예산을 담당한 부서에서는 이런 예산서를 보고 이렇게 편성하면 안되겠다 하는 판단이 서면 재촉구를 해서 이런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라고 하는 것이냐, 건설과한테 지역편중되어 있지 않느냐 지역안배를 해라 이런 예산요구를 해와라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보십시오. 내 말이 틀립니까? 느낌이 어때요? 제말이 틀려요? 말 않고 있으면 안해주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이 예산서를 만약에 소외당한 지역주민이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여기 한번 봅시다. 내가 속상하니까 자꾸 얘기하는데 이렇게 예산세우면 안된다구요. 243쪽 한번 봅시다. 거기만 하나 봅시다. 삼기기산, 두동, 용안 이게 다 뭡니까? 안길포장이라든가 긴급히 배수구를 개선해 준다든가 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것들 아닙니까? 여기에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면이 몇 개나 됩니까? 이런 예산서를 가지고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해요? 한 개도 없는 데가 있는가 하면 다섯, 여섯 군데나 사업을 시작해 주는 데가 있는데 다른 데는 할 데가 없어요?
승영
남궁승영위원
지금 읍 면 동한테 신청은 받아봤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저희들이 물론 이것을 두부모같이 공평하게 정확하게까지는 할 수 없지만 어느정도 형평성은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계속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해서,
영철
신영철위원
이것은 연차적인 사업이 아니라 소규모 마을안길포장해주는 거라니까요.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대단위사업으로 계속 연속사업이 되어가지고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도 있고 또 그런 지역이 아닌 데는 소규모라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저희 나름대로 조정을 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완벽하지 못하고 그런 미비점이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나는 완벽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엄연히 시각적으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완벽한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승영
남궁승영위원
읍 면 동에 공문을 내서 받아본 적이 있냐구요?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한다고 필요한 예산요구를 하도록 공문을 내죠. 각 실 과 사업소, 읍 면 동에,
승영
남궁승영위원
공문을 제출해 주세요. 그런데 함라 같은 데에서는 할 사업이 없다고 회신이 왔다는 얘기예요?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사업별로 다 틀리겠습니다마는 읍 면 동에서는 직접 청사보수라든지 비품이라든지 관련되는 사항은 직접 자기예산으로서 요구를 해주고 기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과 소관 업무는 도시개발과에, 건설과 소관 업무는 건설과에 요청을 해서,
승영
남궁승영위원
지금 읍 면 동에서 회신이 왔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함라면에서도 회신이 왔는데 우리 함라면은 사업할 것이 없다고 회신이 왔다는 얘기예요. 함라 다리공사 하는 것은 지금 하다가 모자라서 넣는 거니까 그렇게 해석이 돼요. 신규로 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함라면장이 냈다는 얘기인데 본위원은 믿기지가 않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함라면장이 예산계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한번 지금 당장 가져와 봐요. 함라 일선면에다가 공문낸 것하고 회신온 것하고 27개 읍 면 동 것을 가져다 주세요.
영철
신영철위원
이거 봐가면서 합시다. 정리좀 하고요. 이것을 예산서라고 지금 이렇게 편중된 예산을 만들어내면서 말이에요. 이것이 대대적으로 어느 큰 사업이라면 말도 안해요. 기껏해야 1,000만원, 5,000만원, 500만원,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가지고 해주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데 어느 마을은 주고 어느 마을은 안준다는게 말이 되냐 그런 얘기예요. 신청을 안했으니까 안해준다, 그 신청서 받아온거 다 보자구요. 오산면 것도 가져오고 왕궁면 것도 가져오고 전부다 가져오세요. 이게 지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다루는 예산이지마는 우리 예산담당하는 과장님이 계시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충희
이충희기획정보국장
앞으로는 그런것들을 잘 챙기고,
영철
신영철위원
앞으로 앞으로 하지 맙시다.
충희
이충희기획정보국장
앞으로 잘 챙기고 자료요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회의 끝나면 바로 드릴께요.
영철
신영철위원
아니에요. 지금 바로 보고 합시다. 위원장님! 정회를 했다가 자료 나온 다음에 바로 회의진행을 합시다.
충희
이충희기획정보국장
현재 진행되는 것은 진행을 해 주시죠. 자료같은 것은 전부 제출해 드릴께요.
영철
신영철위원
여기가 사회산업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예산 우리가 다루는 예산이 아니에요. 아니지마는 기히 우리 이 예산을 다루고 있는 주무부서의 과장이 나오셨어요. 언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공식적으로 어느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냐구요?
충희
이충희기획정보국장
이것은 이것대로 다뤄주시고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은 앞으로 참고를 하고 자료는 제출해 드릴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죠.
승영
남궁승영위원
위원장님! 정회합시다.
박종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지금 읍 면 동 것을 제안설명을 듣다가 난데 없이 무슨 지역소규모사업 같은 것을 들고 나와서 제가 어떤 측면에서 결례를 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디에서도 제기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전에 저희 위원님들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서에 동의를 해줄 수는 없다, 이것은 무슨 사업비의 과다, 사업비의 크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 익산시 행정이 지금부터 한 2년여 전에도 이런 문제로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될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고 또 시 행정이 어느 지역도 소외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어느 지역도 대등한 관계속에서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이 예산서에는 없다, 이런 것은 매우 유감이다 그래서 공통된 의견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게 기본적인 문제가 되는데 그 푸는 방법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루고 있는 우리 예산부서의 과장님께서 어떤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문제를 이야기를 해서 우리 위원들의 동의를 받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의견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무슨 대안 같은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의 의견으로는 사업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금년도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부족한 곳은 보충을 하도록 하거나, 다 못하면 명년도 사업예산에 적절하게 반영이 되도록 해서 균형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후에 얘기한거 말고 조금 전에 얘기한거,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예년의 예로 보면 건설과나 도시개발과 소관에 사업을 하고 그 총사업비중에서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비를 활용해서 읍 면 동에 시급한 곳이 있으면 추가로 그러한 곳을 보전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예, 가능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면에서 사업비가 3,000만원이 남았는데 그것을 B면에다 갖다 써도 관계가 없습니까? 사업장소도 다르고 다 다른데요. 잔액인데요. 잔액이면 추경을 거쳐서 새로운 수입으로 잡아서 나가야 옳은거 아닙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여러 가지 건설과나 도시개발과에 각종 읍 면 동치를 포함해 가지고 지역개발비가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다만 거기에 개발비 항목중에서 부기만 추가로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되네요.
방식
주방식위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네요. 그것이 될 법도 한데 가령 금년에 입찰이라든가 사업하는 과정에서 나가다 보면 항상 그 금액 전체가 입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업하다 보면 남고 하는 것이 금년도 주어진 예산속에서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나도 아는데 그러면 가령 100만원의 예산은 섰는데 입찰을 하면 90만원에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항상 주어진 예산 이하로 입찰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나머지 예산을 쓸 수가 있냐 그런 얘기예요.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아까 가능한 걸로 판단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담당 실무자의 의견에 의하면 불가능한 걸로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대로 안되어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명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지금 저부터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여기에서 소외되었다고 하는 지역의 의원들 입장은 이 예산서 속에 들어가 있는 글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추경예산서에 우리 면이 들어가 있느냐 자기 지역구가 들어가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년도에 그것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1,000만원 줄 곳에 2,000만원 줬다 이것이 중요한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 이번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달라 그거예요. 국장님, 어느 정도까지 해줄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겁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그런 사항은 해당 사업해야 할 지구에서 사업부서에 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판단을 해서 예산요구를 했을 때 잔여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결과적으로 없는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지금 제가 억지를 쓰고 있다고 얘기해도 좋아요. 억지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억지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라도 억지를 부리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업비가 안남으면 못해주는거 아니에요. 예측가능한 사업비가 얼마쯤 되니까 이 사업비를 몇 개 면에 이정도씩 사업을 해주겠습니다라는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야지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사업비 있으니까 그것 나머지 가지고 대충 떼워보겠습니다, 이게 되냐 이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
충희
이충희기획정보국장
집행잔액이 사실 얼마 남을지는 예상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잔액이 남으면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 면 동 예산배정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저희들도 많이 깨우치고 뉘우쳤습니다. 그래서 읍 면 동에는 내년도부터 예산 배정하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또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의원님들 의견도 수렴을 해서 어떻게 하면 공평하게 예산이 배정될 수 있는가 의견도 수렴해서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읍 면 동 예산은 통과를 시켜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 불확실한 것을 믿고 우리가 넘어가야 합니까? 사탕발림하는거 아닙니까?
충희
이충희기획정보국장
사탕발림이 아닙니다. 도와주시죠.
영철
신영철위원
도와주다니요? 누가 누구를 도와줘야 됩니까? 누가 누구를 도와줘야 될 이유도 없고 형평성 맞춰서 서로 이해가 가는 선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하면 이런 얘기가 안되죠.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아까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바와 같이 금년도 사업비 잔액에 대해서는 최대한 전액을 투입해서 형평에 맞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최대한이 뭡니까? 나는 그것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어디가 최대한이고 어디가 최소냐 이 말이에요. 이런 순간에라도 빼보십시오. 왕궁이나 오산 정도 빼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면 단위로 전부 빼봐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 그래서 어느 수준에는 맞춰서 그렇게 해야겠다, 그리고 예년에 그런 사업을 하고 남는 그런 여분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것도 모르십니까? 그런 것을 한 푼도 다른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이 일을 위해서 이 사업에만 투자하겠다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어야지 방만하게 최대한 노력하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믿고 넘어가냐 그 말이에요.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설사업비 사업잔액을 각 읍 면 동 지역개발사업비에 평균을 적용해서 공평하게 될 수 있도록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도록,
영철
신영철위원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읍 면 동 개발사업비 이 사항이 읍 면 동별로 형평에 안맞다는 얘기가 초점이 되었으니까 형평에 맞도록 나머지 사업비 잔액을 전액,
영철
신영철위원
다른데다 안씁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이 사업을 벌이고 남은 이 예산을 다른데다 10원도 사용하지 않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예, 지역개발사업비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것이 예년에 얼마정도 되었냐 그거예요.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그 데이터는 찾아봐야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것도 모른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 그 말이에요. 예년에 이런 이런 사업을 하니까 이 정도 남더라 이 내역을 모른다는 말이 얘기가 됩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대략 얼마나 된다고,
담당
담당
상황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다릅니다.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하여튼 잔액을 전액 투자하고 만약에 거기서 조정이 다 못되는 사항은 내년 사업에 보전하도록 반영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마을안길포장비가 A라고 하는 면은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이 도비까지 포함해서 2억1,500만원입니다. 마을안길포장만 2억1,500만원이 들어갔어요. 10원 하나도 안준 데가 있어요. 대단히 죄송한 얘기 한마디 할께요. 그 마을이 우리 국장님 마을이에요.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키겠습니까? 2억1,500만원이에요. 마을안길포장 해주는거 본예산에서도 이렇게 못가져가요. 누가 마을안길포장하는데 본예산에서 면단위로 2억1,000만원 가져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마을안길 3m, 4m 도로 내주는건데, 이런 예산이 있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기껏 대답하는게 어느 정도가 남으니까 어느 정도를 투자하겠다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겠다, 전액 투자하겠다, 잔액이 10원인지 1만원인지 어떻게 아냐 그 말이에요. 신영철 이 얼마나 질긴 사람인가를 아셔야 할 거예요. 정말로 제가 질긴 사람이에요. 제 말이 틀립니까? 왕궁 2억1,500만원 맞아요? 왕궁 도비, 시비 합쳐서 시내 마을 3,000만원, 오룡마을 1,500만원 해서 4,500만원에다가 왕궁에 벌이고 있는 연정, 광암 합하면 2억1,500만원 맞습니까? 8m 도로 낸다면 모르겠어요. 6m 포장도로를 낸다면 쉽게 얘기해서 마을안길포장비만 이래요. 본예산에서 이렇게 가져간 읍 면 동이 있냐구요. 어느 면이 이렇게 많은 포장을 본예산에서라도 갖다가 마을안길포장 해준 데가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 익산시 역사이래, 내가 왕궁을 탓하려고 그러는거 아니에요. 정말로, 그리고 이 예산을 갖다놓고 우리 위원들이 봉사입니까? 이 예산을 갖다놓고 해달라, 다시한번 정리해서 확실하게 대답합시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공사를 벌이고 남는 잔액이 예측되는 액수가 얼마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최고 많이 내가 볼 때 마을안길포장비로 2억1,500만원이 제일 많이 가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맞게 비슷하게 맞춰서 공사를 해주겠다든가 뭔가 확실하게 얘기하고 넘어가자 이겁니다. 작년도에 각종 사업을 벌이고 남은 액수가 얼마인가 확인해 보시고 금년도 예측되는 액수가 얼마나 될 것인가 전문가들이니까 예측할 거예요. 그 예측을 해서, 또 여기에 투자되는 돈 중에서 가장 많은 동네가 이번 추경에서만 2억1,500만원이에요. 이거에 맞게 해준다든가 아니면 이것보다 조금 적게 해준다든가 뭔가 문제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읍 면 동 질의 응답은 경영개발과 끝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채영 경영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
김채영경영개발과장
경영개발과장 김채영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회의정지